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성열 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6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6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자율요일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2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가 6월 9일 개회되어 제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세미나와 제주시의회를 비교시찰 하였으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6일 효자, 효부, 선행자 34명에게 의장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5월 26일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제1회 강북구의회 의장기 관내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였고, 5월 30일 2005 지방분권 혁신세미나에 다섯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3동 출신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 분야별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며칠 후면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7월로 접어들어 2005년도 하반기의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중인 일에 대한 마무리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을 조속히 시행하고 좋은 사업은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자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강·남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강북발전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 또한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정책중 하나가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된 정책에 따라 지구 지정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물론 주민 모두가 노력하여 미아동의 뉴타운 개발과 미아삼거리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구청에서는 별도의 균형발전추진전담반을 설치하여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유역 역세권은 우리구 구청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중심지역으로서 번동과 수유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지역발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수유역세권과 구청 주변 개발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미아권과 수유권 개발에 대한 차이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미아동 뉴타운 지정은 서울시의 강북지역발전 개발정책에 따라 성북구 길음동 지역 뉴타운 개발과 연계되고 또한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성북구 하월곡동 집장촌 철거로 하월곡동 지역의 개발 필요성 때문에 연계되어 발표된 사업이라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수유권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불만분위기는 수유역세권과 구청주변, 소위 먹자골목이 상권이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구정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원성에 찬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유역과 강북구청 주변이 지금까지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대표적인 장소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수유지역이 동북부지역에서 대표적인 개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상업지역 확대나 문화시설 확충 등 젊은이들의 약속장소가 될 수 있는 극장이나 공원과 같은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하나도 없으며 젊은이들이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주말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까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구청장으로서 지적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강북구청 신축에 관하여 추진된 내용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의 단독주택 419만 가구과 다세대, 연립 등 165㎡ 미만인 가구 등 586만 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258만 가구의 개별 집값이 모두 정해져 지금까지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쑥날쑥 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재산세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출하던 재산세를 금년부터는 과세표준시가의 8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가 또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현풍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잘못된 공시지가의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신청이 되었는지, 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시 심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지, 또한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결정 배부한 주택가격 설정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전산착오라 하지만 전산오류인지, 아니면 잘못 책정되었는지를 구청 담당직원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점을 보면 우리구의 착오는 없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 전체 단독주택 2만 3,496가구의 69%가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구 경우도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다 하여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재검토를 바라는데 구청장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셋째, [질문]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보람과 긍지의 표상이었던 새마을기가 하나 둘씩 게양대에서 그 모습을 감출 때마다 전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여준 새마을운동 또한 과거의 업적으로만 평가되는 것 같아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마을정신을 되살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변화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대 우리 강북구 새마을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본산지는 수유6동 605번지 328호의 옹주능터에 건립된 새마을회관 건물로 지금 바로 이 자리인 강북구의회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전임 박종환 의장님은 전임 강북구 새마을지회장으로서 새마을회관을 되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강북구민 모두는 의회회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이곳의 이 건물이 강북구 새마을운동의 본산지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물의 건립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헌신적인 모금액 1억원의 성금과 서울시 기부금 2억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지원으로 지난 1984년 7월 7일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회장 명의로 등기를 하면 새마을회장 임기 만료시마다 명의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울시장 명의로 등기를 하면 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그때 구청관계자의 권유로 서울시장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인데 1995년 3월 도봉구와 분구를 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힘없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서울시장 명의로 얻은 새마을회관 건물에서 조립식 가설물로 지어진 가건물로 밀려나고 새마을회관 건물은 현재 강북구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타 자치구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에서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국 60개 지회가 새마을회관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지부 회관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만 해도 광진구를 비롯한 5개구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종로구를 비롯한 3개구는 준공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2개구에서는 현재 부지선택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새마을회관에 대한 강북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은 사무실도 없는 푸대접과 설움속에 쫓겨다니다가 현재는 전 수유2동 동사무소 자리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000여명의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북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건물은 다시금 새마을지도자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만에 하나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건물매입비를 편성하여 적당한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새마을회관은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넷째, [질문] 재난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재난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점이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예고없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기본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내 가족이나 이웃이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 위험에 닥치면 우리는 119에 신고하고 구조요청만 하고 있으나 소방서 119구조대원이 출동하는 시간은 거리관계상 빨라야 5분, 10분 이상 경과되는데 문제는 사람의 심장이 멈추기 전 최소한 4∼5분 전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심폐소생법 등 기본적인 인공호흡법의 기본교육과 가정에 있는 소화기 사용법 정도는 주민을 상대로 재난에 대비한 현장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도봉소방서와 협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을 구민 전체를 상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참고로 도봉구에서는 학교와 관공서부터 시작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본 의원이 1차적으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통장님들의 호응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통장님들 건의사항으로는 재난대비 현장체험 교육을 모든 구민을 상대로 교육해 주실 것을 건의해 주신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폐소생교육을 할 수 있는 마네킹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라도 참여한 모든 인원이 한번 정도씩은 실전에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구도 몇 개구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는 가정이 지금도 우리구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소화기가 없이 지내는 서민층 가정에 소화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소화기 값을 일부만이라도 우리구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재난을 대비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지난 6월 10일자 언론과 방송에서 행복을 만드는 우리 강북구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준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구 수유2동 소재 모어린이집에서 지난 3개월전부터 야유회때 먹다 남은 김밥 등과 돈가스 등 떡으로 죽을 끊여 어린이집 원생들의 아침 또는 점심에 영양죽으로 먹여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들에게 오래된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본 어린이집 교사의 제보로 온 나라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물론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해당 어린이집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구청을 원망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강북구 전 직원은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구민께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50인 이하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실시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안이한 대답보다는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담당공무원을 더 배치할 의향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청장께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에서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청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과 1,000여 강북구청 공무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4동 우이동지역 출신으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하여 주신 수유4동, 우이동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관내 학교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내 학생들이 봉사할 곳이 없어 고민한다고 하여 경청하여 보니 어처구니없게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참으로 많은데 마음놓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근본 원인은 봉사활동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립어린이집에서 볼풀장을 청소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데 사립어린이집에서 청소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학교측에 문의하였더니 봉사활동은 안하고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이유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질문에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님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비록 교육청 관계에 있지만 우리 구민이기에 구청장님께는 학교장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초빙하시어 구청 입장을 전달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개선방안으로는 우리구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을 총망라하여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 장소를 임의로 학생들에게 지정하여 준다면 사적인 관계로 인한 거짓 봉사활동확인서의 폐단이 없어지고 봉사활동의 뜻도 살리면서 진정한 봉사활동정신을 배워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뒷골목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사업은 진정으로 필요한 좁은 뒷골목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구청과 새마을단체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방역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십시오. 저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구멍 뚫린 방역이 자원봉사자로 인하여 반드시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답변보기] 아울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였지만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기에 동료의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이동솔밭공원에 이명박 시장님과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박종환 전 의장님의 기념식수가 어느 몹쓸 사람에 의해서 절단되어 있는데 계속 방치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떤 사유가 있으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다시 식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민체육대회이지만 시비와 구비가 지원된 행사였습니다. 시비는 일률적으로 각구별 1,000만원씩 지원되었고, 구비는 구별로 자율적인 측면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우리구는 너무나 턱없이 적은 구비가 지원되어 생활체육인과 구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많은 구민참여로 열띤 응원도 필요하다고 보며 구비의 지원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구비를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섯째,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금년 1월에 서울시에 발표된 우이동∼신설동 지하경전철 건설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우리 강북구민들게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근간에 민망스러운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이동∼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발표하여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에 들어가 2011년 7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하경전철 도입 결정에 서로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아름답지 못한 사례들이 자주 열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완공과 연계하여 우이동개발계획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우리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고자 전구민서명운동을 펼쳐 15만명 가량이 참여하였고, 지난해 12월 우리구에 소재한 아카데미하우스로 영어체험마을이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서울시와 아카데미하우스측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수유6동 삼원스포츠센터부지에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삼원스포츠센터부지로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삼각산국제포럼을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강북구정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이 행사를 개최한 배경과 효과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구청장님께 여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대한병원 옆쪽으로 마사회 건물 앞에 스텐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스텐기둥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구민들의 원성이 크고, 본 의원도 왜 이런 조형물이 선택되었는지 구청에 한스러워서 스텐기둥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형물일지라도 대다수 구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된 사업도 있고, 잘못된 사업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업이 될까 많은 우려를 하면서 시행된 사업도 의외로 구민이 즐거워 룰루 랄라를 부르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제 지역 예를 들자면 우이동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인도공사는 예산 낭비성과 시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밤을 세워 새벽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결정되었지만, 강북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갯길이 되었으며,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선으로 강북구민의 자존심 회복으로까지 연결되었고, 고갯길 끝자락 소나무 조형물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00여 공무원님들과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우이동 고갯길 공사입안과 승인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처럼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사업이 찬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확신에 찬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한병원 옆 마사회건물 앞 스텐조형물은 구민에게 외면 당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조형물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지만, 즉시 바꾸어 주십시오. 그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신다든지 참고해 보신다는 답변은 절대 "No"입니다. 대한병원 옆 마사회건물 앞 스텐조형물을 바꾸시겠다든지 아니면 못 바꾸시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바꾸시겠다면 강북구목인 멋들어진 관상용 소나무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구정질문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행복과 역사찾기에 앞장서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펼쳐지는 구정질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월 28일 벌리 오얏나무역사 알리기 행사는 고려말 제34대 공양왕 시절 약 630여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고증을 재현해 보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일찍이 고려시대에 씌어진 운관비기라는 책에 의하면, 이씨가 한양에 도읍하리라는 비기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려말기의 역대 왕 및 중신들이 이 설에 신경이 쓰여 경계를 하던 중 한양 삼각산 아래 지금의 번동에 오얏나무가 무성하더라는 말을 듣고, 이씨가 왕이 될 징조라 여겨 오얏나무를 베는 벌리사를 보냈다하여 그로부터 이곳을 벌리라 칭하다 번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기란 풍수지리 음양도참에 관한 책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널리 유포되었으므로 그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닥쳐올 미래의 세계를 암시하고, 미지에 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리사가 실제로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씨가 한양에 도읍하려는 비기설은 실제로 있었고, 1394년 11월 26일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비기설과 같이 이씨조선 500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역사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는 사실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문화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번동의 동명유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삼각산자락 밑에 오동근린공원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우이촌이 흐르는 이곳 번리야 말로 풍수지리적으로 왕이 태어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 전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양천도 611년만에 번리에 오얏나무역사를 찾아 재현해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번2동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패산 터널공사 설계변경과 슬림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2동은 면적이 1.25㎢로 주거지역과 오동근린공원이 반반으로 되어 있는 살기 좋은 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패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패산 터널공사 계획은 이미 1991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북부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우선되는 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으로 인해 우울증은 물론 중풍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인도가 없고, 변전소는 한 복판에 있으며, 500여 가구를 위한 주차장은 고작 12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잘못된 설계였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도로를 넓힌다고는 하지만, 선량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터널로 인해 둘로 갈라지는 마을의 슬림화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마을을 둘로 갈라놓습니까? 청장님께서는 2004 시정연설에서 행정의 기본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소음과 먼지를 줄이고, 설계변경은 물론 슬림화 대책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정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미비한 상태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번동선 지상 모노레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인 모노레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라 하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상용화 되어 있으며, 동남아지역에서는 과도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하철의 대안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스템입니다. 모노레일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와 도로 폭이 좁고 건물이 밀집된 도심구간 등에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철도차량은 두 개의 레일로 궤도를 구성하고 있지만, 모노레일은 한 개의 레일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교통시설에 비하여 약 1/3의 건설비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경우 이미 모노레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도에서도 모노레일을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곳에서도 모노레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80회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번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동북부 교통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우이동에서 수유동, 쌍문동, 번동, 창동, 월계동, 장위동, 석계역까지 즉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4개 구가 연결되는 번동선 모노레일 신설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각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경우 편리한 교통을 위한 관광객 확보와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번동선 모노레일은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3월 3일 이명박 시장의 극찬 속에 개관한 웰빙스포츠센터는 종합체육관, 다목적 체육실, 수영장 등을 갖춘 사업비 150여 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시스템의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웰빙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이 주변의 스포츠클럽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웰빙스포츠센터는 구청이 구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구민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이용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네 번째는 [질문] 특목고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개교를 목표로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가 서울시 최초 친환경 공법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청장께서의 강남의 8학군 못지 않은 학군으로 만들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4자 일간지에 보면 종로구에 국제고, 구로구에 과학고가 2008년부터 신설된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현재 16개 특목고가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 운영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참고해서 올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구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유치되면 젊은 학부모들이 강남보다 강북으로 이사올 것입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근로기간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89회 정례회때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근로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확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일일 자활근로비가 2만원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12일간을 일하여 24만원의 수입이 되지만 일반의 경우는 7일간을 일하여 14만원으로 한달의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지 강북을 표방하기에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빈약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일반 자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7일에서 3일 정도는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번동중학교에서부터 주공1단지까지 이르는 인도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개원 때부터 신상발언과 상임위원회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주장을 해왔습니다. 노태우대통령 시절 전국에 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번동에 아파트와 학교를 지으면서 인도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주공5단지, 번동중학교, 4단지, 번동초등학교, 2단지, 3단지, 오현초등학교, 1단지까지 인도가 없는 관계로 차도를 통행하여야만 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5년 4월 25일에 성북교육청에 번동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보도설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 부지는 보도설치 부지만큼 운동장 면적이 축소되면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로편입으로 학교부지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장선생님, 교사, 구청직원, 지역유지들과 함께 현장을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구 밖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인도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교육청 말만 믿고 있다가는 인사사고가 빈번해도 인도설치가 어려우니 강북구청에서 운동장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오동근린공원 산불예방 시스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많이 들어본 표어입니다.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강원도 양양을 비롯한 9개 지역의 산불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를 실감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화재였습니다. 산림전문가들에 의하면 양양 산불피해지역 산림의 경우 산불의 피해로 토양의 접합력이 약해져 토사유출 방지기능이 130배 가량 떨어지고 수분저장기능도 절반으로 감소해 산사태가 우려되고 화재당시 산불로 인한 지표면 온도가 300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토양의 양분이 거의 소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천년고찰의 낙산사를 비롯한 많은 이재민과 약 150억원의 피해를 안겨준 양양의 산불은 오동근린공원과 삼각산을 접하고 있는 강북구로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동 주민들은 한달전 밤 11시쯤 오동근린공원 정상에서 2차례에 걸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오동근린공원에 산불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148번지 인터넷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81회와 제8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했던 강북구청 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 게시판 21694호에 실린 민원내용을 다시 한번 재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2동 148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지대에다가 도로 또한 매우 협소해서 저녁 늦게나 새벽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의 교통이 마비된지 오래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느끼는 바지만 이 지역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소방차는커녕 구급차조차 들어오지 못할게 뻔하니까요.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오도가도 못하는 정말 도시속의 오지가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 강북뉴타운이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이런 오지를 도외시한다면 강북뉴타운의 청사진이 빛이 바래지 않을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었으며 관리되지 않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강북구 지역중 밀집도가 가장 크고,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없고, 교통편도 없는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변함은 없고 사람도 차도 다니기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요? 살기 힘든 곳을 재개발하는 것이 서울시의 균형발전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148번지와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를 묶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학박사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건강을 기반으로 합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그 어떤 권력이나 재력도 온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지성, 박주영, 밖으로는 국위를 선양하고 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짜증스런 순간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스포츠 스타들입니다. 이들이 오늘과 같이 엘리트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생활체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만이 엘리트 체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시기 전 6개의 생활체육 연합회를 21개로 결성시킨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결집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얼마전 동료 이백균 의원께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근의 도봉구의 경우 인조잔디축구장을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도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잔디구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새벽에 있었든 나이지리아전에서 박주영의 환상적인 프리킥은 지옥에서 천당의 명암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미아동, 강북구의 개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미아동과 강북구의 명칭을 개명하여 달라는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의 명칭을 개명하여 달라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미아동에 사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의 혼인이 깨지고 딸이 대학교 교우들에게 동네 이름을 정릉으로 거짓말하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미아리 텍사스라는 말 때문에 미아동 주민이 입는 손해를 누가 보상해 주겠는가" 라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미아동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와 함께 강북구의 명칭도 바꿔야 합니다. 강남구의 그늘에 가려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강북은 한강 이북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로써 강남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을 암시하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명칭이나 구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 주민공청회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원하고 또한 역사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비용이나 업무가 복잡하여 불가능하다고만 탓하지 말고 시대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시작하며 라는 3년전의 취임사에서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사람은 그 못에 모자를 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곳에 못을 박으셨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의 못을 박으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새마을회관 문제는 이복근 의원께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 의원입니다. 36만 구민에게 연일 행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강북 구정발전과 우리 강북구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을 해주신 새마을 강북구 부녀회장 임원자 회장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별 업무와 각 지역현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신 의문점들을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문을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은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모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소상한 답변으로 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 하나로 인력 예산절감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줄 것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시한 방안은 먼저 공단의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주차사업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노상주차장의 운영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성을 인식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임직원 채용시에는 구청직원중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임금 지급대상자를 임용하지 말고 정규직 보수를 호봉단일화로 조정해서 연봉제로 하고 견인사업은 강제견인에 따른 구민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과다한 위탁관리비가 소요됨으로써 서울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해당 면허나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데 감사를 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 모든 것이 실천은커녕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한 실천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해당 관계국장께서는 분야별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자가용 및 사업용 등을 포함해서 7만 3,000여대의 차량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0회 정례회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적한 바 관계국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및 기능유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주택가 주차장 완화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을 높이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우리구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총 점검대상 7,342개소중 655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조치가 629개소, 나머지 26개소중 고발 19개소와 경미한 위반사항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정말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 종결, 전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적인 점검은 인력낭비만 소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2월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각동 동담당과 건축담당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였으나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이제 우리 구청에 한계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제점검 이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채 음식점, 점포, 창고 등으로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인 중구청의 경우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이 단속을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강북구도 해당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5년도 세입예산 감소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도를 접하고 구민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신규아파트, 신규아파트도 대형아파트입니다. 이 대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전년도보다 세부담이 감소가 되고 우리구 전체적으로는 재산세가 전년도 부과액 179억원보다 18% 정도 감소된 146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36만 구민 여러분, 재산세 증가는 언론보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3억원, 금년 재산세 세입예산은 186억원보다는 40여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04년도에 25개 자치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계에 상당히 못 미쳐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취득세, 등록세 추계에 못 미치는 금액이 1,752억원입니다. 이 1,752억원을 25개 구평균을 환산해 보니까 37억 5,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의 순수한 재산세가 40여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7억 5,000여만원이 감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혹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을 해서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마는 127억 8,100만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소된 예산을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추경재원은 결과적으로 약 4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점이 맞다면 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절기 소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속에서 시간당 수백㎜의 국지성·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여름철 수해방지 등 재해특별대책을 위해서 우리 강북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별로 모래마대 보관위치, 소형 양수기 작동방법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며 민방위 날과 방재의 날을 이용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구의 수방대책과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책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 지역에 설치된 체류장과 침수예상지역에 비치된 수중모터 펌프 등에 충분한 점검과 모래마대 준비 등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관 퇴적토 적기준설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김현풍 구청장의 수방대책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구 토목치수과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동안 발로 뛰는 행정으로 침수의 오명을 벗은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특히 토목치수과 직원중 투철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패산길 야간 보수작업중 야간감독관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신 토목치수과 장현준 감독관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구 각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부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모든 사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청장은 물론 관계국장께서는 공원조성후에 실태확인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와 마을마당을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어놓은 나무는 고사되고 각종 놀이시설 및 휀스 등은 보수를 하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7개동의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 조성에 투입된 예산의 세부적인 지출내용과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강북구 전 지역에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16억 3,500여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서는 1일 7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관계국장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월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며, 음식물 배출처리에 지출된 예산을 월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느 단계까지 정착이 되었으며 정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의 단속실적으로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이며, 미납된 과태료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옥상 물탱크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해당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얼마전 중랑구에서는 건축허가 또한 신고시 옥상 물탱크실 설치를 제한한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우리구에서도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무단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례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란색깔의 FRP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수돗물이 장시간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어 수질이 저하되는 등 옥상 물탱크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물론 구민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무단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옥상 물탱크실 설치를 제한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수리로 면허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가 되며 세액은 1만 2,000원에서부터 4만 5,000원까지 구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대상자중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청, 보건소 등 면허부여기관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 면허세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바 폐업사실 증명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고 해당면허를 인허가 부서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기분 면허세 부과금액과 징수실적 및 징수하지 않은 면허세의 건수 및 금액과 유형별로 미징수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원전화 녹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전화민원 통화중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거 통화내용을 사전에 녹취한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주지한 후 통화내용을 녹취함으로써 신뢰성과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교통지도과의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 억지민원, 언어폭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취 결과는 별도관리를 하여 녹취내용 형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효율적인 전화통화 녹취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응대요령 및 녹취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교통지도과 민원전화 녹취제도를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독거노인 119신고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선인 119자동신고기를 국비 50%, 또한 시비 50%로 1998년부터 구매해서 매년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500대를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방방재본부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만 1,700여대가 보급되어서 서울시내 무의탁 독거노인 55%가 사용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독거노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필요한 신고기를 설치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안심장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구에서는 119자동신고기가 정말로 우리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는 119자동신고기가 설치된 독거노인은 몇 명이며 사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시대에 자치구 행정에 구민참여를 높여 행정처리 후에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모범사례가 있어 강북구민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작구를 비롯한 구로구, 강서구 등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조성 등 주민의 사업관련 공사에 대해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감독, 사후관리를 모두 주민에게 맡겨서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구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시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실태와 자동차 매매업소, 택시 등 교통관련 업무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도점검, 단속규제 등에 주민들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영이 좋다는 기사를 읽고 이러한 좋은 사례는 반드시 강북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행정업무처리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36만 구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질문] [질문040] 장동우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기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과 집행부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장동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내일 답변시간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백중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백중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36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뜻깊은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날 수유2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사건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강북구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수유2동을 관할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81분의 학부모님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81분의 학부모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사건이 난 이후에 어린이들이 노인정에 35명 정도 그리고 고려학원에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가정이나 인근 어린이집에 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아주 세심한 배려로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행복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대개 지적이나 또는 질타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타성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우리구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그리고 단체장이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10년동안에 우리 강북구가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개발을 했느냐, 재정자립을 위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느냐,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또는 신도시 이렇게 날로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강북구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더 그리고 노후된 불량주택,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불량지역,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구민들에게 공지를 확보해 주고 아주 시원스럽게 숨이라도 쉴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해 주고 주차장을 해결해 주고 이와 같은 노력을 집행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더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개발했느냐고 질문하면 대개는 집행부에서 미아뉴타운이 어떻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떻고 지하철 유치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대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부와 광역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순서에 의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놓고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렇게 공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부탁하건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공적으로, 홍보성으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북구를, 우리도 도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다, 낙후지역에서 면해야 하겠다, 강남지역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정말이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신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의 자주적인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느냐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저희 강북구는 재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광역적 차원으로 부분적인 재건축, 재개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개 동을 묶는 정도, 구와 구가 같이 합동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광역적 차원에 재개발해서 도로도 확보해 주고, 공간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해결하고, 시원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애착을 느끼는, 이사 가지 않는, 젊은 엄마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번동 고지대, 우리 수유동에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낙후된 지역, 수유1동 등등 많이 있습니다. 개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만이 자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도 강남지역과 같이 뒤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강북구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 29%의 주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아파트와 비교해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 점점 가격차이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 예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에는 50억 이상씩 지원해 놓고 그 값비싼 아파트에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에는 특히 강북구, 우리도 이제 조례를 제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살찌우고 그 지역에 애착을 갖게 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주거환경 불량지역, 광역재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음 [질문] 저희는 자랑스러운 4·19국립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근간이 바로 4·19입니다. 3대 국립묘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4·19를 상징할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지역의 개발의 하나인 대안으로서 본 의원이 제시한다면 4·19사거리에 앞으로 지하경전철 유치와 더불어서 여기에 젊은이의 광장, 4·19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구 발전에도 도모하고, 4·19정신을 계승하면서 젊은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광장으로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북한산국립공원 철책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의 풍부한 녹색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거지에는 아주 빈약하게 나무 몇 그루 없는 그런 녹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공원이라도 해봤자 소규모, 어린이들이 몇 명 나와서 놀면 아주 시끄러워서 그야말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소규모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철책선을 적어도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그 선까지 그리고 한집이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 영업하는 그런 장소까지는 후퇴시켜서 그 일대를 우리 구민들이 녹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그야말로 관계 부처에 꾸준한 건의와 구민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한산국립공원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친화적인, 자연을 보호하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많은 분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먼저 행정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 바로 국립공원을 시립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지금 외지에서 관광차 대절해서 관광 오는 그런 예를 별로 못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립으로 환원해서 그 다음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시립으로 환원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삼각산국제포럼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각산국제포럼은 나름대로 성공리에 끝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중하고 소중한 삼각산국제포럼에 삼각산의 세 봉우리, 그것을 91% 정도 관장하고 있는 고양시가 국제포럼에 불참한 사유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삼각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코자 하는데, 지금 북한산 일대를 마치 삼각산으로 개명된 것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절차상 우리 삼각산에 접해 있는 모든 지자체가 먼저 합의를 이뤄서 그 합의에 의해서 광역시 지명위원회 그리고 건교부 지명위원회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산이 삼각산인지, 삼각산이 북한산인지 도대체 혼동될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음은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께서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이 [질문] 방역이야말로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모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지가 많은 지역, 아파트라든가 또는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모기의 서식처가 많아서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자립이 하위라도 이것만은 적어도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면, 행복만들기를 하면서 모기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답변보기] 다음은 중앙차선이 있는 간선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질문] 지역 도로에는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영업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영업시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서울시 단속반이 나와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딱지를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영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시간만이라도 한 두 시간 주차관계를 융통성 있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우리 상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가로수 보호판은 강북구가 제일 엉망입니다. 지방도시만도 못해요. 이것이 비만 오면 미끄러지고, 눈만 오면 자전거 타고가다 미끄러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모양새도 나쁘고. 지금 타구 또는 지방도 전부 철제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그야말로 견고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빈약한 구라고 해서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하나만이라도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철제로 해서 견고하게 보행이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강북구는 보행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이런 데다가 보호판 마저 엉망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어두운 밤에는 많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철제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지 10년, 그동안 강북구가 노후된 지역으로서 탈바꿈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점점 발전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중원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이 앞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의 주인이신 36만 강북구민의 삶과 지역주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강북구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고와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께서 구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구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 강북구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구민의 희망이요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상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인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는 현실 때문이며, 오늘 이 자리가 주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인하여 뜻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에 본연의 자세로 성과 열을 다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편중인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와 실행부서에 따른 인사문제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21세기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고른 인재가 모여 적재적소에 배치, 구정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행정이 집행될 때 비로소 구민은 집행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2년 6개월 이상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끔 며칠 또는 몇 개월도 안 되는 인사단행으로 인하여 시대가 요구하고 정부가 부르짖는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한 직원의 양성은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지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전보인사의 원칙은 동일 부서나 그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해서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려고 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업무추진 능률 저하를 방지해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인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면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인사와 그 외에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업무량의 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소위 관리부서라 하여 직원이 모이고 모여 심지어 인력이 남기까지 하고 있는데 반해 실행부서라 할 수 있는 민원의 최일선의 힘없는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는 너무나 열악하기 그지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기피부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동에 근무하면 좌천이라는 소리가 직원들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청장님은 우리 구청은 경·당·충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경동고등학교, 당진군 출신, 충청도 출신이면 모두가 좋은 부서에서 편안하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당·충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인사 때마다 경동, 당진, 충청은 좋은 자리 선호 부서, 낙하산 인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동안 인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었으며, 소위 격무 부서는 어떤 부서이고 근무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이러한 직원들의 인사불만 해소 차원으로 현재 관리부서 직원과 시행 부서 직원을 일대일 맞교대 시킬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본 의원이 그동안 강북구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년간 해 오면서 구민과 구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 등의 시행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도기적인 전환점을 계기로 지역에 기반을 둔 행정여건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행정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일반직 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구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편중행사와 관련한 공무원 동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정이 타구에 비해 우리구는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타구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2006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출마를 대비 연내 행사 모두를 행사 제한일인 5월 30일까지로 모든 행사를 다 마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시에 국·과장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동원되어 민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전 약속도 알고 보면 이 행사 때문에 미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 얼마나 행정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구에서는 각종 행사 시, 특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주관부서의 국·과장은 물론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들도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행사를 공휴일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행사에 국장, 과장만 참석하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새벽부터 행사에 매달려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행사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던가"라는 언성도, 푸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공무원들을 과다하게 동원하는 폐단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구에서 [질문] 확대 보상한 후 도로나 시설물 시공 후 남은 짜투리땅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5년도 분구한 우리구는 인근 도봉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지에 놓여져 있었으며, 현재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짜투리땅이라고 하여 조그마한 부지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은 과감히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하든지 하여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이런 곳이 상습적인 무단쓰레기 방치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가 보유한 짜투리땅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강북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구에 불미스런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에 강북구가 대단한 홍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에 강북구가 거론되는 것이 구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각종 언론에, 인터넷에 "강북에 꿀꿀이죽 먹이는 어린이집" 이렇게 없이 사는 것으로 보도되어 충격인데, 청장님의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전개도 이 사건의 원인이 조금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의 기초인 어린이집의 운영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치명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보육환경에 처해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후되어 있던 보육기자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업무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방문을 실시하고, 격려와 우수교사 표창 등을 하고 있고 또한 교사들에 대한 보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각종 보수교육과 특수·특기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의 자라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점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 기회에 구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모두를 대신하여 본 의원도 사과를 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밝혀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존경하는 구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택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 1995년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타구에 비해 상업지역 면적이 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 및 대형 판매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이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마땅하다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 및 뉴타운의 정확한 용어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구민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는지, 금번 조정되는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차후에 여기에 포함해서 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는 타구와 달리 주거환경 여건이 불량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독주택지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타운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밝혀 주시고, 금번에 시행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구의 [질문] 놀이터와 마을마당 등 시설물 관리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마을마당 등은 주민들의 대화나 휴식장소 및 어린이들 놀이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놀이터와 마을마당 등의 시설물들의 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들의 쉼터 이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이 저녁에는 음주 및 취객이 많고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데이트장소로 악용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숙자들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밤에는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계의 울타리가 부서지고,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시설물이 부서져도 오래도록 방치하여 복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느 특정 동에 시유지가 많이 있다 하여 놀이터나 마을마당의 시설물만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놀이터와 마을마당 조성 시 지역적인 물색을 위해서 대표성을 지닌 의원님들하고 어떠한 설명이나 공청회라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대한병원 앞 상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수유사거리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입장에서 상징물을 설치한 것이 바로 철파이프입니다. 수유사거리 교통섬을 지나칠 때면 동네 주민들이나 심지어 택시 기사들도 "강북구는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고 비웃습니다. 그 스텐 파이프 하나가 4m짜리와 6m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4m짜리, 6m짜리가 있는데, 두께 1.5mm에 직경 100mm짜리, 1m가 얼마냐 하면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6m짜리 관 하나이면 돈 6만원, 7만원인데 이것을 142개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142개라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본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142개여의 철 파이프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삼각산 분수대가 있는 삼양동 입구에 30㎝짜리 돌로 85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9,4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로 세로 30cm짜리 돌 한평이면 시공료까지 1만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돌 하나가 15만원도 안 가는 것인데, 시공료까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85개 돌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의 1/3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보다 더 낫게 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가격을 정산해 보니까 이것은 9,400만원의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 두 분과 또한 우리 국장님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했겠지요. 그 선택을 이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시공관계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00만원의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것을, 과연 9,400만원이란 돈이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업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업체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도 그런 업체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동네인 논현동에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업체 네 사람 모두 다 강북사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과연 저 부자동네, 강남업체들만 이 시공을 할 줄 압니까? 물론 좋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겠지요. 다만 이렇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많이 지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 대한병원 앞 교통섬은 무엇을 뜻하는 상징물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지만, 작품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작품이라 하고, 만인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당장 철거합시다. 이것을 시공을 어떻게 했냐하면 5cm짜리 사각앵글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약 20cm 정도 밑으로 굴착해서 거기에 5cm짜리 사각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용접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어떠한 시설물이 장치되었는가 했습니다만 파이프만 꽂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돈을 9,400만원이나 집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지날 때마다 주민의 원성이 있는, 여론이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 질문하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한병원 앞 스텐파이프는 당장 철거하고 다른 상징물 대체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는 우리구의 [질문] 연간 단가사업 관리 및 집행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계약시 계약 참여업체를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 우선시 하는 것은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체결토록 집행부와 업자간 계약이 수년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이다 하여 영세한 업체가 많은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타구나 지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잘 알다시피 관내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은 도산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연간 단가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집행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특정지역에만 사업비가 집행되는건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연내 사업이 연말에 편중하여 추진되는 경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은 균형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말을 맞아 구청에서 미처 발주하지 못한 사업을 급히 발주하거나 예산의 과다불용이 예측되어 우선 집행하고 보자는 예산의 무원칙적인 집행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즉흥적 예산집행으로 연말에 몰아서 엄동설한에 집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시행될 리가 있겠습니까, 부실공사에다 하자보수공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현실이 재정력이 열악하고 교부금에 의지하며 경제가 악화되어 시장경기가 불황인 긴급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은 철저히 없어져야 하겠으며 예산의 최대한 절감원칙을 생각하면서 적정예산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중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완료사업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무슨 이유에서 사업시기를 해태했는지, 실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사업예산을 동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그 다음 새마을회관 사무실 대체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윤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구장 건립문제도 꼭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노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력이란 곧 주민의 설득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구청장의 행정력이 온누리에 메아리쳐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성하지절의 더운 계절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매주 며칠을 여러 안건을 위해서 또 질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질타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질타성이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한 것은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3동 출신 정수민 의원입니다.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살기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36만 강북구민들께서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머지않아 경제가 풀리지 않겠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힘차게 강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재활용 선별장 건립문제입니다. 강북구의 행복이란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을 느낄 때 진정한 강북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삼각산 명승지적과 삼양선 경전철의 조기착공,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는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온 구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번3동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구민이면서도 함께 즐거워 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없는 구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서운함과 원망의 소라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3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 3,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집하장이 있고 오동근린공원내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하며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고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웃의 노원구, 번동과 약 200~300m 거리에 갱생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장까지 건립하게 되면 번3동은 완전히 버려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번3동 주민들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 강북구의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란 덕보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강북구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할 부지가 번3동밖에 없고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번3동 주민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번3동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폐기물의 상·하차와 바람 부는 날이면 흙먼지가 온 동네를 뒤덮고 대형차량의 왕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은 물론 교통의 체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축물 폐기물 집하장인 강북공영의 이전을 약속하신 대로 먼저 이전하시고 선별장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시립공원으로 만들고 수목교환과 산책로, 수로 등을 정비하고 공원내 무허가 건물들을 충분한 보상과 함께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가꾸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의 사각지대인 번3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IMF로 인해 취소되어 버린 11호선 지하철의 부활이나 일반버스의 증설 또는 마을버스 노선신설 등 교통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번3동에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하나 없는 지역으로서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지만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위한 번3동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북공영 이전계획과 일정을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공사 세부계획 및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오동근린공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재활용선별장 유치 대신 번3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들이 아닌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질문]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대책 문제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은 국민의 건강에서 온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을 잃으면 반을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 해주는 말입니다. 이 또한 국민생활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는 등록된 단체가 21개나 되며 클럽수도 약 300클럽, 회원수 2만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써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구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 봅니다. 체조, 사이클, 검도, 게이트볼 등 여러 단체회원들은 전국적인 실력과 수상경력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단체들을 총괄하는 국민생활체육 강북구 연합회가 변변한 사무실 하나없이 체육회 사무실에 얹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단체장들이 모여 회의할 장소 하나없이 이 식당 저 식당을 전전하는 실정입니다. 단위별 단체들 역시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이 많으나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서류뭉치를 들고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집으로 왔다갔다 전전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지난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회에서도 타구에 비해 우리구 지원이 턱없이 적게 지원되어서인지 응원석이나 행사참여가 몹시 초라해 보였으며 민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선수가 없어 기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장님, 강북구민의 10분의 1, 아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구민운동장에 있는 사무실을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체육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은 물론 강북구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비하여 비교되지 않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재가부업지원센터 설치문제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정의원, 살기 어려워 못살겠어 좀 도와줘. 새마을일 10일간만 할 수 있도록 해줘" 변명으로 일관하고 돌아서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한숨지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청장님, 번동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분들과 노약자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알선 소개해 주는 부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을 돕고 자활공공이 없는 날에는 부업거리를 집으로 가져가 작업을 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았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수민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은 상당히 가슴아픈 심정으로 나날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만큼 큰 재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안좋은 일이 강북구에서 벌어졌습니다. 금년에 모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일부 악덕 원장님으로부터 우리 강북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 아이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던 일명 꿀꿀이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때 다시 집중 거론하기로 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를 키운다, 우리 아이를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 서서 강북구 구정에 대한 전반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아3동 주민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저는 언제 어디서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빚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은 항상 변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행복만들기를 추구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역 주변만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학교 때문에 개발이 안된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북비전 2015를 보더라도 미아역 주변 미아3동과 미아8동, 미아9동은 제외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아역 주변이 낙후된 이유 중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면 학교가 있는 주변의 상황을 보시고 학교에 걸맞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북비전 2015에도 보면 그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 어른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강남 8학군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웃 노원구의 예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웃 노원구의 아파트 보급율은 2004년도 집계를 보면 86%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29%,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건축된 연립주택까지 포함된 29%입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을 뺀다면 아파트가 몇 %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산층이 선호하는 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문제 차원에서 아파트는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열을 반영한다고 보면 노원구보다 우리 강북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2004년 8월 3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강북구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22%에 불과합니다. 노원구는 30%가 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1,000명을 대상으로 고소득, 고학력자 이웃사례를 비교해 보면 중랑구가 3.95건, 우리 강북구가 3.75건입니다. 서울 평균치가 3.2건입니다. 이웃 노원구는 2.7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학력자 또 주거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술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집이 아닌 전원주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급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 순창군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매년 1,000명씩 감소되던 순창군의 인구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인구 동태를 보면 매년 1,000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2004년말 300명이 증가하였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모두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의 긍지와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순창군의 직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수준급이기 때문에 자료는 따로 준비하시고, 미아3동 미아역 주변에 학원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미아3동 197-1호 600여평의 땅이 시유지에서 지난 3월말 우리 강북구 명의의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청별관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를 이관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어쩌면 강북구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구청별관을 유치한다면 동사무소 문제도 해결되고 중랑구, 양천구에서 공공건물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이 있다면 학원에 임대사업을 해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아3동 197-1호 그 땅은 미아3동 청사가 같이 있습니다. 이곳은 역세권으로 인해 날마다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문제 또는 주차현실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구 교통지도과 건물이 흉물스럽게 잔재해 있고 거기에서 재활용 분리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셔서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고 넓은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질문] 일전에 신문에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님께서 강북뉴타운 광역화를 발표하셨고 얼마 전 신문에 광역화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 3번지 그리고 번2동 148번지 이곳은 옛날 노태우 정권당시에 200만호 건설 선거공약사업으로 주차장이 없는 연립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2003년도에도 제가 거론을 했었고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에 서울시 재건축 기본단위 지정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월달에 일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발표에 따라서 여기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질문] 사실 이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우리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문제에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미아3동의 청소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청소행정에 대한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1일 강북환경 청소대행 계약당시 6개월 계약을 해줬고 2004년 상반기까지 6개월씩 계약해서 2004년 8월 1일부터 1년 계약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시 이행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미아3동 주변을 백우기업에서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고 미아3동만 강북환경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동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1동에 5명씩 미화원이 배정되어서 5명이 결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나머지 20명이 5개동을 청소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아3동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한사람만 빠져도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담당자께서도 다녀가셨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뚜껑을 닫지 못할 정도로 청소대행 이행을 안 했습니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군데로 권역을 몰아두게 되면 미화원 결원이 생겨도 다른 동에서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1개의 동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청소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환경이 미아3동에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백우는 백우쪽으로, 강북환경은 강북환경쪽으로 권역을 몰아주게 되면 미화원의 결원이 생겨도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관계직원께서,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회사에서도 편리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청소에 대해 걱정이 없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실에 대한 건의와 그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타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지방업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의했던 내용들, 또 정책적인 내용들이 답변에 답변이 아닌 책임있는,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엽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승호 의장님과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김현풍 청장님과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경제는 4%이니, 5% 성장이니 하지만 서민경제는 갈수록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청장께서는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 대하기가 아주 겁이 납니다. 쉬운 말로 일개 구의원이 경제 살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죽 장사가 안 되고 답답하면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풀린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 이래가지고 어디 먹고 살겠냐고 말씀 안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민층과 상류층만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중산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판교 신도시는 자고 나면 몇 천만원, 일주일에 1억이 올랐느니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강북은 집값이 하락세니 살맛 안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월드컵 본선 6회 연속 진출이라는 소식에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는다고 합니다. 월드컵 진출만큼이나 우리 경제도 좋아져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이복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새마을회관 문제에 대해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미아삼양선 경전철 현수막 문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숙원사업인 경전철 건설이 확정됨으로써 지역교통은 물론이고 집값 상승과 주변상권 또한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이는 36만 강북구민의 뜨거운 열망과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이 확정된 만큼 조기건설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미아삼양선 경전철 현수막 문구 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아·삼양선 경전철은 신설동에서 시작해서 삼양사거리를 지나 미아2동, 수유1, 5, 6, 4동까지 건설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유리, 수유동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경전철이 우리 지역을 거쳐 지나가는지 그 의구심을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강북구 청사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낡고, 노후되고, 비좁아 새로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신청사를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립장소에 대하여 소문이 아주 무성합니다. 현재 소문에 거론되는 지역은 5곳에서 6곳으로 굳이 본 의원이 위치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신청사의 위치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토론을 거쳐 위치를 발표하지 않으면 차후에 그로 인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셋째, [질문]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실이고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3%로 높아져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며 평군 수명은 망구를 넘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노인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고, 나이가 많은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을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는 명칭은 항상 돈 없고, 가족에게 외면 당하는 이들의 몫이고, 우리에게 노인은 부담스러운 존재이거나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령화로 부담을 떠 안게 될 청장년세대 만큼 노인들의 주름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기에 결국 그 주름은 나중에 노인이 될 젊은 세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은 늦었으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해 옮기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수유5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수유5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도 포화상태로서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버타운도 건립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구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고도는 해발 700m인데 삼각산 상공인 백운대는 해발 837m로 쾌적한 높이로서 정상에 올라 그 광경을 바라보면 감탄과 환호가 절로 나오고 봄이면 만발한 철쭉과 진달래, 여름이면 푸른 숲과, 가을이면 불타는 듯한 형형색색의 만추의 단풍, 겨울이면 기묘한 설화 등 사시사철 이어지는 장엄하고 신비한 삼각산을 가장 짧은 시간에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속도감에 아슬아슬한 감은 느끼지만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고 사고위험은 전혀 없고, 적당한 스릴감을 느끼면서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고 사고위험은 전혀 없고, 적당한 스릴감을 느끼게 해서 주위에 아름다운 풍경을 한 눈에 내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삼각산을 알리고 수익성도 낮은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제89회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과 우이동유원지 활성화, 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수유제6동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1994년 10월 5일에 수유2동에서 분동되어 현재까지 동민들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수유6동인지 수유4동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매우 애매하게 좁은 곡목길로 동 경계가 되어 있어 본 의원도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배달온 택배원은 물론이고 우체국 집배원까지 번지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수유6동과 수유4동의 경계선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동별로 동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방에 설치해 줄 것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풍치지구 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 판교 신도시 등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고 나면 억이 올랐네" 하는데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국립공원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것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 주민들은 풍치지구가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풍치지구를 해제한 곳도 있는데 바로 앞집은 해제되고, 바로 뒷집은 그대로 묶여 있어 형평에 맞지 않게 한다고 주민들의 한결 같은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국에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며, 풍치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지난주 금요일날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꿀꿀이죽 먹인 어린이집, 먹다 남은 음식물을 석달 전부터 급식하여 아이들이 피부질환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 일로 인해 그동안 강북구의 깨끗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흐려져서 대망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끝으로 지난 제81회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광산부페 사거리의 교통섬을 만들어 주위 상권은 물론이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건설할 것을 제안하여 답변에 지역발전과 교통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턴한 자리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놓으면 유턴허용 의미가 없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질문] 월드컵 6회 연속 본선 진출과 2006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천재 축구 박주영 선수로 인해 축구경기장에는 박선수를 보려는 관중들이 예전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박주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5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주영 신드롬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도 대단해서인지 바로 인접구인 도봉구에서는 2개의 인조잔디구장을 6월말과 9월 달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구에도 인조구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조구장은 축구동호인들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3년이란 시간을 되돌아보면 강북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반성하고, 남은 시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균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러 단체장님들, 우리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전쟁 이후로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이 이념을 달리한 채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전 용사들이 온몸을 바쳐 싸웠고,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지대하였기에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개인 이기주의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겠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내며 후손들에게 평화통일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우리 모두가 어깨가 무겁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4대 강북구의회 3주년을 맞으면서 강북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난 3년 동안 과연 36만 강북구민들께 얼마나 행복을 드렸으며, 강북구민들이 흡족할만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과연 찬사 받을만한 일 들이 몇 %나 됐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점검하고 남은 1년 동안 못 다한 일, 부족했던 일에 더욱 매진하고, 더더욱 시대변화와 환경변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구행정이 탄력 있고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삼각산매표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었지요. 오랫동안 불려 오던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이 바뀌기까지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라 하면서도 체육시설과 약수터를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단 2분만 시간이 늦어도 입장료 1,600원을 받기 때문에 삼각산 인근 주변에 사는 서민들은 그 시간을 놓치면 약수를 떠다 먹을 수도 없고, 산을 이용할 수도 없어 이들에게는 삼각산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달 단위로 표를 사면 3만원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들은 선뜻 3만원을 주고 표를 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 200여명이 쌈지마당 앞에 있는 매표소를 백암배드민턴장 앞 화장실 옆으로 옮겨달라고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청과 북한산관리공단측이 노력한다면 매표소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산을 할 수 있는 곳은 구청에서 철조망을 쳐준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해 12월에 전 공원녹지과 과장과 현장을 답사했었고, 봄이 되면 지게차로 매표소를 그곳으로 옮기고, 철조망을 쳐주기로 하여 그곳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도 삼각산에 올라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약수도 마시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물 한 병에 500원이면 사먹는데,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약수를 뜨러가기 위해서 물 세 병값을 주고 물을 뜨러간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북한산으로 불려오던 산의 명칭을 삼각산으로 산 명칭도 바꿀 수 있었는데, 매표소를 조금 위로 옮기는 일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과 단순히 약수를 뜨러 다니는 동네 주민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 건의만 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촉구를 했었는지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의지를 보여 주시지요.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잔디구장과 삼각산 인수봉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2004년 본 의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갈음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질문하려 했으나, 동료의원이 이미 이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했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수유동 지역의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30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룬 강남지역에 비해 강북지역의 낙후성, 기반시설의 부족,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해결하고, 지역간 격차해소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 여러 곳을 뉴타운지구로 지정·개발하여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강북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2002년 12월 미아6·7동 지역이 주거환경중심형으로 개발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4년 9월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어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는 가히 찬사를 보낼만하며, 강북 발전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지구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아직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유역 주변과 본 의원의 거주 지역인 수유동 486번지, 482번지, 484번지 등 인근 주변 일대에는 아직도 60, 70년대에 지어진 흉물스러운 불량주택들이 40%가 넘고, 80년대에 건축된 삼흥연립, 코아빌라 등 매우 노후된 건물에서 약 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안전진단 검사에서 2000년 이전에 C급 등급을 받은 건물이다 보니 거주 주민들 모두가 불안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삼양로 서측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삼흥연립을 10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질문한 바 있었고, 삼흥연립 주민들 또한 수차례 서울시청에도, 강북구청에도 삼흥연립은 C급중에서도 D급에 가까운 건물이라 위험건물이니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은평뉴타운지구 외 13개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에 착수한 바 있고, 건교부에서는 강북 등 낙후지역개발특별법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지구도 수유1동, 수유5동, 수유6동, 수유4동 4개 동이 최고고도지구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삼양로에서 인수봉길을 기점으로 삼아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것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여러 곳이 고도지구를 완화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지구도 4개 동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강북구, 다른 구에서도 강남에서도 다시 찾는 강북구로 개발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수유지구를 이대로 두고 미아뉴타운만 지정하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강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자원은 수유동에 더 많이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뉴타운추진반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뉴타운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수유전철역 주변에도 청소년회관이나 예술회관, 문화시설 등 시대변화에 맞는 건물을 건축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1년에 2~3번 이벤트성으로 치러지는 청소년 행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이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강북구는 유홍업소가 너무 많다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강북의 요지이자 명동이라고 불리우는 이곳 수유전철역 주변에 아직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고 모텔과 유흥업소만 즐비해서 과연 시민들이 다시 찾는 강북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강북구의 중심인 수유역 일대를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휘황찬란한 모텔, 유흥업소 네온사인 등이 경제난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강북구민들을 유혹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뉴타운추진반을 설치하셨으니 꿈과 희망이 넘치는 획기적인 강북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고층아파트와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노원구에 버금가는 강북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이렇게 경청해 주신 집행부 김현풍 구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나가시지 않고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맞아 의원님 모두가 집행부의 주민을 위한 업무처리에 평소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낀 점을 시정 또는 건의하는 자리로 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3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4년도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개발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1년여 연구용역 끝에 금년 4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확정 공고됨으로써 미아4·5동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승인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잘 이용하여야 하는지와 용도지역 계획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인한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허용 용적률은 얼마이며,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과 건축계획 등 구체적 추진계획에 이제까지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84회, 89회 정례회 시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하였듯이 미아4동, 5동에 상업지구가 4만 9,000여 평은 범위가 너무 미미하고 작기 때문에 상업지구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맨 처음 계획했던 대로 10만여 평 이상으로 상업지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업지구로서의 확대방안이나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미아뉴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미아뉴타운사업 진척과 미아5동 추가편입에 대한 추진단계는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과 재개발추진위원이 서울시뉴타운 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뉴타운본부를 방문하여 미아5동 주민들의 뜻과 3,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의 염원을 뉴타운에 포함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 동안 다해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지난 89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언급하였듯이 현재 미아5동은 일부가 아닌 거의 전체에 가깝게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길음동 및 미아6·7동 등 주변 여건으로 볼 때 미아5동에도 반드시 미아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아5동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인내와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단계에 있으며, 시울시에는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세 번째, 미아 [질문] 5동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아5동에는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이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또한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아5동 중앙에 위치한 자리에 어린이공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동분서주 추진해 왔으며, 주민설명회며 타당성 검토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어린이공원사업은 접게 되었고, 대신 미아5동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이 오래 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금년도 예산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이번에 1억 5,000만원에 낙찰되어 새롭게 꾸며져 개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몇 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공사 후 미비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은 이용객이 평소 때보다 몇 배가 늘어난 남녀노소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과 노숙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먹고 치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미아동 1264번지와 445번지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아동 1264번지와 445번지간 도로개설은 2000년부터 현재 몇 년째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410m, 폭6m 중 현재 170m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40m는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송천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로서 중요한 도로라 하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9억원에 연도별 투자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이 도로는 송천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로서 삼양로와 연계도로 기능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면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차량이동 편리 등 주민 숙원사업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영훈학교 주변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훈학교 주변 473~92호에서 61번지간 도로계획이 최초 1969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난 1990년 재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묶여 있은 지가 최초 36년이 됐고, 재지정까지는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기투자재정계획에조차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미아10구역 아파트 진입로는 물론 영훈학교 서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개발시설 확충 및 소방도로 기능 등 중추적인 도로기능을 하게 되는 일반도로가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기에 하루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어린 꿈나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홍보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구 관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례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관내 영세한 점포주들은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제도 시행이후 관내 전 주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내역과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영세업자들이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연 3%의 전세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대출조건을 보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중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전세입자와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로 이사를 가거나 증액되는 경우 전·월세입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으로는 보증금 총액의 70% 이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한도에 2년 이내 일시불 상환 또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천한 전세융자금의 추천실적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2004년도에 신규로 582세대에 107억 3,000만원과 재계약을 위한 연장으로 597세대에 83억 1,900여만원을 추천하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추천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신규의 경우 25%가 증가한 57세대에 9억 2,300만원을 추천하고 융자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50세대 16억 5,200만원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점점 더 어렵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전세자금 부담은 참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소득 영세민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구의 실태를 문의한 결과 IMF 이후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급격히 늘어 하루에도 2∼3건의 신청이 있다고 하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총 동원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홍보가 너무나도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월별로 얼마나 되며 또한 홍보방법과 각 동별 대출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아홉 번째는 새마을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마다 인조잔디장을 필요로 합니다. 인근구인 도봉구만 보더라도 아까 이백균 의원님이나 윤영석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듯이 인조잔디장 두 군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지금은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발전하는 축구를 보기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인조잔디장 내지는 진디구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회관과 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 내일 답변이 미흡할 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여름철 각종 질병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년 여름은 매우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전염병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주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전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음식물로 인하여 위생문제 및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항상 일상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방이 최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여름철 구민의 건강에 대한 예방대책과 주민홍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방역으로 모기 박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현풍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열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