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설립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장학재단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안 들어가면 등록은 안 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심의를 보류하게 되면 다음 임시회기 때 처리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칭의 확정은 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정관이 통과되어야 가칭이 결정되는 것이고, 명칭의 확정은 재단이 등록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상 명칭이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까지 마련하는 데는 9일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창립총회를 마치고 정관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출될 것 같으면…… 조례안이 통과되어 재단을 등록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명칭의 확정은 어차피 지금도 가칭이지만, 창립총회 정관 통과해도 어차피 통과되기 전까지는 가칭이거든요. 정관이 등록이 되어야 명칭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등록되기 전에는 어떤 이름이든, 그것은 가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은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기관이라든지, 관리 못하는 재단에서 기금을 출연 받기 위해서 만들겠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장학재단 하나하나에 우리가 자금을 전출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등록은 안 되더라도 정관이 통과가 되면 가칭 무슨 명칭으로 설립이 된다면 그 때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 자체는 심의 보류를 하고 예산을 기이 5,000만 원 조건부 승인한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게 낫지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안 자체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부금에 의존을 하는데 기부금 그 자체가 지금 다들 어려운데 어느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금도 일정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4년까지는 기부금 안 들어오면 못 주는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례에 이자밖에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율은 자꾸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 준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어차피 창립총회를 하려면 일정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안을 빨리 제출하게 된 이유가 일정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9일 정도로 창립총회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명칭이 확정되고 나서 조례를 올려야 되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자금이 지출되고 나서 장학재단이 등록이 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명칭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장내소란)

그런 것 같으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고를 해놓았는데, 명칭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어차피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도 아까 출연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 5,000만 원 이런 것도 일단 군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것도…….

그 역시도 재단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장학재단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올해 안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학기에 줘야 되겠네, 전혀 서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5월 23일 거창군 공고 제239호로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요액을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자체 원가분석 결과에 의한 것으로 자체 원가분석 결과 1,007원 정도인 것을 감안 결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성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요액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 받거나 또 이전등기, 취득 등록 과정에 이전등기 시에 법무사에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1,300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1만 통 정도 되었는데, 이제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별 주택을 원가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해서 한 집마다 17개 항목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놓으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전등기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건수가 거창군 조례 수수료가 86개 항목이 있고, 열람료 8건, 그리고 법령 수수료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등 70개 해서 2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현실화가 다 되었는데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는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원가분석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7월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현실화를 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 공무원 7급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현지 왔다 갔다 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수수료는 원칙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다 싶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인감이 500원 정도, 또 부재자 사실확인 800원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1,000원이고, 인감, 주민등록, 이런 부분이 현실화 안 되었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토지 이 부분이 500원이 있는데, 이것도 7월중에 최종 내려오면 9월에 입법예고해서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현실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개별주택에 관한 가격이 공시를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이 많은 양도 현실화시켜서 나가는 게, 하나하나 제때 제때 현실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강력한 권고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자 심의회도 이미 거치고 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제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균열 및 누수가 되고, 주차공간과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고제 농산리 200-19번지의 건물로 339.12㎡, 예정가격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위 예정금액은 소요사업비의 확정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고제면 농산리 100-19번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339.12㎡, 1층이 259.92㎡, 2층이 7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63만 7,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 1,500만 원, 도비가 1억 5,754만 6,000원, 군비가 8,000만 원으로서 이미 1회 추경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7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고제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건축연도는 1987년, 현 시가로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448㎡, 건축 연면적이 168㎡, 구조는 조적 벽돌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데,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억 원 이상일 때, 또 처분은 2억 원 이상일 때 중요재산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경사진 및 지적도를 보시면 고제 "높은 다리" 올라가 가지고 무풍쪽으로 가는 데하고 빼제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무풍쪽으로 10m 올라가면 우측에 내려앉은 쪽이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고제보건지소는 1987년 건물된 조적 벽돌 슬래브조 건물로써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도 고학,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 시 승인하였으나 행정절차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종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