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여익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4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과 함께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세출예산 분석,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 순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16억 5,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299억 6,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59억 5,400만원, 차인잔액은 440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3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7,4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사업 외 107건인 310억 6,9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8건 23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39건 75억 7,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 100% 이상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징수결정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월액의 증가는 고질적 체납이 줄고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감소한 것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손처분이 대부분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대상채권이 대부분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 결손처분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동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3년도에 비해 15.6%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003년에 비해 10.3% 감소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대 세출예산 비율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영세주민이 많아 사회보장적 지출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주요하게 증감된 부분은 주차장 사업으로 세입은 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억4,200만원 증가하여 주차장 사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매년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북구청이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편성된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하고 미화원의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기준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2004년 중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발생한 비용은 84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76%인 63억원, 1인당 연평균급여 3,600만원입니다. 매립장 반입료 11억원과 금광공사 직원 퇴직금 5억원을 합산한 약 10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과 재활용품 판매액을 합산한 약 46억원으로 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북구청과 금광공사와의 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미화원 등의 퇴직시 퇴직금은 북구청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북구청이 금광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은 약 94억원으로 이러한 퇴직금은 구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운영총무위원회 오미덕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쓰레기 처리 대행위탁방식이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행위탁방식은 경비를 절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중한 인건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을 적용하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퇴직금의 재원마련은 차기 연도부터는 대행료와 별도로 퇴직급여 해당액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은 북구에서 별도의 세목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인상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지역물가 수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도시의 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개선방안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항목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어렵게 하고 명시이월에 비해 사전적 검사기능이 약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단기 사업의 경우 같은 회기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가급적 명시이월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 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융자를 해준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현금 현재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보증금은 2004년도 현재 입찰하자 계약보증금 외 2건, 보관금은 의료보험료 외 11건, 잡종금은 사회포상금 외 10건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법률 등에 의해 북구에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결산서에 보관근거나 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관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동 기금의 목적은 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부속서류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나타나는 보관금 중 하나인 사회복지기금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결산서상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속서류 작성시 보관금의 경우 보관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불용액, 세입금 및 미수납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익구 의원입니다. 세무사님이 처음 오셔서 분위기에 위압당해서 당혹해서 말뜻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어떤 것을 물으셨는지 알았다고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제 뜻을 알아들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