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6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및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9일 집회 공고한 제13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과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인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과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하는 이유는 연천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안 제2조에, 하수도사업 업무의 관리·집행하는 관리자를 정하는 사항은 안 제4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안 제8조에 정하였고, 연천군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정하였고,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결산 잉여금의 처분 등은 안 제15조에 정하고자 합니다.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사전 입법예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시책에 의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고 하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경영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하수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의2에, 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의 3에 정하였고, 하수도점용료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 제3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은 안 제17조에 정하였으며, 하수도요금은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평균 36.5%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업종구분을 5개업종에서 3개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또한 하수도사용료 등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안 제24조의 2로 정하고자 합니다.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사전 입법사항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용조례 및 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기업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며, 연천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의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에서는 연천군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또한 안 제14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시책에 의거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경영체계를 개선하며 환경부훈령 제509호 2000년 1월 14일호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하수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의 2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의 3에서는 15인이내의 연천군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하수도 사용요율과 업종별 구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하수도 점용료 납부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도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도 발생량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을 종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안 제24조의 2, 제1항에서는 하수도 사용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고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제2항의 별표 "하수도사용요율표" 개정건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시책에 의거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확충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함과 아울러 지방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부응하기 위한 업종 및 누진구간 통폐합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연천군하수도사용료인상안을 마련 2005년 3월 30일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거쳐 지방하수도요금인상안이 가결되어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업종별 요금체계를 가정용은 종전의 6단계를 일반용 3단계로 축소하고 종전의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 등 9단계를 일반용 5단계로 통합하였으며, 욕탕용도 종전의 1종과 2종 등 4단계씩 각각 구분하였던 것을 대중탕용으로 4단계로 상수도 요금체계에 맞춰서 통합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인상코자 하는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종전대비 36.5%로서 종전 평균 톤당 단가 256.2원보다 93.8원이 증가한 35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요금 대비 56%, 하수도요금 대비 현실화율 29%로서 그 요금 인상요인으로 2001년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인상에 따른 요금조정과 하수도사업 차입금상환 재원확보와 생산원가 대비 봉급원가에 따른 적자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06년부터 상하수도 공기업화를 앞두고 요금체계 개선과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2001년도 이후 인상하지 못한 요금을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해당부서는 요금 인상전에 충분한 대주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