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입니다. 보육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보육특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 이번 감사 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밝혀내고 또 찾아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오게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구로구의 보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케해서 보육정책의 실제 보육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특히 25개구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회장이 갖고 있고 해서 자료요구와 진술 이런 부분들을 듣고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육 활동의 한계점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려움 이런 것도 듣고 최근에 구의회에서 보육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견해라든지 공식적으로 듣고자 하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감사하시고 필요하시면 불렀으니까 개별적인 감사는 될 것 같은데 전체 청문회식 감사는 아니고요. 개별감사로 하고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과이고 우리가 잘못 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기관을 불러서 질의를 받고 듣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하신 홍준호 위원이나 원하시는 분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서 그 실정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감사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럴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개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그래야지 감사장에서······

말을 하는 것은 증언의 내용이 되기도 또 현재 감사장에 부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듣은 것은 또 다른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하고 홍준호 위원과의 단독 증인채택으로 해서 두 분과의 대화는 신빙성 문제 이것을 얘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기서 증인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 그것은 속기록에 가능하지만 두 분이 감사장에서 만나가지고 개별감사를 하듯 얘기했을 경우에는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하지 말고 구의회에서 데려다 해요.

기법의 문제인데 청문회 감사가 있고 개인 1대1 문답식의 그런 것으로 친다면 구청에서 인가를 해 주고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지요.

그것은 가능한데요. 속기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감안하시겠지요.

증인채택과 참고인 진술 권한은 감사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있어야 진술을 하지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견해를 들어보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1대1로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앞에다 죄인 취급하듯 앉혀놓고 이랬을 때는 회장이나 이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인격적으로 큰 죄가 있는 양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대1로 얘기하는 식으로 불러다가 대화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앉혀놓고서 답은 나와 있는데 꼭 이것에 대한 답만 물어본다고 그러면 질문요지서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답 나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미비하다고 그럴 때는 1대1로 물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그러면 세 사람한테 질문 요지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홍준호 위원이 아니면 백해영 위원이 내가 묻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좀 더 듣고 싶다 했을 때는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1대1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증인석에 앉혀 놓고 피고인 진술 이런 식이 되면 본인도 불쾌하고 우리들도 사실 앉혀 놓고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탐탁치를 않아요. 그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질문서를 보내가지고 감사에 참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응해 주었으며 좋지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질문서를 감사기간 안에 받아서 부족하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으로 면담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방문감사를 하든가 그런 것이 낫지 앉혀놓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 있고 우리들이 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마비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 기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국장님 말씀은 만약에 여기서 증인이 증언을 한 것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나는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제가 됐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한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 불러서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셔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대충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는 말은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증인채택을 했는데 안 와버리면 벌금을 줄 수도 없고 사실 벌금 주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감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할 경우는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나 홍준호 위원께서는 1대1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증인이라는 말을 붙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면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의회로 부르든가 만나서 하셔야지 지금 감사장에 모셔놓으면 그 사람들은 피고의 위치로 돌아가서 불안해 한다고요.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직접 만나가지고 1대1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끝냅시다.

거예요?

요청한 위원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이것은 그 사람의 재량이지 우리가 그 것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홍위원이 만약에 오셔서 뒤에 가서 하시든 그것은 그 사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월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하면 백위원님도 저희하고 생각이 틀린 것이 그러면 이런 안을 우리한테 묻지도 말고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서로가 대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실공사가 문제 돼 가지고 부실공사로 판정이 났어요. 그때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인채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죄인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참고인으로서 무엇인가 확인을 해 보고자 하고 부르는 것인데 증인이 되고 참고인이 되고 앞에 불러다가 세워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입장에서 와서 출석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 이런 내용은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민간인이면서 원장 정도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데 자칫 여기 불려와가지고 했을 때 타격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으니까 넓은 차원에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서도 있네요. 그럼 이런 내용을 홍위원이나 백위원님이 원장님한테 보내 가지고 원장님은 유아원을 대표해서 받아주는 것이지 답변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25개구에 대한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주어 가지고 감사 말일까지 이 내용을 제출해달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의 인격도 충분히 세워드리고 답변 자료도 받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다 참고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부르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