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 위원장 말이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관련돼서는 우리 예산안 보조자료인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강철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전체를 놓고 그러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각 과별로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자고요,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과별로.

국 전체로 하는 걸로

그러면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기획공보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먼저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우리 등촌2동 주민의 의견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등촌2동 주민의 의견이기보다는 아마 강서구 전체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일괄질문한 후 소관 과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별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등촌2동 주민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강서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예산심의를 알고 있고 예산심의의 규모를 알고 있고 예산심의 내용 중에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대충 알고 있더라. 물론 그것이 전체 주민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주민이겠지마는 그 일부의 주민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이야기를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강서구에 돈이 그리 많나 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예산의 편성이 써서도 안 될 돈을 막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아,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예산편성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곤란하고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돈이 그렇게 많나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말이더라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하나하나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설명 않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모양인데요. 거기 편성사유에 보면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글대로 하면 상당히 협의체의 업무가 크고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강서구에 복지사회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여기서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산청구는 간단하게 간담회비 얼마만 청구해놨어요. 간담회비가 대표협의체 2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실무협의체 2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2만원 용도가 무엇이며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간담회비 말고 다른 예산항목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설명하지 말고 나중에 일괄 답변하실 때 하시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청구하면서 간담회비 얼마만 했다고요. 그것도 2만원이 정해져 있는 건지, 용도가 뭔지, 협의하고 나서 점심 먹으라고 주는 식대인지 그 용도를 밝혀주고 그 금액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고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입니다. 저는 이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걸 해줄 때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단체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동호회 지원 해놓고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왔는지 한번 실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400만원씩 준다는데 이것도 어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더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드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저는 이 푸드마켓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명칭을 좀 순수한 우리 말로 바꾸면서 하는 게 좋을텐데 강서 푸드마켓 하니까 솔직히 이해도 안가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서사랑나눔방”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문만 하겠어요, 주문만. 반환금을 최소화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되어 내려오는 돈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이 동원되도, 불법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편법으로 돌아서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 반환금을 최소화해서 서울시나 나라에서 내려온 복지에 관계된 돈은 강서구에 그대로 고스란히 단 돈 적은 돈이지만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로 넘어갑니다. 메모하십시오. 이것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액, 1인당 910원 이것도 정액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1,000원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 안 그러면 1,500원으로 하면 안 되는지, 왜 10원단위로 해가지고 910원으로 돼 있으며, 33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330명으로 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집행잔액의 최소화,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내려온 돈은 다 씁시다. 그런 것은 잘 하더만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가 되겠는데요. 최적부지가 확정됐다는데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였으니까 사회복지과부터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먼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하되 각 과 답변이 끝날을 때 바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문사항 잘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지금 네가지를 질문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근거는 우리 사회복지법의 가장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조례제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저희가 7, 8월중에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상 우리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중대한 역할,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가장 상위기구고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의 모든 행정들이 관주도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관민이 파트너쉽을 이루는 그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조례제정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년에 대한 사업이 이미 저희가 작년 연말로 해서 사업계획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계획이나 이러한 사업의 계획들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단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역사회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문제여부를 파악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2만원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간담회비로 해서 식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비나 다과비나 그런쪽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향후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우리 강철웅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동호회지원은 사실 오늘날 장애인들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지역사회 정상화와 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체육행사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체육행사나 이런 데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역사회통합방안에서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의식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의 각각의 체육회들 예를 든다라면은 테니스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단위당 4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잡은 이유는 사실 지금 각 이러한 동호회 클럽들이 숫자적으로는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느 클럽의 회원들은 많이 주고 또 어느 회원들은 적게 주고 하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400만원 잡았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강서푸드마켓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 강서 푸드마켓이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 특성이나 지역현안성을 봐서 이렇게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푸드마켓을 설치를 하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번 주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금 강서푸드마켓을 갖다가 “강서사랑나눔방”으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것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강서 푸드마켓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이렇게 정하면서도 이것이 아직 확정된 그러한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사항을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환금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다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주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은 대상자가 이미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떠한 재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하나 드릴게요. 첫 질문이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 꼭 본 궤도에 과장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강서복지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좋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산은 쥐꼬리만치 올려가지고 되지도 않게끔 처음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꼭 본 궤도에 좀 올려서 강서구 복지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간식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간식비를 910원으로 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36조와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과 그 다음에 2002년 10월10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인데 이 금액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같습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뽑은 거는 저희들이 현재 2세 미만이 평균 1,001명, 2세가 1,305명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그 때 설명을 드렸더니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했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치를 맞추다보니까 실제 부족한 인원은 220명이거든요. 220명인데 예산편성상 220명만 딱 부러지게 하면은 연말에 가서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여분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시에서 정확하게 인원에 의해갖고 정확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좀 나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을 오버해서 시비가 교부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본의 아니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문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91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 구 공히 910원이며, 제도상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그랬는데 아까 초기에 회의시작때 우리 기획공보과장한테 제가 우리 주민의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데다가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해서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2002년도 정해진 물가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물가에 맞다고 봅니까? 안맞잖아요? 그래서 요새 신문상에 나타나고 있는 쓰레기죽인가 그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나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금액을 올리세요. 올리는 방안으로 한번해보세요. 못올리나요? 과장님.

적극 건의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우선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예정부지 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 점차적으로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5개소에서 유인물에 있는대로 최적부지는 지금 현재 2개소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개화동 583번지 일대 버스공영차고지 부근이 되겠고요, 또 한군데는 오곡동 547번지 일대로 해서 옛날 자원회수시설 검토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나 환경성검토 용역시행전에 최적 1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땅이 서울 시유지죠?

아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지칭을 한 것같은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좌도 살피시고 우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한번 두어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보호시설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일은 2, 3일동안 전혀 어떻게 조치를 해야 겠다는 이런 답변도 없었고 말이죠, 아무튼 정신지체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정부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절대 어떤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마인드랄까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하여튼 방향만 잡으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장애인쪽의 예산들은 모든 예산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70%, 그리고 국비로 한 30%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금까지 시비, 국비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국·시비가 지금 현실화 돼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운영상 지금 국·시비로 내려온 이 운영비가지고는 한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로 충당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갖고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돼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특히 사회복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선단체가 뭔가 지원할 수도 있고, 교회법인이 됐든 여러가지 다양한데 제가 계속해서 누차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이 사회 통념상 말이죠,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억단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뭔가 국비라든가 이런 방향을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연간단위에 말이죠, 1,000만원 내외정도의 어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말이죠, 무슨 뭔가 좀 그들도 우리 강서구민이고 말이에요, 사실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답변은 제가 원치않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를 하려면, 모법과 관련된 어떤 법이라도 법적근거를 갖다놓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하자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가정복지과 말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151개가 있고, 160개가 있고 말이죠, 수치상으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대략 강서는 150여개의 노인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정 관련돼서 말이죠,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꼭 이 구립, 구립, 구립이라는 걸 꼭 명시하고 또 구립을 강조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 강서관내에도 말이죠, 공동주택 의무대상관리 말이죠, 법적으로 의무대상 관리가 아파트 단지수, 그 다음에 단독이 아닌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 주무과에서는 공동주택내에 있는 노인정을 사립노인정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말이죠, 이것도 어떤 공공 아닙니까? 공공이란 말이죠.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복리시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성, 꼭 여기다 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예산에 구립경로당 이렇게 돼있으면 유지보수비 얼마, 뭐 얼마해서 쭉 올라오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과장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노인복지법입니까? 노인복지법. 구유재산관리계획및처분 거기에 근거한 겁니까?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상에 운영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원이 되면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재로써는 제도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선거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봅시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증액해서 올해 당초 예산이 9,400만원인데 6월 현재 집행액이 4,100이고 잔액이 5,300 남아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2005년 하반기에 뭔가 좀 유지보수해주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를 볼 것같으면 노인정개·보수비에 대한 전체 예산은 1억4,400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내용을 보자면 내용이 뭡니까? 경로당 시설유지를 위한 도배, 이 도배가 벽지 바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도배, 도색, 방수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꾸 표현이 사립노인정, 사립노인정 표현하시는데 개인소유물이나 수익을 위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어떤 공동주택이고, 공유재산 부분이고 공공복리시설 아닙니까? 명칭이 복리시설이라고. 거기가, 그렇죠? 여기도 뭔가 포괄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이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말이죠, 20년 된 아파트도 있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공사가 아닌 보수공사같은 게 아니면 여기 내용에 도배를 해준다든가 좀 필요한 부분도 해줘야 되고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이래서 뭐가 나왔느냐?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참 뭔가 좀 시대의 노인들을 위해서 가는데 왜 그러면 이 대단지 말이죠, 4,000세대, 2,500세대 이런 대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에는 뭐가 갈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에요?

사립경로당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인식을 했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로.....

그 중에서도 다른 법이 아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노인정에 우리 주민의 대표가 요구를 하고 전주민들이 뭔가 노인정에 당해 노인정에 도배가 필요합니다. 또 아파트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주택에 사는 사람들, 시민들 주민세 냅니다, 재산세 냅니다, 종합토지세 냅니다. 이 부분 지원할 수 있고 단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말이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과연 문제가 돼갖고 되겠냐 말이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이 법적으로 뭔가 기소가 될 만한 사항이냐 말이에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추석때 사립경로당을 포함해서 쌀을 두짝씩.....

계셔 보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로쪽에 관련된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됐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선거 관련돼서 뭔가 금품이라든가 향응제공이라든가 뭔가 선심성 이런 부분은 말이죠, 어떤 먹는거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누가 뭐래도 선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볼 소지가 많지만, 난 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공복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말이죠, 도배해주고, 기능보강 조금 해주는 부분들 왜 여기에 나머지는 다 뺍니까? 왜 그럽니까? 왜 강서구 돈 다들여갖고 부지 매입해갖고 노인정 하나 짓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략 100평이면은 10억대, 200평이면 20억 아닙니까? 그것도 주택가 이면도로 하더라도 말이죠. 거기다 건축비 평당 700, 800 들어가게 지어놓고 단지내에 있는 쪽에는 전혀 이게 안 들어간다 이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말이죠, 아까 공선법 부분은 지금 아까 모구청에서도 명절때에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추석명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지 이러한 노인정에 기능보강이랄까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봐야 될 부분 아니냐 말이죠? 갈려면 다 같이 걸려야죠. 분명히 이것 좀 풀어봅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라.....

김광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 선진국에서도, 물론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지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많이 떠맡고 있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럽에서 복지선진국 이번에 시찰을 다녀오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서는 봉급의 60%, 70%, 75%까지 세금으로 뗍니다. 우리도 제가 본회의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이죠. 무슨 말씀하시려고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노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정도 그래요.

노인정이라도 개인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노인정도 아니겠고 말이죠, 표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노인정을 갖다가 사립노인정이라고 행정공무원들이 표현하는데 사립노인정이란 용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그건 구립하고 엄연히 구분이 돼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의 그런 거와는 구분은 되겠지만 민간 사립노인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엄연히 구분이 되죠.

표현이 명시된 게 있냐 이거죠.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구분이 되는 것같이 경로당도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이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수익이 발생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노인정 아니냐 말이죠, 노인정.

그런데 그래요. 복지부분을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다 맡는다! 그건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왜 강서가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7만 세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치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십육칠만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그 중에 3분의2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내에 단독 나홀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복리시설인 노인정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해야할 요건을 갖춘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전혀 뭐가 없는 거야? 왜 그럽니까? 그게.

그건 정말 그야말로 그 단지내에 입주자대표에서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공선법을 적용해갖고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공선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그건 정말 민간부분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정부 부분에서 감당한다는 건 정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노인정을 기본적으로, 국가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을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국가가 법으로 말이죠, 강제조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를 줬다는 것은 국가에서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얘기하는 게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을 새로 하나 짓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 건립하자는 게 아니죠?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을 새로 건립하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떤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될거 아니냐. 왜 지금 이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구립노인정 기능비 및 유지보수비 해서 예산 올라온 것들이 전체 45개 구립노인정이 있으면 지금 10년된 노인정이 몇 개가 있고 표시가 돼 있지만 어떤 노인정은 정말 100만원 필요하고 15년된 노인정 어떤 무슨 노인정에 20만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명시된 게 아니고 이건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괄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45개 노인정에 어떤 노인정에는 2만원 들어가고 어떤 노인정에는 15만원 들어가고 명시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우리 노인정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야되겠다 해서 포괄사업비로 잡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된 부분은 하다못해 벽지라도 교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 공감 안하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참 이상하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기 뭐야 구립노인정에는 무슨 헬스의자를 만들어 드리고, 이거 국가 보조 받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우리 노인정 보강비라든가 이게 국가 보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세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 구세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 세무과가 여기 자리에 없지만 우리 종토세하고 재산세 비교해 봅시다, 강서가. 단독주택에서 많이 들어오겠어요, 공동주택에서 많이 들어오겠어요? 뭔가 이런쪽으로 의식전환을.....,

그런 논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분배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분배하는 거죠. 김광헌 위원님, 우리가 구립어린집에도 교사들 봉급이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물론 민간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나름대로 우리

어린집하고의 노인정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측면으로 같은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노인정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부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어떤 나라도 공공부문에다 복지부문을 경로당 그런 민간부분까지 다 수용하는 나라는 세상에......,

자, 우리 공동주택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주무과에서 말이야 이와 관련돼서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법은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좀 뭔가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

불합리하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불합리하죠. 구립노인정을 지어놓게 되면 노인들 20분이고, 열분이고 이용을 하셔요. 돈도 구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추세가 공동주택으로 간다 말이죠. 신도시고 뭐고 다 공동주택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강서는 계속 구립노인정을 새로 건립하고 건립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공복리시설중의 하나인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정이 뭔가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드려야 될거 아니냐 말이죠. 거기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시설이라도 조금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말이죠 주무과장하고 우리 국장님들 보건복지부라든가 어떤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에 말이죠 서면으로 뭔가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개정을 했든 이런 노력한 게 있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법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노력한 게 있어요?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공선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데서 국가의 재정과 아니면 구청의 재정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복지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수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냐 말이죠. 우리가 주택법도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도 일정 부분에 뭔가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도 주택법에서 마련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대가 다 공동주택화 되어 가고 신도시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상위법에 의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게 말이죠 노인복지 모법에 근거해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신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서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기에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경로당뿐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등촌1동에 구립경로당을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저 자신도 역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도 이렇게 지원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줬을 때 너무 좋아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천진함을 봤습니다. 정말 노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45개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통해 들어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유명무실한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위시한 모든 노인 팀장, 노인담당 이런 분들이 좀더 접근해서 그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을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또 지금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드러누워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들이 어울려서 화투를 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소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 집행부에서 좀더 밀착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특히 정신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전국 시·도 노인담당 과장들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던 그런 행사였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비춰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에 46조원이 들어가야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복지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경로당의 이용률이 활성화되고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없애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꾸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지금 보통 이용하는 노인이 낮 시간대 보면 10명에서 한 20명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런 소규모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게 꾸준히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비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 우리 등촌3동에 있는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교회나 이런데서 노인대학 또는 노인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항상 노인정에 가서 그런 복지관에서 오신 이런 과장·부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수를 하고 그거를 노인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죠. 거기에 있는 괜찮은 좀 젊고 발랄한 노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면 안 되겠냐 제가 부탁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아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면 그런 어떤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추경에 대한 숫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뒤에.

예,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면은 그게 철거되면,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게 철거되면은 공원녹지과에 구름공원 재정비사업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됐고요, 내가 오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촌경로당 완공예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추후 완공예정일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거를 묻냐면 집기류, 비품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바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록동 경로당에 화곡1동에 일심경로당하고 이제 준노인복지관 기능을 하겠다고 구청장도 말씀하시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돼요. 진짜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초록동 경로당과 화곡1동 일심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해보겠다? 의욕적으로. 전에 이 예산을 의욕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하셨는데 올해 이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내년 예산에는 진짜 예산을 몇 억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준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두군데를 해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좀 방안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각 경로당 신축시에 하자보수비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업체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자보수비 받아놓은 것 가지고 제대로 경로당이 지금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 초록동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하자보수비가 택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올라와 있길래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도 비용이 어디 와있습니까? 이게. 보수할 비용이 와 있어요?

하자보수가 걸린 그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1년 넘었는데.

아니 그 기간이 있습니다.

넘었다고.

그래서 마무리가 돼야 저희들이 거기다 일반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올 여름이 닥쳐오는데 또 이거 줄줄 물이, 신축건물이 2년도 안된 건물이 물이 줄줄 새고 있다고.

그건 다시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의 강서사랑나눔방이라든가 김광헌 , 탁수명 위원님의 일반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도 생활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라서 전체로 일괄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별로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은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질문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문제로써 사업비 5억원을 신청해놨는데 이 지원대상 151개 단지 694동에서 지금 지원신청 받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받은 것은 총액 얼마며, 지금 사업비로 가지고 받은 신청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가? 충당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이냐? 물론 지원절차를 쭉 해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각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신청 들어온 단지를 조사를 하면서 불법구조변경한 곳은 얼마나 있는가? 아파트를. 그런 것 지원해줘서는 안되죠. 천금이 있어도 안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남아도 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단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서구 아파트구조변경된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베란다를 넓혔다든지 내벽을 헐었다든지 내외벽을 헐었다든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신축된 아파트, 우장산 롯데아파트나 등촌동 아이파크 같은 이런 것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아마 이야기 할 겁니다. 손이 없어서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러나 입주주민들은 많은 입주자들이 구조변경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현황도 파악이 안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비로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준다! 말이 안돼죠. 그렇죠? 이런 걸 심사항목에 넣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실외기 외벽부착, 그것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밖에 놓게끔 되어 있는 거는 예외가 되겠지마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설계가 돼있지 않은데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에 부착하고 있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렇게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런 것 해줘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신청이 들어와도 안된다! 심사항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는 녹지로 돼있어요. 아파트단지도 나무를 심게 돼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임의변경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도 세심히 챙겨가지고 공동주택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를 한 단지는 지원해줘서는 안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거 꼭 심사대상에서 집어넣어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지원하는데 소관부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저번 지원한데 151개 단지에서 어떻게 지원받은 현황은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 지원했는데 우리 사업비 5억갖고 택도 안되니까 아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할 때 항목을 넣어가지고 엄선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사업 두개중에 등촌택지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2개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견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시비는 그야말로 눈곱만치만 줘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 보다도 서울시비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며, 이걸 서울시비를 많이 끌어와서 할 수 없는지 왜 서울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야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일 따로 있고 서울시에서 할일 따로 있지 왜 용역비 그것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역비가 지출된 모양인데 이런 걸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심의하느라 일찍 출근하니까 우리 주민 한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강서구 예산을 꿰 차고 앉았더라고, 그냥. 추경예산 들어온 걸 깨알같이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 마디에요. 강서구 돈 많구나 그래요. 시비 좀 끌어오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하니까 김과장님 좀 고민됩니까? 질문할 것 많이 없습니다. 두개만 하겠습니다. 마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10억원이나 넘게 들어가는데 혹시 이 조성사업지가 마곡개발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마곡개발, 마곡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남하수처리장 부지.

서남하수처리장 안에 마곡처리 조성사업을 한다! 조금 전에 앞 부서에서 제가 하나 못물어봤는데 쓰레기 그것도 아마 마곡지구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요청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하수처리장 안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체육시설이 아주 큰가봐요. 1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특별교부세 10억이......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할거니까,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청사진을 설명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조정때 제가 참고로 하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인데 메타세콰이어를 또 식재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성장을 많이 했을 적에는 가로수로 별 칭찬을 못받던데 꼭 그 수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주당 가격은 한그루의 가격이 35만원씩인데 상당히 나무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당 가격 35만원 책정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몇년생인지, 어린 나무인지 안 그러면 한 30년 된 나무인지, 35만원짜리도 상당히 큰 나무로 제가 예감을 하고 있는데 35만원이라는 주당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한 단가 계산 내역서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왕벚꽃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건 없고 지금 현재 7개 구청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돼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8억에서 10억을 연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일단은 예산을 잡았고요, 소요예산은 5억이 넘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부서별로 현지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심사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소요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활 계획입니다. 불법구조물 관계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재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고,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실확장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할 문제인데요, 불법구조물에 있는 아파트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거의다가 해당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기준 정할 적에 그건 거론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이나 에어컨 실외기 외부부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 관청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런 기회를 호기로 삼아가지고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걸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전부 공지를 하세요. "주택법 제43조8항 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활편의시설을 도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원받으려면은 열외라는 게 있어서는 안되니까 원상회복하십시오. 심사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사전에 조처하십시오"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부다 246개 단지에다가 서한을 보내세요.

알았습니다.

보내가지고 심사항목에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하세요. 일단 뿌리뽑아야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지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은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 못하고 애초에 설계된대로만 사는 사람은 바보고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돼죠.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택지, 목동 등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크게 답변하세요.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택지개발하고 난 이후에 토지여건 변화를 따져가지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는 종합적인, 소규모지만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권한사항이 사실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편입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 예산을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지구단위 예산이 금년도에 12억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고 그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저희구로 지금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도 이런 기회가 될 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체육공원 조성경위와 청사진을 제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려드리겠습니다. 마곡체육공원 조성은 서남하수처리장 주변 피해주민 배려 차원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실내배드민턴장이 이미 완료됐고, 문화체육센터는 조성중에 있으나 사실상 미시설공원으로써 지난 2004년 12월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사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불용조치후 금번 2005년 추경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럼 10억원이라는 돈이, 재원이 강서구 돈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요, 이 규모는 2만평방미터입니다. 녹지조성으로써 만평방미터의 수목식재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X-게임장, 롤러스케이트장, 조깅코스 등 운동시설과 파고라 정자, 등의자 등 휴게시설, 그 다음에 전기공사 등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수종교체를 왜 메타세콰이어로 선정했으며 주당가격은 어떻게 산출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교체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남부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가로수가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인데 우리 가로수 관리계획에 메타세콰이어로 돼있습니다. 때마침 현재 서울시 건안본부에서 서남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중인데 마침 저희 요구에 의해서 메타세콰이어로 수종갱신을 지금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조치한 370주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동일노선에 동일수종 원칙에 의해서 메타세콰이어로 수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당 35만원이 왜 됐느냐, 어떻게 산출됐느냐 하는데 규격은 흉고 직경이 10cm 입니다. 여기에 식재비와 부가세, 기타잡비를 합쳐서 35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또한 왕벚나무는 메타세콰이어보다도 더 비싸서 규격이 흉고직경이 8cm입니다. 8cm에 식재비 플러스 부가세 제작비를 포함해서 35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년 산입니까? 나이가.

이거는 10년생 정도 됩니다.

왕벚꽃나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록마을주변 생태연못조성 예정지는요 현재 공원조성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인데 공원용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완료돼 있고, 그러면은 이 용역사업이 끝났습니까?

용역은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야 용역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기가 몇평정도가 공원이 됩니까?

한 100여평정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입찰을 시켜가지고 합니까? 상시고용하고 하는데 없어요? 상시고용.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을 사용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다른 항목은 반환금이 많아서 이걸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가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부분은 아주 할일이 많은데 남아있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든간에 책정된 위에서 하달된 예산은 가급적 100% 써서 옥외광고물이 정비돼 가지고 우리 시야에 정비된 게 눈에 띄도록 그렇게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때 제가 과장님 대동하고 강서구 관내를 내가 순회를 하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상태를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예산심사 때는 꼭 같이 강서구내 옥외광고물정비상태를 내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과, 토목과였나요? 설명하십시오.

누전가로등 정비 300만원에 대한 단가는 가로등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원인이 땅에 묻혀있는 선로 또는 배선과정 또는 변전함 또는 등주, 등기구 등 여러군데서 누전이 되기 때문에 누전 가로등 정비는 기초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사고주 복구에 보시면 270만원정도인데 평균 한 250만원 예산을 잡는데 누전복구만은 단가가 많이 듭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사고주 복구는 사고주는 교통사고 또는 다른 사고에 의해서 사고주가 발생했을 경우는 원인자를 알면 전액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좌로 들어가 때문에 그건 다르고요. 일부는 경찰서에서 뺑소니운전자로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은 다섯에서 열 등 정도는 원인자를 못 찾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상 못 받는 게 연간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강서구의 손실이.

손실이 한 2,000만원 이내일겁니다.

통계 없죠? 있습니까? 그런 통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가로등시설물 사고주 피해 현황 해가지고 1년에 몇건이 났는데 얼마는 받고 얼마는 못 받고 결손됐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가 났는가 있으면 좋은데

필요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단가에 대해서 개량과 신설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량은 기존 지점에 다시 하는거, 신설은 없던 곳에 다시 하는거. 그런데 결국은 보안등 기존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은 새로운 자재를 쓰기 때문에 단가가 똑 같습니다. 우리가 위치상 주민이 없는 곳에 신설해 달라는 것은 신설로 놓고 있는 곳을 다시 하는 것은 개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똑같겠습니다.

보안등신설이 1년에 강서구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추경에 30개소 올라왔지마는. 본예산 때 올라왔습니까?

추경까지하면 130개소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그 숫자만큼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토목과장님에게 여쭤보고 또 격려성 발언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토목과에 우리 과장님 정말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즉시 개보수해 주시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보수해주시고, 또 이면도로의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협조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의 밝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현재 도시의 추세가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은 있습니다만 도시의 밝기를 개량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의 룩스수도 지금 상당히 상향시키고 있고요, 또 기존 가로등이 먼지나 노후가 돼가지고 어두운 곳은 새로운 자재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량한 게 전부 그거입니다. 개량하는 게 밝기가 어둡다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노후돼서 위치가 부적정하다거나 하는 것을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각 동별 수량은 안 나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밝기를 좀,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와트를 100와트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로등은 30룩스로 시비를 받아서 상향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보안등 이거를 밝게해줌으로 해가지고 특히 새벽, 밤늦은길 이런데 주민들의 안전에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밝기를 좀더 아까 100와트, 100와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좋은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에 10년동안 이면도로를 포장하지 못하고 또 하수관로를 보완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사도를 포장할 수 있고, 또 관로를 하수로를 개·보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우리 토목과장님의 의지가 없었으면 아마 이것도 몇년 더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 하수관로도 즉시 즉시 여름철에 대비해서 이렇게 개보수해주신 하수과장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중간에 도로를 파갖고 세면으로 그냥 메꿔놓은 자리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집에 도로를 파고 수도공사를 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걸로 해야만이 보조가 맞을텐데 세면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관계를 점검을 하셔서 왜 그렇게 파서 그런 공사를 했는지 그런 것 좀 참작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화곡동 745, 화곡동 94의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애써주신 우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과 김학수 토목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단 한가지 요청이 있다면, 그 건물에 소재해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과 건축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왕에 큰 구민들의 사업, 또 특히 화곡본동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결하는 바에, 예산이 충분하게 빨리 주어져서 빠른시일안에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저는 추경에, 작년에 약속하기를 본예산에 조금만 해주면은 추경에 예산을 전부다 해서 마무리지어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겨우 2억밖에 안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거를 고민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설명준비를 하고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세입부분, 일반회계 총액, 153억1,107만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9억9,447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액 153억1,107만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9억9,447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한다.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 2억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한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정신지체애호협회 이전에 따른 긴급지원 800만원, 대학생도우미 30명 추가운영비 2,250만원, 공항동 체육공원 추가정비 공사비 4,960만원, 원당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위원회 요구사항중 "정신지체애호협회이전에 따른 긴급지원 800만원"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긴급지원 80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이 낭독한 본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동의여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 요구대로 동의를 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6월18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