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진택
심진택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제20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기간은 '05년 10월말까지로 정하였으며 주요활동 방향은 장애인에 관한 편견 및 실태조사 분석과 취업기회 확대, 재활시설 확충 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개발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인원은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5월 26일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위원 15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5개월간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바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 둘, 구두호천에 의한 거수표결하는 방법, 셋,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방법, 넷, 추천없이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장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직무대행
장호철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호철 위원님을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호철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장직무대행,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장호철위원장
부족한 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힘들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은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암초를 제치고 정말 순항할 수 있는 겸손한 선장역할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차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나라당에서는 차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열린의정에서 추천하실 분.
삼순
이삼순위원
나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나경숙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차희상 위원님과 열린의정의 나경숙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한나라당 차희상 위원님과 열린의정 나경숙 위원님을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는 한나라당 차희상 위원님과 열린의정 나경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차희상 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차희상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올리겠습니다. 제가 장호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경기도의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도 장애인단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부름의 전화라는 후원단체 부회장으로 있고 또 제가 건설교통위원입니다만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경기도교통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 본인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특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음은 열린의정 나경숙 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차희상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차희상 간사님, 나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좋은 계획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법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못 찾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는지 염려되어서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이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도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중복된 건데 그렇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특별위원회라는 말답게 특별하게 우리가 장애인 정책의 실태, 현재 많은 부분에 있는 자가, 예를 들어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도 장애인들이 가져야 될 매점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든가 또 장애인대책으로 인해 장애인이 분명히 혜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관계라든가 이러한 많은 관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6대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었고 그 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꼭 하고 싶은 것 하나, 많은 사람들이 배정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 앞에 하나씩 가져가야 될 것을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 그래서 31개 시ㆍ군의 전반적인 자료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같이 드려서 상정해서 조사단을 이번만큼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안을 통과시키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장호철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받는 설움을 특별위원회에서 찾아주지 못한다면, 혹시 자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신 거니까 그러한 특별조사단을 꼭 재상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 안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해낸다고 해도 장애인을 위해 상당히 커다란 일을 해낸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종설
진종설위원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양시 장애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고 저 자신도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조사해서 분산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페인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봤는데 세탁공장을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것 등이 각 시ㆍ군에 한두 개씩 설치가 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재활자립장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재활자립장에 대한 지원을 도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자립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지원을 받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자립장이 가동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는 더욱더 예산이 균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지 않는 작업장은 삭감을 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작업장은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논의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우리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우리 경기도내 장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삼순
이삼순위원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이삼순입니다. 지금껏 최환식 위원님이나 진종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최환식 위원님께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보충적으로 덧붙인다면 사실 우리가 지역의 장애인들을 보면 어떤 시설에서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은 그나마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장애인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환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뭔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약이라고 했는데 보다 역동적이고 살아 숨 쉬는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시간관계상 제안만 하나 드리고요. 우리 제204회 7월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하셔서 경기도내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7월 중에 우리가 회의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사실상 금방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기중 아닐 때 모이기도 그러니까 7월 중에 집행부의 담당자에게 미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미리 그 안에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며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심진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특위가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과연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은 경기도장애인협회 산하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과 인원과 예산지원 사항과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돼서 정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단체가 사실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왔다갔다 해보면 장애인들의 불만이 어느 단체는 정말 형식적으로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경기도장애인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예산지원하는 방법부터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이제부터는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 지를 우리가 조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잘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5개월만에 뭘 찾아내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통해서 자료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의견 들어서 뭘 하는 일은 5개월이 아니라 5년 걸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받되 독자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나와있는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1개 시ㆍ군에 각자 문제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특별나게 빠져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자료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는 쉽게 볼 수 있고 우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특별조사단에 의해서부터 출발해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더 빠르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뭔가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저희가 계류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죠. 위임사무라는 핑계도 대면서. 하지만 위임사무가 됐든 어떻게됐든 위임사무의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면 위임을 맡긴 쪽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한 부분이 자료에 나온 거니까 우선 짧은 시간에 뭔가 다 검토하기는 힘드니까 조사단을 만들어서 출발하자. 조사단 만드는 내용만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검토하고, 그 자료는 제가 위원장님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방해가 많을 겁니다. 우선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상당하게 방해를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단 한 가지 그 외에 하나 좀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주체를 모든 것은 다 장애인이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복지관에, 수원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해준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을 비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와 내용들을 보게 되면 70% 이상이 다 비장애인의 혜택이다. 최소한 많아야 20∼30%가 장애인이 받는데 그 장애인들도 어떤 경우가 받는 거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 아이들 보내고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맡기고 온 것이 마치 전체의 혜택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혜택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의 일거리창출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장애인이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지만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했던 내용이 있고 그 운영실태 조사했던 내용 중에 가장 잘된 곳이 어디인가, 서울의 북부장애인복지관인데 그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은 충분하다. 애로사항을 충분히 다 알 수 있고.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로 애로사항을 이해하느냐면 비장애인이 할 때는 시간이 딱 되면 장애인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들도 퇴근해야 되지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그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한 시간, 두 시간을 더 연장해서 기다립니다. 마음을 안다는 얘기지요. 장애는 장애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애인에게 혜택이 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장애인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관계되는 모든 위탁은 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하고 같이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꼭 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해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님.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물론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총 담당하는 장애인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을 초청해서, 물론 다 많이 아시지만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의 현황이라든지 돌아가는 실체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발전방향 같은 거 잡기에 수월치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사단,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ㆍ군에서 자판기라든가 장애인이 매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시ㆍ군에서는 공무원 점심식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장애인을 위한 시행령이 전에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에 저도 답답해서 공무원 집행부하고 얘기하다가 안 했지만 이번 특별조사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요. 그 다음에 진종설 위원님이 재활작업장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 품목이 시ㆍ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지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활로가 없어요. 시ㆍ군에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활로를 도와줘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도움이 좀 없나보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특별조사단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희상 위원님이 자료, 이런 현황, 집행부한테 요구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합니다. 거기 현황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황 실태조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두 명씩 배치받은 공무원 가지고는 실태조사가 아주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또한 특별조사단에 포함시켜서, 현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다시 하기로 하고 또 아까 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실질적인 장애인담당하고 계신 분을 초빙하자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황이 나온 상태에서 대책이 나오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장애인 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현 실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재활건강문제인데 연구 학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재활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 17개 시ㆍ군에 27∼28개소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그게 수용시설입니다. 말이 생활시설이지. 그리고 입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도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허리중증환자를 입소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과장님이 도와주는데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생활시설에 입소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재활시설입니다. 이 수용시설에는 재활치료가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내 15개 장애범주인데 앞으로 치매나 알콜중독, 소화기장애, 중증피부질환 등 이런 5개 범주가 다시 들어옵니다. 선진국에서도 장애범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는 위임사무가 거의 90%입니다. 위임사무라는 이유 하나로 광역시나 시ㆍ군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한 예산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각 시ㆍ군에 있는 장애인 종목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70%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만 돕고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을 별로 받지 못해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된 장애인이거든요. 장애범주에 대해서도 한번 평택시에 재활복지대학 교수님도 좋고 각 지역의 재활시설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통한 것도 위원님들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특별조사단 구성 관점에서 세미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진택 위원님도 자료요구 현황, 통합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최환식 위원님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이런 것을 재활장애인이 운영하는 문제, 이 문제는 또 자폐아동시설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시ㆍ군마다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게 재활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아동부모회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종교시설 내지는 재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불거질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인가시설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특별조사단 및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특히 각 8개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취업, 생계가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건설교통위는 이동권, 보행권 문제라든가 경투위는 고용문제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문제라든가 우리 문공위에서는 문화ㆍ예술ㆍ체육담당, 체육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문광부로 넘어옵니다. 이 분야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실태조사를,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들어오셨으니까 일부러 그분들이 취합을 해주셔서, 우리 보사위에 계시는 두 분이 예산심의를 담당하시니까 서로 공유해서 그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끔 부탁드릴 겁니다. 특히 상임위 열리거나 세미나 갈 때는 한 분도 낙오없이,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적는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야!, 이거 짧지만 희망이 있다" 이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위원장이 된 것보다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간사님들과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