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0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 18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시간 등이 2004년도에 공무원노조 발생으로 인해서 각기 복무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 어느 시·군은 18시까지 제각기 복무시간이 달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복무규정을 모두 전체가 자치단체가 일원화 하도록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설에 따라서 공무원 복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저희 시도 그것에 맞춰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비밀엄수 조항은 복무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에서 비밀준수 의무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연가일수는 금년 7월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근로일수 시간을 주당 40시간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연가일수를 기존에 현행 3년 미만까지 13일을 하던 것을 하루씩을 줄여서 12일이 됐고, 또 3년 이상은 2일씩이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은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7일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를 나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쪽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에서 공무원의 범위, 9쪽에 28조 공무원의 범위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정치행위의 금지, 또한 집단행위의 금지를 공무원에서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존속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라 하는 명칭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여유기구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 내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존에 한시기구일 때는 부칙에 있었습니다만 조례내용에다가 “여유기구로 주민자치과를 둔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저희 시에 7명이 증원되어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포천시에 각 시·군별로 사회복지에 관한 혜택을 보는 주민 수를 인구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전담 인력이 승인됐습니다만 저희는 계장부터 별도로 계가 신설되어서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부시장 직급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5만 이상 50만 사이에는 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편제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 5월 말 현재 15만 3,000명이 됐기 때문에 부시장 직급이 서기관에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담 인력으로 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수가 “751명”에서 “758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735명”에서 7명이 증원된 “742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4조에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저희 시에서는 3급 이상 3급 공무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시장 직제가 3급이 되기 때문에 4급에 총계 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3급에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27일자 지방공무원법의 복무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복무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과 포천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부시장 직급이 한 단계 상승되어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7명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새로 승인되고, 부시장 직급이 지방 서기관에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사무가 신설돼서 이에 대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2003년 10월 19일날 공포·시행을 했는데, 이때 제정으로 해서 현재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례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별표2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해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당 각각 1,000원씩을 수수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또한 별표2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향교재단의 재산에 대한 감면세율을 주택분 재산세율인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지난번 임시회에서 5월 17일인가 심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 조례안이 당시에 5월 12일날 도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당시 수정안을 내지 못해서, 못한 이유는 이것도 또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처리하지 못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해야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돼야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골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4일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무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발급 수수료 요율도 원가분석표에 의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금년도부터는 향교재단의 재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사무가 신설되어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시행규칙도 동일자로 전문 개정이 돼서 상위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규정·운영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여기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우리가 현재 개정안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7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안의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의 복지행정담당, 보건소의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고,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8조에 유급 직원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법령을 보면 법령에는 그게 없어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없고, 또 타 시·군 조례 운영현황을 보면 부천시만 제정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조례안 제정한 것도 보면 거기도 "유급 직원을 둔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꼭 왜 유급 직원을 둬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이나 시행규칙에는 내용이 없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의 인원을 상근인력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입니다. 꼭 두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권장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한 데 부천시 같은 데 보면 아까 규정한 법령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예.

부천을 보면 먼저 했는데도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꼭 둬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 복지협의체를 전국에서 8개 시·군을 시범운영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부천시 것은 시범운영할 때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 시범운영을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상근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령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대로 조례에 직원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제정을 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근거가 없어서 사람을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못 쓰는데, 이것 조례로 정해놓으면 100% 쓰는데 실제 운영도 안 해보고 협의체를, 거기 업무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협의체에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기구가 지금 이거 운영 조례안으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10인에서 20인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상설식으로 해서 직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협의체가 운영이 된 뒤에 일정기간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해보다가 도대체 상근직원이 됐든, 비상근직원이 됐든 사람을 안 두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증명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지, 당초에 사람을 두는 것으로 해버리면 사람 한 번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없앱니까? 유명무실하다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상근인력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월 1회 이상 운영토록 되어 있고요, 또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또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부천시 같은 경우는 1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7개 분과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회의만 개최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달에 7~8번, 많게는 10번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회의소집, 이런 쪽으로 행정적인 수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근거를 두고 좀 운영을 해보다가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에 이미 여기다가 결정을 지어 놓으면 그냥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정을 봐서 사람을 둔다라는 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포천시의 인사관리규정, 무슨 인사부서에서도 항시 문제가 나오지만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판에 자꾸 이런 식으로, 현재의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것은 일부 이해합니다만 해당 부서의 직원이 이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해보다가 도저히, 과장님 운영된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증명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래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람을 비상근이 됐든, 상근이 됐든 하여간에 두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지를 가져와야지요. 사람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조례에다 애시당초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다가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8조제3항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용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김종용 위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을 영북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 좋습니다. 이쪽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이유는 좋은데, 현재 신북면 기지리의 땅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도 적고 이런 실정인데, 실지 그 땅을 매도를 해서 영북땅도 사고, 또 농업기술센터 밑에 잡종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실지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도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주 매도를 해서 땅도 사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단 매도를 하든, 임대를 하든 잡종지로 관리 전환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매각을 하든가, 누구한테 임대를 주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할 거고, 매각여부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43번 국도변에 딱 붙어있는 아주 네모반듯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필요한 땅을 추가로 더 사든지 하는 방안도 있고, 그걸 판 다음에 세 수입으로 잡고 그걸 하든지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게 지금 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답인데 그것을 잡종지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