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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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어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며, 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 순서입니다만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1개 반으로 운영하며, 소관 부서별 감사 시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담당과장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및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감사를 위해 본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전에 당부 사항 및 감사 대상 부서 그리고 부서별 선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세무과·회계과 소관이 되겠으며,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선서 진행은 국 주무과 감사 시 국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 내용을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

양정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잠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책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고 예리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본 자료는 다른 동료와 바꾸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동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인수인계도 하시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다 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직렬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됩니다만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5월 13일 1차 추경을 할 때 서울사무소 운영 건으로서 사무실 유지비외 전체 금액이 2억이 올라왔더랬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기능상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총무국에서 그 당시 총무국장께서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2005년도 연말까지는 한번 해 보고,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직렬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규칙으로 정하고 하고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한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조직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또 총무국에서 조직할 때 의원님들에게 한번 걸렸으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타 분야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참, 의회가 예산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충분하게 걸렀고, 그런데 이게 하여튼 나는,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보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총무국장도 이 자리에 있었고, 물론 직제에 관련되다 보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소속이 기획실 소속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쓰실 계획입니까? 당장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풀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로 급한 것 같으면 그 당시 2억을 할 때, 물론 하기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비라고 꼭 필요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예산도 없는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또 그 정도로 의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물론 집행부에서 총무국장께서는 ‘한시적으로 해 보자. 한번 해보고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없다면 그때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조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상당히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예산은 풀예산에서 쓰시겠다 이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당장 어쨌든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열려고 하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직이 되었으니까,

나동연위원

일단 쓰고 있는 것은 풀예산에서 쓰고 있나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썼을 때 예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된다든지 위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모든 예산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조직하고 상관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또 차기 추경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개별적인 것보다 기획담당관님이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6억 3,000 정도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2005년도가 얼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억 3,300만원.

병문

정병문위원

풀예산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지출 규정에 맞으니까 쓰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흐름이 사회단체는 자생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줄여 가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4년도 것이나 5년도 것이나 거의 균일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새로 진용이 짜졌으니까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줄여 가는 방법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가 되어 가지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사회단체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실정도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이 되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가능하면 지원의 금액을 줄여서 나가고 신규로 발생되는 단체는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답변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게 해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만 실링(ceiling)제로 간 이유가 이제까지 정액제라든지 무분별하게 가던 것을 범위 안에서 묶어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 취지 자체는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줄이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리는 실링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양산시에서 의지를 가지시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이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우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제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링제라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 마라는 이야기이지 꼭 그만큼 쓰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시면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실링이 얼마지만 그 실링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 절감할 때 10%씩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있듯이 10%, 10%씩 까져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많은 분량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밀히 한번 훑어봤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그 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썼다면 적어도 관공서에 내는 문서라면 영수증이나 이런 모든 요식 행위가 맞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접어놨습니다. 접어놨는데 영수증도 영수증 발행자 이름도 없이, 도장도 없이 일괄 30만원 해 가지고, 지극히 형식적인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가 의원들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밤새 며칠 간 훑어봤는데, 어제도 훑어보고 오늘도 봤는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되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그 밑에 내려가면 35번에 고엽제 휴유의 증 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훑어보니까 상당히 애를 써서 했습니다만 영수증이 부실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꼭 한 식당에 가 가지고 먹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김갑동이라는 식당이라. 내(계속) 김갑동 식당만 영수증을 붙였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체계를 맞추어 주어야지 전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끼어 맞추기를 할지언정 그런 영수증이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면 고엽제 후유의 증 전우회는 좀 심하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서울에 갔는데, 행사 때문에 갔는데 조·중·석,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양산에 있는 식당의 영수증을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놓으니, 누가 봐도 말이 되겠습니까? 서울 갔으면 적어도 아침에 일찍 가는, 억지로 끼어 맞춘다면 양산에서 먹고 갔다고 하고 점심은 어디 중간쯤에서 먹었을 것이고 저녁도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돌아와서 양산에서 먹었다고 하면 말은 될는지 모르지만 조·중·석을 전부 양산에 와 가지고 더구나 동면 어디에 가서 먹었다. 동면에 식당도 옳게 없는데 하필 왜 거기에 갔으며, 전혀 안 맞는 이런 영수증을 해 가지고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가,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여기에 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다 장부를 이렇게 잘 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시의 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 영수증을 처리한다든지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아예 돈을 안주든지 어째 이런 장부를 만들어 내 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의 예를 들면, 2번의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이 약 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하고, 두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561명입니다, 회원이. 숫자적으로 우선 보면 비교도 안 되는데 예산을 가져간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전우회도 215명 회원인데 돈은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큰 단체고 돈도 많이 가져간 단체는 장부도 상당히 잘 해져 있고 돈 쓴 근거가눈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는데 고엽제라든지 이런 단체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 쓸 데가 없었는지 그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것이 안 맞아요. 밥을 먹었는데 점심을 추어탕 한 그릇씩 다 먹었다. 서른 네 그릇을 먹었다. 거기에 돼지고기하고 또 무슨 정식을 해 가지고 또 먹었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한 끼에 밥을 두 번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두 번 먹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단체는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려면 많이 가져가고, 작은 단체는 적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첫째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성, 합리성 그 다음에 합법성, 여러 가지를 볼 때 형평성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작은 단체는 적게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작은 단체는 적게 하고, 많은 단체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작은 단체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잘 못 해 가지고, 부실하게 되도 안 하는 그런 자료를 넣고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나는, 상세히 이번에 봤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뒤집어서 대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나중에 제 말이 거짓이고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항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접어놓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까지 이런 잘못을 했으면 내년에는 심의할 때 함부로(미리)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일을 많이 하고 회원도 많고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명분이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작고 적게 일하는 단체는 돈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정식으로 감사에서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저런 단체는 일부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하고 있고 고엽제라든지 소규모 단체는 사실상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단체 감사를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를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적에 이야기했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김경희라는 사무국장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사무능력은 좋은 모양이라.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는데도 그런 오점이 있었고, 사무장에 대한 수당과 월급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다 나가고 회의라 해 가지고 식비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청소 한번했다고 장갑 사고하는데 돈이 들고, 한 마디로 말해 그런 정도예요. 고엽제 여기는 사무장이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있는데 봉급 주고 수당하고 퇴직금까지 다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방 담당관 하시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이름도 내가 다 외웁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전상길하고 김동일인가 두 분이 있어요. 다 전문적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들통이 날 것을, 감사에 지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내년부터는 담당관이 다시 표본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고 옳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양정길위원장

보조금 준 것을 처리도 못 하는 데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주는기요. 보조금 처리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 마할라고 돈을 주노?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양정길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보면 5월 29일 위원님과 간담회했을 때 대궐갈비 40만원, 이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2월 21일날 저녁 8시 40분 열도에 53만원, 12월 29일날 오후 3시 진서방 70만원, 12월 29일 11시 40분 열도에서 54만 8,000원, 그 다음에 12월 15일날 6시 45분 원동 대추나무식당 58만원, 9월 30일날 8시 59분에 양산식당 38만원, 소명 한번 해 보이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들하고의?

박종국위원

시의원들하고, 내가 이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대궐갈비에서 5월 29일날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어느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했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개중에는 직원들끼리, 직원들 화합이라든지 사기진작차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끼리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의원이 직원들 그것하라고 있습니까? 소명해 주세요. 소명 안 하면 공금횡령으로 끌 겁니다. 왜 세금가지고 밥을 먹어요. 업무추진하라고 주었죠, 업무추진.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직원들하고 밥 먹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다 적었지요, 다 적었지요? 다 적었으면 빨리 소명하세요. 소명 못하면 담당공무원부터, 국장님부터 전부다 책임을 물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징계사유입니다.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봤는데,

박종국위원

시의원하고 간담회했다고 이렇게 부기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지출결의서에 보면 의원님 초청 만찬도 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식사했다. 이것만 이렇다면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되는 부분만 이렇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다 인정 못 합니다. 이것 소명 다해야 됩니다. 나는 기억나는 것은 대궐갈비에서 밥 먹은 것, 한번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 기획실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업무 협의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와서 업무 협의했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의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협의를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현업부서에서 챙기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는 그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현황 10억 이상이 나와 있는데 도시과에 남락에서 산지간 확·포장공사에 29억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관계되는, 기획실에도 재정투융자심사 할 때의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이부건 위원.

이부건위원

14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보세요.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 내에 시급을 요하는데 써야 되는데 억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시 관할 부서에서 각 읍·면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투어나 이런 것을 통하거나, 억대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포괄사업비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몇 개 자료요청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억대 이상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쓰려고 집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웅상 장기터마을 진입로 개설 1억 있지요? 이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매곡 있지요? 웅상 매곡마을 농로 확·포장 및 소교량 9,500만원, 내가 다른 지역 것을 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구에 했으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자료요청을, 이것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어떻게 해서 억대 공사를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500만원·2,000만원 미만 같으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사업주가 우리 시에 와서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 시에서 재투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발생될 수가 없거든,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당신들이 도로개설하고 해라. 이렇게 해 놨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시에 와 가지고 시비로 해 주소 하니까, 결국 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자료 요청합니다. 웅상 장기터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 웅상 매곡마을 농로 확·포장 및 소교량 가설 9,500, 국장님하고 실장님, 포괄사업비를 억대 이상 이렇게 지출해도 법상은 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포괄사업비 승인 못 해 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 못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분야에 가능하면 집행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여기에 5,000만원·7,000만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하면서 우리 양산 전체에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과연 도로 개설은 어떻게하고 무엇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한 외에 불가피하게 3,000만원·5,000만원·500만원 필요한 것을 포괄사업비로 충당하는데 억대 이상 되는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성립시키지 않고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무원이 적당히 알아서 집행할 바에는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지.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느냐 이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에,

이부건위원

역대 이런 것이 없어요. 전자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규모사업에 억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예산서 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몽땅 예산 승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집행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 두 개 자료 요청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두 가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본회의하기 전에, 본회의 23일이죠? 본회의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양정길위원장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열흘 전에 자료 신청한 것도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양정길위원장

아까 나동연 위원이 요청한 자료하고 세 가지 요청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포괄사업비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가 작년 2004년도 20억인데 집행은 17억 2,0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5억은 어디에 썼는데요? 12억 1,682만 1,600밖에 안 되는데 5억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자료도 예산 현액이 얼마 집행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딱 합계 금액만 빼 오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자료 만드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더해도 17억이 안나오는데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담당관님께서 5억 물어낼 건기요? 예산계장님,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가사 17억 해도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 우리 의원들 돈 줄라고 하니 하는 소리가 “포괄사업비가 없다.”이거라. 줄 것이 없다 이거라. 이리 쳐 박아 놓고 저리 쳐 박아 놓고 말이야. 이것 할 동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던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오히려 조례 만들기 전보다 더 균형이 안 맞는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정말 조례를 만들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공을 넘겨놓으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잘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행태든 담당부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접근을 해 주어야 된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투명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적하기는 무엇하지만 담당부서의 수장께서 중심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이 넘어왔지만 다시 재론되었으니까 이 잣대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한번 거르고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그 다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려서, 그 다음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부건위원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어디에 주자고 하면 그런 것이 약간의,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객관성이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지적한 두 단체는 관계자를 불러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으세요. 소명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깎아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다문 하나라도, 다문 두 개라도 그것을 고쳐야 되지 그냥 넘어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계자를 오늘내일이라도 불러서 부실한 것은 소명을 듣고 앞으로 개선이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깎아버리든지 수를 써야지 이양 물맨쿠로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지적사항으로 다룰 작정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몇 개 단체를 지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금방 내가 지적한 두 단체라도 관계자를 불러서 소명을 받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직접 부르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작정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는 두 단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부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합산해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12억 1,682만 1,000원입니다. 어째서 17억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맞,고 뭔가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나 할까요?

박종국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게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10억이 넘게 되면 재정투·융자심사를, 사업 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 남락에서 산지간 이 도로가 2004년도에 GB 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그때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억 가까이 내려왔어요. 시비를 1억 정도 대어 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1단계로. 작년 연말에 시비를 갖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룰 사항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빠뜨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추경에 10억을 우리 시비로 대었다는 말입니다 이래 되었는데 이 건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5월, 올해 5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5월달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가 5월 7일날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 이제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재정투융자심사가 5월 7일, 올해 5월 7일날 되었어요. 이게 전혀 절차상 맞지를 안하고, 그래 놓고 “적정” 이렇게 판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한 것 같은 이런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재정투융자심사는 현업부서에서 올라오죠? 올라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이제 오셨고, 일단 이것은 현업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아니면 전임 담당관님을 좀,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 수감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위원장 승인없이 못나가도록 하세요. 왜 산만하게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양정길위원장

국장님은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질문을 하면 똑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특위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국장님, 우리 올해 2005년도 5월 7일날 재정투·융자심사가 있었네요?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때 재정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5월 7일날 11명 해 가지고 심사결과 3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때 도시과 소관 남락에서 산지간 도로 포장하는 것, 그 다음 도로과 소관이 또 있고 도로과 소관이 또 있고 이렇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16억이 투입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왜 투·융자심사가 사전에 안 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되었을까요?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지난번에 추경심의를 하시면서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시행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그쳤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안 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그때 거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가 있습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의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인수받은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공개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어처구니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2005년도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상환을 언제 했는지 차입연도가 언제인지 이것도 똑바로 기입도 안 해 놨어요. 그 공개해 놓은 것을 보면 채무현황이 있어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해 놨는데 그러면 이 회계를 언제, 상환한 것이 얼마인데 올해 얼마 할 것이고 남은 것이 얼마다 이래 나와야 되나 안 그러면, 2004년도 현재액, 2005년도 상환금액, 연말잔액,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공개하는 거요. 이게 세 살 먹은 아이들 기획해 가지고 놔놓은 거요? 얼마 갚았다 하는 그 내용도 안나온다, 공개했다 하는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어요, 몇 번 열었어요? 이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 위원장이 누구냐고,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한번도,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도 안 열었죠?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보라고 안 열어놓고 열었다고 한다고, 아까 나동연 위원 이야기한 그것은 누구 누구가 심의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없네, 구성도 되어 있지 않네 그러면?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제가 한번도 못 열어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개 새로 하이소. 담당관님, 새로 하이소.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2004년도에 6억의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4년도 말 결산추경 때 시비로서 10억을 또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국·도비와 시비의 내시율이 70% 대 9% 대 21%입니다. 원래 GB쪽의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70%에 다가 도비 9%에 다가 시비 21%라 하는 것이 내시율에 나와 있거든요. 한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급작스럽게 5월 7일날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 국비로서 15억 8,000만원을 갖다 넣겠다. 그 다음에 도비로서 2억을 넣겠다. 그 다음에 시비로서 11억 2,000만원을 넣겠다. 이래 가지고 도합 29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시율에도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내시율로서 만약에 본다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정성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우리 동면의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태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면에 GB지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산과 석산과 그 다음에 내송, 외송쪽으로 전부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이쪽에 농로를 비롯해 가지고 상수도 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데 그런 쪽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을이 도시과 쪽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투·융자심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한데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1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도합을 하면 이 사업하고 또 안 맞아요. 3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위원들께서 “적정”에 동그라미를 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시율도 맞지도 안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성도 맞지도 안 하고, 지금 산지마을에는 12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쪽으로 2.7㎞ 정도의 도로를 내기 위해 가지고 33억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선에도 맞지 않고, 또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지도 않았고,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올해 받는 데도 전혀 내시율이 지켜지지도 않은 부분을 적정으로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군데에서도 걸러주지도 않았다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부터 넥이 걸려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내시율이 맞지 않는 부분, 예산의 적정성이 맞지 않는 부분,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시점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 하는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