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용환
김용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09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전문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에 따라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부적합한 규정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규정 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관련 규정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마련,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명시 등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 지역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 경사지에 위치해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곤란한 지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동 1067번지 일원, 63,421㎡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 기존 498 세대에서 1,067 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은 해당지역의 기존 240동의 유·무허가 건물을 전면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11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당구역 내에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는 지역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지역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앞 열과 뒷 열에 배치되는 아파트 층수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대상지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학교 등의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 내 공원, 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 내 지형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사업시공 시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 시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내 토지 279필지 중 60㎡ 이하 과소토지와 부적격 토지가 65필지로서 관리처분 계획 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5개 노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림초등학교 사이 1개 노선은 15m 도로로 선형을 변경 계획하고 있고, 주 출입도로도 15m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계획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지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와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부근 토지이용 상황 등에 비교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구미관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동 1525번지 일원, 204,942㎡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기존 2,060 세대에서 2,792 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지의 해운대주공아파트는 준공된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불량 건물로 2003년 1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분석 D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 7월 집중호우 시에는 40동의 지반침하로 철거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역으로 주거용 45개동과 비주거용 11개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산지형 형상으로 공동주택은 탑상형 아파트 35개동,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 유·무형 문화유적과 보호수목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이 부산시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달맞이언덕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빌라촌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겠으며, 특히, 사업구역은 경사지로서 호우 시 지표로 흐르는 유수량이 많으므로 집중호우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물 설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새로운 주거환경조성에 따른 유발 교통량으로 주변도로 및 미포6거리 등 교차로에 미칠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비구역 내의 교통처리 방안개선과 주변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해야겠으며,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기 개발지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녹지에 대한 추가적인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개발 시 추가로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역 내 공원, 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수량이 집중되는 6~9월에는 토공 및 부지 정지작업을 지양하고 특히, 사업대상지는 표고가 최고 120m임을 감안하여 계절에 따라 풍향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중 공종을 적정하게 계획 배분하여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나 토공 시 비산먼지로 인해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음, 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피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대상지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은 가로수 식재 또는 차폐 식재 등으로 소음, 진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지구 내 재개발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준수토록 하고 본 사업 대상지는 부지면적 204,942㎡로「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본 건 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형여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경관의 증진, 주변지역과 기능적 조화,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본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우수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마련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임평열 총무국장 김영세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류재용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