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인 대전체육고 산책로 조경사업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 교부 등 7건이 추가되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성구장애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하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담당교사 인건비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서 2,425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부서운영의 필수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9.515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으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유성건강페스티벌 등 민간행사보조경비 절감해소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성구이루미여성축구단 운영지원으로, 지난 5월1일 창단된 우리 구 여성축구단에 대하여 유니폼 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구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촌동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차단속 CCTV 구입비에서 단가조정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증가와 추경예산에 누락 또는 추가 발생된 필수경비의 예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주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추가 교부되었구요. 그 동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이 추가 되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한 예를 제가 들을께요. 유성구이루미여성축구단 운영지원 부분에서는 이번에 1회 추경안에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창단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원 요청한 지가 상당히 꽤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가 지금 갑자기 수정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제안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 편성된, 심의 중인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어떤 부분은 절감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뭐 삭감을 하고 들어오고, 다른 거에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심의 중인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특별회계 같은 거, 예비비 같은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필요하면은 이건 절감하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럼 지금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확정돼 가지고 집행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올라와 가지고 심의 중인데 와 가지고 어떤 거는 이쪽으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 내용 아주 통과 시켰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냐 이거죠. 민간행사보조·위탁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아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통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심의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예.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이게 지금 필요한 데 현황, 장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은요. 지금 이 예산에 지난번에 추경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원래 올랐을 건데 이게 지금 누락되어서 올라온 부분이죠 이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이거 거기 선생님들 세 명은 지금 채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추가 예산 올라왔을 적에 추가예산에서 이게 부결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요?

그 사업자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돼요.

예.

그리고 여성축구단지원 이것도요. 원래 지난번에 창단식 했을 때 동복을 해 줬으면은 당연히 하복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뒤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걸 올려놓고 의원들보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애체 올릴 때 이런 예산도 충분히 생각해서 올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각 동구라든가 뭐 서구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미리 동구라든가 서구는 예산을 본예산이라든가 미리 예산을 잘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다른...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 이루미여성축구단, 여기 지금 창단이 올 5월1일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 그 쪽으로다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다른 구청 사례를 봐서도 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이루미만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지금 유성구여성축구단으로 구에서 창립을 해 가지고 구 대표성을 띠는 축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유성구 생활체육도 구 대표지 뭐 그건... 유성구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여성축구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모든 보조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이 여성축구단만 특별히 구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경상보조를 해 주라는 무슨 법규나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세한 거는 관광공보실장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공원화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체육고등학교는 서남부권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만 제척되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를...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남부권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해도 늦질 않다는 얘기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만일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 제척이 되는지? 그리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더 늘고 주는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해 줘야지. 산책로를 조성해 놓고서 나중에 그 학교 자체가 제척된 부분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그 때 가지서 다시 또 뜯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냔 얘깁니다. 그거 예산 낭비라 이거죠.

체육고등학교 트랙을 우레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낭비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체육고등학교 안의 트랙을 산책로로 조성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이리로 내려 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시장님이 그... 시책사업이구요. 또, 시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서 요구가 있던 게 아니라 이건 학교 자체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주변에서 무슨 요구가 있겠습니까 있기는. 학교 내에 한다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해야 할 불가피한 이러한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저희 구도 다른... 송강초등학교라든지 우레탄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이게 구별로 한 3-4개 학교씩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레탄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보다도 상습수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이건 교육청 자체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학교에다가 지원하라는 것은 안 된단 얘기죠. 이런 거 말고도 특별교부금을 더 다른 데 투입할 이런 걸 해야지 무조건 교부금이라고 해서 그 학교면 학교를 지목했다고 해서 그 저기다 하라는 법은 없단 얘기지. 지금 이러한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는 서남부권개발에 안 들어가고 고정된 이러한 학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 줄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는 앞으로 서남부권개발에 들어가는데다가 제척부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해 놨다가 그 때가서 다시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겨. 그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이 3천만원 섰었습니까?

예.

그래서 2,41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당초 우리 자금 전체적인 내역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하고. 그걸 좀 주시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꼭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마는 노인복지관의 예를 들면은, 당초에 노인 분들이 운영하다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성구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은, 물론 당사자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수혜자가 운영하다 보면은 그 예산은 봇물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수혜자가 운영할 수 없도록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직접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조성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틀리다! 구에서 예산 해 준 거는 조명시설,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조명시설 하는 거 그거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 조성하는 거는 구에서 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구요.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대전시에서 만약에 시장이 약속했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 보내고 교육청에서 바로 그 학교에 내려 보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설위원님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송강초등학교 예를 들어 보면. 그거 시정조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속개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