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 드립니다. 이번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06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5,000만원으로 총 74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고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의 세입예산의 약 4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본예산에 종합토지세를 포함 2,31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개정된 세제에 의해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1,733억원의 세입추계가 예상되어 약 581억원의 세입예산 감편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 변동에 따라 우리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종합토지세를 1,763억1,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재산세를 1,26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사업소세20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9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08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5억8,000만원, 분권세 및 재정보전금 10억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1,0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16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106억1,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감편성에 따라 세출예산 감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 연말에나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사고이월 사업, 적립형 기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286억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은 세입예산 감편성액 106억1,000만원과 세출예산 감편성액 286억1,000만원의 차액인 180억원을 재원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비 7억3,000만원,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매비용으로 6억9,000만원, 한마음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4억6,000만원, 탄천 공간 경관 정비 14억1,000만원 등 90개 사업에 1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4일 의안 제19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감편성 요구액이 80억5,700만원이고 증편성 요구액이 40억700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40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1,558억400만원의 2. 6%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 감편성으로 인하여 2005년도 예산액은 1,5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5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이 3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2월 3일 강남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당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인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로 이관되어 일반운영비 9,20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005년 세출예산 중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입감소 및 적립성 기금보다 우선순위 사업에 투입하고자 기금 전출금 전액과 직원의 퇴직, 재해 및 사망시에 생계유지와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연금부담금을 예산편성기준인 봉급 등이 동결됨에 따라 12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에 의한 조기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추가배치 사업비로 2억7,100만원, 강남 영어마을 설립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 2005년 7월 1일자로 강남구민회관의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구민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1억3,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분권혁신팀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일반운영비 1억500만원, 국제혁신박람회행사비 6,900만원을 감편성 하는 등 2억3,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구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인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국제규격의 잔디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9억4,600만원, 개포3동 청사 철거공사의 계약 집행잔액 1억3,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7억3,300만원,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논현1동, 2동, 청담1동, 대치2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체육교실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5억5,400만원, 2005년 하반기 준공되는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위탁운영에 4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중 1억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타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 협약을 통해 전국의 산간, 도서벽지 학생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도서관 개방 전자책 구입비에 6억9,000만원과 벨기에 브뤼셀 문화예술단체와 강남구립합창단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해외초청 공연에 따른 출장여비 4,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순서보다도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이 예산의 주인공은 우리 54만 강남구민인데 마치 예산편성의 주인공이 집행기관이 우선이 돼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또 54만명의 주인공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데 그 의원들 사업이 우선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여기 아까 제가 총괄

권혁래위원! 그거는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시고 사업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페이지도 한번 지정을 해 주시고

페이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요.

뭐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세요. 삼성1동사무소가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거는 이따가 발언을 신청하시고 정식으로 해서 따질 부분을 그렇게 따져주시는 것은 좋으시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질의답변 시간을 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라고 그러면 회의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감편성이 돼 있고 신규사업이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뭐 그렇게 순서에 구애 받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행정보사위원회 전반에 걸쳐서 과 구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한해서

글쎄 행정관리국에 한해서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에도 있지만 환경청소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건데 채무부담행위조서로 한다 까지 합쳐서 140억이나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머전시(emergency) 재난 및 긴급시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채무부담행위를 가불형태로 대폭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이걸 우리가 어떤 빚을 지는 이런 차원보다는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몇 년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을 해마다 분리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 단위사업은 3년 동안,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사업을 당해 초년도에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쓸 것은 금년도에만 계산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쓸 걸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는 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회수시설은 그야말로 3년 내지 4년 동안 예산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이니까 그걸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다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걸 생략하고 사업만 진행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빚을 진다 하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계속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계속사업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게 이머전시(emergency)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는 분명히 규정상 예산운영에 재난 및 비상시에 운영하는 예산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니 이렇게 명백히 나와있는 규정인데

아니 채무부담행위는

내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예를 들면 3년 동안 우리가 100억짜리의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걸 금년이 초년도다 그러면 금년에 100억을 전부 심사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해 놓는데이 100억을 금년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공사가 50억 필요하고 내년도에30억 필요하고 마지막에 20억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걸 연도별로 채무부담행위를 계상해 놓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심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산편성 심의의 하나의 기법으로

글쎄 기법인데 너무 일방적인 편의기법이라 이거지. 중장기 사업은 계속사업은 매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매년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매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다음에 심사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을 심사를 다시 하고 편성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법에서 간편한 사용을 내용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재난시기에 쓰는 이런 것이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니 그게 명문화 돼서 나와있는데 기본재산운영계획에, 무슨 소리예요? 납득이 안 가는데 본위원이.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셨던 채무부담행위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됐다면 이해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현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1동 권혁래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이번 추경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물어봤는지 왜냐하면 우리삼성1동은 코엑스라는 세계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들어오는 진입구에 보면 재활용센터라든가 쓰레기차가 있어 가지고 냄새가 잔뜩 나는데 거기다 복지회관을 짓기로 작년에 공사일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포럼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처를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동사무소는 오래 되어 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거고, 또 총괄설명에도 보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데 그야말로 복지향상이면 연결할 수 있는 게 복지회관인데 전혀 그런 건 없고 탄천에 이상한 탄천물을 깨끗이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수영할 건가 뭐 할 건가 지금 우선 주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우선 편해야 되는데 불과하고 전혀 반영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성1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2004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123억4,000이었습니다. 12억3,400이었고 2005년도 예산편성액이 5억2,6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토지가 우리 토지가 아니고 시유지 토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7억6,000을 2005년 6월 3일날 납부를 현재 2회치 납부를 해 가지고 현재 미납된 금액이 17억6,000이 1회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미편성 돼 있고현재 17억6,000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저 납부할금액이 17억6,000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억6,000과 함께 저희는 설계계획이 내년도에 나머지 전체 설계비라든지 나머지 실시설계 감리비로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 미납금액이 여기 17억6,000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명의가 우리 명의로 돼 있지 않고 현재는 시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얘기는 중간에 관끼리는 중간에 사용승인을 토지 대금 다 완납 안해도 중간에 할 수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건 또 사용승인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작년에 공사일정이 주민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못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전혀 반영이 안됐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게끔 당장 몇십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공사만 시작하게끔 동기부여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5억정도만 다시 이번에 다른 거 감편하더라도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빠졌는데 반영해 주시고 참고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권혁래위원 추가 질의했던 대로 조속히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관련 규정이라든지 서울시 담당자도 해당 내용을 볼 때현재 연부금을 우리가 2회를 납부, 3회 납부해야 되는데 2회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토지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가지고 협의 요청할 경우에는 연부금 잔금이 설령 1회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비지 사전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어떤 시설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저희 소관 과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중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 협약을 통해 전국에 산간, 도서벽지 학생들도 함께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개방 전자책 구입비로 6억9,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있지요? 그런데 이게 산간 벽지로 보낼 건지 우리 강남의 도서관이 여기 가 보니까 도서관에가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남구에 어느 정도 해 놓고 산간 벽지로 해야 되는데 이 6억9,000이 어디에다 지방으로 다 보낼 겁니까? 전자책.

이 전자책은 어떻게 유형적인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 서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책 회사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면 한권당 한 6,000원정도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 서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 책이 전자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유형적인 그런 종이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의견제출서 의견내역서를 보면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구매 예산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의견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간, 도서벽지 초등학생들하고 학교 개방을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개방한 학교수가 555개교로 돼 있는데 책은 229만권이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4,000을 우리 강남구 학생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1억4,000을 편성해 가지고 신간도서를 구입해 놨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우리구민들이 한 6만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 학생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신간도서를 더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달에 저희들이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산간벽지, 도서벽지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전자책을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자 이래가지고 먼저 강원도 100개 학교에 우리 자매결연 맺을 때 강원도 지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시도에서, 군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우리도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봇물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2월달에 구정경영보고회 동마다 다닐 때 저희들도 결정하기 힘들어 가지고 구민들에게 인터넷으로도 물어보고 또 구정경영보고회에 참여한 동민들에게도 각 동마다 물어보니까 96. 7%가 이것은 나눠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른 시군에도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교류협약을 맺어서 하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만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을 잘 못, 전자도서가 부족한 도서관이 부족한 그런 농촌벽지에 우리 강남구에서 좀 나서주는 것이 옳다 이래서 교류협약을 맺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6억9,000을 올렸는데 앞으로 이책은 소유권이 저희들 거기 때문에 단지 좀 나눠 읽고 이 책이 또 종이책이 아니어 가지고 컴퓨터로 들어와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눔의 정책 더불어 잘사는 그런 정책에 저희들이 앞장섰다고 생각하면 되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깎은 이유가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결위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각 동에서 96. 7%의 주민들이 나눠 읽어야 된다는 그런의견서까지 제출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행정보사위원회 의견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냐는 그런 말입니다.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 됐습니까?

설명은 잘했는데 이상하게 결정이 그렇게 나가지고 저도 앞이 좀 캄캄합니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06억3,056만원에 대비하여 증편성 요구액 13억1,249만원, 감편성 요구액 82억9,489만원으로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5. 8%인 69억8,240만원이 감편성된 1,136억4,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논현2동 한마음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 시급히 노후시설 개보수가 필요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6,138만원을 요구했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곡지구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납골당 매입을 위해서 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입가격의 산정을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격을 산출한 결과에 따라서 16억4,4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 외 8개 사업에 14억6,1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절감 등으로 2억2,69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등 2개 사업에 149억3,1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일괄 납부할 계획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분납 집행하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44억4,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학교복합화 시설에 설치될 포이초등학교에 교육문화회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2,9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통합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7,6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 90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보육사업 예산확정액 차이와 집행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금액 등 총 18억1,6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 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부세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183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어제 그제인가요, 어제 우리 행정보사에서 제안설명 했던 내용하고지금 내용하고 좀 다른 데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동안. 우선 제가 한 가지 전체에서 물어볼게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할 때 자료.

예산총액 부분이

글쎄 총액 부분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산 착오로 어제는 1,900 얼마로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행정보사에서

어제 보고드린 내용이 총액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맞는 내용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논골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제가 아까 이정욱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충분한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여기에 감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1억5,000이 있는데 이 예산을 다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06년도 본예산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기 받은 문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문구가 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세금관계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세수가 우리구가 많이 줄어진다고 하는데 물론 기능 보강비로 또 마땅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억5,000이 감편이 됐는데 다음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기능보강사업비 논골복지관의 기능 보강사업비 1억5,000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경로당 완공시에 실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4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되면 지금과 같이 시간이 딜레이가 안되면서 4월 안으로 준공이 되겠는지? 제가 봐서는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서부터 지금 순조롭게 되어나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차트 그대로 다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물론 또 건축이라는 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제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근에 민원이라든지 예측 공사 중에 예측지 못한 지하에 암반이 나오고 해서 공기도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앞으로 대처를 해서 현재 나와있는 공사 예정기간 내에는 반드시 경로당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센터를 총 사업비 200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비지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요 작년 설계비가 9,9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나와있고 이것은 18억4,500만원이 이것은 재활용센터 건립하는 비용으로써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것인데 어떻게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면 2005년도에 부담액이 10억, 2006년도에 10억으로 계산했는데 재난성 예산이 아닌 환경청소사업을 갖다가 왜 하필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내에 건립 중인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 재활용센터가 사실상 공사 완공시기가 내년 2006년도 4월에서 5월 정도가 지금 완공시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는 물론 예산을 다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예산을 내년 2월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나머지 잔액을 다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실상은 예산에 어떤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었을 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지급할 것은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10억을 지급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10억을 감편성 하게 된 것이고요 이 감편성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로 발주함에 따라서 10억을 감편성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이고 채무부담 예산이라 하면 이머전시(emergency) 즉 재난성이라든가 전시에 준하는 이머전시(emergency)에 준하는 예산편성시에 적용하는 것인데 환경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든가 하지 이것을 미리 다음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사업을 갖다가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계산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센터는 사실상 주민과 강남구가 약속해서 지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서울시와의 소송관계로 인해서 연초부터 바로 발주가 되지 못하고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분쟁사안에 가장 민감하게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지금 설계발주가 지난 5월부터 돼서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해서 준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래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사실상 연초에 발주를 해서 연말정도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해서 이18억8,500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좀 다소 준공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금액 자체를 우선 감편성을 하고 내년에 공사비 잔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납부코자 집행코자 이렇게 감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9,9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에는.

9,900만원은 작년 예산으로써 올해 명시이월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현재 설계발주 중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10억원의 감편성 하게 된 것은 이것과 별개로 18억4,500만원이 재활용센터 건립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이 올해 안에, 내년 2월달 안에 예산집행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 것만 하지 왜 2006년도 이후에 1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충분한 여유가 있고 굳이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재활용센터는 올해 연초부터 사실상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와 소송 관계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민간한 문제에 부딪친 사항이 돼서 사실상 발주가 늦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없던 것을 추경에 지금 새로 넣어서 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이 돼서 금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서 이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편성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하는 10억을 금년 본예산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부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신규로 사업에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원래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었던 사업을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니까 한 10억 정도를 금년에 쓸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기 투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총 18억 중에서 10억은 감액을 하고 8억만 금년에 지출을 하고 10억은 내년 본예산에 지출할 계획으로 감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채무부담행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민 납골당 분양 매입 건에 있어서 어제 행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가격을 처음에 산정했을 때에 대비를 해서 한 위당 1위당 75만원 정도로책정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상상외로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격을 낮춰 가지고 몇 구지요?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구입을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몇 개

5,500기.

5,500기지요, 5,500기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한 1만기 정도한다든가 더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대로 5,500기 해 가지고 그냥 더 가격을 낮춰서 다운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75만원 하던 것을 갖다가 40만원, 50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서울시에 어떤 지침은 우리가 5,500기만 구입을 했을 때 더 이상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5,500기면 강남구민이 지금 화장을 하고 납골하는 비율로 추계했을 때 향후 약 10년에서15년 정도 수요를 감안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문화가 아직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급격히 변화해 가기 때문에 장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가 지금은 서울시에 혐오시설로 분리된 부분을 거부하지만 또 경기도 쪽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골문화가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구의 서민들이 당분간은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줄였는데요 5,500기 중에서 거리공간이 안 나와요 약간더 규모가 줄었습니다.

총 최종적으로 5,248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실제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가격은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업체 측하고 협의를 진행중이고 협의는 거의 다 끝났지만 가격을 외부에 오픈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금 7월 중에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물론 타 자치단체에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도 물론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매입을 잘해 가지고75만원 할려고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위당 30만원, 40만원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서초나 송파같은 데도 서울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이네들이 이보다 훨씬 더 상위하는 가격에 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이것 또 강남구 하고의 다른 구하고의 형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지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안하고 할 수도 없을 텐데요.

향후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토지와 건물, 안치대 이 세 부분을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곳은 안치대만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과 안치대만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애초업체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업체 측에서 이것이 오픈이 되게 되다보면 자기네들이 우리타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배려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간에 16억4,400만원이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더 이상 납골문화에 대해서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예컨대 이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한 건물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종합타운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복지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 하는 연구용역을 거기다 발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시나 도 아니면 민간들이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한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 맑고 산 좋은 시골 아니면 지방으로 한적한 곳에다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우리가 노인을 생각하는 측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노인 분들은 시골이 나 이런 곳에다 방치해 둔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실패하는 율이 꽤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곡지구 지금 이곳이 강남구에서 제일 끝이고 변두리고 강남구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도에 더 가까운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나중에 계획이 용역주면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이동은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은 이제 이것이 애초에 우리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의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세곡동 뿐만이 아니고 또 김제, 여주 등 전국에 3군데에 하나의 시범적으로 고령화 단지를 조성을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또 지금 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조만간 우리 구민 대부분의 상당수가 노인들로 되고 특히 일원, 수서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부분이 노인들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강빈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일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강남구의 여건상도심지에 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종합복지시설을 짓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성2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할 것입니다. 삼성2동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추진을 하면서 세곡동에는 치매요양센터라든지 중풍치료센터라든지 또 고령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등도 같이 들어가는 종합적인 복지타운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들이 별개로 치매치료만 받는다든지 일정 기간에 거주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곳에서 치료도 받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요 접근성 부분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포이초등학교 교육문화회관 내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이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문화회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회관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면 물론 여기서는 뭐 관내 지역주민의 요구에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제도 어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나 청소년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 종합사회복지관 따로 이름 따로 청소년복지관에다 통합해서 그냥 복지관 해 버리면 어떤가 이 여기에 교육문화회관 내에 어린이집 물론 지역주민 우선으로 요구해서 하셨다고 여기는 써서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문화회관이라면 교육문화에 대한 철저한 분야에 뭔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그런 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좋겠고 청소년회관은 마찬가지 청소년들을 주로 80 90% 이상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필요했을 때 10%는 뭐 성인을 위한다든가 유아를 위한다든가 이런 분야로 집약된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표현이 교육문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도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도 이용을 하는 취지에서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하고 물으니까 1순위가 어린이집 나와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특화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전문시설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히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것이 선결이라고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두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단독건물에서 지내는 것이 정말 양질의 보육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토지취득 하는 부분, 건물 짓는 부분 그런 한계가 있어서 시급한 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도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사실 말이 나와서 한 마디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같이 걱정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제 차원에서 구의원 정도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산아율도 굉장히 낮은 이유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애를 낳으면 가장 6개월 정도 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가 기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독건물 이렇게 교육문화회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큰 대의를 위해서도 단독건물 쪽으로 어린이집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169쪽 환경청소과장에게 추가질의합니다. 거기 시설 및 부대비로 44억을 감편성 한 중에서 재활용센터 건립이 10억,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농지훼손부담금) 34억 이걸 감편성 한 것을 그 중에 10억을 다시 채무부담행위로한 겁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건립 비용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비용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연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건립비용은 원래 지금 작년부터 올해로 명시이월된 9,900만원은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고요 그리고 올해 편성된 18억8,500만원은 재활용센터 건립비거든요. 그런데 건립비 중에서 사실상 올해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에 준공이 되면 올해 이것이 채무부담이 아니고 올해 전부 다 공사가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이 건이 소송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어차피 내년 5월이 되어야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 10억정도는 사고이월돼서 내년에 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감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계약은 채무부담행위로 18억8,500 정도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억8,500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기성고를 포함한 준공 잔금까지 전부 다 해서 10억원을 내년에 다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169쪽에 목 반환금 목항에 맨 하단에 보면 시도 보조비 보조금 반환금중에서 2004 LPG 개조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20원=1원, 1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1원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LPG 개조차 보조금 집행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20원을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최소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그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반환금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세곡지구 노인복지 종합타운에 대해서좀더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료위원 질의 답변하시기를 건교부령에 의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노인복지타운을 지으면서 거기에 아마 일부분을 노인복지타운을 아마 짓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곡지구에 임대아파트 짓는 부지 안에 거기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여평의 부지라는 것은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4만평입니까?

세곡지구는 총 8만여평이고요 그 중에 4만여평을 저희가 고령자 전용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곳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 설계구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금 방침 내려온 것이 8만평 부지에 4만평을 노인복지타운으로 만들고 그 4만평 중에 4,500평을 노인시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아까 얘기가 강남하고 여주하고 김제요?

김제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제?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세 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도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달랑 사업개요하고 현황만 딱 해 가지고 4,500평 대지규모에다가 5,000만원 들여서용역을 해봐라, 하고 강남구에다가 용역을 하라고 한다면 실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정부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한다! 이게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으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8만평을 지구 지정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정부고요 그 중에서 4만평 부분은 임대아파트 등을 짓고 4만평의 고령자 전용단지를 추진을 하는데 그 4만평 대부분은 정부에서 당연히 개발을 합니다. 다만 4만평 단지 내에 4,500평 정도를 저희에게 할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만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노인복지 종합시설, 치매요양센터 등등 이런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지을 수 있게 4,500여평을 우리구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구에서 우리가 쓸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정부에서 당연히 다 종합해서 설계를 합니다.

대지를 우리가 따로 구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강남구로서는 굉장히 횡재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김강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거기에 한 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강남구에 치매노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노인사회에 정말 보람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무작정 지금까지의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어떤 게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문가고 하니까 좀 잘좀 용역과제를 주어가지고 정말 강남구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제35p 감편성 설명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편성 사유 해 가지고 지방이양 사업추진을 위한 분권교부세 편성 및 국비 감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은 자세히 답변을 지금 해 주시고요. 먼저 그걸 해 주시면 다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비는 교부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도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바뀌었고 사업예산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는 타 국비 보조사업과 함께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정기준은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편성된 이 금액이 이 부분이 없어도 그 원초에 돼 있었던 그런 사업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가내시액이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7억5,000만원의 구성은 국비가 3억7,500만원, 시비가 1억8,750만원, 구비가 1억8,750만원 이렇게 구성이돼 있었는데 그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변경액 예산액 밑에 국비 3억7,500은 잘못 인쇄가 된사항으로 빠질 사항이고요 예산액이 5억4,816만5,000원으로 줄은 것은 시비는 구비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3억7,500만원이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1억7,316만5,000원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교부됐기 때문에 그 국비와 분권교부세의 차액 2억183만5,000원을 감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변경란에는 국비가 잘못 삽입이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8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은 안 줄어들겠네요?

우리 가내시액에 의하면 우리 공공근로 신청인력이 약 100명 정도되는데 기준에 적당한,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80명에서 8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분기, 2/4분기에서는 약 65명에서 70명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이면 3/4분기,4/4분기에는 약 85명씩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또 거기에 보면 이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주로이 양반들이 공공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를 보면 19세에서 60세까지 젊은층과 노인층을 이루고 있는데 젊은층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노인층은 무슨 일을 주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우리가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되겠는데요 투입은 전산화 사업하고 학교 환경사업 또 특수학교 보조교사 또 수돗물 절수라든가 방문간호사업 등에 해서 약 한 70명 전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뭐 20세부터 60세 사이에 공공근로 인력을 차출을 하는데 젊은 사람은 어디 배치하고 이런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같이 그러면 19세 되는 젊은 친구하고 60대 된 노인분하고 같이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고용안정팀에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요건 조회만 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인원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하고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좀 추가질의좀 드릴게요. 국비가 국가에서 주던 예산을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면서 분권교부세로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같은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낫다 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삭감을 시킨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못한데 이런 데다는 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방분권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면 사실 돈도 같이 주면서 이렇게 이양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희 자립도 저거 좀 하니까 이건 너희가 해결해라, 하고서 어떤 업무만주고 예산은 안주고 깎아버리고, 그런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타구 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못한 데라면 그럼 지금보다도 좀더더 받아가는 데도 있나요?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일괄 균등하게 배정을 했는데요2005년부터 바뀐 사항이고요 우리 구청도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작년에 4억8,000 정도의 공공근로 예산이었는데 이번 분권교부세까지 받은 걸 감안하면 5억4,000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분권교부세가 얼마 가 있는지, 더 얼마만큼 많이 갔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했지만 우리 강남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98년도 IMF 때에 많은 실직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서 사실 생긴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급자들하고의 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냥 직장 다니다가실직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누구나 19세에서 60세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물론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얼마 안되고 한 달 수입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되고 그 사람들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수급자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들, 또 실직돼서 아무 것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건데 또 이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게 되면 다른 데 또 일을 일체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상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할려고 해도 잘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를 하다가 가족 중에누가 취업을 한다든가 본인이 어디 다른 데 무슨 소득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금융조회가 바로돼서 바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조회가 요즘은 잘 되기 때문에 자격이 합당한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조회가 잘 된다고 한다면, 하나 물어볼까요. 어떻게 조회하십니까?

금융조회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됩니다. 취업이 되면우리한테 공공근로인력 관리시스템에 뜹니다.

그게요 그게 상당히 사실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몇 개월 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봉급을 지불했을 때

갑근세 내고 돈 내는거 떼 가지고 거기서 다시 되내려와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월 동안 그냥 갈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 공공근로 쓰고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뭐 취직이 됐다던가 이러면 바로 제외를 합니다, 달 중간에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걸 담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우리 과장님께 다시 간단히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2만7,000원입니다. 특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3만원.

그 다음에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인데 일요일, 토요일은 빼고 한 20일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각목명세 195p에 궁금해서 일반보상금 목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4,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해당 농업인구가 어디 소재돼 있으며 대상학생은 이게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만일 혜택받는다면 대충 이게 몇 명이나 혜택을 받습니까? 장학금!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할 때 우리 10명이 조사돼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1명, 1명이 늘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고요 학생이 1명이 늘었습니다, 11명으로. 그리고 수업료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그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거주동네는 어디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일원본동, 세곡동, 수서동이 되겠습니다. 농사짓는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설명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사회복지에 내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관두고 7월달 정례회의 때 정식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서면질문한 걸 아직까지 나한테 안보내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어떤 서면질문 말씀이십니까?

내가 먼저 한 달 전에 서면질문 보낸 것이 있는데 저기 노인대학 거기

제가 답변을 확인을 해본 뒤에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것은 뭐 볼일 없다 이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보낸 것을 아직까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미 지금 보냈다고

보냈는데 왜 나한테 안오냐고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경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보낸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해 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강남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9,421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고 2억3,28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 민간위탁사업1억1,169만원과 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3,464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국가 암검진사업 등 국가보조사업비로 1억3,960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연사업 학술용역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49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1,297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1,52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약물남용 청소년 예방치료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로1,297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 쪽에 있다가 그리로 가가지고 제일 혜택보는 동이 저희 청담2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건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 진찰을 요할 때 전화로 예약하면 절대 기다리는 것도 없고 아주 잘해 준다고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 주차관리하는 사람 그 불친절은 말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갈아달라는 소리까지 할 때는 상당히 불친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 민간위탁 여기 당초 추진계획은 소요인원이 7명, 청사안내, 민원안내, 전화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감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민원 및 안내도우미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그런데 7명에서 6명이 감축되어 한 사람만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편성을 하고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찾아주신 주민들이 주차관리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로 7명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남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요원을 1명을 지원을받아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폭주를 막아주기 위해서 인력뱅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뱅크 1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지원을 1명, 그 다음에 당초에 청사를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사위탁관리를 하면서 청사안내요원 3명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7명에 대한소요 업무는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각목명세 165쪽 보건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300만원 감편성 됐고 민간이전비 1,100만원의 내용을 보니까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걸왜 감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금연운동 같은 것은 불필요한 운동입니까? 저도 담배를 핍니다마는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 및 자료분석과 저희 자문비 감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연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많이 개발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고 또 금연클리닉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앞서 갔을 때는 자문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자문은 금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문 및 자료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실시했는데 감편성 때문에2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3억9,000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1,100만원을 감편성을 해도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약품단가를 계약하지요? 이게 몇 명 분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1만3,000원씩 3만명분의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구입한 제약이 만 5년간 매년 불용액이30%가 넘는데 그 주요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애초에 예산을 과대 편성합니까?

저희 보건사업이 자체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 때문에 저희 사업에 약간 지장이 생겨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됐었던거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인구대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대비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 예산도 많아지고결국 불용액도 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남은 약품은 폐기처분 합니까?

약품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유효기간이 긴 걸로 바꿔오기 때문에 약품을 폐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이 모자라 가지고 보건소마다 대난리가 났는데 금년도는 확보가 됐습니까?

금년의 경우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를 저희 국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원료를 수입을 해서생산을 해야 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자체가 원래 5월달쯤 돼야지 균주가 확정되고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됐어요?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실한 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12월까지가 접종시기이기 때문에 그 접종시기 안에는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백신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반기에 물품을 약품을 확보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확보가 안됐습니까?

그 백신 자체는 수급조절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인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급받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