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수일 의원 발언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일동은 2004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16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주택과장 윤조형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지적과장 김상기 건축과장 최병인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건설관리과장 백만욱 토목과장 조정호 치수과장 이선기 교통행정과장 설동을 교통지도반장 허 석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 보건행정과장 김지현 보건위생과장 정성찬 의약과장 이정희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구로발전기획단을 포함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실시하고 6월 18일은 시설관리공단, 6월 20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보건소와 평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정전반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가 실시되겠으며 6월 22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당일 소관 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수감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감사는 구로발전기획단을 포함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개발사업담당관을 포함한 간부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부서장부터 소개해 드리면 주택과 윤조형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철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상기과장입니다. 건축과 최병인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덕재과장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 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동창옥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민흥기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홍관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김진호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용인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손현달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김율회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관리팀 장재봉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허석행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강기환 팀장은 교육중입니다. 부동산팀 지병천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정진화 팀장입니다. 새주소사업팀 박봉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행정팀 양경석 팀장입니다. 건축1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건축2팀 최태승 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 김종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팀 윤학수 팀장입니다. 녹지팀 최강범 팀장입니다. 조경팀 정경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담당관 개발계획팀 한완석 팀장입니다. 사업1팀 김원철 팀장입니다. 사업2팀 강동수 팀장입니다. 사업3팀 김덕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1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로발전기획단은 1개 개발사업담당관으로 직원 17명으로 구성되어 맡은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개봉2동 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외 5개 지역 재건축 6, 1,934세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엘지 신도림 자이아파트 외 10개 지역 3,767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361세대에 65억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평균 85세대에 3억 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 중 한국타이어 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는 사업을 착공하였고 대성연탄부지는 용도지역 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수, 오류, 궁동 일대 636,000여 평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 결정고시하였고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관련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172,000여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 및 오류3구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하였고 고척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가칭 고척3, 4구역은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등을 하였고 구민편의를 위한 각종 제증명발급 36만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61건 건축을 허가하고 253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또한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 된 667건을 점검한 결과 총 33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24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23개소 용역설계 및 감리, 신도림동 재활용센터 외 4개소 신축공사, 직장 어린이집 외 20개소의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8건의 공원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오남중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안양천변 공원화사업 등 총 31건의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임야 내 등산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사업,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구로 뉴타운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교정시설은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 이전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고공청사 결정 및 농지전용 협의가 승인되어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고시를 검토중에 있으며 교정시설 이전 후 이전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 승인되고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심의 가결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로 뉴타운지구지정 추진사업은 후보지 현장 시사를 마친 후 뉴타운 대상지 결정여부를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87.9%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 두는 주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4대 권역개발을 금년에도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역세권의 대성연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여 3개 블럭의 개발을 촉진하겠으며 온수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제강 부지의 개발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고척3, 4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지적자료의 유지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겠으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산하에 대하여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구 중점사항인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공용건축물의 건물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 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 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등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고 기타 체육시설확충, 등산로 및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은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 결정과 법무부와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척동 이전부지는 기본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로 뉴타운지구 지정사업은 6월 말경 사업 후보지로 최종 내정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개발구상안을 작성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반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백만욱 과장입니다. 토목과 조정호 과장입니다. 치수과 이선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설동을 과장입니다. 교통지도반 허석 반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윤병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임희택 보상팀장입니다. 양주승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토목과 이상일 토목팀장입니다. 신갑철 도로굴착팀장은 병원 입원중입니다. 김재룡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치수과 신경섭 치수팀장입니다. 안완순 하수팀장입니다. 신제덕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김양환 지하수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종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용인 주차혁신팀장입니다. 김황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지도반 류귀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근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용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현상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반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4개 과 1개 반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5월까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30억 2,857만 2,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86%인 26억 70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46개 사업 중 31개 사업은 보상완료하였으며 15개 사업은 손실 보상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기업형 노점정비와 간선 도로변의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1,34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노점 및 가로판매대를 이전 설치하여 2004년도 서울시 가로환경분야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 총 65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4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 하수분야 투자사업은 2004년도 36개 사업 2005년도 25개 사업 총 61개 사업중 4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14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우리구 경유 76개 노선에 대하여 동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장려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3개소에 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반에서는 개봉본동 외 11개 동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3,170면에 대한 재도색을 실시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구로동 도림천변 복개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 외 171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동 등 계도를 실시하여 보도조성 및 복개도로구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현실 이용과 맞는 효과적인 공공용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총 41개 사업 1,212억 1,000만원으로 보상초기에 신속한 물건조사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환경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철역 주변 중점 정비대상 구간과 간선도로변 취약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업형 노점의 근절과 가로환경의 점차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9개 도로개설사업과 5개 도로정비사업 및 8개 조명시설 개량사업 등 총 22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가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 하수분야에서 구로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우기 전 완료토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1개 동 1개 소 이상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전환하여 2개소의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과 2개 동의 녹색주차마을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며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정비 및 보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편안한 교통생활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에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무단방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위반 자동차도 증가되어 교통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연중 무선차적조회기 등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CCTV를 설치하여 주요 간선도로, 마을버스 통행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35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29분 기록중지
17시0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17일(금요일)09시59분 감사계속)
17시0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실시한 사항이라도 미진한 부분을 포함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0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29분 기록중지
16시4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18일(토요일)10시00분 감사계속)
16시48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9월 1일 우리공단이 출범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더욱 애정 깊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길 관리부장입니다. 김복배 서무팀장입니다. 김광동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윤주왕 견인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는 이사장 이외에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밑에 종전에는 1부 1실 3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민체육센타 인수운영을 위해 우리공단의 정관, 공단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체육센터직제규정, 계약직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86명으로 공단 정규직원 22명, 구청 파견직원 1명, 일용직 56명, 공익요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직종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팀별 사무내용과 3페이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별 실적보고에 앞서 2004년부터 2005년 5월말까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실적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수입은 29억 3,291만 6,000원이고 월평균 수입은 2억 4,441만원이며 2005년 5월말까지의 총수입은 12억 1,923만 3,000원으로 월평균 2억 4,384만 7,0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은 2004년도에는 총지출 15억 5,546만 4,000원이고 월평균 지출은 1억 2,962만 2,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5월말까지의 총지출이 6억 9,305만 9,000원으로 월평균 1억 3,86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와 2005년도 5월말까지의 순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이익은 13억 7,745만 2,000원이고 월평균 순이익은 1억 1,478만 8,000원이며 2005년도 5월말까지의 순이익은 5억 2,617만 4,000원으로 월평균 순이익은 1억 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상 5개소 334면과 노외 15개소 1,362면을 합쳐 총 20개소 1,69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정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는 주차요금 안내판 보수는 17개소 42개 주차구획선 도색 8개소 431면 주차장 환경정비 20개소 4회에 걸쳐 환경정비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안내판정비 33개소 64개, 주차구획선 도색 14개소 774면, 카스토퍼(전,후진시 바퀴 받침대) 정비 2개소 24개, 펜스정비 등 18개소 3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후 신규 인수운영한 주차장은 신도림역 광장,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등 3개소이고 폐쇄된 주차장은 구민회관 노외주차장 1개소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9억 7,859만 7,000원 목표에 13억 7,595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려 140.6%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5년도에는 5월말까지 17억 9,794만 8,000원 목표에 5억 9,272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려 3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4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1,466만 3,000원이고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1,8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19개 동에 274구간 4,23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통합 주차관리 전산화로 이용자 데이터 전산입력 및 배정을 전산화하였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안내를 활용하여 신청 기간, 폐쇄구간 등의 정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구청에서 만 하던 것을 작년 8월부터 공단에서 실시하여 주차이용률이 71%에서 81%로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주차권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내방교부하여 부착하던 것을 고지서 영수증 부착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주차권 신청방식도 동사무소로 내방 신청하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배정, 결재, 주차권 출력 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이 개선함으로써 인건비 3,631만 2,000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구획선 변경과 관련하여 2004년도 12월과 2005년도 5월말을 비교할 때 72면이 증가하고 214면이 감소하여 순수감소 면수는 142면으로 감소의 원인은 그린파킹에 따른 면수 감소가 되겠고 주차구획선 구간번호 400면을 재도색함으로써 주차구획선 식별이 용이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20억 5,200만원 목표에 13억 6,611만 4,000원의 실적을 올려 66.6%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5년도에는 15억 7,896만원 목표에 2005년도 5월말까지 4억 7,339만원의 실적을 올려 3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4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1,384만 3,000원이고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9,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주차 견인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및 견인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 8월부터 부정주차 단속업무를 구청과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견인기사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정규직과 일용직 직원이 근무하고 주·야간 각 2개조 단속 및 견인업무를 4개조 8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1억 7,520만원 목표에 9,406만 7,000원의 실적을 올려 53.7%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5년도에는 2억 1,900만원 목표에 2005년 5월말까지 7,083만원의 실적을 올려 32.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4년도 월평균 수입은 783만 9,000원이고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1,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가임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단건물 상가 19개 점포를 임대중에 있으며 구로5동 25번지 상가는 2005년 4월부터 1, 2층을 의류판매업으로 임대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억 900만원 목표에 9,678만원의 실적을 올려 88.8%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5년도에는 공단건물 1억 2,294만원 목표에 2005년 5월말까지 4,713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려 38.3%의 실적을 거양하고 구로5동 상가는 2억 3,056만 4,000원 목표에 2005년 4월부터 임대하여 5월말까지 2,600만원의 실적을 올려 11.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4년도 월평균 수입은 806만 5,000원이고 2005년도 공단건물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942만 8,000원이며 구로5동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실적은 1일 평균 이용자는 대출이용자 89명, 장난감대출 89점, 디스크 대출 27점, 비디오실 이용자 16명, 놀이시설 이용자 109명, 회원등록 6명, 수입 7만 3,000원의 일일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도서관 운영실적은 1일 평균 이용자가 대출이용자 103명, 대출도서 248권, 신규회원 5명, 컴퓨터실 이용자 51명이고 월평균 보육시설 단체견학은 6회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2003년 9월 창단이래 처음으로 2004년 1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4년도의 종합만족도는 60.8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2005년도 5월에 개편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민원여론 수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객제안, 고객문의사항, 이사장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 공지사항, 입찰정보 내용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2005년 5월부터 개선하여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조치하였고 6개소 주차장에 14명의 근무인력,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교육, 자체교육, 운영지침서 발간 등을 통해 직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준비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침수립, 타 공단 우수시설 벤치마킹, 시설보수, 각종 서식, 비품, 장비파악 및 메뉴얼 작성 등 인수와 동시에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로리 공원주차장 배수로 공사, 주차요금 징수업무 전산화를 위해 PDA휴대용 주차요금 계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산프로그램의 지속보완으로 지도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차권을 형광색 주차권으로 변경시행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규구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입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부정주차 견인시에 발생하는 민원최소화를 위해 차량견인시에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주의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입시 이용자주문을 적극반영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나무 도서관은 독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독서논술, 독서지도, 구연동화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신간도서 구입시 이용자주문을 적극 반영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연간도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05년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 경영정보화 전산화 및 인사관리 전산화를 금년도 12월까지의 목표로 추진중이며 민원응대 메뉴얼 제작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일정이 지난 부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18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월요일은 동사무소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오전 10시까지 해당 동사무소에 나가셔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1일(화요일)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장부터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김지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정성찬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이정희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김복철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엄상구 보건행정팀장은 6월말 정년퇴직예정자로서 퇴직준비 휴가중이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정해덕 방역팀장입니다. 오소례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구창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심건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주원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의무팀 김예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정진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권영국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가정간호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보건지도팀 이희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권준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4개 과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5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는 이용고객이 많은 민원실 및 일부 진료실을 1층으로 청사 재배치하여 노약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현관 앞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구민 욕구충족을 위한 종합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모기방제사업 공동수행기관으로 우리구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 주요 전염병 매개모기의 방제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수사업으로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등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향상을 확립하며 손씻기 1830 체험관의 확산, 정착을 위하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체험관을 설치하고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출장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관 인증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T를 접목한 건강증진정보센타 구축으로 구민의 각종 건강자료를 누적 관리하여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강문제의 분석과 건강관련 자료를 산출하여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의료취약 계층의 편의를 돕고자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여 21세기 행정에 부합하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화와 연관된 각종 질병들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돕고자 하며 국민건강의 초석인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건강교실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골다공증관리, 요실금, 유방암 등 각종 여성관련 질병을 다루고 여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신체발달 등 구민의 건강유지에 기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사항중 궁금하신 구정 전반사항과 그 동안 감사한 부서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보충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7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5시3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2일(수요일)09시59분 감사계속)
15시38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일간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동별순에 따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5동 윤주철 위원님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작성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차량 없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생활 및 공공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던 것을 공무원의 끈질긴 의지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담장 없이 이웃끼리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하고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속에서 교통행정과 주차혁신팀장 박용인 팀장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이야말로 이웃끼리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수사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동사무소 사항에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1,000만원씩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현장에 나가보니 전년도에 사업이 잘됐다고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준 것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 사업인 것 같아서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무단투기를 막는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해서 각 동의 여건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관변단체가 미진한 가운데 구에서 31만 6,000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예산이 1년 동안 행정실적이 없다고 해서 전무후무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봉1동에서 확인했습니다. 관변단체가 활성화돼서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돼서 지역활동이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척2동에 나갔더니 이번에 군대 총기난사로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항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구의 일이었습니다. 방범위원회 자제가 사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해서 구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을 행정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 놓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간사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간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주소 부여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각 건물에 부착된 표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져 있거나 훼손된 표찰이 많아 지적하건데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오랜 기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 수목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바, 이로 인해 주변 미관저해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주은길 인도 확장공사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비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우수사례는 2004년 5월에 시행한 주은길 조명개선사업에 있어서 당초 가로등 시설을 설치한지 오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야간통행시 어두워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밝은 거리조성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처리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자격요건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 및 업소에 적기 지원되지 않고 있어 간절하게 자금지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 완화 등 자금지원체계 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업체 및 업소에 단비 같은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동 행정감사시 감사내용으로 개봉2동에서 보관·관리중인 양수기 9대 중 3대가 사용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고장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니 불용처리토록 하고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봉3동에 배부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 234대중 가정집에 보관중인 75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하게 확인하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 이철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향후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특히 헌옷수거함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시정요구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도로하천 변상금 관계에서 불용시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에서는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현재까지 11건을 승소를 했고 그 중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세한 계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관내 가리봉2-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선보상예산을 확보해서 후지급해야 할 사항을 선지급해서 주택개량에 따른 건축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업무협조를 바라고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구청 관계관 공무원님들 일주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만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류1동사무소 지난번에 부패척결과 깨끗한 구로이미지를 구현하는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오류1동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여 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임의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을 준건데 지역의 9가구에 백미 20㎏짜리 10포씩을 전달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오류애육원 원생들에게 시집 30권을 구매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연습도 많이 하고 사기차원에서 회식이나 해야될 입장인데 이러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조윤자 직원인데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2,169건, 가정방문 및 환자관리 1,885건, 치매상담 및 정신상담이 608건, 재가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적극적 운영하는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윤자 직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일주일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을 꾸밀 때 개인 사유지에 무단 점유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류동 338번지 소재 동부골든아파트 옆에 2003년 12월 5일에 준공하면서 아파트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산 5-43번지 외 3필지를 무단 점유해서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빠른 시일안에 건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 하수팀에 대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하수시설은 하수관이 297㎞, 맨홀 5,481개, 빗물받이가 16,691개가 설치돼 있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찰·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지역에 긴급 출동하여 파손·노후 및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하수처리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우수사례로 올려주는 겁니다. 정기감사때 우수사례를 받는 것보다 평상시에 열심히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 13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간의 업무협조 내지 협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보면 교육시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가산금을 청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지도반과 건축과의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기계식 주차면수가 약 4,200여 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차면의 활용은 약 30%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따지면 구청 주차장 면적의 20배 정도가 잠자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교통지도반과 건축과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2004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로개설구간에 보상이 끝나서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 말씀드립니다. 감사보고서를 참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소파보수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가 소규모로 침하 또는 파손되어 보수하는 공사도 파손 주위를 절단기로 자른 후 노후부분을 제거하고 포장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노후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응급복구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지도 및 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문제인데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목적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2003년 1회, 2004년도에도 1회, 2005년도에도 1회인데 과연 이런 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위원회인지 걱정이 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6년도에는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일주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총20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9건, 건의사항이 10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고 건설교통국은 총 34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6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4건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는 총 7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 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3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사무소 총 11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6건, 건의사항이 25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2건으로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감태도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내용정리 및 답변 등이 미흡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