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관리국 소속공무원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16일 행정관리국장 장광진 재정경제국장 천상환 생활복지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윤병구 총무과장 정우찬 기획예산과장 윤재락 문화홍보과장 이윤희 민원여권과장 정두만 재난관리과장 이재섭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 산업경제과장 박대근 재산회계과장 류재철 세무1과장 김태용 세무2과장 송기연 사회복지과장 조병남 가정복지과장 서창원 환경과장 이철해 청소행정과장 이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간사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따라 6월 16일과 17일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을 6월 18일은 재정경제국을 6월 20일은 동사무소, 6월 21일은 감사담당관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은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장·팀장들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방법은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린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손석종입니다. 인사팀장 김태수입니다. 동정팀장 최두현입니다. 후생팀장 조태석입니다. 구민회관장 임기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혁신기획팀장 채희섭입니다. 예산통계팀장 이래복입니다. 학교지원팀장 배세영입니다. 의회법제팀장 박복술입니다. 전산팀장 김미정입니다. 문화홍보과 홍보언론팀장 정남기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유영환입니다. 국제교류팀장 고영대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성상환입니다. 여권접수팀장 이명재입니다. 여권제작팀장 최지호입니다. 호적팀장 이덕영입니다. 재난관리과 재난팀장 박규철입니다. 복구지원협력팀장 김재인입니다. 민방위팀장 양재신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주민자치팀장 박헌양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동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하태영입니다. 승용차요일제팀장 남호명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로 6과 24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1명에 현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무기능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조직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교육기관인 현재인재개발원에서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6급 팀장과 7급 이하 직원에게 6회 47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행정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위한 특별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입학 자녀격려, 직원휴양소 운영, 설날 귀향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전에 따른 민원불편해소 및 전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사의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구민회관에 음향 및 무대조명장치 등을 개·보수하여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였고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교육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식전환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로구 직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청사와 구청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청사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구청사 시스템 냉방기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 평가하였고 구로구의 장기비전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서 구입비 지원 학교건물 내외부 도색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구홈페이지를 개편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확대를 위하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증설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문자시스템 운영,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로 발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과 발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구정홍보를 강화하였고 또한 문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척근린공원 및 오류동역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였으며 구로꿈나무 도서관과 구로문화원을 개원하였고 청소년 음악회 한여름밤의 야외문화축제, 제2회 구로 문화축제 등을 개최해서 구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남 구례군과의 자매결연 및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중국 평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으로 국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위해 각종 서식을 정비하고 2004년도 1월 12일자 일반여권 발급 대행업무를 통하여 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등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 월별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와 민방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게 하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내고장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로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교육 기관위탁 교육과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휴양소와 생일을 맞은 직원 격려, 직원동호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탄력적인 운영과 창구별로 이동신청함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를 2개 동에 시범운영 하고 9월부터 전동에 대해서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냉방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구민회관을 개·보수하여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동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 구로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파악이 필요한 주요업무 등 자체 업무 평가강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기금운영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원낭비를 예방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지원 및 중·고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구·시의원과 업무협의 강화 등 의회·법제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통합행정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안을 강화하여 지역 정보화를 활성화하며 구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만족하는 e-GURO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보도를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구립청소년 실내악단의 구성과 작은 마당 열린마당 열린무대, 한여름밤의 구로음악회, 제3회 구로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을 유도하고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도시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청소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직원 해외연수 실시 등으로 구정의 세계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확대운영, 일반여권 발급 대행업무를 신속처리하고 호적 전산화 및 영구기록물 목록 전산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국가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구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책 등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여 생활속에서 민방위 훈련을 정착시키고 자율방재 책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안전 봉사대원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재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명회나 비교평가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참여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십 함양과 자치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고 안양천과 도림천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과 도림천을 환경 친화적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생활체육단체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인구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구단위 종합체육관 건립 유치 및 구일역과 연계한 동선체계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 고척동 운동장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한테 보고받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료가 어제 온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보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엉터리로 갖다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양해 해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5조 규정안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 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규정집이라든가 안 같은 것도 우리한테 첨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못 해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그 문구만 써넣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 비밀누설금지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 지방공무원법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비공개 제12조 비밀누설금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법규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못 한다고 해야지 우리한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4선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보기도 처음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한번 보시고 자료는 못해 줄 망정, 전에는 이렇게라도 했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서 하루전에 연락을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부서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도 발취를 해 가지고 잘한 공무원들한테 표창도 줄 수 있고 잘한 부서의 공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은폐한다고 그러면 감사의 의의가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한말씀 해주시고 국장님도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감사를 하면서 참여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궁금한 사항을 묻고 요구했을 때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된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끼리 중복이 되고 그래서 월요일날 한 백몇건이 제출이 안 되어서 재촉을 했습니다. 늦어도 어제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집계가 덜 되고 있는데 몇 건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가 뽑기 어려워서 몇 개가 덜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믿는다면 드려도 좋겠지만 보도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만 계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내용 보시고 그것이 보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과에서 규정을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가리고 준 것도 있고 제출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명단 같은 것은 주소 다 빼고 누구하고 보낸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것도 비밀누설의 금지법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자료를 안 받더라도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픈 것은 전부 그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공 안 해주면 실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어 돈 쓴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지,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우리 위원들의 감사는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이 알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폭넓게 수용을 해주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개해 가지고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보여만 주고 요구 자료는 내지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막아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성향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은 좋고요.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행정은 정치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논의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로 다 정보가 미흡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는데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중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여부가 늦은 점도 있지만 계속 제기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대충 두리뭉실 하게 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빨리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개별제출하시고 정보다 보완이다 해가지고 응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어떤 업무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나 관계규정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게요. 진행하면서 사실 국가기관에서도 만약에 기밀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연락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못 하거나 열람을 못 시킬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알 권리 하고 의회의 대표성 같은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시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감사를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하는 자료보면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데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을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공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단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전화라든지 아니면 규정집 같은 것을 복사라도 해서 넘겨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몇조 몇항에 의해서라는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의 답변이 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책임자로서 답변해달라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입장 곤란하면 전부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저희들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안 들어 온 해당 부서에 집중 공격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는 다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별로 감사에 임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안 들어도 되요? 아니면 간단하게 듣는 것이 좋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는······

위원장님 견해는 얘기해 주고 해야지요. 그냥 넘어가고 위원장님부터 이러니까 감사가 엉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장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라 답변이 나오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면······

얘기했잖아요. 어떤 업무가 우리한테 공개하기 어려운가 비밀 보장이 되나 업무하고 관계규정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미제출한 것은 해당과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나 관계규정이나······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모여서 소극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

관계규정과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직원 소개만 받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조병남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서창원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철해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광석과장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6급 팀장을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용국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조규열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에 조현옥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김영주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에 장철수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에 정구주팀장입니다. 청소년팀에 김영철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에 심춘섭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에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에 조현태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에 박남희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에 김건형팀장입니다. 재활용팀에 오수명팀장입니다. 장비관리팀에 이종철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별감사)

생략합시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직원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근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 류재철 재산회계과장입니다. 다음 김태용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 송기연 세무2과장입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각 과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이창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태국 산업통상팀장입니다. 김용욱 유통지도팀장입니다. 김덕유 연료팀장입니다. 노창덕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배 재산회계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환 계약팀장입니다. 다음 배춘화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이성용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기철 재산1팀장입니다. 이양수 재산2팀장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재훈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태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영란 주택시가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최규중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김진복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명철 주민세팀장입니다. 황정열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종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영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국 소속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두 시간동안 짧은 시간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이석하지 마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려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다음은 조사팀장 김명완입니다. 다음은 민원순찰팀장 이종찬입니다. 다음은 직소민원담당보좌관 구선완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입니다. 오랜시간동안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한 내용이나 결과처리된 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감사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장에서 첫날 선서까지 하고도 여전히 위증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공무원들 태도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이 참 속상하게 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거나 혹은 위압적인 태도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려 하거나 그 시간만을 모면하려 하거나 또는 자신의 책임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서류가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피감할 때 감사를 할 때 태도에 있어서 여전히 공무원들의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몇 시간을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도 빠지고 그랬었던 감사였고 여전히 업무추진비와 기자회식비, 기자간담회비 등은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하고 실랑이를 한들 안 될 것 같고요, 집행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감사 이후에 고려해 봄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관해서 앞으로 정말 행정부처에서 감사가 내려 왔을 때 그렇게 일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 집행부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 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이 되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 사용이나 이월의 문제, 이용전용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 있어서 일단 담당 책임부서장조차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우리 지자체행정의 기초공사가 너무나 부실하고 이렇게 20~30년을 간들 사상누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전체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대신하면서 감사 내용 중 한 가지만 거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와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항인 도시공원시설관리와 위탁에 관한 것으로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척2동 1-3에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0년간 계약된 테니스장 4면 2,347㎡, 관리사무소 1동 53㎥, 기반시설 광장 200㎡, 기타 부대시설을 구로구로부터 위탁 받아 한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의 주계약은 1억 9,569만원, 사용요율은 1,925%, 토지사용료는 연간 488만 9,990원을 20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출된 관리계획서 목표에는 생활체육진흥과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및 테니스동호인의 대회를 유치하여 사회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이용자들에게 정보소개 및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시설관리도 비가 온 뒤 소금을 뿌리는 작업, 로링작업, 브러시 작업 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접수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기록이나 관리는 물론이고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사용료는 평일 1면당 두 시간에 6, 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면당 두 시간 8,000원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현재 받고 있는 이용료는 평일 1면 한 시간에 7,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면에 2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계획서보다 평일은 약 2.3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5배를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평일 1면 두 시간 5,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면 두 시간 8,000원을 받고 있으며, 학생, 경로는 이보다 더 할인된 이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데에 비하면 양천보다는 평일은 2.8배, 공휴일은 5배를 더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요건을 살펴보면 6조 마 "우리 구의 정당한 지시, 위탁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마, 관리자가 건 조건 및 제반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중대한 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는 본 위탁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구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조치나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 한 채 관리하다 보니 이용하는 구민이나 관심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은 구로구에서 1억 6,000여 만원이 없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겠느냐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구에서 이런 점을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에 납부한 부지사용료 내역을 살펴보면 6년간 3,079만 7,630원으로 연평균 513만원으로 월 42만 7,000원으로 1면 당 월액 10만 6,000여원을 부지사용료로 납부한 셈인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심 있는 구민이나 체육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공원녹지과와 자치행정체육과의 관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용자들이나 구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이용료 조정 및 체육시설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위원님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따라서 소신있는 집행부의 태도가 항시 매년 감사평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전된 모습이 그다지 두드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본인은 피해 가는 그런 의식구조도 있어요. 그러나 소신있는 집행부의 태도가 있어야 우리 구로구가 한 층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저희들이 낸 감사보고서의 건의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전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셔서 정말 소신 있게 이것이 위원님들이 한 사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려 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집행부 직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위원님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에 임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와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적출한 것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 시정과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점은 기획예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57개가 있습니다. 물론 법령으로 결정된 것이 30개 조례로 25개 규칙으로 1개, 훈령으로 1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회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실적도 없고 심지어는 편성도 안 한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과감히 시정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유명무실한 이와 같은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실상 공무원 중에 공무원입니다. 우선 솔선수범하고 타 부서에 어떤 지적이나 시정성을 발견해 가지고 공무원이 우수하게 공무를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부서인데 사실상 이번 감사를 보니까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시행한 비리공무원 척결에 대해서는 예년에 없던 그야말로 과감한 조치가 있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자기 몸을 깎는 어떤 희생이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감하게도 파면이 3명, 해임이 3명, 감봉이 3명, 견책 하나, 훈계가 27 , 부서장 교육이 15 이와 같이 과감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평가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구에 모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을 구정평가단에 끌어 들여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구정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점을 더욱 더 확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구정에 대한 많은 지적 사항을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만 하므로 평가단 구성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 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4년간 네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많은 문제가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속에서 한 가지 아쉽고 또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을 하는 부서나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고 일을 하는 부서와 직원들이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극적이고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서나 공무원들이 감사를 피해 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지적사항은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문제입니다. 2005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이월을 명시이월토록 하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면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월이 명시이월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 관계로 어떤 면에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내용을 결산심사 시점에서 알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행자부의 요구대로 2006년부터 대부분의 이월처리는 명시이월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각 과 부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행정망에 공개토록 요구합니다. 2004년 6월 행자부 예규 14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부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1회 지자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달 카드사용 내역을 스마트플로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자료를 남겨 주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보유에 있어서 공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공작물과 기계, 기구를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수량과 가격, 증감 사항을 처리해야 함에도 결산서에 공작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새로 지어진 예컨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야외 무대 각종 상징물들은 공작물로 등록을 해서 공유재산 증감액을 정확하게 표기하길 바랍니다. 공작물에 대해서 매년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용정보업체들이 타 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이 각 동마다 매월 몇 천 건이 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기관에 등·초본 요구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 또 해당 기관의 신뢰성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타 기관에 의해서 법적인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었다라는 사실을 통제하는 조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학교의 신청을 받기 전에 교육지원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개별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구청이 지원결정 내용을 발표한 후 지원의 원칙을 밝힌다면 객관적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교육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장 방침을 수립한 이후에 학교의 지원신청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2005년 3월 10일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비결정처분취소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몇몇 개인의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되었습니다. 구로구청도 그동안 재판의 이유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홍보할 방안을 연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불용이 1억 4,000만원 돈이 되는데 불용의 사유에 대해서 각 단체의 신청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각 단체의 지원액, 즉 한 단체의 지원액 규모가 600만원으로 한정되었던 그것이 지원금의 한계였고 또 한 단체에 한 번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소극적 지원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능력이 객곽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있어서는 한 개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함을 발휘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효과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한 인지와 또 집행부 연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로구 행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동일한 문제가 다음 년도에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 내용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감사하면서 느끼는 과정입니다마는 많이 향상됐다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광경을 볼 적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하고 다음에 잘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육하원칙을 들이대면 그때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광경을 볼 때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구청에서 많은 일을 했죠. 이 포상금을 사용할 적에 그 받은 과나 받은 국에서 사업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타국에서 사용할 적에는 장과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회계법이나 지자체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수 년 전에 생활안정기금을 해 준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왜 못 받느냐 물어 봤더니 이사간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돈 없다고 안 낸다고 그래요. 이 생활안정기금 융자시에는 없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담보를 하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보증인을 두 사람씩 세워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 예산인데 그러면 보증인한테 한 번 쯤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본인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카드부실자나 신용불량자 전부 다 탕감을 해 주는데 이 생활안정기금 조금 받아 먹은 것 탕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대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보증은 왜 세웠습니까? 담보물로 보증세워 놓은 것은 돈 회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정말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 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서 구민의 세금을 갖다 융자해서 잘 썼으면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마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큰 마트가 생길 때에는 큰 업체가 생길 때에는 특히 교통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우리 지역의 교통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힐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승인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주무과에 지적을 했더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이것은 차 지나갔는데 손 드는 격이죠. 지금 개봉, 고척, 오류지역은 영등포 한번 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이라고 하면 구로구민을 위한 구청으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가지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재벌 회사가 들어 오니까 그저 경찰청에서 난데 없는 좌회전 신호 특혜를 주지 않나?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상가를 내서 "여기 좌회전 신호좀 넣어 주시요. " 하면 내 주겠습니까? 절대 놓아 줄 수가 없죠. 이런 것을 구로구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로구 전 구민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우리 감사때나 구정질문 때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했고 본 위원도 엄청나게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이 되질 않아요. 지금 구 행정에서 자동차나 집을 조금 달아내면 과태료를 아주 득달같이 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받고 있죠. 이 가스판매업소는 위험한 시설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법규가 엄합니다. 그런데 법규를 어겨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그것을 규제라고할까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야간에 두 대 세 대를 대로변에 세워놓고 영업을 하는 광경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금 방방곡곡에서 불만세력이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이때입니다. 어느 때 그 차량이 폭발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폭발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아마 요즘 군대 사고 난 것을 보니까 별자리 높은 사람들 가서 조문하고 합디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벌어 졌다고 하면 구청장 여기 앉은 국·과장들 가서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시정하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감사백서에 나온 것 보면 거기에 그것이 꼭 들어 가 있어요. 조치했다는 둥. 이것은 행정부에서 좀 더 주민을 위한 행정부라고 하면 그때 그때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제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우수 사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행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모든 장애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때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둘째는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번 쯤 깊게 생각해 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일부 공무원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대충해 주고 그냥 넘어 가면 다행이고 재요구하면 다시 해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빨리 버려 주었으면 고맙 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일 끝동에 살다 보니까 강평도 제일 끝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모든 것을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곧 법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규에 어긋나서 행정을 함으로써 물의가 생기고 사회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엄연히 우리 구로구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한 행정을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반장은 20호에서 40호까지 한 반을 만들게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세대를 한 반으로 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64세대를 한 반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통장은 6개 반에서 8개 반을 해서 한 통장을 위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원칙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통장이 78명이라는 사람이 규정 위배로 숫자가 늘어 있다. 78명에 대한 연간 예산 낭비가 얼마냐 약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로구에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 ? 그래서 원칙에 의한 재편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상용직과 일용직이 우리 구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잘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 구민회관에 여덟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는 여기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재산회계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사례,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보고서를 원칙대로 다시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기본법 제2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2억을 예산책정을 해 주었는데 부지 매입만 했으면 됩니다.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서 결과적으로 의회도 모르고 그 지역 의원도 모르게 불용처리한 것은 심히 잘못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해 놓으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던 안 하던 거기 책임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았다 하면 그 당시 12억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요즘 시세로 따지면 30억이 넘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하려다 못 한다 하면 그 부지를 또 타 용도로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불용처리한 것은 심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1년만 명시이월 했어도 이 아쉬움은 면할 것입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여러 공무원들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조치 안 했습니다. 그럼 고발을 하면 지금 아주 약식재판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도 안 물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 가면 이 법을 교묘히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연히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난 고발 했으니까 그만이다. " 이렇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공무원들은 고발했으니까 그만이다. "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기간동안에 주로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원칙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라도 바로잡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슬로건입니다. 지금 지역은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 내부는 별로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낙오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철밥통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탈피를 하고 변화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좀 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전하려면 개혁, 혁신, 변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 실천이나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느 사회보다도 공무원 사회가 변하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요구나 하면서 또 자기 욕심은 부리면서 책임완수, 봉사나 희생은 하지 않고 또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자세는 국가발이나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업무숙지나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는 기업에 비하면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려면 전문화, 조직상태, 복잡한 보수체제, 이러한 것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년도 결산심사를 해 본 결과 예산 편성, 사업진행, 결산을 살펴본 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책정, 과다한 예산책정, 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생긴 사고이월, 많은 잔액 등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과 금년에 세운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사업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각 과마다 행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 문화홍보과, 환경과 이러한 과는 행사성 업무가 많아 지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진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은 자금을 조달하는 곳입니다. 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더욱 치중하여서 불용처리를 줄여 주시고 수익성 있는 사업를 많이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생활복지국은 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늘어 나면서 업무가 늘어 나고 과중한 업무를 다 수행하기가 어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비리나 예산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국, 건설국 등은 어느 과보다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요즈음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토목과, 치수과는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빠른 행정서비스, 발로 뛰는 현장 확인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려고 노력하고습니다. 여러분! 일등 공무원, 이등 기업, 삼등 정치인 이러한 소리를 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에 구청대강당에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