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봉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은길 의원과 열린의정 서영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사보고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하여 모두 10건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 및 선임위원 개선의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회부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용인 고기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고오환, 이삼순, 김광선, 황은성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당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혁파하기 위해서 무언의 점퍼정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 경기도 교육을 새롭게 펼치겠다고 야심찬 약속을 하고 당선 취임하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고오환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에 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 일산은 신도시가 계획되기 전에 인구 18만명의 작은 군으로써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고 교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 전형적인 낭만이 깃든 농촌 군이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백마역 주변 화사랑 카페를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변도시에서 젊은 청춘남녀 대학생 아베크족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한 번쯤은 가보신 경험이 있는 의원님도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을 즈음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이 발표되면서 조용하던 일산지역이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농촌의 낭만스런 풍습은 온데간데없고 신도시 건설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공사판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후 신도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 풍동 소재 애니골 지역에 옛날 화사랑 카페를 중심으로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라이브카페가 하나 둘씩 입점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라이브카페 등 70여 업소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 고양시는 몰라도 백마 애니골은 알 정도로 유명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들어보이며) 이 돌간판이 남산만합니다. 경기도 애니골 도 지정 테마마을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이 돌간판이 경의대로변에 설치된 지가 정확하게 5년 6개월 되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이 돌간판은 90만명의 고양시민을 기만하고 서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간판이 서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면 전 임창열 지사께서 당선 후 31개 시ㆍ군을 초도순시하면서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백마 애니골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그 지역 민원을 듣는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은 전 지사님께 백마 애니골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고 전 지사께서는 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고양시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다시 말씀드려서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터라 전 지사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시ㆍ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전시적으로 즉흥 결정된 지역이 고양시 외 27개 지역이나 됩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고양시는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 지사의 말 한마디에 3억원의 고양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어느 부서에도 백마 애니골 외 27개 지역이 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가 지역주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학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천만 도민의 집행기관인 경기도에서 전 지사께서 결정한 일 중에 잘된 사업이든 잘못된 사업이든 그 다음 지사께서 외면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책임있는 집행기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전 지사께서 결정해서 이 지역에 남산만한 돌간판이 5년 6개월 동안 고양시민을 기만하면서 서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입주 상인들께서 일찍이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는 거리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약속한 대로 테마마을로 지정을 하고 고양시가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거쳐서 우리 경기도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개장될 한류우드 및 한국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개장되면서 시가 염원하고 있는 호수와 꽃이 있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인 LG필립스 LCD단지의 길목이기도 한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이 찾아올 외국손님을 맞이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늘 함께 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제4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이삼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저의 도정질문에 대해집행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답변함으로써 본질을 왜곡하고 일천만 경기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회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서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5분발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명확하게 허위답변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성남시 태평골프장 신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을 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사 법인이사가 지사의 친인척인 점에 대해 도지사의 공개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도시주택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경기도가 계속 추진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도지사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는 본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본 의원이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즉 경기도가 2004년 9월 24일 작성한 200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6월 9일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합한 의견에 대한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해 부득이 형질변경되는 부분의 수목은 대체부지로 전량 이식하여 2등급지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합한 의견과는 상반된 계속 추진의사의 조치계획을 세웠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 자료 125쪽에는 인근 주민과 완전 격리된 사각지대의 토지로 골프장 시설을 하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 자료에는 버젓이 동 사업의 사업시행사가 (주)필드마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사의 법인등기에는 지사의 친인척이 이사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한 도시주택국장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허위로 답변한 데 대해 일천만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도의회 유린행위가 틀림없음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만든 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한 자료이며,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적합한 의견을 밝혔음에도 조치계획을 통해 계속 추진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 또한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 질문한 도정질문에 허위답변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본 의원은 손학규 도지사에게 의회의 존립근거와 도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이번 허위답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유형욱 의장과 양 대표는 집행부의 허위답변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취약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굳이 우리 농촌과 고향에 대한 어려움은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농상생의 기치 아래 농촌사랑운동의 최일선에서 최근 부각되고 확산추세에 있는 1촌1사운동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간부들께 간곡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온 국민의 건강과 식탁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해 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도시생활의 든든한 디딤돌은 우리 농촌입니다. 그런 뿌리가 흔들린다면 건강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사랑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운동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사랑과 믿음에 대한 운동인 것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농협 경기도본부의 주관하에 1촌1사운동이 발족된 이후 농업인과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도농상생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개의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과 농촌의 1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손돕기, 농촌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여주 상호리의 자매결연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는 TVㆍ도서기증과 청사내 직거래장터를 개장, 홈페이지 내에 농산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상호리에서는 청정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농촌의 우수농산물과 쾌적한 자연으로 도시가 건강해지고 도시민의 사랑과 관심은 농촌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는 지난해 193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금년에는 1,0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160여건에 그치고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손학규 지사께서도 지난 3월 시장ㆍ군수 회의시에 추진지침을 시달했고 4월에는 도내 950개 기업체에 도지사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도시와 농촌이 건강한 삶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윈윈전략인 1촌1사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확산되고자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방의 물결로 벼랑 끝에 있는 농민과 농촌을 안아서 살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그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상생하겠다는 호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별 특화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주신다면 우리 농촌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농촌사랑운동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운동인 동시에 바로 나 자신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도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매결연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기업체나 대상마을을 소속 지역구내에서 발굴하여 지역별 농협에 연계해 주신다면 기업은 사회공헌이나 이미지 제고효과를, 주민들은 의원들께 훌륭한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의원들은 그만큼 보람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1촌1사운동을 실천하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자매결연 체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체가 5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소비단체로 14.3%, 이어 중앙부처 등 관공서가 10.5%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청과 교육청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의회사무처를 필두로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실국별, 사업소별, 유관기관 등이 총망라해서 자매결연 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시발로 31개 시ㆍ군과 지역교육청까지 파급이 가능하다면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엄청난 규모의 농촌경제 회생물결이 메아리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더욱 굳센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촌1사운동이 출발은 미약할지 모르나 각계각층에서 적극 나서 주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농촌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득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올바른 교육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사께서는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상황 보고회나 최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교육의 날 선포식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한 상당한 보람과 결실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3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되어 온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의 경우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예산의 미확보로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미 도시와 농촌,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교육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성과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은 지금도 자식교육 때문에 정든 농어촌을 하나 둘씩 떠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통폐합의 불안 속에 도시로의 이농 등 일련의 악순환 구조하에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교육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우리의 농어촌은 방치된 폐교와 방과후 변변한 공부방 하나 없는 낙후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년간 열악한 농어촌의 50개교에 학교당 6억 7,000만원씩 총 335억원이 투입된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은 일부 지원된 농촌학교에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의 3년차인 금년은 당초 계획대로 15개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고 총 100억원을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확보할 도비부담금 50억을 세수감소와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미편성한 뒤 지난 4월 추경예산에도 확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금번 추경예산시 무려 6,3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 50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미 편성된 도교육청 부담금 20억원을 삭감하고 타 용도로 편성 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 선거로 인한 누수현상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관심저하나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입니까? 참으로 책망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나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는 논리는 객관성을 포장한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같은 논리의 희생자는 결국 선량한 도민입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민에 대한 약속의 배반이며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나 교육감께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3년차인 올해 선정된 학교는 벌써 도교육청에 통보된 상태이고 추천학교 대부분은 예산지원을 기대하며 적정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학교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처리방법이며 추락한 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물론 예산 미확보 배경 그리고 향후 전개될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언젠가는 도시민이 농촌학교로 너도 나도 전입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응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지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7일에 개의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과 의사담당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간행물편찬위원회 당연직위원 및 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당연직위원 중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고 명칭 변경에 따라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직제 신설에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간사명칭을 자료정보담당에서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4월 11일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로 개정되어 간행물 편찬 업무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행물편찬위원회 당연직위원 명칭 및 간사의 명칭 변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의 중심이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신바람 나는 희망교육을 창조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김병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이유는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마트의 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0월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금번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조례문안도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방법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내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의 소방법이 2004년도 5월 29일 폐지되고 그 중 일반화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위험물 화재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세분화되어 2004년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ㆍ취급기준, 저장소별 소량위험물에 대한 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행자부가 조례준칙 안에서 사전에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기존에 이동탱크 설치자에 대한 상치장소에 설치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준칙안과 같이 3개월 이내로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규위반업소 공개대상의 인용법령을 소방법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개대상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특정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의 범위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의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소방사업법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과 법령근거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동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는 공무원을 방호과장에서 방호예방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의 기본성격 및 목적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의왕시의 한자표기가 일본의 한국 강점기인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 2개면이 수원군 의왕면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거동 의(儀)자와 왕성할 왕(旺)자로 잘못 표기돼서 고유지명 한자의 근간이 되는 옳을 의(義)자와 임금 왕(王)자로 한자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의왕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명칭변경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의왕의 한자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왕시 전체 세대의 83.9%가 참여하고 참여세대의 83.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자부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과 세대별 80% 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시켰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자표기 변경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 시설물 등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한자표기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시설 개선 등과 같은 교체 사유가 발생할 때에 변경된 한자로 명시하는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소재한 현 경기도건설본부 청사부지가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내로 편입됨에 따라 청사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1, 781-2 지역으로 이전 및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고 당시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폭넓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03회 임시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가 이를 재상정하여 건설본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 경제적 효과, 신축부지에 대한 입지 및 활용성, 절차 이행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경량철골조의 신축청사를 일시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설본부 이전 후에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지속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신축 청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고 기존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13호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될 삼성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정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조례제정ㆍ개정안 3건과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의원입니다. 먼저 20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의왕∼과천 통행료 징수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예매권만으로 하도록 돼 있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나 고속도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전자카드와 하이패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의왕∼과천 유료도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자카드와 하이패스 사용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에서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별표2의 통행료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에서는 통행료의 징수대상 차종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윤거 및 윤법, 그리고 윤축에 의한 분류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좀더 징수대상 차종을 세분화하고 윤거와 윤법, 윤축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통행요금 징수 시 이용자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지반재난에 대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보 및 경기넷에 입법예고 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각종 심의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ㆍ처리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사항을 대비한 내부적인 조직 운영과 대응 방법 및 복구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기간 중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지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당초 경기도 재해대책 운영조례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본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재난대비체제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재난 발생시 적극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지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관련 기관 협조와 인력 동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 있게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다시 한 번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10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지방교육채의 발행경위와 채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BTL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시급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에 의한 지방양여금 폐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추가교부 '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의 차액조정과 '04년도 이월사업 결손보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수부족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과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585억원이 증가한 6조 5,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65개의 초등학교 신축과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축 등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53억원 및 중앙도서관 건립비 69억원 등 4건 123억원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행정절차상의 부적합성을 따져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으며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BTL사업의 체육관 신축사업은 향후 20년간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압박을 우려하여 93개교를 43개교로 축소하여 채무부담액 1,437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수요와 주문이 있었으나 기채를 통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일체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세입결함과 결산 시 이월금 부족 등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며 장기간에 걸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장래의 교육재정 운용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어 심사에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교육 여건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의결이었음을 집행부는 주지하고 향후에는 긴축재정 운용 등 세심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제기되었던 세수추계의 과오를 봉합하는 전입금 2,63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40억원을 감액조정 편성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6,312억원이나 발행하면서 이중 추경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3,899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건전재정 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중대한 미흡점들이 심사 중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의 지속성을 위하여 큰 틀에서 본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으므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교육예산의 건전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기간 중 예결위를 방문하여 예산협의를 해주신 류선규 부교육감, 소병주 수원부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격려방문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매우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희망경기교육 시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효율적인 예산안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