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 29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종을 정했으며, 안 제3조 내지 6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자, 임대 절차 및 기간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및 대상농가 선정방법을 정했으며,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임대 대상자의 의무 및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 계약의 해지 및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는 임대 농기계 반환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있고요, 관계 법령 발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를 발췌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2억 5,000만원으로써 당초의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예산에 기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1개소에 2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세부내역은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운영 현황과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표준안이 있고, 타 시·군, 평택시나 안성시 조례 전문 각 1부를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조성, 운영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 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을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기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해서 시 출연금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시 출연금은 매년 2억원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운영 현황 일부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 일부와 타 시·군 조례 전문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가 공동으로 사용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포천시에서 구입해서 임대사업 대상자에게 임대함에 있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 수익금 등 발생한 기금으로 농기계 재구입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나의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됐을 때 현재는 우리가 포천시에서 //이나 농사를 짓는 지역이 사실 보면 굉장히 관인면이라든가, 관인면 그 다음에 어느 곳이 더 많지요? 신북면인가요?

관인면이 수도작이 많습니다.

한번 관인면에다 농기계 보조로 해서 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보조사업이 2000년 들어와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이용조직이나 그런 데서 대규모 조성, 소규모 조성해서 농기계를 80%의 지원금을 가지고 많이 사준 적이 있었지만, 2000년 들어와서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예산이 없어지고 임대사업 그런 쪽으로 도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콤바인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조해 줬을 때, 만약에 물론 조례안도 있지만 이런 관리상태라든가, 관리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기계를 한, 두푼짜리 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천만원씩 하는 기계인데, 만약에 어느 한 주민이 임대를 얻어서 사용했을 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러한 물론 여기 조례안에 있지만 그래도 이런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농기계 창고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시급한 게 내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산에 그게 뭡니까, 아마 보관함이 있지요?

예.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겨울에만 눈올 때만 사용하지, 그게 전기가 나간 데도 있고, 그냥 목장에 그냥 쳐박아 있고, 눈·비 다 맞고,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기계를 쓸 때 제일 길어야 3년, 4년입니다. 경운기 하나 사서 쓰면 보통 4년밖에 안 가. 왜 그러느냐 그만큼 정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기계를 하나 썼을 때 기름칠도 해야 되고, 보관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를 2억 5,000만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게 근심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은 물론 참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기계를 하나 썼을 때 얼마만큼 정비를 하고 얼마만큼 내 물건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관리를 잘 해야 되십니다.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해서 몇 천만원 하는 농기계를 1년에 가서 다 망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겠지요?

예, 그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임대 농기계라고 하지만 내 농기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물건을 쓰고, 나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흙이 묻으면 한번은 잘 합니다. 새 기계는 틀림없이 열심히 닦고, 조이고 하는데 2, 3년 쓰고 논에 가서 작물을 하다가 처박아 놓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염려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임대기간이 장기 임대로 되어 있어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8조에 보면 영농 규모가 0.5㏊ 미만이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분들이 1년씩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세농가들이 1년씩 장기 임대를 해서 쓸 수가 없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요, 0.5㏊나 부녀자, 영세농가는 대상농가 선정을 그렇게 하는 거고,

글쎄, 그러니까. 대상농가 선정을 하는데 1순위를 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령자나 부녀자한테 먼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조에 임대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을 적에 또 여기 우선순위가 이러한 분이 우선순위가 1위가 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1년씩 농기계를 쓸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위농협을 통해서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기하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예산만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임대 기관하고 포천시장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요.

계약을 맺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위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농토도 없는 분들이 0.5㏊ 미만의 없는 분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장기 임대를 해서 혼자 개인 목적으로 사실상 일일이 밝힐 수가 없거든요. 거기 일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래도 애써서 하는 예산이니만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임대는 한다고 하고 어느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 관리를 하고요. 6조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여건을 봐가지고 단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건을 봐서,

그래서 원칙을 꼭 1년으로 원칙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를 단체에다 임대를 주면 농기계는 우리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운전원을 그 중 한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그런 운전원을 작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농협에다 임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는데 농협에서도 기계를 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콤바인이면 콤바인, 트랙터면 트랙터 운전원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 농가에서 요청이 왔을 때 거기 가서 작업을 해줘야지,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해놓고,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흥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논농사에만 콤바인 이런 게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볼 때는 논농사 짓는 지역은 관인이나 신북이나 읍·면·동에 보면 사실 논농사 짓는 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냐, 밭농사, 하우스가 많이 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기라고 그래요, 그게 관리기지요?

예.

관리기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갈 데가 하우스가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관리기 같은 데가 더 많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농사도 논농사지만 밭농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임대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그러면 지금 논농사를 위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밭농사를 할 수 있는 농기계도 구입해서 그쪽으로도 이용을 지금 할 겁니다.

사실 관리기 같은 것은 1대에 얼마 안 가니까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하셔서 읍·면·동에 면에다가 보관한다든가, 조합에다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관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기가, 그런데 콤바인이나 이런 커다란 물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참 힘들단 말입니다. 한번 쓰고 나서 얼마만큼 정비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운영이나 임대사업이나 똑같은 하나의 조례안이니까 관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 읍·면·동에 한, 두 대씩 보급해서 농민들이 농사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밭농사 하는 분들이 고령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보행 관리기를 40대 구입해서 금년에 각 읍·면에 배부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 사항을 아셔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40대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관리기 40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보급을 하겠다?

예, 읍·면·동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대사업을 하면서요,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일동농협에서 금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특별히 구분은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에서 가까운 그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장거리 임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3분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선진 포천시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처리장이 주민 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운영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고, 사용자가 두사람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으나 부속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편익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중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구리시와 파주시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주민의 친화시설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안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이 주민 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등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최대종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 명) 농축산과장 김광준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억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김정남 【참고자료】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2.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