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 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국소관별로 질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속하고 성과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의 1회 추경예산은 총 1,48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약 328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약 189억원, 교통행정과에서 약 5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설과 예산은 도로건설사업 마무리사업을 주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어렵게 편성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입안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 매각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매각등 3억 668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4,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비로 국도1호~송탄IC 도로 중에 장당지구 연결도로 및 군부대 대체시설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재정보전금으로 국도1호~진위산단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효원주유소~종덕초등학교 구간 보도설치 1억 5,000만원등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 6,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 2억 8,500만원, 수리시설정비 1억 4,500만원, 시군도로 보조사업으로 수월암리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국도1호선~진위산업도로 확·포장공사에 5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9억 6,400만원등 총 111억 1,315만 6,00원 증액된 268억 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건설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으로 1,000만원, 이것은 교부세 삭감분을 시비로 확보한 165만원으로,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등 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창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9,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서탄면 회화리 도로 확·포장 성립전예산으로 5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숙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기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황구지천내 양수장 및 취입보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등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건설도시국의 비서요원 인부임 추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군도로 표지판에 1억 9,2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 2,1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사업에 2억 4,166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8억 4,000만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7억 1,000만원, 국도45호 확·포장에 3억 1,500만원, 진위천강변도로는 8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신궁~신대간 4억 감액, 남산3리~노와3리에서 2,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1호~진위산단 도로 확·포장에 118억, 세교~신대동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에 4억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효원주유소~종덕초교간 보도 설치 1억 5,000만원,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성립전예산으로 24억 5,000만원,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 성립전예산 2억원, 경부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도 수정제작용역 3,0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정쇼핑몰 조성사업 마무리사업으로 3억원, 안정7리 진입도로개설 성립전예산으로 5억원, 합정동 배미마을 도로개설 5억원등 1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사업 정산반환금으로 2억 1,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지미래힐에서 부담한 금액이 16억 500만원인데,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밀 실시설계 4억,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9억 6,400만원등 3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위천 정비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위천 정비는 당초에 3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계천 정비사업비로 5억원, 제방 유지관리 4억 2,879만원, 배수문관리 6,287만 6,000원, 광승천 정비가 1억 5,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광승천정비 8,644만 2,000원은 그 위에 국비보조사업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세세항 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과가 분리 신설됐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주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말촌 마을정비사업하고 의경재 마을정비사업은 총액의 변경은 없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확보분에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195쪽에 건축문화상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는 일반부만 금, 은, 동상으로 시상했는데, 금년에는 학생부를 추가해서 1, 2, 3등에게 금상은 7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등 학생부 추가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용역비로 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교통수요와 택시이용수요 예측을 해서 증차의 적정한 고급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50억이 되겠습니다. 견인관리사무실 증축으로 3,000만원, 견인관리사무소는 여성단속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등 추가로 필요한 시설과 CCTV 설치에 따른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증축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교통신호기등 전기료 3,000만원 계상했는데, 교통신호기가 총 우리시 관내에 453개소인데, 금년도에 약 30개소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에 부족한 전기료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5,000만원등 1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팽성읍 송화2리 관로교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읍 송화2, 3리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이용세대수 증가되어 2리하고 3리하고 분리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에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등 2억 4,416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배출세대가 증가하고, 업소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하수도 세입증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하수도사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통복위생사업장 등 전기요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규모가 15,000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승면 원정4, 5리 펌프장 차집관로 매설 4억원, 법원사거리에서 평택여고간 오수관 매설 3억원등 1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비용으로 4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외기C주택 등 9개 주택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동아주택 등 36개 주택 원리금으로 4,5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로서는 기타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4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시스템설치 3억원 등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지원 민간융자사업비 중에서 작년도에 미융자분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2,000만원을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파란 유인물 총괄표를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378억인데 금년 추경에 85억 2,586만 2,000원을 증액한 463억 2,5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에서 생산 및 급수계획 7번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톤당 678원80전으로, 현실화율이 약 90.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로 1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로 인터넷뱅킹납부 프로그램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지로만 가능한데 인터넷뱅킹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감가상각비로 41억 3,127만 1,000원인데, 이것은 결산에 의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2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 수도미터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세대별로 방문해서 검침하는 방법을 사무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약 300전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구축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성광역상수도 공급 2억원, 오산시 경계 배수관 매설로 1억 500만원, 청북면 율북2리 배수관 매설 1억 8,000만원, 맨 밑에 평택계통 광역3단계 노후송수관 교체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로, 이것은 송탄지역의 외곽지역, 고덕, 진위, 서탄지역 소규모 급수관 매설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일동 상리 노후관 교체 5,000만원, 하리마을 노후관 교체 5,000만원, 내리마을 노후관 교체 3,000만원인데, 이것은 93년도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관로가 노후로 적수가 발생되고, 또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0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7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을 작년도에 72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각종 공사비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나눠드린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173쪽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공유재산매각, 어떤 걸 한 거죠?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잔여지 발생 등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면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과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죠.

땅이?

아니,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요?

네. 건축과에서 행정적인 사항은 다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제 현장에서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래전에 끝난 건데...

이 사항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하면서 일부 도로부지가 도시계획선 이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접 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서 건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을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거예요? 매입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매각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도로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해서 건물 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65㎡를 인근에다 매각했는데, 인근 접지에다.... 수의계약 한 거예요? 입찰 본 겁니까?

매각수입을 잡고자....

그럼 입찰을 볼 겁니까?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입찰을 볼 수 없는게요. 소규모 면적인데....

그 면적이 얼마인데요?

면적이 여러 필지니까...

한 필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65㎡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필지별로 따로 끝나기 전에 면적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야 수의계약용이나, 입찰용이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필지입니다.

여러 조각필지다?

네.

한 필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 365㎡다?

네.

그럼 그 위에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 5,900만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폐천부지 매각금액이 55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세가 30%입니다. 매각을 기 한 중에서 분할하는 납부금, 폐천부지 매각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그런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00% 중에서 30%만 지방세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9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몇 필지, 전체 매각면적이 얼마나 되요? 올해 우리 평택시에....

필지수는 제가 자료를.... 전체 금액이 55억 9,400만원인데, 필지수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반발 없습니까?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폐천부지를 매각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감정해서....

그것은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글쎄, 통보를 했는데, 별안간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지가가 120%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120%가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보다 우리 공시지가가 12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최하위 단위인 농지가.... 그래서 반발이 오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상대적인 주변 땅값이 있으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를 찾으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부분만 자꾸 하더라고요.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은 매년 양여신청 받아서 매각승인까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조금씩 하다가 우리가 하도 얘기하니까 올해 대단위적으로 하려는데 공시지가가 120%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진작 해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올해 인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한데, 그걸 우리 평택시에서는 여태까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매년 했습니다.

뭘 매년 해요? 내가 산건위에서 9년을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는데....

예산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양만 한 거지, 이것은 처음에 수의계약을 농치 1,000평, 1,500평은 안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올해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매입을 원치 않는 것은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매입을....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주한미군 재배치로 해서 도두지역, 신대지역에 하천부지 가진 사람이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요.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다 보상 받는 겁니다. 하긴 뭘 해요? 지금 국장님, 그것 파악 못 하셔요? 지금 도두리 285만평 들어가는데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각을 안 해 줘서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것은 제방 둑을 쌓고 국가가 필요할 때만 매입을 해 준 거예요. 언제 한 적이 있냐고요. 평수가 수십만 평이에요. 도두지구, 대추지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어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이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서....

그건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파악된 게 있잖아요. 필지별로 누가 경작하고 있고, 누가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으면 안 한다지만, 있으면 매입하라고 전체 통보를 보내세요. 일부분만 하지 말고.... 앞으로 평택에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도시과 세출예산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타특별회계 255쪽부터 25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182쪽에 보시면 지방도 가로등정비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농어촌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 읍면동에서 농어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설치해 놓고 돈을 못 갚은 부분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 보안등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세히 들어온 게 아니라 면·동에서도 3,000, 4,000, 2,000 정도로 모자란다고....

21개 읍면동이면 6억 6,000이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협의를 하다가 예산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에 다만 3억 정도라도 해야....

3억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각 읍면동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 줘야지, 공공기관에서 1년씩 외상으로 쓰고 외상값을 못 갚고 있다니, 말이 되냐고요.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그거죠?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주세요. 외상으로 한 게 얼마냐고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줘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해 주시고, 183쪽에 진위천강변도로는 왜 삭감됐죠? 삭감 내용이 뭐죠?

진위천 강변도로는 궁안교~서정동간 6개 사업의 교부세가 당초에 5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별로 나눠졌다가 이번에 도에서 51억 3,500만원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총괄금액은 51억 3,500만원이고, 사업장간에만 조금씩 이동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진위천강변도로만 줄어들은 겁니까? 다른데도....

다른데 늘은데도 있고요.

그 쪽이 급해서? 진위천은 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늘어난 지역은 그 쪽이 급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부세는 얼마 줄지 않았는데요. 사업장간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더 급한 거다? 그래서 이쪽을 삭감시켰다? 진위천강변도로를.... 다른 쪽 사업이 더 급해서

네. 일부 줄은 데도 있습니다.

일부 줄은 데도 있는데, 이상하게 진위천강변도로만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쪽은 늘어났거든요.

지금 궁안교~서정동간은 늘었고요. 포승산단에도 늘었고, 국도45호도 늘었고, 진위천강변도로에서, 줄은 것은 거기서 줄었고, 신궁~신대간에서도 줄었고....

신궁~신대간은 왜 줄었어요?

남산3리~노와3리도 줄었고....

글쎄, 신궁~신대간은 왜 줄었어요?

그건 신규사업이라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신궁~신대간하고, 남산3리~노와3리도 줄은 겁니다.

글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왜 줄어요?

계속사업입니다.

왜 줄어들었죠?

도에서 이번에 다시 조정작업을 하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진 거죠.

이것은요. 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본예산 에는 책정이 됐는데, 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제외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고....

통보가 왔습니까? 교부세를 이러이러한 부기는 줄여라, 그런 게 왔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어디는 줄여라....

그래서 줄여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왔느냐고요. 어디어디 지목해서, 진위천 강변도로 줄이고, 신궁~신대간 줄이고, 어디 늘리라고 왔느냐고요.

네. 그렇게 나눠서 온 겁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도에서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털 금액은 변경이 없는데, 사업간 변경이.....

그러면 사업을 해 놨다가 다 발표하고, 시장이 업무보고 때 동민들 모아놓고 ‘이거 이거 합니다’하고 여기 와서 다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전체를 줄이려면 같이 줄여야지.... 전체를 줄이려면 %대로 같이 줄여야지, 시장 시정보고는 뭐 하러 합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도에서 보충을 시켜 줄 거라고....

언제 시켜줘요? 감정까지 끝난 거죠?

네.

감정까지 끝나고, 계속사업에서....

그러니까 사업비명만 바꿔 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줬어도 언제 하느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감정도 하지 말든지, 지금 감정하는 것과 나중에 개발하려고 1년 후에 감정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그럼 그때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세에서 줄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알기에 올해 감정이 끝난 거라고요. 그렇죠? 감정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어디 공사 말씀하시는지....

신궁~신대간....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아직 감정을 안 했거든요.

그럼 다들 거짓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감정 용역발주 했습니다. 감정합니다. 몇 월이면 감정 나옵니다.

용역은 발주돼서....

용역은 발주했는데?

네. 감정평가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거죠.

그럼 용역발주 금액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만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에 한다, 1년 지나면 다시 해야죠? 안 합니까?

감정을 안 했으니까요. 설계용역을 해서....

물어볼 때는 다 그렇게 해서 몇 월부터 나갈 계획이라고 해 놓고, 시정설명 다 하고, 팜플렛까지 다 나가서, 시정신문이고, 기남방송에 다 나가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 계획대로만 갔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대로 가는 건데....

줄이려면 다 같이 줄여야죠. 다른데 늘어나는 부분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다른 부분들도 마무리 되는 사업 아니죠?

궁안교~서정동간 구간별로 연결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다 삭감시킬 테니까 다시 짜서 수정안 올려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용역 발주까지 하고 이제 와서 예산 한두 군데 싹둑하고....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게요.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부세 사업 대상사업에서 행자부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 사업은 꼭 교부세 사업만이 아니에요. 농로인데 무슨 교부세 사업만 들어갑니까? 그 쪽에다 나눠놓고 이 현상이 생긴 건데...

조금만 말씀 더 드릴께요. 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교부세의 증감에 의해서, 사업별 증감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도에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왜 계속 하던 사업이 안 들어 오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랬다가 그때 넘어가려고 올려놨다가 이번에 삭감시킨 사업이에요. 5억이.... 예산과에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기록한 것 보여드릴까요?

교부세 사업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안 올라왔다, 계속사업을 왜 안하느냐, 수정예산에 나중에 올라 온 거예요. 그럼 5억 가지고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와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위원님, 이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도비가 결정돼서 지원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있죠? 하단에.... 안중, 장당, 통복 민간투자부분 주는 것....

네.

그럼 이제 아주 안중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 거죠? 아주 확정 된 겁니까?

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설계용역으로 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청소과에서 용역하기 때문에 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 거니까요.

별개의 사업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르세요?

네.

민간위탁을 평택워터주식회사하고 한 거죠?

네.

그 부분만큼은 돈을 또 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워터주식회사하고는 계약을 할 적에 분뇨나 이런 부분까지 병합처리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을 하수만 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네. 원래 하수종말처리장만 민간투자사업이고, 분뇨나 축산은 재정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 하는 별개이기 때문에 애초 처음부터도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건설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병합처리가 되죠?

그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 17,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12,000평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5,000평에다 축산, 인분처리장을 설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지, 사업 자체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현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것도 저희하고는....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은 상의 안 합니까?

별개의 사업이니까요.

별개의 사업이라도 간부회의 때 이런 것 올리고, 예산 할 때 회의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사업은....

그건 각자 설치해서 운영할 때만 연계하는 것이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 5억인데, 어디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죠?

위치는 운동장 옆에....

기존 도로가 아니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배미지역에 예전부터 있는 취락마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 도시발전 차원에서.... (도면을 보며)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기존에 배미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안성 가는 새로 난 도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5억 가지고 다 돼요?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고, 금년에 5억을 세워서 용역하고....

용역비예요?

용역하고, 일부 보상비도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거든요. 38억 중에서 5억을 세워서 용역하고, 다음에 일부 보상....

보상도 2, 3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장은 긴데, 연차별로 계속 투자해서 주민숙원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가당하지도 않은 설명 아니에요? 5억 가지고 용역 주고, 설계비 주고, 되지도 않은 돈을 보상을 준다고요? 그럼 한 50억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정이 넉넉하다면 38억 전체를 올리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허락지 않는다고 5억을 올려서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밀고 당기고, 장난하는 거냐고요.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해요. 더 물어보고 할 말도 없어요. 하지 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쪽도 하는 거지요?

아니요, 하수과는 아니에요. 다음입니다. 건설과·도시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 186쪽까지이고요, 255쪽부터 256쪽까지.. 그 부분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187쪽부터 198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239쪽부터 242쪽까지,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245쪽부터 246쪽까지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249쪽부터 251쪽까지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고, 거수로 신청하신 후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96쪽에 용역비, 택시 총량산정 및 공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5년간 택시를 공급하기 위한 적정 대수를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 있게.. 택시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건교부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5년 동안 수급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라고....

금년 1월에..

그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적 없습니까?

이것은 용역 준 적이 없지요.

이런 교통..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요.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에 관련된 용역은...

2003년도에 줬지요.

줬지요? 그 때 용역결과는 못 씁니까?

그 용역 사항도 참고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 참고사항을 가지고, 법적 사항이 굳이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택시가 전체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1,404대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2020년도에 인구 60만이든지 70만명이라든지, 연구보고서가 다 나왔는데 그것에 맞춰서... 공무원이 몇 년도에 몇 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합니까? 꼭 용역을 줘야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만, 택시공급의 문제는 매년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은 양을 원하고 있고, 개인택시 운수업자는 많은 양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그런 서로의 갈등 문제..

그것은 계속 있는 건데..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이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 조정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을 조정하고 건의하고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몇 대인데, 개인택시는 몇 대가 적정하고 일반택시는 몇 대가 적정하다.. 인구 증가율이 얼마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느냐는 거지요. 법적 사항도 아닌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증차되는 적정대수를 서로 합의 하에 심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객관성 있게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증차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몇 대, 후년에는 몇 대’ 이런 식으로 하도록, 건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도시, 서울특별시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같은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서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가야지요. 회사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용역 결과도 안 따릅니다.

부정이 아니라, 거기서 도출이 안 됩니다, 합의점이..

그럼 용역결과는 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을 하고요?

그것은 객관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심의위원회를 없애야지요. 무엇하러 7만원, 10만원씩 줘가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지역실정을 더 잘 아는 겁니다. 객관성은 더 있지요. 양쪽 대표가 다 참석을 하고, 양쪽 노조에서도 참석을 하고, 시민이 참여를 하고..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고.. 난 거기가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을 했는데..

아무 탈이 없던데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아무 탈이 없어요. 당연하지요. 회사택시는 회사택시 더 달라,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하는 건 어디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왜 3천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시간외수당 줄테니까,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우리 보고 시간외수당 깎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런 돈 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현재 우리시에서 교통관련해서 용역 발주된 것이 있지요?

금년에 발주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 진행 중인 것도 없습니까?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서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버스운영체계에 관한 3억...

시내버스 운영 체계 용역이 본예산 에 3억이 서서, 아주 발주를 안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제까지 왜 발주를 안 했어요?

도에도 종합계획 수립 계획이 있고요, 도와의 역할분담 사항도 있고..

도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까?

도에서 지금 교통종합계획을 발주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5억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 계획이겠지요.

도에서 시·군까지도 해 주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가 확정이 되면, 그 분야는 빼고...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광역이고, 평택시는 버스노선 조정이 상당히 시급한데, 이제까지 발주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왜 자꾸 도를 핑계를 대느냐고요?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시·군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예산을 확정해서 줬으면.. 필요에 의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도를 핑계됩니까?

용역..

지금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줬으면 빨리 발주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해야지,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발주할 겁니까?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걸려요? 하하, 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버스노선 이 문제인데, 택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00-1’ 버스 노선을 변경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해서 내린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까?

과에서..

누가 결정을 내렸냐고요? 노선을 변경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결정권자는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알아서..

용역도 안 주고 마음대로 노선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한 1년 전부터, 노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민원이 있어도, 버스노선 체계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버스노선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3억까지 돈을 줬는데, 이제까지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그 과에서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편의 상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과장 마음대로 했다기보다는, 민원이..

민원이 있어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요. 노선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데, 어떻게 한쪽에서 민원이 야기됐다고 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을 막 바꿉니까?

일부분에 대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나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하는 사항이지만..

일부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

그거 시장이 알아요, 몰라요? 100-1번 버스 노선 변경한 것에 대해서?

구두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시정이 구두로 보고하고 결정내리고, 그런 겁니까?

일부 조정권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그것을 승인해 줬어요?

일부 조정권의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과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욕은 누가 먹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버스조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노선, 부분적인 변경이라 하더라도...

버스 노선을 바꾸는 것은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평택 남부권 인구가 지금 10만이 넘는데, 10만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시민의 발인데, 이것을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바꿔 버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과 파장은 전혀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과장 마음대로, 엿가락 주무르듯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시장은 구두보고를 받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사 개입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네.

시장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를 드려서 알고는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권한은...

택시는 3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하고... 택시 보다 더 중요한 버스노선 바꾸는 것은, 용역안 주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3억에 대한 용역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고..

시민의 발인 버스노선을 바꾸는 문제는... 그러면 왜 3억씩 들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용역을 해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노선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노선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전진규 위원님이 의견주신대로, 용역발주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발주하면 또 1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나름대로도 심사숙고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돈 안 들여도 되는 것은 집어넣고, 3억씩 들인 것은 이제까지 놔 뒀다가.. 용역주기도 전에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택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 또한 이 계획은 시·군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화를 낼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욕을 다 먹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다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 시민의 대표자가 욕을 듣게끔, 그렇게 행정을 엉성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내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이해하시고,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안광두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본예산 에 3억 준 것은, 운수업체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도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도산직전에 있고, 그래서 평택시에서 무언가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한 거지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 해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 주시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 당시에 3억 예산 책정을 하면서, 시급성을 요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됐다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요구할 때는 급해서,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상반기가 다 끝나는 지점에 아직까지도 용역 발주를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 쓰여져야할 예산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 3,0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270대면 270대, 인구 증가율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보급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여기에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개인택시를 보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자꾸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그 부분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질의 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설명을 얼마나 못하시면 이렇게 위원님이 대신 설명을 하게 만듭니까? 나중에 들어오실 때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답답한 속을 태우지 않게 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년에 개인택시 몇 대 증차합니까?

해마다 일정한..

글쎄 인구에 비례해서 산정 방법이 있지요? 산정방법의 어떤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을 따라서 하는 거지요?

올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작년도에는 몇 대 했어요?

작년에 26대.

개인택시요? 회사택시는요?

회사택시는 한 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뭐..

자꾸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을 해야 한다.’... 법적 사항이 아니면, 이건 안 맞는다고 얘기를 좀 하세요. 신문지상에 보면, 국가사업도 경기도지사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안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용역 줘야합니다.’, 법적사항도 아닌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평택시에 증차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증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역을 안 하면요?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 발주해서 용역을 안 하면, 평택시는 증차를 안 해 준다’ 그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업하기에는..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1년에 25대-26대 하는데, 5개년 계획을 못 세웁니까?

그때는 그해 인구증가율을 보고 증차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요.

계획안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도 향후 5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예측!

그것을 공무원이 세웠을 경우에는, 위에 건교부나 도에서.. 우리 시가 재량에 의한 증차 요인을 만들었다 하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신빙성이 있게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직원이 더 신빙성이 있지..

각 시·군별로 담당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택시 증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마무리 지을게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국장이 왜 있습니까? 아무나 하지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되니까 계급 있는 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시가 내려왔다고 법률적인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럼 다 용역주지, 뭐하러합니까?

택시 총량제를 하는 사유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증차 요인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량제를 제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에서 그런 식으로 증차를 해 왔던 겁니다.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대체해도 되지요. 그런데 물을 먹는 주민들이 상수원을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은 주무 과장님이 아니시라 현장을 가 보시진 않았지요?

현장은 안 가봤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상수도가 200m 전방에 지나갑니다. 거기 몇 호 정도 됩니까? 60호? 60호 정도 되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의 방침도, 점차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하니까,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매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장이 ‘간이상수도를 2리, 3리 분리해서 해 다오’.. 양쪽 부락에서 다...

국장님, 이 부분은 두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이것을 분리해달라고 해서 3억이 올라온 겁니다, 분리해 주려고.. 그런데 그것을 이쪽에서, 그러면 그쪽 라인이 200m전방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니까, 차라리 이것을 광역상수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팽성이 미군기지 이전관계로 반대민원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수자원이 상당히 좋은데, 굳이 100만원 200만원 들여가면서 광역을 하겠느냐? 광역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간이를 먹게 해달라’ 고 해서..

그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끌어온다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보다도 광역을..

그것만 말씀 하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관을 집집마다 새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쓸 때는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이장도...

광역상수도로 끌어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우물 팔 필요 없고, 탱크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인입선만 묻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하고? 간이상수도를 하려면 물도 다시 파야하고, 탱크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어차피 시설 다시 하는 것은 똑같지요.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시설은 똑 같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지이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기지이전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시에서도 민원 해결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 3억을 가지고 팔당물로 상수도를 할 수 있으면, 상수도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왜 간이상수도를 해 줍니까?

지금 이 관로를 매설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수질이 더 악화돼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면 이 관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차라리 지금하지요.

지금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부담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 없이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에서는요?

일반회계 에서는 간이상수도는 해 주니까요.

일반회계 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3억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팔당물을 했을 때, 3억 가지고, 미군부대이전 문제 때문에 특별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3억 가지고 팔당물을?

그건 안 되지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분기되는 관로도 다 해야 하고..

간이상수도도 똑 같은 거예요.

이것은 급수관에 대한 관로교체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수질이 악화돼서 광역상수도를 먹여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면, 그때 이 관로를 이용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국장님, 자꾸 이 부분을.. 간이상수도를 해 줘도 다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들이 매월 월정 상수도사용료를 내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은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3-4집이 100m-200m 못 가는 것은 추경에 못 들어옵니까? 본예산 에 섰다가 몇 가구가 못 들어가는데, 100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 예산은 추경에 못 들어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만약에 A라는 지구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3억을 세웠다가 2-3천만원 더 가지면 그 부락이 마무리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250쪽에, 교통..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시스템 설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평택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쪽하고 경찰서쪽.. 교통혼잡지역에.. 단속원들이 상시 지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집으로 스티커를 보내는 거예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한 지역이니까..

하나에 3천만원씩인가봐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잡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점차..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네.

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은 또 뭡니까?

(구)등기소가 이전을 했는데.. 법원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그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등기소 자리 맞은편에 낙촌 넘어가는 데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가 많이 되지 않는데.. 일요일에 잔치 손님들 외에는 항상 주차장 4분의 3이 비어 있어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차장을 이십 몇 억씩 들여서 땅을 사고 사업비를 또 들여야 해요?

이 사항은, (구)등기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쇼핑센터라든지 유통센터가 들어왔을 때,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도 만차가 안 되는데, 매일 평일에 비어 있는데..

향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통복재래시장까지 걸어가요? 과장님 거기에 차를 대 놓고 걸어갑니까? 안 맞는 논리지요. 저 같아도 거기에 차 대 놓고 재래시장까지 안 걸어가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까?

현실태는 그런데요..

기존에 그 앞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넓게 해 놨는데, 차가 4분의 3도 안 차는데.. 맞은편 자리에 몇 십억씩 땅을 사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이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올린 것 같지 않은데?

이 사항은 2002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법원 측에서 땅을 팔면 어때요? 건물이 크게 들어오면.. 그러면 복합상가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요. 농협4거리 앞에 복합상가는 허가를 왜 내 줬어요? 큰 건물 들어오면 주차장이 난리날텐데...

개인 땅 같으면 살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대법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부지라고 평택시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필요성이 있어야지, 그 앞에 주차장이 맨날 비어 있는데..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이 주차하라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사항도 예측을 하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향후 사항을 봐서 농협 앞에 주상 복합건물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요. 이상하네.. 향후에 농협사거리가 많이 밀릴 것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향후를 봐서, 거기에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으면 그런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

위원님, 이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이 맨날 만차가 안 되고 비어있다 이거예요. 국장님, 평일에 거기 보셨어요? 4분의 3도 안 차요. 방앗간자리 주차장 해 놓은 거.. 일요일에 잔치 손님 때문에 방긋, 한두시간 차요.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2-3년 전부터.. 오히려 대법원에서 일반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필요하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것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땅을 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앞에 주차장이 만차가 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맨날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재래시장 상가권역에서는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왔어요?

압력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차를 대 놓고 통복재래시장까지 물건사러 갑니까? 걸어서?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100에 한명은 있겠지요.

그쪽에 주차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야로가 있으면 야로가 있다고 얘기를 해 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예식장도 있고 해서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아니 그 앞에 주차장이 맨날 비어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면 되는 거지요. 그 큰 주차장이 맨날 4분의 3도 안 차는데..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하시는 부분이, 뒤에 수도사업소가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79쪽..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3쪽부터 41쪽까지 함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도시행정과 198쪽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형무인카메라가 평택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있습니까?

평택극장 구간에 한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형무인카메라요?

모형이요?

198쪽에, 모형무인카메라가 평택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된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모형무인카메라를 300만원으로 5대를 올려놨는데.. 교통안전 어린이통학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전부 속도감지기를 가지고 다녀서, 모형무인카메라를 깡통이라고 하고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모형카메라가 정상적인 카메라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인속도감지기를 차에 많이 달고 다니지요?

모형이라고요?

울리지를 않는데요. 그거 안 써 보셨어요?

일부 GPS회사에서는 그런 사항까지도 입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 앞에 있다고 합시다. 제가 3일만 다니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무형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큰 대로변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학로 앞에, 큰 길이 있어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통학로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모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통학로라든지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지역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모형이 아닌 정상적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현재 설치된 것이 모형인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지 않은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상당히 지역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그 무인카메라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형으로 하자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복잡한 부분이라고 하면, 큰길 같으면, 산업도로는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평택시만큼 교통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형무인카메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최종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3천만원 정도면 반자 정도 안 됩니다. 어차피 향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완전 자동으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모든 도시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처럼 깡통을 가져다 다느니, 돈을 좀 더 보태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앞 페이지에 있는 모형카메라는 과속.. 속력 재는 무인카메라이고요,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곳에 CCTV를 달아놓으면요, 이 기능에서 또 업그레이드 돼서 속도까지 잡아 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 정도면, 반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평택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거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시범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범으로 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극장 구간에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를 주고 설치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수동입니다.

지금 그걸로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천만원은 반자동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반자동 기능도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평택극장 앞에 있는 것은, 여기하고 연계시키는데,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연계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평택극장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평택극장 앞에 있는 것을 샘플로 해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것하고 거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기능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샘플은 아닙니다.

평택극장 앞에는.. 단속용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역전 앞에서부터 통복시장이라든지 복잡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겠다고 판단해서, 추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교통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을 세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로타리.. 이 지역이 평택에서 가장 많이 막히지요.

그 다음에요? 세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역전 앞이 되겠지요.

지금 시장 앞이나 역전 앞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지, 불법주정차 때문에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를 막고 불법으로 서 있으니까, 그 차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평택 역전이나 시장로타리 쪽은 차가 엉켜서 그러는 거지, 매일 상근으로 나와서 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법정차를 합니까? 잠깐 세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교통계획에서 착오가 났기 때문에 과포화상태가 된 거지요.

물론 교통량도 많고 차로수도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겠지만, 불법주정차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의 중심가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원이 복잡한 현장에서 계속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자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기계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통복시장 주차장 관제설비 교체하는 거지요?

교체하는 겁니다.

통복시장에 주차장 한지 몇 년 됐습니까?

...

4-5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시장임대료는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년만에 3천만원 짜리를 교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이런 것은 임대계약을 할 때 써야합니다. 해줄 것 다 교체하고 모자라면 해 주고, 5년만에 3천만원 짜리.. 이거 처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임대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아래, ‘의경재 마을정비사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의경재 마을정비사업이라는 이 책자가 제대로 됐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백석2리하고 의경재는 동네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 같이 됐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정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이 이번에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의경재마을에 하수처리장 부지 때문에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락에서 ‘우리는 안하겠다’, 하다가 절충이 돼서 백석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변경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입물에는 그냥 ‘의경재’라고 표현한 것이지, 향후에 이것이 바뀔 겁니다. 아직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보다도.. 의경재 사람들이 애초에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 주위를 깨끗한 마을을 할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동네에서 그 자금을 못 대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처음에는 동네에 정자도 생기고 참 멋있겠다 했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계획을 상부에 올리고 결정이 난 것이 금년에 났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3년 전에 했으면 땅값도 싸고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돼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안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바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좀 됐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꿔야한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공창석 시의원을 거기에 걸고 넘어가서..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자기들끼리 이해한다 이거예요. 네다섯분이 오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빨리 해서 시를 도와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싸게 매매를 해 주려고 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백석을 제외하고 나서, 땅값 1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왜 찾아왔냐고요?

하여튼 사업시기가,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가지고 떠드는 것이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공창석 의원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회 21명 의원을 대표해서 망신당한 겁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어깨를 쫙 펴고 양심껏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우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의원들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일 내에 마을정비를 백석2리로 정해 주시고..

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는 안 따집니다. 일하려면 예산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석 위원님.

상수도특별회계 28쪽이요. 200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2억인데,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72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 아니에요?

도비를 72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한 것이 55억입니다. 17억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월사업비가 2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이 14억 7,000만원인데.. 14억 7,000만원 중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14억 중에서 7억만,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7억씩 왜..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쭉하면서..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집행잔액 가지고 어떻게 더 좀 써보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많이 남았네요?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니까요.

설계비의 87% 정도에 낙찰되면 13%가 남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로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박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억 6,242만 8,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 22억 1,019만 1,000원보다 24.9% 증가된 5억 5,2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치아홈메우기 수입 2,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5억 2,88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억 5,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347만 5,000원 대비 30.4% 증가된 10억 7,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6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347만 5,000원 대비 30.4% 증가한 10억 7,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된 사항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팽성 보건지소와 두정리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감리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향후 절차 이행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다시 재요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청북보건지소 관사 난방시설 설치 1,000만원은 청북면 건물 내에 있는 공중보건의 관사가 중앙난방식으로 겨울철 근무시간 이외에는 야간에 난방가동을 하지 않거나 야간 숙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6,72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6,033만 7,000원 대비 1.9% 증가한 6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관리인부임을 감액하여 청사용역비로 전환하고 협소한 금연상담실을 2층 물품창고를 개·보수해서 사용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 증진으로 살기 좋은 평택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13쪽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았다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관리계획승인을 안 맡은 것을 왜 올려요?

저희는 이게 같이 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나중에..

아니, 상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와전되고 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지..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다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됐다..’ 이 얘기밖에 더 나오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하나를 보면 보건소 사업 전체를 못 믿는다고요.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도 하나를 못 한다면 다른 사업은 우리가 더 못 믿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초보적인 단계인데..

죄송합니다.

214쪽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 라는 게 뭐예요?

의약품 구입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을 이전합니까?

이것은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민간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무료 이동진료를 합동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의약품, 검사용 시약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지정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단체명은 없고요, 무료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들 약사들 또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돼서.. 평택성결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주측이 돼서..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하던 겁니까?

금년도 4월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했어요?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4월부터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는 약사회에서 일부 약품을 지원받았고, 또 도에서 팜뱅크로 해서 남는 의약품을 제약회사나 다른 단체로부터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있지 않고 극히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방문해서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부족된 것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2,000만원이 있으니까 방문해서 하는 거냐는 거지요,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무료진료는 지금 성결교회에서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결교회에서 진료를 위해서 장소를 이전해 줘서 거기의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진료를 해 주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약품을 주고 의료비를 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정이 안됐다고 그랬다가 또 어디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 하는 사람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월부터 하고 있고, 2,000만원을 주면 성결교회의 의료계통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자본을 우리가 이전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 하는 사람도 헷갈려요.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216쪽 송탄보건지소의 금연상담실 설치, 금연상담소는 건물 몇 평 이하는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죠?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됐죠?

금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법으로는 몇 년서부터 이런 것을?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에도 금연상담실은 있습니다.

상담실을 언제 설치했어요?

금년도부터..

금년 예산에서?

금연상담사를 금년부터 채용을 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송탄보건지소에 금연상담사가 2명이 있고요, 본소에도 2명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루에 몇 명이 옵니까?

본소와 송탄보건지소 하고 합한 것이 900명이 넘습니다.

6개월 동안 상담을 하시는 분이 900명이 된다?

네. 계획인원보다 초과가 됐습니다.

금연상담요원이 2명씩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필요합니다.

금연상담사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중점사업으로 금연사업을 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와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를 각 보건소마다 2명씩 두게 끔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2명씩 현재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2명씩 필요한 부분이냐고요?

전국적으로 2명씩 일용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탄보건지소를 보건소 기준으로 봐서 2명이 더 배치가 된 겁니다.

상담소는 설치를 왜 이제 해요?

상담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상담실 장소를 예방접종실 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어디가요?

송탄보건지소요.

저희들은 2층에 상담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방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들어가는.. 예방접종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협소해서..

쓰던데 계속 쓰지 뭐 하러..여태까지 지장 없이 썼는데...

하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2명씩 국가지원을 받아서 봉급을 주고 뭐 하고 그러면, 2명이 오고 그러면 본예산 에서 그 때 같이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도 2명인데, 거기는 설치하고 여기는 안했다가 이제..

송탄보건지소가 했는데..

집행한 돈인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겁니까?

본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갈 공간이 있었고요, 송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당장 사업은 실시를..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건물 평수에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5년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 본예산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월 14일로 다 똑같은 텐데, 그런데 본청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헷갈려서..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예결위원회에나 들어 와야 보건소 하고 접촉된 부분 속에서 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꾸 광범위하게 대답을 하니까.. 심의할 때 예산 다 삭감시키면 그 때 가서 보건소 운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또 난리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연상담실 설치 자체도 우리 배연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2명이 애당초 2월 14일 인원이 증원이 됐으니까 그것에 맞물려서 그 때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올렸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질문 을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1회 추경이니까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왜 송탄지소하고 본소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되느냐는 거예요?

본소에는 기존에 있었던 물품창고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명실공히 좀 해 주시고.. 금연상담소 자체에 과연 거기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좀 의아감이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상기해 주시고, 아까 214쪽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처음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생은 연수생대로 있고, 비연수생은 비연수생대로 있고,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 2,000만원 예산이 의료진료 약품구입비, 검사사업비 이런 쪽으로 인해서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 2,000만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에 보건소 운영하는데.. 그 때 가서 위원님들을 탓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연상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사가 2명씩,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2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 내의 물품창고를 이용해서 금연상담실을 만들어서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송탄보건지소의 경우에는 1층에 영·유아 예방접종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상담실로서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그 장소가 금연상담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연상담 하는 목표인원이 700여명인데 인기가 좋아서 900여명이 등록이 되고 상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굉장히 많이 돼서 목표가 초과가 돼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은 또 다시 국비로 신청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 추경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송탄보건지소에서는 금연 상담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두 사람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근무환경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예방접종시에는 더욱 더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의 물품보관창고를 개·보수해서 금연상담실을 2층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예방접종실로 다시 활용하고자 해서 송탄보건지소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는 등록된 근로자가 2,280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자가 이 중 30%선에 있는 7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근로자들은 정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지만 불법체류자는 활동과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한 이동진료를 하는 것은 이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진료에 따른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희망자들을 협의하고 물색하는 가운데에서 평택성결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측이 된, 봉사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그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장소도 평택성결교회에서 무료진료소를 협찬을 해 주셔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진료를 그 자리에서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의약품과 검사시약 등의 약품은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청북보건지소 관사 난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사무소와 같이 난방이 되고 있나요?

중앙집중 난방식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의 관사가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난방시설도 중앙집중 난방식으로 돼 있는데 겨울에 난방을 같이 활용을 하지만 야간에는 면사무소에서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것도 질문 할 게 있으니까..청북보건지소가 언제 생겼죠?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겨울은 어떻게 났습니까?

잘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전기장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어차피 행정업무하고 보건업무가 틀리다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을 드렸고요, 치과용 컴프레샤 하고 치과용 이동 컴프레셔는 몇 년이나 쓴 겁니까?

‘97년도에 구입이 됐는데요,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면 몇 년정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은 7, 8년 되는데요, ‘97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고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할 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기간동안 사용을 못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소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215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 해서 송탄보건지소 건데, 이게 6개월만 잡힌 이유가?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일시사역인부로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청사관리를 해 왔고요, 앞으로는 일사사역인부를 우리가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체에서 줌으로 해서 그 예산은 감액하고 그 돈을 용역비로써 전환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들한테 주는 돈이 6개월에 얼마정도나 지급 됐습니까?

일시사역인부로 나가는 것은 한 달에 63만원 정도입니다.

63만원 곱하기 6개월 하면 넉넉잡고 40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 근무 아닙니까?

상주근무는 하지만 전체적인 바닥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부대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송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용역발주를 해서 청소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민원실 쪽으로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 30여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역이.. 6개월 동안에 630만원인데, 달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들어 와서 청소를 해 주기로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고요, 전체 바닥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더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줘도 사람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4억 8,19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7,246만 5,000원보다 1억 948만 4,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벼보급종 차액과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농촌진흥분야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 지원되어서 1억 2,0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27억 8,3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523만원보다 1,825만 6,000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지난 5월 10일자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용인부 상근인력 정수가 5명이 책정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소요되는 3,195만 4,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키 위해 도비 보조로 76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224쪽 읍·면·동 및 상담소 지원 예산부터 227쪽 민간경상보조금, 228쪽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부터 228쪽 화훼류 생력화 수출 재배단지 조성까지 총 17건은 당초 교부세 1억 3,676만 9,000원 중 1억 1,876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 지원된 사업을 재편성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축산지원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장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영농체험컨덴츠 개발에 따른 사업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업평가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산원 감리비 산정기준 제3조에 의거 최소 감리비용 1,000만원을 예산에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쪽부터 세출예산안 2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224쪽 상담소가 몇 군데죠?

11개소가 있습니다.

에어컨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언제 사줬죠?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다 있지요?

다 있고요, 이번에 오성면 상담소 것 예산 올린 것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상담소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상담소 몫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소에서 샀던 것을 내 줬다가 그 걸로 사용했다가 이번에 하도 노후화가 돼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본소를 새로 지으면서 새로 시설이 들어 왔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상담소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거기 한 군데입니까?

‘91도년도에 산 것이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각 상담소에 줬다?

네, 오성이 마지막입니다.

거기만 바꿔주면, 다 바꿔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주는데, 용량이 안 맞아요. 옛날에 사준 것은 다 벽걸이로 적은 것 사 줬죠? 이왕 바꿔 주려면 다른 상담소도 바꿔줘야지요. 용량이 안 맞는 것 벽걸이 조그만 것 사 주고서..

이번에는 냉난방기로 23평형 짜리로 해서 규격에 맞게끔...

김재균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또 냉난방기 얘기하지 말고... 같이 겸용 하면 고장이 심하니까 따로따로해요. 마지막으로 229쪽,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영농체험컨덴츠 개발, 유비쿼터스 이것 감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 에 얼마 섰었어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때 왜 감리비가 안 섰지요?

저희가 솔직히 그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까지도 감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물은 아니잖아요. 기계설비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중앙단위 부서라든가 차상위 이런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용역을 줘서 개발하게 되면, 감리라는 것은 소속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능력 면에서 떨어진 답니다. 용역을 줘서, 단가별로 용역비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해야 제대로 물건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깔아서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과연?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하자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왜 감리까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시설을 전국의 기술센터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은 모르겠고요, 기술원이나 진흥청의 각 작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도 다른 용역업체에 감리를 줬다? 그러면 우리도 본예산 할 때 당연히, 그 모델을 보고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60억 2,513만 9,0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650억 6,700만 3,000원으로 총 1,710억 9,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억 2,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7억 4,67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7억 2,600만원 증액인데 이 사항은 적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2001년 최초의 사업비선정 할 때 보다 지금 현재 지가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 되게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표지로 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예산 총규모이 표 첫 번째 우측란에 1,650억 6,700만 3,000원인데 본예산 보다 462억 9,1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08억 5,009 만 7,000원이 증액돼서 860억 7,3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택지개발수익 26억 55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안중택지내의 고등학교 등 5필지를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용지매출수익이 있는데 206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진위산단산업용지 선분양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란에 기타영업수익 167억 830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현곡산단 준공 후 정산금 167억 355만 8,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8억 7,93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안중터미널 부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지연손해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3,151만 2,000원이 증액돼서 105억 5,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줄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진위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오산시 구간을 오산시에서 시행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용역비가 5,000만원, 토지보상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75억이 증가 됐는데 이는 진위산단의 LG전자한테 대행개발이 협약이 되는데 선수금 7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37억 5,791만 9,000원이 증액돼서 1,458억 5,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가 437억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진위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함에 있어서 404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진위산단 조성공사비 10억원, 진위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이충3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용역비 18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산건위에서 심의하실 때 사업성을 재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진위택지조사설계 및 재영향평가용역 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15억 5,819만 3,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보다 18억 5,066만 6,000원이 감소가 됐고 이월재원충당액이 예상치보다 3억 247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공영개발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우량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 2005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쪽부터 234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일반회계 233쪽에 신문공고료 8회 150만원씩 1,200만원인데 8군데가 어디입니까?

용이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묘이장을 하는데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할 때 보상공고도 해야 하고 여기다 한번 사업지구가 용이동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배미지구도 연내에 보상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8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번이라고요? 그러면 모자르는 거 아니에요?

150만원씩 8번이요.

예를 들어서 분묘이장 공고만 해도 4번씩 해야 한다면서요. 배미지구하고 용이지구만 해도 8번이잖아요.

배미지구는 분묘이장이 없습니다. 논바닥입니다.

용이지구에는 몇 기정도 됩니까?

현재 조사된 게...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네.

몇 기정도 되는데요?

8내지 9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법적 사항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4번은 하지만 150만원씩 주고 8내지 9기를 150만원씩 주고 해야 하나요?

정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공고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사항이지 무연고인데 이것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안하면...

하긴 하는데 150만원씩 주고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고 하는데 150만원씩 주고 합니까? 무연고묘가 8,9개 밖에 안 된다는데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약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자본적 지출에서 진위산단이 계획보다 4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사항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 할 때 2002년도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50%, 100%정도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정 다 끝난 거지요?

다 끝났습니다.

통보했습니까?

통보해서 67%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옛날에 선수금 받은 것은 요즘 LG한테만 70억 받은 겁니까?

받을 예상입니다 연말안에요.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선수금 명목은 LG전자에 대행개발 시킬 것이 2만 9,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하려면 140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40억을 우리가 자본의 압박을 덜 받기 위해서 LG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담을 시키는데 67억 정도가 LG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줘야하거든요. 그것하고 나머지 70억 정도 그것은 먼저 내야만 되겠다 라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은요?

가격은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평택시에서 조성원가를 해서 그쪽에서 승낙하는 조건으로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위상단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합을 해서 못합니까?

하수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산업단지와 맞지 않고 지형이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하고 지금 산업단지하고는 역으로 강제 펌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합병을 했을 때 오히려 진위지역에 나중에 도시가 확장됐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단지 것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진위상단이 15만평이지요? 왜냐하면 하수과에 보면 하수과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용역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15만평 정도면 펌핑장을 하나 하더라도 진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도, 용역은 안줘봤지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검토한 거지 용역결과는 없지요?

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답이나 와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면 팽성 추팔공단이 18만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오냐하면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진위산단이 15만평정도 규모이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같이 장기적으로 같이 처리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으면, 하수과와 상의는 안해 본거라 위치는 아직 어디인지 모르지요?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검토하는 데는 국도변 쪽까지 진위면의 전 지역을 커버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10만이 넘는 구평택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거기다 분뇨까지 있습니다. 이걸 추팔리에서 관로를 묻어서 끌어온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같이 병합처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먼저 진위면을 전체로 커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면 우리 것을 차집관로 하는 경비가 절감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도에 완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에 진위면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왜 지금부터 실시설계를 해요?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정평가액이 당초에 589억으로 했었는데 1,200억이 넘어서 나왔거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다시 세운거라고요?

네.

지금 공영개발 전체적인 것인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공영개발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100% 이상이 상승 됐는데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아까 설명 중에 이충지구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말씀도 나왔거든요. 먼저 산건위에서 심의 하실 때요. 이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할거에요.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공통적인 얘기인데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오늘까지 토지평가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233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는 사업지구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4군데인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계획인데 그 안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먼저 조례통과 시키면서...

그러니까 언제 생겼냐고요.

지난 회기 때요.

그러면 본 예산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없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조례통과가 된 건데요?

전번 회기 에 된 건데요.

제가 왜 위원회 얘기 하냐하면 공영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이 양 각과 국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솔직히 명분만 있고 일년에 회의 한번도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지만 밖에서 전부 TV시청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위원회는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석수당이라고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현곡산단 준공 후 정금해서 167억 350만원인가요? 그 만큼 이득금을 가진 겁니까?

목 명칭이 기타영업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몇%투자한 거지요?

30%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곡산업단지가 준공을 10월달 내지는 12월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100% 했습니다. 정산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분양대금이 1,001억 정도 됩니다. 1,001억을 분양자가 누구냐 하면 산자부와 경기도가 되는데 경기도가 60%, 산자부가 40%인데 그것이 1,001억 중에 30%가 3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준공 계획이든요. 준공할 때 550억 6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여기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네요.

아닙니다. 이익 된 게 아니라 우리가 300억 4,300만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얻어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시설은 원래는 이익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라 현곡산업단지 준공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까?

거기다 굳이 말씀을 올린다면 공무원들 인건비 그런 것은 분양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거기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원시설 용지 그것은 분양원가에 우리가 분양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업수익금이다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진위산단진입로 오산구간 실시용역 보상비 해서 22억 5,000만원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5,000만원은 설계용역비고 22억은 보상비다 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오산구간이라 하면 오산시 청호구간이 택지개발 하고 있지요? 그쪽 택지개발 하는 구간에 22억을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22억을 주면서 오산시 택지개발하면서 LG전자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공사비는 오산시에서 택지개발 하는데서 부담하고 공사 시행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며) 색깔 칠한 곳이 저희가 개발할 지구입니다. 하얀 부분이 엘지전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단지내 통과기능을 두려고 도로를 이렇게 해서 정문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했어요. 20m길이를요.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LG전자 길하고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교통체계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고가도로로 한다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105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5억원까지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는 시설을 LG전자한테 산업용지로 팔고 이 구간이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산땅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산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5m로요. 5m확보를 추가로 부담해서 20m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시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땅을 사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105억을 들일 것을 여기 땅을 팔아서 현실적으로 하니까 손해가 하나 없습니다. LG전자도 문제가 자기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오산시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오산지역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할 경우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전비로 해서 2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어차피 도면이 나왔으니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진위산단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그러면 이쪽에 민원야기가 혹시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 (도면을 보며)여기는 민원이 있을 요인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형이 높아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원유덕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삭감과 중요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청사 담장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 조성하는 것을 5억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1억 5,000만원만 인정되고, 3억 5,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장 철거라는 의미는 담장을 철거하므로 해서 시민과 관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담장 철거를 하고, 또 지금 추세가 개인주택도 담장을 하지 않는 추세이고, 우리 경기도에도 담장을 폐쇄한 지방자치단체 가 31개 시·군중에 15개 시·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장 철거계획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역을 도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올리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문과 문예회관 쪽의 계단 출입문, 이 쪽 문예회관 쪽의 출입문 해서 네 군데가 터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오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현재 담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면서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오솔길로, 그러니까 정문부터 북쪽으로 두 군데 오솔길을 만들고, 정문 옆에 남쪽으로 한 군데 만들고, 북쪽에 한군데 진입로와 남쪽의 보행진입로, 이렇게 다섯 군데의 진입로를 만듭니다. 전면에는 아시다시피 법면이 높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내야지, 조경공사를 안 하고 진입로를 내려면 미관상도 그렇고,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면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구부려서 경사로로 해서 청사 내에도 자유롭게 같이 접근이 될 수 있게끔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금액 내용을 보면 담장 철거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정문과 후문에 되어 있는 문을 철거하면서 보수하는 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있는 파고라 보수하는데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 만드는 비용이 돌로 오솔길을 만드는데, 이게 7,000만원의 예산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면을 조경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아스콘으로, 평지에는 오솔길을 돌로 만들지만, 올라 오는데는 양쪽에 돌로 하면서 법면이 높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들어오면서 평편한 지점에는 돌로 만듭니다. 이게 전면 돌조경과 진입로 조경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이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 놨을 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범화 될 수 있다,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CCTV를 중간중간 10군데 설치하고, 숙직실에서 보면서, 전면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야외취사나 우범화가 우려될 때는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비용이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 게시대 철거, 주변 배수로 정비, 설계비용 해서 전부 5억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상임위원회 에서 5억 중에 1억 5,000만원만 해 주신다면 이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5억을 다 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철거하면서 시민과 관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아래, 출장소 청사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만, 이게 86년도 송탄시청 건립시에 만든 물탱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출입구에는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는 진위천 유원지에, 지금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쓰는 검은 천막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그늘막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열악하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몽골식 텐트식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0쪽에 시설비 공설묘지의 온갖 휀스 설치는 저희가 공설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80기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옹벽을 치다 보니까 옹벽 높이가 2m 정도가 돼서 성묘객들의 안전성과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월암리 도로개설 포장사업은 도비가 10억, 시비가 6억 6,7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16억 6,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에서 10억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6억 6,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124쪽에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는 10억이 섰습니다만, 이번에도 도비가 5억이 확보돼서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완료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송탄 선상역사부터 신장육교도 61억 공사인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하면 다 완료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서는 내천~마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4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16억 5,000만원, 중앙시장 내 도시계획도로가 같은 내역으로 6억 5,000만원, 서탄 북부순환도로개설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10억, 고덕 좌교2리 도로포장공사도 역시 성립전 집행으로 2억을 요구하게 됐고, 서정리역 주변 도로개설 및 가로등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정리역 주변의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정비 및 가로등 설치비로 1억을 요구하게 됐고, 송북지하도 발전기 및 전기판넬 교체 4,000만원 요구됐습니다. 125쪽에 도로 포장유지보수비 6,000만원은 이충, 장당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설도로가 많이 늘고, 노후도로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되는 포장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는 부락산 서북쪽, 건지에서 올라가는 서북쪽에 등산객이 1일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간이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간이화장실, 휴게 및 체육시설, 등산로주변 계곡정비 해서 1억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3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지금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까 CCTV 10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로교통 할 때도 얘기했는데, 10대라는 부분이 대당 예산을 얼마씩 잡고 있는 겁니까?

CCTV하고 방송시설 다해서 7,200만원이니까 CCTV 한 대가 500만원 정도...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평택시 행정부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요.

글쎄요. 저희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을 가설계 할 때는 전문가가 있는 기술용역사에 의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를 줄이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만 하나만....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못 물어봤는데, 124페이지 송북지하도 발전기 및 전기판넬 교체 설치 4,000만원을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발전기가 35㎏ 짜리라고 했죠?

네.

이것하고 전기판넬 교체하는 것하고 얼마씩 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기기사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설명이 안 된 모양이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발전기가 얼마고, 전기판넬이 얼마니까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다시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송북지하차도가 항상 골칫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은 없습니까?

지금 대안 보다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그 안에 리모델링 다 됐고, 캐노피 양쪽에 없던 게 새로 해서 됐고, 문제는 전에 만들었던 출입구 캐노피가 지금 만든 캐노피하고 상당히 비교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이용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송북지하차도에 공사하고 끝나고 나서 수리비 등 전반적으로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람 다니는 량은 별로 없고, 큰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반영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될 골칫덩어리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출입구 캐노피나 다시 건의가 될까, 그 안에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사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전기까지만 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우선 황순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담장을 헌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 담장을 헐은 곳이 많죠?

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상도 좋고, 송탄출장소 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송탄출장소에 위원님들이 의회 때마다 들어올 때 공무원들이 차량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를 안 하면서 민원인들만 송탄출장소에, 아니면 의회에, 아니면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정서적으로만 이용하면 그렇게 비좁은 주차장은 아닌데, 지금 외부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해 보자고 해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출장소장님한테 오산시 비교를 하면서, 오산시는 30분간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마다 500원씩 요금을 받거든요. 민원인들이 30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오산시청에는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산시청하면 송탄출장소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또 거기가 번화가입니다. 상가도 많고요.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도 담장이 없음으로서 밤에 청소년들이 출장소 안에 들어와서 담배, 본드 등 밤이면 요란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요란하고 사건,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한번 들어오면 우범지대 비슷하게 음침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음침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오솔길, 이렇게 오솔길이 됨으로서, 지금 이런 길이 없고, 이 안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음침한 기분이 듭니다만, 오솔길을 내고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서 커버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커버가 되고, 저희 복안이, 절대 평상을 만들지 말자, 원두막이나 평상은 만들지 말자, 사람이 걸터앉을 장소로만 만들자,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다른 시청이나 다른데도 다 하는데, 송탄출장소도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평택시에 인구 50만이 되면 구청이 들어앉을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절대 위원들이 잘못 됐다고는 안 하는데, 다만, 주차장이 의회 앞에도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줄이고 주차장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공서도 어느 정도 녹지나 공원이 있어야 친밀감이 같이 형성되지, 지금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그나마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던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유료주차를 하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이것을 유료화 하면서 저희가 본청에다 건의한 게 있습니다. 뒤쪽에 부락산 평지공원을 매입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직원이나 의원님들 차는 그 쪽으로 주차가 되고, 이쪽은 유료화 되는 것만 받는 것으로 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다가갈 수 있게 하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9쪽에 진위천유원지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다가 송탄출장소로 2004년도에 넘어왔죠?

작년에....

그래서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고,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네.

2003년도12월에 넘어와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도 시민유원지에 가보면 이게 시민유원지로서의 활용성, 시민유원지로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상임위원회 에서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평택시의 유일한 유원지인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오면서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서 해 보자고 해서 몇 가지 추진도 해 봤습니다만, 이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첫째 맹점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도 조경시설하고 편의시설 몇 개만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마따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택시민유원지입니다. 시민유원지로서 내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민유원지가 본예산 에서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차피 시민유원지를 개발하려면 지금 평택호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성 있게 본예산 에 올려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올라갔던 건데, 깎였기 때문에 또 올린 겁니다.

소장님, 유원지에 분명히 갔다 오셨죠?

1주일에 두 번은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에 차 대 보셨습니까?

주차장은 안 대봤습니다.

주차장까지 차를 대 보고 그 위쪽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 현재까지 받고 있죠?

네. 지금 아직은....

어쨌든 간에 올 6월30일까지 계약하신 분이 주차비 1,000원씩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차장에 갈 때마다, 비가 오거나 우기 때 가보면 구렁텅이에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데 있습니까?

정비를 하도록.....

소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질타할 부분이 소장님한테 질타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원지가 재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가 아직도 민사에 휘말려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가 진위천유원지에 와서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시고, 자연보호캠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중출장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중출장소에는 남양호에 환경감시인부 활용해서 사람을 쓰고 인건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송탄출장소에도 진위천유원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될 곳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행위라든가, 세차를 하는 행위라든가, 철엽을 하는 행위를 제지하는데,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양호하고 진위천을 비교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양호는 위탁계약 된 업체가 없는 것이고, 남양호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낚시꾼이 많이 때문에 환경감시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진위천은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일어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안타깝게 그런 쪽에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진위천유원지 뿐만 아니고 하천에도 청결히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26쪽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해서 1억 섰죠?

네.

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 설치 3,000만원, 휴게, 체육시설해서 3,000만원, 계곡 주변 정비해서 4,000만원해서 1억을 세웠는데, 200여명이 아니라, 정말 부락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또한 평택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휴식처이고, 운동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산 뿐만 아니고, 무봉산도 송탄출장소 관할인가요? 무봉산은 어느 관할입니까?

저희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무봉산이라고 하면 평택시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호 측면에서 하다못해 의자 구입비라도 세워주셔야지, 대략 보면 부락산 쪽에, 물론 송탄시민들이나 평택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하셨는데, 울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안 주는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등산로가 무봉산 뿐 아니라 서탄에도 있는데, 거기는 일체 시설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저희한테 건의도 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부락산 뿐만 아니라 지금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예산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뭐 있습니까?

추경예산이라도....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송탄출장소장님한테 북부 쪽의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으로서,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무봉산 하면 평택시에 가장 높은 산인데, 해돋이 행사를 면장 위주로 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물론 해돋이 행사가 평택시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보호하고,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고, 면민들이나 무봉산을 출입하시는 분들도 자연을 훼손시키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등산로 표지판 정도, 가다가 쉴 수 있는 의자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종합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해당 사항만 질의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라든가, 직접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담장 5억 올라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에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큰일 날 일 같네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거기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모르지만, 공공기관, 휴식처에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담당직원이 24시간 쳐다보고 있다가 방송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고는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발상이 나왔냐면 관공서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청사 내에도 있고, 공원지역 내에도 있어서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송기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해 오신 것을 보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담장을 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조례로 해서 유료주차장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본래는 7월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도 그렇고, 본청하고 보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사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본청하고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을 헐고, 모든 시설을 공원화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7월부터 한다고 보면 거기에는 무인이 됐든, 유인이 됐든 기계 설치나 모든 것을 장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재투자 돼서 다시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다시 조정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계니까 다시 하게 되면 본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옥란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3억 9,906만 1,000원보다 8억 9,319만 8,000원이 증가한 152억 9,2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3쪽, 인건비는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은 청사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변압기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에는 남양호 내 환경감시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저희가 2개소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에 하천관리 시설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비용으로 1,920만원 하고, 도로·교통· 교량안전시설 유지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8쪽에는 사무실 확장에 따른 냉난방 시설구입비 300만원 하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은 오성면 안화리 하수도 정비 공사하고 농촌하수도정비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도 공원녹지 일용인부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도 역시 통리반 설치 증가에 따른 통리반장 수당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투자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