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발의한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모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및 여성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조례안 3조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4조에 여성의 군정참여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30%이상 위촉하도록 정하며 조례안 5조와 6조에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 및 인적자원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7조와 8조, 9조에 모성보호·양성평등의식제고·성차별개선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11조와 12조에 여성단체에 대한지원근거 및 자원봉사활동촉진에 대하여 정하며 조례안 13조 내지 23조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24조 내지 32조에 여성발전기금설치와 용도 그리고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도 한국 지방자치학회 선정 우수 조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 8일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2003년 6월 20일 춘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05년 4년 27일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이 각각 제정된 바 있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법으로 그렇게 30%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조례라는 것이 법을 위해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