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이번 안건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무엇이냐면…….

일단 제 얘기는 위원장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회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도 오늘 좋게좋게 넘어가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셔서 서로 좋은 방향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골똘히 또 생각해 보지만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용서받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의 전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참작해 주십시오.

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을 퇴청시키고 우리끼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여기는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 소신이었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표명하는 것보다는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운영총무위원님들이 위원장님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다시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위원장한테 “책임을 져라, 위원장이 사과를 해라” 이런 부분은 옳지 않으며 저는 받아드릴 수 없고 운영총무위원으로서 개인이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대의견 있습니다. 개인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위원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서 통과시킨 문제를 수정안으로 통과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골똘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시면 좋은 운영총무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여익구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16억 5,94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299억 6,33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16억 5,940만 1,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285억 911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859억 5,446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40억 891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8건 234억 9,518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9건에 75억 7,401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17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7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75억 9,76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161억 4,1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75억 9,766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280억 6,170만 3,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833억 4,532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 327억 9,590만 7,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5억 4,124만 6,000원과 사고이월 66억 3,807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34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3,3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0억 6,17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38억 2,215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0억 6,173만 4,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741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6억 914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 112억 1,300만 6,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49억 5,39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9억 3,59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4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현액은1억 5,02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5,90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5,0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203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 1,703만 7,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2억 8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5,10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8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506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 14억 8,597만 3,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5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27억 1,05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억 1,20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7억 1,057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741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4억 204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 97억 999만 6,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 5,39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9억 3,59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01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3. 2004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여익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4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과 함께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세출예산 분석,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 순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16억 5,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299억 6,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59억 5,400만원, 차인잔액은 440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3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7,4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사업 외 107건인 310억 6,9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8건 23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39건 75억 7,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 100% 이상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징수결정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월액의 증가는 고질적 체납이 줄고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감소한 것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손처분이 대부분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대상채권이 대부분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 결손처분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동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3년도에 비해 15.6%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003년에 비해 10.3% 감소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대 세출예산 비율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영세주민이 많아 사회보장적 지출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주요하게 증감된 부분은 주차장 사업으로 세입은 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억4,200만원 증가하여 주차장 사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매년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북구청이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편성된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하고 미화원의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기준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2004년 중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발생한 비용은 84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76%인 63억원, 1인당 연평균급여 3,600만원입니다. 매립장 반입료 11억원과 금광공사 직원 퇴직금 5억원을 합산한 약 10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과 재활용품 판매액을 합산한 약 46억원으로 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북구청과 금광공사와의 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미화원 등의 퇴직시 퇴직금은 북구청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북구청이 금광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은 약 94억원으로 이러한 퇴직금은 구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운영총무위원회 오미덕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쓰레기 처리 대행위탁방식이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행위탁방식은 경비를 절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중한 인건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을 적용하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퇴직금의 재원마련은 차기 연도부터는 대행료와 별도로 퇴직급여 해당액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은 북구에서 별도의 세목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인상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지역물가 수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도시의 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개선방안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항목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어렵게 하고 명시이월에 비해 사전적 검사기능이 약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단기 사업의 경우 같은 회기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가급적 명시이월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 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융자를 해준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현금 현재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보증금은 2004년도 현재 입찰하자 계약보증금 외 2건, 보관금은 의료보험료 외 11건, 잡종금은 사회포상금 외 10건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법률 등에 의해 북구에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결산서에 보관근거나 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관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동 기금의 목적은 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부속서류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나타나는 보관금 중 하나인 사회복지기금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결산서상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속서류 작성시 보관금의 경우 보관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불용액, 세입금 및 미수납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9쪽 “총 예산현액 2,316만 5,900만원, 세입결산액 2,299억 6,300만원, 세출결산액 1,859억 5,400만원, 차인잔액 440억 9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40억원의 이월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입이 1,700억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2,299억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세입 부분이 수납이 안 되고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하실 때 “44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목을 몇 개 집어서 이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해야 알지요. 안 되면 전체 실과를 다 불러들여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산서 1, 2, 3번은 부속서류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고 저희가 4번째 개선사항이나 현황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앞에 양이 많아지고…….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이에요?

예, 곡성군청은 했었는데 북구청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밝히기 어려우세요?

전체 320만원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정산을 위해서 결산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40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대외로 나갔을 때 “440억원 이월됐다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기서 밝히기 어려우시죠?

뒤에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세출이라니까요.

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요?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본위원이 물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세출이란 말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이거든요. 내역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잔액이 440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차 의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제 말이 끝난 뒤에 오미덕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윤용명 위원이 이해를 못 했다고 해주셔야지 그게 뭔 짓입니까?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한글도 모르는 놈이 의원하고 앉아 있어요? 뒤에는 세출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입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결산총괄이잖아요.

제가 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여익구 의원님이 뒤에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사건건 끼어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지금 10쪽에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금을 바로 이월시킨 것이에요. 그 목이 어떤 것들인지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 연도 예산 세출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로예요. 무계획적으로 넘어간 것이 잉여금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끝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회의하는데 불편하셨다면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매년 세입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예산은 1,700억원이 못 돼요. 결산할 때마다 보세요. 2,000억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무려 440억원이 넘어갑니다. (여익구 의원 발언요구)

여익구 의원입니다. 세무사님이 처음 오셔서 분위기에 위압당해서 당혹해서 말뜻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어떤 것을 물으셨는지 알았다고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제 뜻을 알아들었답니다.

9쪽의 결산총괄 차인잔액을 질의하신 것이죠? 그 개념은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이면 2,000억원 받기로 하고 나간 금액이 1,600억원이면 나머지 금액이 차인잔액 개념이거든요. 차인잔액이 440억원이면 발생원인이 세입 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세출 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세출 쪽이거든요. 쓰기로 했는데 안 썼던 것들이 넘어가는 개념이고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따로 지적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왜 발생되었느냐를 결산 때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2006년 예산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체 감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결산검사 개선사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의견일 수도 있는데 대행방법의 개선이나 경쟁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데를 해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단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구 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계약이 파기가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가장 초점은 퇴직금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이 금액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채무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퇴직금 쪽을 해놓고 난 뒤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항상 안고 있는 문제지만 의견으로 연단위 계약방식이 성과급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이라든가 계약 조건을 바꾼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광주 쪽에 청소대행업체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개 경쟁 입찰해서 인건비나 단가 개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사고이월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나왔는데 사고이월을 점차 줄여 가는 것이 전반적인 결산이라고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사고이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사고이월 중에서 2004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방학중 결식아동이라든가 100% 지원이 안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정례회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저희 경영회계과에서 처리한 사업이 아니라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정기감사 때 각 과별로 빼서 사유를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들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하신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오시든지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되죠? 오늘 이 시간에 통과 안 시켜도 되죠? 오미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집행이 안 된 것은 주무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짚고 통과해 줘야지 매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12쪽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예산현액이 582억 4,114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03억 9,800만원, 수납액이 575억 4,863만원인데 거기에서 불납결손액이 6억 3,122만 1,000원, 미수납액이 128억 4,900만원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입부분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짚고 가야지 이 130억원이라는 돈을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 되겠고 내일이라도 해서 진행하기로 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윤용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몇 개 항목을 가지고 해도 하루 이틀 걸려요. 금광공사 쓰레기도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매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의미 있게 하시려면 몇 개의 항목을 정해서 실과장 불러서 심도 있게 다뤄서 개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전에 440억원이 2005년도에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오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것은 제가 못 하고 총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외수입에 128억 4,956만 8,000원에 대해서 대충…….

경영회계과장이 못 하신다고 하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세외수입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몇 종류예요?

세무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증명수수료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와야겠네요?

저희들은 종합해서 경리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25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사업에 가로환경미화원은 퇴직금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북구 쪽 가로환경은 직영 개념이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 이 쪽인데 실제적으로 같이 섞여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세법에 예산 지출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해 놓으셔야 될 텐데요. 실제 대행업소하고 직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계약서상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섞여 있습니다.

위탁대행업소하고 직영하고는 세목이 다른데 그것을 변칙으로 지출되어 있다고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1안 지적사항은 구체적인 것까지 보지 않았고 퇴직금 재원이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자고 하고 실제적인 작성은 신일섭 회계사가 했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세목이 다른데 분리해서 퇴직금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미화원 퇴직금 적립금을 가져다 썼는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현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로 발생하는 양은 쓰레기 발생계로부터 거두어서 100% 충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광주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시민들 세부담이 크니까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시비나 구비에서 충당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금이 가로환경미화원 적립금을 가져다 환경미화원 쪽에 쓰니까 지출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광공사하고 북구청하고 계약상에 퇴직금을 북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예산액이 94억원인데 1인당 평균 약 3,60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이죠?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3,600만원은 최저치는 아니고 급여액의…….

15년 기준인데 94억원이 된다면 3,600만원을 몇 명으로 나눠서 예상한 금액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은 놔둡시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예상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것이 과목비용이 아닙니까?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안부터는 제가 작성을 했고 첫 번째 안은 신일섭 회계사가 했거든요. 항목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전용항목인지 이용항목인지 확인은 안 했고 결산서상에는 전용항목란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산보고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여기에 심각하다고 기록했는데 우리가 봐도 심각하지요. 우선 계약상 퇴직금이 되고 연간예산이 94억원이 되는데 이런 돈을 가로미화요원들이 아직은 퇴직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겨쓴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과목이용인데 전문업체에서 이것은 과목이용요인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심각하다고 넘겨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성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환경과장이 와야 해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느냐? 주무 과에서 과목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따져봐야죠.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생긴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 알죠? 오미덕 위원님이 하신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고 저도 들어가니까 예결특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구 온난화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금년에는 예년보다 여름이 일찍 시작되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64억 8,590만원보다 91억 660만원이 증가한 총 955억 9,2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690만원, 주민자치과 국고보조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4,4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방분권교부세 43억 5,190만원, 지방세수입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7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5,0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1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567억 8,500만원보다 12억 4,160만원이 증가된 총 580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 실과소가 금년도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17%,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15%씩 일률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1,2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총 24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해외배낭여행 4,500만원, 사진으로 보는 북구사 발간용역 2,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용인부임 1,600만원과 노후물품교체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1억 3,6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총 3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 2,500만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1,300만원이 감액 된 반면 문화의 거리 정비 1억 500만원, 원효사 종무소 개축공사 3억 5,300만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특별교부세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1,8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 1,9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9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 1,0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방선거 준비경비 9,800만원,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5,600만원, 하반기 퇴직자 해외연수비 2,200만원, 일곡생활체육공원조성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6억 5,900만원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총 14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가 7,200만원, 통장수당 및 활동비 1억 7,900만원, 노후물품교체 2,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5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1,0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9,400만원, 중흥3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9,4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9,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억원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휴대용단말기 구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로 기정예산 18억 1,300만원보다 16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3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운암1·2동사무소 신축비 12억원과 북구청 제2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총 12억 3,1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예산절감 5,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500만원보다 인건비 및 예산절감액 2,8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경비 및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67억 8,470만원보다 2.1%가 늘어난 580억 2,660만원으로 14억 2,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1,230만원보다 1.6%가 줄어든 242억 2,260만원으로 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행정 기획관리 1억1,130만원, 인건비 1억 8,770만원, 경상적경비 1억 150만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650만원보다 18.3%가 늘어난 37억 940만원으로 5억 7,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7,500만원, 원효사 종무소 개축공사비 3억 5,3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9억 1,890만원보다 1.3%가 늘어난 80억 2,380만원으로 1억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9,800만원,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5,940만원보다 약 2.7%가 줄어든 142억 6,460만원으로 3억 9,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590만원보다 12.9%가 줄어든 11억 1,090만원으로 1억 6,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조사업비 9,450만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 9,450만원보다 14.8%가 줄어든 5억 9,120만원으로 1억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1,340만원보다 92.9%가 늘어난 34억 9,960만원으로 16억 8,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북구청 제2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6억원, 운암1동사무소 건축비 6억원, 운암2동사무소 건축비 6억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840만원보다 8%가 줄어든 3억 190만원으로 2,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000만원보다 1.5%가 줄어든 12억 3,120만원으로 1,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570만원보다 2.6% 줄어든 10억 6,750만원으로 2,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먼저 구정질문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권교부세 43억원 정도가 처음으로 사업시행이 되어서 온 돈입니까?

예, 분권교부세가 자주살림 압박 관계로 전국 복지 등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왔는데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의 비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정되어서 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제가 알아듣기로는 북구 보조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활용해라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틀리고 43억원이 분권교부세로 왔을 때 사업시행 목적세로 온 것입니까?

옛날에 국비라는가 그런 사항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지만 옛날같이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2005년 1월 1일부터…….

내용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 2005년 1월 1일부터 국비나 시비보조 내역이 사업별로 해서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시비는 약 28% 정도 줄었고 국비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말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해 놓고 내용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이 공사니 뭣하니 그런 것에 들어 있어요? 43억원 분권교부세 예산내역이 있어요?

42건에 대해서 문화재 정비로 해서 풍암정 석축공사라든지 원효사 종묘소 개축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풍암정 석축공사, 원효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사업비, 문화인건비, 장애인복지운영, 장애인 직업, 장애인재기, 시각장애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끝에 보면 증감 부분에 분권교부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몇 쪽이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업비라든지 증감내역에 보면 분권교부세…….

예, 자잘하게 써 있네요.

예.

문화사업비요.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이것은 뭡니까?

구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목적으로 와 버렸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감된 예산이 3개 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 2억원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단위가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2억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온 것입니다.

문화정보실로 이·미용전통학교로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1억 6,690만 8,000원 주로 어디 세입에서 감이 되었어요?

제일 위에 보면 200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우리가 당초에 65억원을 잡았는데 46억 8,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8억원 얼마가 남고…….

다른 데는 들어오고 해서 평균적으로 6,6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감했을 때 직원들 사기앙양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 구청 형평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당초예산이 25시간인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3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일용인부임에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기정예산 올라간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단가인상분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단가인상이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용노조하고 구청장하고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단가가 잘 안 맞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의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일곡도서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일곡도서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300만원을 세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세출에 구비 300만원까지 합해서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요?

예.

학교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1개 강좌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강좌가 뭐냐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인터넷교실도 있고 한글교실도 있고 어린이를 위해서는 레고교실, 산수교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토의교실, 일반 주부들을 위해서는 POP교실, 생활영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은 책 읽고 책 빌려주는 것이 주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어요?

도서관 목적에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에 도서관 지을 때부터 문화예산이부족해서 문화학교로 예산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왜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도서구입 하지 말고 3,000만원 깎아버립시다.

대개는 사회교실이…….

아니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3,000만원으로 도서관 본업을 하시겠어요? 600만원 가지고 역으로 자꾸 사업을 넓혀 나가실래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청장님 인사하고 박수치고, 목적에 어긋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600만원 세워주고 도서구입비는 깎자는 것입니다.

대개는 한 주민이 여러 가지 멀티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윤용명 위원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조금 들여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양승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정보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정보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57쪽에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건립 7,500만원 예산이 있지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 총 예산이 9억 9,600만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 동안에 들어온 것이 9억 9,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9억 9,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자기자본이 1억 500만원이고 우리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 8억 9,100만원입니다. 기예산이 확보가 6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 부지를 매입하는데 4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을 시비 7,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금년 1회 추경에 기 왔던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자기자본이 1억 500만원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빛고을재단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자기자본까지 포함해서 9,600만원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1억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에 6억 1,6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년 1회 추경에 시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2억 7,500만원 해서 8억…….

(중흥3동) 위원 전통이·용문화용품전시관이재단으로 설립되는 것입니까?

예, 재단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재단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 재단 앞으로 자기자본 1억 5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동안에 부족분으로 건립 부분이 시비로 7,500만원이 왔고 특별교부세 추가로 해서 2억원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계속 돈을 가져와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앞으로 얼마를 가져와야 건립이 됩니까?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요. 부족분은 우리 구비에서 확보를 안 하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향토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1개소 있잖아요.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행정 무지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원과 시비, 구비를 1억 500만원씩 3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시 제1회 추경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관계로 그 뒤로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시나 국비, 구비 기본적으로 예산배분이나 사업에 따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어요?

시하고는 되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보조금 1억 500만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해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시에서 1억 500만원이 없어서 못 준 것이네요?

국비는 내려왔어요.

안 준 것 아닙니까?

안 준 것이 아니라 재정형편상 누차 이 관계로 해서 해당부서인 예산파트에 확보를 해 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짜다보니까 이 사업은 뒤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가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후의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다든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어렵고 또 하나는 여기 문화정보실에서도 어찌되었든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올려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쌈지공원 계획을 어디로 삼았어요?

향토문화의 거리 쪽으로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쪽에 공원이 전혀 없어서 활성화 측면이나 거기인근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하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

서두에 실장님 말씀이 시유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시유지 공간이 있어서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한다 해서 본위원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유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비라고 했습니다.

시비를 시유지로 잘못 들었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쌈지공원에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시에서 안 해 주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광주역이나 문화예술회관, 광천터미널 이런 데에 소나무 가져다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야 한다면 장소를 정해서 투쟁을 해야지 장소도 개인소유를 사야 한다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당초계획이 개인 땅을 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땅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만요. 어디 것을 사야 한다든가 사두었다든가 하는 계획 없이 1억 500만원이 오면 향토문화의 거리에 해 봐야겠다 복안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3억 1,000만원으로 해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장님이 필요 없이 자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향토문화의 거리가 삭막하니까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겠다고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무 수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해야지 땅도 어디다 할지 모르고 거기에 예정만 한다고 주라고 하니까……. 확정된 사업도 시에서 못 주는 판인데 애매한 데다 예산을 주겠어요.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에 문화기반조성과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 과에서 시비를 확보해 주도록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도 했고 저희가 직접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될 것으로 해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실과를 훑어보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에서 전부 재원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깎았고 심지어는 시간외수당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타구청은 25시간씩인데 32시간이 어서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는 국내여비고 국외여비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넘어왔습니다. 본위원도 직원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 대지 말자고 계속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깎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엄청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여비를 편성했고 과다하게 시간외수당을 편성했는데 위원들은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는 손을 안 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위원들이 손도 안 대고 깎으라고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포괄사업비도 작년에 4,000만원인데 금년 당초에 3,000만원 세워주고 추경에 2,000만원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 포괄사업비만큼도 못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지역에서 약속했던 사업들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헛공약을 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쌈지공원 같은 데도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시청 실과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안 오니까 감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비, 시간외수당,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는 배낭여행까지 긴축예산을 위해서 스스로 줄였어요. 이것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예.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요원이나 일용인부임은 노조에서 합의되어 노동부 협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인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에 김상용 위원님 지역의 쌈지공원 시에서 예산 받으셨지요?

(중흥3동) 위원 자투리땅입니다.

쌈지공원도 자투리땅이지요. 저는 그것하고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구 의원님께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으로 해서 5,000만원 교부금을 받아오셨지요?

(중흥3동) 위원 9,000만원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역구 의원 한 분이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을 보기 싫으니까 시에 들어가서 받아다가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문화의 거리에 돈 1억500만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창피하신 줄 아셔야지요.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및 동총괄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 총괄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쪽 북구 기동대 임차료 반환에서 주차장 주차료 수입은 기동대가…….

북구 기동대는 차량관리실 2층을 증축하면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밖에서 임차료를 주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환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료 수입은 7월 1일부터 1시간이 초과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예상수입으로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앞전에 문화정보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깎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간외 수당도 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타구청은 25시간이고 우리는 32시간씩 이라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비 손 안 댔습니다. 배낭여행 손 안 댔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당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과대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이 칠십몇 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결산승인안을 보니까 440억원이 잉여금입니다.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당초예산편성이 1,700억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2,330억원이에요. 우리 북구는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1,700억원에서 사고이월액이 2,330억원이에요.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은 철저하게 임해 주시고, 65쪽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 북구에 46만 인구가 사는데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데가 일곡입니다. 거기 가보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공원 당초예산에서 시비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추경 때 확보되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빠질 것을 쫓아가서 기어이 넣어달라고 해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당초에 넣었든 어쨌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혜택을 받고 살맛 나는 지역이라니까요. 운암1·2·3동, 동림동을 풀밭에 가서 엉덩이 하나 붙일 데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공무원들이 일곡동에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외된 데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직원체력단련시설 임차 1,978만원을 감하셨죠?

예.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감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보건소 자리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라고 했는데 사무실 형편이 재난관리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대형으로 들어서거든요. 장비를 적게 구입해서 소규모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도 밖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전대 측하고 합의해서 직원들은 더 저렴하게, 우리가 시설한 것보다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693만원이 증되었다는 말씀이죠?

국·시비가 증되어서 구비를 983만 2,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으로 시에서 인원을 증했잖아요. 북구에 2명이 늘어나서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기 싫은 시집을 가는 거네요? 시급히 투입해야 할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민간경상보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사회단체보조 청소년지도자 배치인력에 예산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력비인정학교가 2군데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푸른학당과 광주학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까?

시비와 기금입니다.

다음에 84쪽입니다. 방금 일곡도서관장께서 심사 끝나고 휴게실에서 하는 말씀이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난방비를 감축했는데 운영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26만원을 감해버렸죠?

예, 15% 감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동사무소 운영비를 깎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몇 % 깎고 너희들이 절약해라는 식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기관업무추진비는 15%, 부서운영비 15%로 원칙을 정해서…….

부잣집은 쌀을 한 가마니 놓고 줄여 먹으라면 줄일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한 되 가지고 있는 쌀을 줄여 먹으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동사무소도 구청 부서처럼 살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다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이렇게 깎아서 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과다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아끼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을 깎아낸다고 보는데요. 흠집을 냈어요.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본예산 같으면 이 말을 안 해요. 추경이니까 그래요. 본예산 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일원짜리 하나 안 깎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깎았잖아요. 쓸 돈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냉방기 안 틀면 더워서 어떻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 막연한 기준을 둬서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수석 과로써 동사무소 전체 동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지…….

예산 운용의 부분에서는 총무과가 수석 과가 아니라…….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키든지 할 것이고 단, 저희들은 듣는 차원이에요. 이런 사항은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 현안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9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고보조금이 감된 이유가 혹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깎였습니까?

시책자체가 없어졌다고 통보를 받고….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서 전국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죠. 주민자치과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집을 만들라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주민자치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2,625만원이 따라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민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깎이더라도 시비 2,625만원, 구비 1,575만원이 서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주장하는 말과 예산을 보면 완전히 동과 서예요. 주민자치과를 살리겠다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시면서 국고예산이 안 오니까 구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국고 얼마 줄 테니까 시비를 얼마 확보하고 구비를 얼마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런데 국고 지원금 5,250만원을 안 주니까 시에서도 깎고 구에서도 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구청장의 열렬한 주장입니다.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말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도시락 하나를 갖다 먹기 위해서 그 하나 가지고 두세 끼니로 나눠서 배고픔을 달래니까 가정복지과로 전환해서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 주면 못 하고 1,575만원 있으니까…….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라도 하셔야죠. 꼭 중앙교부금이나 시비가 와야 그 사업을 하십니까?

시책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들도 1,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바로 그 말입니다. 주무 과장님에게 그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여러 말을 했어요. 정책상 사업이 없어지니까 다 깎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려고 합니다. 시대와 정책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옥신각신 싸우고, 보세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없애버리고 지원비가 안 내려오니까 사업을 못하면 우리 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1,500만원 가지고라도 하셔야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꼭 주민자치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주민자치팀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정책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 구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있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견학을 오니까 주민자치과를 둬야겠다고 목청 높이고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한시법으로 없어졌으니까, 어제도 청장님이 “정부 사회복지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이나 전 예산의 43% 차지한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간 잘잘못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정책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우리 북구청에서 1,575만원을 깎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저도 사랑의 집을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나 광산구에서 해놓고도 광산구에서 매스컴에 맞았어요. 지붕은 비가 새는데 도배해서 무엇하느냐, 본위원이 본예산 때 그런 사례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라고 해서 정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1,500만원이라도 가지고 하자 이 말이에요. 왜 국비나 시비가 안 온다고 삭감합니까? 본위원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주니까 세웠다가 없어지니까 안 한다? 정부 시책에 따른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사단을 구성해서 각 동에…….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해야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책 사업이 없어져서 국·시비…….

예산만 세워진다면 말할 필요없이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가 없더라도 해라.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미리 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정식으로 기자회견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