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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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6월 15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 받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29억1,100만원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713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과목 변경 됨에 따라 86억3,000만원을 계상되었고, 구세 과년도 수입목표 상향조정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103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부재원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라 문화, 공보, 사회복지, 보건분야 및 공공근로 등 경제분야 등에 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화사 대웅전보수,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조성 등 마무리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이 2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인 국시비가 분권 교부세 전환 및 변경내시로 24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원 회기수당 인상 등 급여성 경비에 2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필수경비 부족분 149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과 도평동사 신축 및 공공청사 정비, 문화재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88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 조정 및 보조사업의 교부세 전환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기정예산이 79억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업과 인건비 부족분 및 경상경비 등 필수적 경비에 집중편성 계상되었고, 국가보조사업의 일부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됨에 따라 조정 편성함으로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적 복지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도로사업 등 마무리사업에 중점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착안 사안으로 일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취지에 적합한지, 사업의 투자 순위가 형평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년도내 집행불능 경비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으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과에 같이 있는 담당을 전부 소개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세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그 황산에 누구 참석 예정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참석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 개인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부구청장님 일행하고 이렇게 아마 가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안 적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당초에 저희들 7,000만원 잡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가 이것 왜 이래 많이 책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직장협의회 지난번에 공무원 파업 때 18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8명이 소송하게 되면은 한 사람 앞에 한 심 하는데 12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러면 2심까지 올해 내로 마친다고 보고 240만원씩 해서 18명하면은 4,8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변호사 꼭 사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지금 변호사를 좀 사야 되지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18명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분량도 많고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개개인으로 다 사야 된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같이.

상락

류상락위원

뭉텅 그려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개개인하고 관련이 됩니다. 돈은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우리.

상락

류상락위원

한 사람으로 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꼭 그래 해야 되는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뭐 중요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대로 되어서 뭐 다시 복귀시키라고 그러면 복귀시키고 그래 하면은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상락

류상락위원

꼭 뭐 중징계를 줘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아닌데 공무원이 하기가 거북스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 해도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계약 했는 금액이 1심 한 사람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계약 했는 모양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한 건당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사람이 한 건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 건, 그래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운영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변호사 지금 우리 범어법무법인 하지요? 우리 하는데? 참! 삼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삼일법무.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준곤 변호사하고 최봉태 변호사님하고 있는 거기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저번에 민원실에 여기 지금 우리 홍진윤 계장 올라 왔는데 민원실에 옛날에 기동 그때 있을 때 기동반에 있을 때 본 위원이 민원실에도 변호사가 있고 양쪽에 이원화가 되가 있다고 변호사를 캤는데 그 한번 조율 해 봤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 인제.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민원실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담하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상담하는 변호사하고 우리 고문 변호사 이중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임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래 해본 적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가 합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낮아지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실에서 볼 때는 인제 그분이 오히려 낫겠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인제 그 분이 낫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인제 종합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은 몇 인 이상의 변호사가 고용이 되어야지 허가가 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래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우리 홍진윤 계장 그때 민원실에 있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했는데 거기 변호사가 있고 여기 변호사가 있고 거기도 상담하면 상담료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문 변호사하면 상담료를 안 줘도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듣습니까? 이 고문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민원실에 있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전 위원장님한테 내 처음 듣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 민원실에 있지요,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합하세요. 이것하고 그것을 분명히 합해야 됩니다. 합하면은 법무법인에서 하면은 요즘 우리 팔공메아리도 보니까 그 해서 답변을 받고 하는데 왜 한 울타리에서 변호사가 두 군데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 돈이 더 많이 쓰이니까 한 군데로 합치도록 하세요. 그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기 부탁.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황산시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온다거나 또 오중구 우리 우호교류 협의 맺은 데에서 외국손님들이 온다거나 이럴 때.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 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방문했을 때 접대라든지 그런쪽에 쓰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반면에 7,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 추진할 때 잘 하세요.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늘 혜택 받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포함되어 가지고 늘 그런 쪽으로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구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은 또 의회도 의회이지만도 우리 공무원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늘 나가는 사람들 나가고 또 이 예산도 지금 아닌 말로(청취불능) 이 예산이 늘 (청취불능) 해 가지고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이 많은 사람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데 특별한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으로 안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설명 다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간단간단 하게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63쪽에 구정연구과제를 보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구정연구과제에 기정에 3,000만원 했다가 다시 3,000만원 추가되었네요. 전반기에 예산 3,000만원 지금 사용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동구 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동구 장기발전계획을 미니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돈도 좀 적고 이래 가지고 미니로 했는데 올해 저희들도 그것을 수정보완으로 할려고 당초에 했는데 다른 구에서 모두 다 정식적인 1억5,000씩 1억 이상 전부 들여 가지고 정식으로 모두 완벽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한 6,000만원 하면은 그것하고 좀 보완해서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안 있나 이래 가지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기정에 3,000만원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포함이 되어있다면 그런데 추경에 다시 3,000만원 넣는 내역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면에 인제 구정연구 대상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네 부분만 했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최소한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최소한은 이것이 지금 대구시에서 관광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올해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계획도 결국은 예를 들면 시 계획에 앞서 가지고 사전에 예를 들면 이런 계획들이 먼저 되고 도시계획만큼은 동구가 하는 것 다음에 언제 마무리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 2003년도에 그것을 수립할 때는 네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주목적은 우리가 대구선이설을 우리가 선수를 좀 쳐서 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좀 내포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워 가지고 지금 대구선이설 후적지 개발하고 있는데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반영해달라고 뭐 참고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동구장기발전계획을 시도 세우고 다른 구에도 전부 세우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만 대구선쪽에서 연구과제를 줬다가 지금은 전체적인 동구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동구발전을 계획을 한다면 시에 앞서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에 지금 관광개발이라든지 올해 용역 다 끝나는데 거기 끝나고 여기 지금 새로운 안이 나오는데 추진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리 해놓으면은 시의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늦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도 올해 계획 세우지만 해마다 이것 자꾸 변경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이것을 동구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잘하면 이 속에는 공산댐 문제 저런 것도 포함되어가 있고 또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정책적인 사항들을 이번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반야월 종합개발을 그런 것도 용역 줬는데 그런 것도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물론 과장님 실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내년에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 끝나는데 지금 하면은 한발 늦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계획에 앞서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용역결과가 다 끝났는데 뭐 공산댐 뭐 자연 내년에 공원보호구역 해제 다 되고 용역결과가 연말 8월 달이나 되면 다 나오는데요. 한발 앞서가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매년 해도 안 늦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예를 들면 5년마다 입안을 하는데 그것 지나가 버리면은 5년 뒤에나 10년 뒤에 하는 것이지 매년 한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흥표

정흥표위원

공산댐하고 용도지구 그런 계획은 다 상이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 분야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동구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흥표

정흥표위원

어떤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지역을 결국은 도시계획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왜 없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분야는 조금 세부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조금.

흥표

정흥표위원

바운다리를 크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특구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특구지역의 뭐 어떤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연계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한다고 해서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키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청렴생활 실천신고 보상금 상세한 내막이 어떤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지금 아직 조례를 제정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도 좀 제정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신고한 분에게 50배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한도는 1,000만원 정도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한 4,000만원 정도 해 놔놓으면은 모든 것이 이것이 좀 올바르게 안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얹어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금 관계 이 반환금 그지요? 이것은 지금 다 돌려줘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 편입하면서 세입예산에 집어넣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습니다. 보조금 우리 남는 돈하고 가는 돈하고 이코르 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야 그렇겠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얼마이고 12억, 13억 얼마 되겠네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3억6,400정도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돌려줄 돈을 예산 세입 잡아서 예산 세출예산에 맨 쓸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그러면 반납으로 또 나와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세출예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내가 착각했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거의 인제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보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전혀 우리가 쓸 수는 없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쓸 수 없는.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에서 뭐 그 한 것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국비는 또 모르겠는데 시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도 저희들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지정해서 내려온 우리 보조금은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써야 되는데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84건에 인제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되어도 모으니까 전체 많아졌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또 예측이 잘 안됩니다. 기초수급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회복지비는 1년에 4번씩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이런 잔액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류상락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아,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어찌되었든 그 기획실이 우리 동구의 선임 부서로 그지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지요? 본예산에 집행을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해서 1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필요로 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이 기획실부터 이래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 어쨌든 간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런 과정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이것이 확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정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과제도 그런 과정이거든요 정말로 뭔가 이것이 충분하게 이것 보면은 그러면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 또 기획실은 이 전체 부서의 총괄 부분입니다. 기획실까지도 이러면 다른 부서에 욕을 못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은 꼭 필요해 가지고 달라는 것은 드려야 되겠지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이 예산을 드리면은 다음에 또 가서 결산추경 때 가서 반환하는 그런 과정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일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것 웃을 일이 아니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이야기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전체 부분입니다. 기획실 전체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결산 때 가보면은 또 뭡니까? 남아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 반납이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

반납을 하고 이러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인제 예산절감을 해서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업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 예를 들어가 구정홍보물 이런 영상제작을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해서 남는 것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00만원 그대로 남는 수가 있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절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그것은 없겠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정확하게 해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나 민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세밀하게 예산만 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따면은 그것을 활용하게 사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주는 그런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 신규 예산 같은 이런 것은 올리면 안됩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신중히 다루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국내여비 시책업무하고 1,000만원, 2,000만원 올랐네요. 지금 상반기에 6월 현재까지 기정예산 받았는데에서 지금 사용하고 남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썼습니까? 안 그러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구정업무에 7,000만원을 반영을 했다가 1,000만원 새로 올라왔고, 구정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은 됐습니다. 1,000만원 그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5월말 현재 저희들이 3,300만원 썼습니다. 그것이 인제 지금 하반기에 대충 보면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상반기에 참 하반기에 6,900만원, 상반기에 3,900만원 이렇게 저희들 작년에 썼습니다. 써서 올해에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라겠다 그렇게 지금 추경하고 하고 나면은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004년도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1억800중에서 8,200만원이 우리 순수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003년도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003년도, 2004년도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만 한 부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도에는 8,200만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하고 기정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되었고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하면 1,000만원 이해가 갑니다. 삭감 되었는 내용은 아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본예산 청구할 때 그래도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간 산출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년 데이터를 내든지 해 갖고 올해 이 정도 소요하더라고 하면 삭감되었는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 놔놓고 항상 보면 뒤에 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매년 업무추진비 삭감되었는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는 모르겠고, 그 전자에는 예년과 같이 삭감 되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상향되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국내여비요.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세입예산에 잠깐 좀 묻겠습니다. 예산을 부풀려서 짠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입에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세입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발생 안 할 것인데 발생시켜 가지고 짰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나중에 결산추경 때.

상락

류상락위원

왜 잡수입이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뭐 또 기타 그런 부분들 있잖아. 봉투판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뭐 부풀려 가지고 짜놨다가 나중에 또 재정 돌아갔을 때 이것 추경할 때 또 싹 줄여서 예산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감사 오면은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충분한 예산은 아니잖아, 그지요? 우리가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동사무소 예산 5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난데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까도 잠시 성 위원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본 예산에 올라 와도 될똥말똥인데 추경에다가 그렇게 올려 가지고 위원들끼리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추경에 본예산에 우리 구청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동사무소가 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 뜯고 새로 짓겠다는 5억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또 운총에서 삭감시켜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또 서명 받는다 뭐다 이런 집행부에서 벌써 이것을 삭감되리라고 예감을 하고 올린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보내면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전체 구청을 참 뭐 다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국장님을 통하고, 부청장님을 통하고, 청장님까지 중요한 사항들은 결재를 내 가지고 이래가 우리한테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해서 꼭 필요 없는 것은 좀 깎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동사무소 문제는 사실 도평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앞으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앞에 그 IC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무슨 소리합니까? 그 앞에 지금 현재 주택들이 현재 빌라 같은 것 허가 내주는 것 보세요. 2-3m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데도 일조권이 되지 않는 데서도 지금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관공서가 그것 앞에 하나 도로 가린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앞에 지었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좀 소신 있게 하세요. 밑에서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좀 소신 있게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립도가 몇 % 입니까? 30%도 옳게 되도 안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말이지 뭐 예산 이것이 돌아갈 것이 없다고 그러고 소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윗사람들한테도 소신 있게 좀 그것을 해서 뭐 바른 예산을 짜야지 농촌에 지금 녹물 먹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공산 저리로 평광 저리로요?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서 동사무소 멀쩡한 동사무소 왜 뜯습니까? 그것은 아니라요. 이것 정말 동구민들이알면은 통탄 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요. 각 촌에 있는 상수도 낡은 상수도 관 그런 것 몇 천만원 되도 안 하는 것은 안 해주면서 멀쩡한 동사무소 5억 주고 뜯는다고 그래봐요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 것은 좀 소신 있게 일하세요, 소신 있게. 소신 있게 일을 해서 예산을 그 해야지 추경예산 이것이 뭡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입니까? 여기 오셔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지요.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것보다 더 일찍 지어 가지고 노후 된 동사무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자료 좀 봅시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문화체육회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것 말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79억.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 잡수입에 문화체육회관에서 잡혔는 얼마예요? 3억9,900만원 이것 지금 문화체육회관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지불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2쪽의 이야기입니까? 몇 쪽의 이야기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기타 잡수입. 세입부분 이야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몇 쪽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25.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5쪽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문화체육회관에 제세공과금 사용자부담금 해서 3억9,200 이것 세입 잡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2쪽에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그 전부 삭감했는 그것이 전부 거기에서 이리로 지금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에? (류상락 위원과 김용호 사무직원 대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과목을 이쪽으로 바꾸면서.

상락

류상락위원

문화체육회관.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과목 바꾼 것이 아닐 것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설명 안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쪽에 그 삭감 부분 안 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기타 사용료 이렇게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이런 제세공과금 그 뒤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쫙 안 있습니까? 그래 이리로 옮기면서 약간 금액은 약간 정정이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리로 옮긴 사항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옮기면 100% 금액이 맞아야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금액이 당초 산출이 조금 잘못 되었는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설명을 자세히 하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많이 틀리는데. 이것이 지금 세입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입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입을 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들어오는 것 전부다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다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은 각 부서에서 세무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세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우리가 다루면서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변동을 시켜도 관계는 없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무슨 증액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증액시킬 부분 시켜서 삭감을 시켜서 증액시킬 부분들 좀 증액시키고 이래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증액하실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시면 저희들 협의해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예비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일반 예비비가 원래 18억9,114만2,000원인가 그런데 거기 경정해서 15억6,100얼마로 이것이 경정이 되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다 삭감 부분이 증감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감액 되었는 것이 왜 감액 되었느냐 하는 것?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잡으려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시비 국시비를, 국시비를 지원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국시비만 사그리 전부다 날라가 버렸거든요,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원래는 국비로 해서 1억9,600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시비를 2,456만원을 해 가지고 예비비 충당 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 돈을 못 받으면 삭감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는 이것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수시로 이것이 변동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같이 조정이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비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예비 그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국비 전체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다른 과에도 이래 보면은 시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가 시비를 못 받으니까 그것을 전부다 삭감을 다 시켜버리고 이런 쪽이 있더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비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그 인원이 증도 되고 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매월 월보를 합니다. 월보를 하면은 저 위에서 이것을 잘 못 잡으니까 자꾸 1년에 한 네번 정도로 계속 조정을 늘렸다가 감했다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다 할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했는 것은 오후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하니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 우리 위원님의 이구동성이 갑자기 없던 항목에서 돈이 추경 때 많이 올라왔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있는데 적절하게 돈을 잘 쓰시고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줄여 가지고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어도 아까 말씀 중에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점은 없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어떤 문제의 몫을 의회로 돌리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안됩니다. 오늘 실장님 대답하는 말씀이 저는 실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장 생각이 마인드가 그런데 국과장, 실장님이 똑같지요.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은 의회 내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서는 감안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들 간의 어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반대에 대한 어떤 똑 문제를 상기되어서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위원들한테 감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한쪽의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후에 그런 예산편성이나 그 다음에 그런 답변내용이 사실상 담당 실과장님 정말 중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세입은 안 봐가...... 실장님 그러면 세입 쪽에 24쪽에 한번 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쪽은요 저한테 물으면은 안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획실에서 이것 하면서 우리 신천3동 경로당하고 미리내 공원 3-1지구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되는 것 아시죠,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할리가 없죠, 기획실에서. 원래 10억을 예산을 잡아 놨는데 무슨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12억, 2억1,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내릴 때 인제 한번 더 봐라 우리가 봐도 10억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라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한 10억, 12억 정도.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지금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이 저것이 지금 지적과나 이런데 공유물로 재산관리를 하고 이러지만 거기도 지금 미흡해서 모른다. 그러면 사회산업 경로당 관리하는 거기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 그지요? 그리고 그 공원조성 할 때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얼마 받을 것인지 서로 전부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합심이 되어야 보상을 옳게 받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지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연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소유는 관할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제 매입을 하고 이렇게.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인제 지장물 조사까지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렇게 나와있지 이것은 잠정치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결론치가 아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실이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해서 자꾸 떠맡기지 말고 일괄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지장물 조사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경로당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회과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은 도시개발공사에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불러가 보니까 어제 건축과에 와 가지고 알았다고 하거든요. 담당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인제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해결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은 마찬가지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시에 그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세입은 빼 버리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세입은 하지말고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덕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영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실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몇 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질의 답변쪽으로 바로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그래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상락

류상락위원

예,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다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되었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인제 사용을 하다가 참 불가항력으로 불필요해서 인제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76쪽에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하고, 동네 체육시설 조성공사 이런 문제는 이것은 인제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 와보니까 현장답사도 해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좀 낙후되어 가지고 좀 더 해보겠다 이래서 추가로 했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신규설치 또 신청도 있어서 그래.

기수

성기수위원

아, 신규설치도 있고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예산 때 충분하게 올라와 가지고 이래 했으면 안 좋았을까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은 뭐 불가항력으로 보수공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신규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본 예산 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도 하고 건강을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제 부서지고 이런 것은 긴급하게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예산 통과가 되었던 부분들이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그런 뭐 안 나오겠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74쪽에 보면은요. 방연제 도포사업이라고 했는데 방연제 도포사업이 뭡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화재 방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화재 방지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건물에 뭡니까? 화재 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

방면제 아니가, 방면제 뿌리는 것. 분사기.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맨 쉽게 말하면 페인트 일종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79쪽에 보면은 우리 문화원에 인건비가 이것 뭐 처음에는 안 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되어가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뺐잖아.

영권

전영권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

기수

성기수위원

삭감했네.

영권

전영권위원장

79쪽에.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과목이 정정되는 머리에 그래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정정이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권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본 위원들하고 협의를 본 결과 이런 것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신규사업을 한다던가 기정에서 조금 올라갔다던가 이것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소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에 내부공사를 참하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각 사용횟수가 소회의실 사용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주당 2, 3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주당 2일, 3일 그렇게 사용량이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그러면 상반기 6개월 현재까지는 사용실적이 얼마 되는데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우리가 회의 행사표에 보면은 주당 2, 3일 정도 회의 소회의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작년에 연간 사용횟수 나오는 것 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하고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 내역을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내주세요. 내주고 소회의실을 최소한 인테리어 공사할 필요성까지도 있습니까? 의자야 지금 노후 되고, 안 좋은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더 사무실 회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되는 것이지 아닌 말로 이런 것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청구하면 되지 추경에 할 일이 예산 그런 것 갖고 다시 계상 해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회의실이 작년부터 좀 수리하려고 벼르다가 지금 타구에 한번 들러보니까 우리 소회의실하고 비교가 안됩디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타구에 비교해가 부족한 것이 한 두 개입니까? 의회사무국은 의회국은 의회사무국하고 의회사무실은 어떻습디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지가 없어 갖고 지금 과 같은데 지금 사무실도 운총사무실도 옮겨 가지고 하는 판에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 타구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따라 가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때 사용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항을 증액해서 뭐 하든지 사용하다가 모자라면은 뭐 이래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이 지침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소회의실 다른 우리도 뭐 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인제 다른 부분이 인제 개체 부분 개체부분 이런 부분은 그한데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뭐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할려고 합니까? 지금 보면은 현황판 같은 것 참 잘 되어 있던데.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벽면도 좀 그하고 창문이 지금 앞으로 거의가 벽, 천장, 바닥 또 창문 형태도 좀 바꾸어야 되고.

기수

성기수위원

본 예산 때 예산 잡아 가지고 옳게 하면 안됩니까? 꼭 한군데만 꼭 해야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 때 거론이 되었다가 본예산 때 이것이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거론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의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 책상 한번 보세요. 10년 넘게 써 가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책상서랍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 다니면서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 쳐져 가지고 깨져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수를 하면서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 때 좀 이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 판단에는 이왕 수리를 안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리가 지금 곧 필요하기 때문에 할 바에야 추경이지만 무리하지만 추경에 잡아 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판단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보고 또 우리 검토해 볼께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대구사랑 시민 서포터즈 활동비는 추경전에 성립해서 동에 예산을 다 배정을 했겠네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지난번에 U대회할 때 시민 서포터즈 그 단체하고는 관계없이 동에 일괄지원해서 동에서 지원 사업비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 서포터즈.

흥표

정흥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하고 서포터즈 동 위원회하고 그래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서포터즈 위원회라고 별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각 동마다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이 각동에 2,000만원씩 되어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동사무소 청사 증축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1억5,000만원인데 불로동, 방촌동 안심2동 예비군 동대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지금 지하에 예비군 동대가 있는 동에 이것은 지하에 지금 상당히 습하고 또 물도 새고 이런 동입니다. 세 개 동이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예비군 동대를 증축을 해서 지상으로 해서 판넬로 건물을 한 25평 내지 30평정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을 인제 위에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 가지고 안에 인제 올린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하공간에는 앞으로 다른 것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 우리가 안전검사를 미리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무거운 것은 못하고 조적공사는 못하고 판넬공사로는 가능하다고 이래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안등 신설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것 하면은 지금도 동사무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지금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는 우리가 여기에 예산보다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보안등 예산이 관례적으로 좀 삭감이 좀 됩니다. 되어서 해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신암동이나 우리 신천동이나 이쪽에는 그렇지만 공산이나 안심동 저쪽으로는 뭐 가도 가도 캄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등을 했는데 지금 어느만큼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각 동마다 거의 다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 자료를 드리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381등을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74등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요구는 그래 많은데 지금 4분의 1밖에 현재 그 하는데 이래해도 150등 같으면 371등 같으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게 판단되는 사유가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이 이것 보다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필요하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인제 우리가 오늘 본위원장도 생각에 요구를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기세가 지금 이것도 막중하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기 1년에 우리가 동구전체에 전기세가 여기에 한 얼마쯤 나옵니까? 대강 대략 해 가지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1억3,900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 보안등이 지금 총무과에서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 예산 자체를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죠,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삭감이 되었죠. 지금 얼마가 필요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더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원활하게 동구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청에 이래 한번 다녀보세요. 본 위원도 지금 안 그래도 몇 개 신청을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녀보면은 수성구나 이래 다녀보면은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거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든요. 많이 납니다. 우리 동구가 어둡습니다. 실제 어둡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밝은데 그러니까 음침하고 이런 곳만 무조건 사고가 나거든요. 다녀보면은 무조건 어두운데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더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얼마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이 자료를.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가 381등이 신규가 들어왔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러면 74등 뿐이 못한다네요.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장

74등이 신설되었다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신설되었다는.

기수

성기수위원

신설했는 것이 74등이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381등이 지금 요구가 들어왔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 중에 74등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때 올렸는데 몇 등 정도 깎였습니까? 삭감이 되었는 부분이 당초에.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당초에는 300 등을 요구를 했는데 150등 반으로 깎여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 반으로 깎였네요. 그러면 반예산이네, 이것이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50등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수요를 한번 감안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얼마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오늘 오후까지 즉흥적인 자료를 전부다 오늘 오후까지 전부 올려 주세요. 올려주면 우리가 여기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그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거리가 어둡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 다른데 예산이 좀 있다면 실제 건설사업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범죄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요지역입니다. 요지역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래 감안을 해서 예산을 뭐 증액을 하더라도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올려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거리가 밝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방역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더 서류를 좀 올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자료 올릴 때 그 부분에 현재 시점해서 자료 들어온것하고 뒤에것은 뒤에대로 구분해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갖고 기정에 없던 사항을 지금 한다고 하면 무수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 보고된 사항을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추진은 이 추진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 인제 계획은 시본청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시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각 구로 시달을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구로 시달을 해서 이 지원금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책 사업추진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데로 주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을 또 집행은 각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센터로 주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은 별도로 교부금이 나와가 있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2,000만원 또 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인제 자원봉사사업은 뭐.

기수

성기수위원

자원봉사 늘 이게 말이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을 봉사하는 것인데 예산을 자꾸 이래 투입을 해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이 인제 인식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행정이 자원봉사쪽으로 많이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앞서가는 시책으로 자원봉사 시책사업지원 계획이라는 것을 뭐 수립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각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 구에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한 군데.

기수

성기수위원

한군데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자원 정보센터.

기수

성기수위원

정보센터 동부 주차장 앞에 거기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에서 회장님이 장세환 회장님이 허금희 소장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대답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정 과장님 가장 민감한 부분 그냥 쉽게 넘어갈려고 하니까 그렇고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차피 예산은 삭감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된 부분이 현재 만약에 동사무소 도평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했을 경우에 현재 부지의 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예를 들면 현재 예를 들어 갖고 현재 도평동 대지가 몇 평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현 동사무소 부지가.

기수

성기수위원

200몇 평이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현재 부지가 494.96㎡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흥표

정흥표위원

100몇 평쯤 되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150평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갖고 현재 5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이 좀 당초에.

흥표

정흥표위원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당초에 대지 교환 문제 때문에 시하고 접촉이 많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 놔두고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한 11억 내지 12억 든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11억, 12억을 이번에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부만 할 것이냐 이래 논란을 하다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에 대지 교환권 때문에 동청사 짓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라는 것이 한 5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 11억 중에서 이번에 5억 받고 다음에 또 6억 받고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그래 해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더 부지가 확보되면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좋습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5억만 하면은 건물을 다 짓는 것 같으면 혹시 다음에도 예산을 청구를 할려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지으면 같이 지어야 되지 올해 1년 지나고 1년뒤에 다시 지으려고 하면 예산 없으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시작할려고 그러면 예산안 순서가 예산 확보나 해 놓고 해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그것 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동사무소 짓는 것을 어디 기준을 해서 어느 선까지 말이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주차 얼마 되겠다, 인구가 얼마 되겠다, 보통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좀 빼서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 무조건 지금 현 동료위원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 계시지만 우리 감사 가 놔놓으니까 아직도 대추 심어놓고 열무 심어서 갈아먹는다고 카고 이래 보고하고 이러더라고 여기 아닙니까? 해안동 거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땅 무조건 말이야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돈 11억이고 갖다 던져 넣으려고 하면은 이것 오늘 도평동 그것도 그런 것이라. 그 적당한 땅을 적당한 평수를 좀 갖추어서 딱 맞겠지만 이 계획이 서야지. 그때는 땅 그것도 팔아서 솔직한 말로 건물 짓고 할려고 안 그랬어요? 녹취도 다 되어가 있잖아. 그것도 하도 안 하고 내버려놓고 그 뭐 하노 열무 심어놓고 바라보고 앉았고 말이야, 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지칭을 해서 아니라 어느 기준을 되어야 돼. 도평동도 지금 몇 평을 200몇 십평 해서 건물은 300평 짓는다고 안 캤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어느 선을 인구비례를 해서 차를 얼마 대고 적정하게 말이야 어디 유도를 해서 차 댈 수 있는 공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유도를 해가 정 없으면 어떡합니까? 더 사가 해야 되지만 무조건 땅만 넓게하고 건물만 크게 지어서 자꾸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니까. 과장 그것은 앞으로 염두 해 두라고. 그것은 그래 자꾸 문제.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문제 있다라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동사무소 이 문제가 이것 집행부에서 위원들끼리 갈등을 조장 시켜났어요. 시켜놓고 우리 구청 예산을 봤을 때 멀쩡한 동사무소 뜯어 가지고 더 시설이 낫게끔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 예산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것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까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압력이라기 보담도 저희들도 시하고 대지 교환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 인제 일단 우리 동사무소 짓겠다는 의지표명 때문에 방침이 일부.

상락

류상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뭐 중간에서 과장은 상당히 뭐 참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많이 좋아 졌을 때 그럴 때 동사무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도 이것 올리면 안됩니다. 어느 동사무소든지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녹물 나오는 물 그 파이프 교환 못해서 녹물 먹는 데가 많은데 그 멀쩡한 동사무소 왜 뜯습니까? 그것이야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소신을 가지세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되지. 그리고 추경에 이것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아까 기획실장도 좀 호되게 닦였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까말까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시부지를 교환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지요?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안 되겠다 저렇게 난리들을 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구지역에 우리 공항의 특위가 시장님한테 지금 1,10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해 놨으면 우리 실무팀에서 1,100억을 요구해놨는데 당신네들 대구시 땅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 뭐 쓰레기나 갖다버리고 노는 땅 그것 돈 계산해서 1,100억에서 말이야 그것이라도 동구로 넘겨라 말이라. 우리 땅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받을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면담 해놓은 지가 벌써 지금 2월달에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널찐다고. 지금 우리 쪼지도 않고 가만있다 이번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시장 만나면은 정말 우리가 좀 강하게 지금 어필할 작정에 있는데 그 구의원들이 지금 시장 면담 해놔도 그렇게 오래가거든. 그러면 공항특위를 이용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시의원을 동원하든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그냥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구청 땅 그 구석구석 어렵게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그렇게 찾아 가지고 주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자기 땅이 있는 것 몰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 알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거기 자기 동네에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있지 이것을 그래 하나 찾아서 억지로 찾아서 말이야 한 동네 멀쩡한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데 구 의원들이 예산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라면 그것을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다가 서구지역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 독서실을 최신 시설로 지어서 우리가 그 지역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나 하자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는 의도가 그리고 위에서 예산을 줘 놔놓고 이렇게 짜 놔놓고는 분명히 내려보내면은 시끄러워 저거들끼리 물고 뜯고 하다가 결국은 통과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소신 없는 행정을 구청장에서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한테도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5분 발언할려고 그러니까 의장이 하도 말려서 내가 안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물론 예산계에서 삭감시켜버렸으면 되는데 전부다 소신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의원들끼리 갈등 얼마나 지금 조장합니까? 지금 또 이 땅 이것 때문에 지금 서명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지금 운영위원장이 의원들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갈등 조장하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 그러니까 과장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과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더 할 것 없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뭐 부탁이 추후에 들어왔는 것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안 봐도 되는데 혹시나.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동 건은 제가 총괄표를 보고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아니 됐습니다. 여기 동사무소에서 혹시 뭐 더 할 것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동에는 이것대로 동에 지금 우리 과하고 예산파트하고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저는 사실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는 줄로 알고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안경은 위원이 다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만 궁금한 것 현재 다른 동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표준설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각 동에 예를 들면 관공서 짓는 것은 전부 표준설계가 다 있습니다. 표준설계대로 해야 설계비가 절감이 되고 그런 그것으로 해 갖고 전부 다 짓는데 동마다 다 설계해서 표준설계 없이 한다면 그런 것도 동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가 넓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앞전에 작년에 신암하고, 효목할 때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신암.

흥표

정흥표위원

신암2동에 작년에 우리가 저거 안 해줬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것은 신암2동 앞으로 지을 금액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설계 나오고 하면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신암2동은 아직 안 나왔고, 우선 3년 정도 해 가지고 임차비만 5억 잡아놨고.

흥표

정흥표위원

효목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효목1동에 지은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지난번에 신암동, 효목동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금액이 얼마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 12억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처리 못한 부분......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비한 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오늘 오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 생략하고 바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 한 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 없습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650만원 전자복사기 이만큼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우리가 같은 것을 같이 올리면서 하나는 350만원, 하나는 6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전자 복사기는 350만원 정도 합니다. 650만원은 우리 호적 민원을 위해서 왜냐 하면은 한몫에 이걸 해 가지고 다 손으로 분류하기는 사실 힘들고 또 민원처리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장을 여러 개 복사할 때에는 각각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래 기종을 좀 이래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전영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몇W짜리 몇 대 포함되었는 것이지요? 박스는 박스 그 안에 몇W짜리.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20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트까지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청취불능) 이것은 기존 계약 부서가 있지요? 계약 부서 없습니까? (청취불능)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수업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내용도 많이 안되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하면서 질문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지금 모든 첨단시대에 우리 동구청이 최대한 투자를 해서 다른 시도나 이런데 뒤지지 않도록 이래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보면은 104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이것이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될 그런 항목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반영했는데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 삭감되었으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필요 없는 것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작년도 편성 예산편성 참고자료라든지 이래 보면은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반영했습니다만 기획실의 예산세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편법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예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되었든 본예산 때 꼭 필요로 하다면 과장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본예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불가항력으로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뭣 때문에 있어요. 추경 자체에 위배되는 예산 범위입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꼭 본예산 때 해야될 유지보수비 이런 것 전부다 해야될 부분들을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본예산 때 이래 다루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고 혹여라도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혹여라도 이것이 마지막 결산 때 가 가지고 또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요율이 다 똑 공히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에서도 다 공히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자체가 과장님 그 자체가 우리 동구가 아주 재정상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못 주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되어서 추경 때 이렇게 억지로 올라오고 인제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뭐 수를 쓰더라도 본 예산 때 통과를 시켜서 1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성기수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로 하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재편성 되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 안 되었는데 필요로 의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본예산 때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요율만 인상이 저것이 요율이 저희들이 혹은 나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삭감되었는 것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기획실 자체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입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뭐 성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어떻게 그래 내년부터는 그래 없도록 저희들이 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는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계약은 되었는데 10월달까지 보통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한달에 100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80%밖에 안되었으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월 지급했는 영수증하고 지금 다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을 한달 한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도 그렇지 위에 100몇만원, 60몇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구내통신선로 설비 유지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조직 개편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사무실이 위생과라든지 이리로 옮기고 이래 하기 따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선 깔고 다시 하면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마지막에 사역인부 왜 이것을 국비를 삭감합니까? 잘못 예산 잘못 짰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비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아까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세입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인건비 중 일부가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내시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재배정으로 변경 통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도 잡고 이것은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서 좌우지간 800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것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 되어 가지고 보조금 예산으로 그래 편성했는데 이것이 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국비 재배정 이라고 해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바뀌었는 모양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바뀐 것에 따라 가지고 그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맨 분권교부세 변경 그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올해 통계조사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아닌데 뭐.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는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시더라도 잘 그것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돈을 잘 쓰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2005년도 제1회 정보과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전영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구 주민의 복리와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에 저희 세무과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님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안 올라왔다는 것은 2005년 본예산 할 적에 예산편성을 아주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 그 전에 과다하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과장님 이것 잘해서 이렇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래 봐야 되겠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하고 똑같은 업무인데 지금 세무과는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은 세금 관계가 거두치가 않은데 그 분들은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세금을 좀 완벽하게 잘 걷어 가지고 좀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영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의자 총 개수가 몇 개라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1개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 21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 21개 같으면 예산이 210만원 같으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씩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 다른 과 나중에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추경예산은 진짜 본예산에서 금액이 안되어 가지고 불가분하게 왔는 그런 예산을 해야지 여기 보면 대다수 다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할 것 없으니까 올라오고 이런 쪽으로는 돈 얼마 안되는 것 본예산에 충분하게 하고 또 얼마 안 남았으면 수리해서 쓰고 본예산 그래해야 되지 이것 뭐 하려고 추경에 올립니까, 이런 것? 괜히 말 이야기만 들으려고 이것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돈 적은 것 가지고 또 삭감했다고 그럴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진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때는 부득불 생긴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영혜 위원님.

영혜

장영혜위원

여기 1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 해 놨는데요. 기능이란 뭐 기능을 무엇을 두고 기능이라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안심1동 1단지에 안심 제일복지관이 있고, 3단지에 안심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하나는 1단지는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3단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효성가톨릭 대학재단에서 효성가톨릭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 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방하고, 도시가스 시설 넣는 것하고, 3단지에 있는 것은 목욕탕이 설치되었는데 오래 되었는데 목욕탕 개,보수하는 결국 시설 보수하는 것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에 이야기 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할까요? 정흥표 위원님 제안이 들어 왔는데요. 지금 이것을 다 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할 사항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정흥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다 다루어서 왔거든요. 다 다루어서 왔으니까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 특별한 것 아니면 그것을 안 하셔도 다른 상위 계신 분은 이 페이지 해 가지고 질의답변 하는 쪽으로 그리고 특별한 것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러면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래 페이지 수를 보고 그 중에 설명할 것 한 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근로자들 퇴직금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을 이것을 지급을 우리가 이것이 원칙으로는 계속 근무하는 자만 지급할 수 있는데 11월달까지 우리가 1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고 12월달 한달을 근무를 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퇴직금 안 주도록 우리가 구두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해왔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해서 퇴직금 신청을.

한출

정한출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25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무했고 실제 퇴직금 신청은.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25년 5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지금 공공근로자가 1년에 두 번씩 바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특혜를 봤습니까? 어떻게 25년 5월달을 근무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인제 우리가 특수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취로사업 한 200명씩 우리가 계속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총 감독을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2002년도 해서 우리가 48주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이것이요. 내 방기환 씨 이것 내가 의원 되고 들어와 가지고 말썽이 많아서 몇 번 내가 건의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번도 시정이 안 되었는 사람인데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목격도 했는데 내가 몇 번 여러 차례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이 저기 안되어 가지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을 퇴직금 주고 25년 5월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구청에 돈이 남아서 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우리가 이것이 대구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에서 진정을 제기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감독관에서 통보가 오고 현재 실사를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25년을 했지만 96년 3월 1일부터 2004년 5월 28일까지 우리가 퇴직금을 그것으로 해서 이래서 우리는 당초에 구청에서는 계속 연속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의견을 주장을 하고 노동청에 우리가 사유를 다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의 우리 자문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관에서 편법으로 한달 놀았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계속 상근 근무 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법원판례도 이것이 95년 7월 10일날 이것이 판례도 이것이 판결이 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안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유권해석을 봐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혜를 줬는 바람에 퇴직금을 또 2,300만원 정도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특혜를 줬는데 그 사람은 특혜를 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든 안 벌었든 25년간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했으니까 특혜 준 사람이 결국 우리가 손해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형 우리 취로사업을 운영하는데 한 200명 정도 많은 통솔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후반기는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참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자활근로사업 인부비가 지금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이 올랐네요. 그 밑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뒷장 123페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이것은 1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진다고 하는데 또 추경에 이래 올라올 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23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하는 것은 44명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279명이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가 우리가 이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후반기에 지금 많이 줄여진다며 60명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과 공공근로하고,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이것이.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더 늘어났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자사업비 말고 특별취로사업 이것 추경 전 성립했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아까 그것보다 더 밑에.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것하고 특별취로사업 재료비도 추경 전 성립했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뭐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고 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 작년에 금년도 2005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말에 이것이 우리 예산이 하는데 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설쇠도록 특별 교부금이.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줬다기 보다 이래 추경 전 성립을 누구 뭐 사회 박민복 위원장한테는 이야기하고 썼습니까? 안하고 썼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정식 결재를 다 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묻는데 대답만 하세요. 대답 이것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그러면 의장하고 위원장한테 승인 받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받았다고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자꾸 그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결재 받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받았다고 하면 되지 그래. 구체적으로 자꾸 하면 자꾸 또 말이 나오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그것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 확보를 했고 어떻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효목동에 우리 13번 도로로 통천사 부근에 우리가 약 400평을 우리 앞에서 예산을 40억 예산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에 따라서 시 교부금을 이미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부지 매입비에 따른 것이 한 13억이 되는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3억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 2006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효목동 경로당 짓는다는 것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 어디에 짓는다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13번 도로 해서 통천사 부근에 지을 예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동네 경로당 없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

복지회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거기에는 교육도 시키고, 뭐 식당도 넣고, 취미교실도 넣고 전부 종합적으로.

한출

정한출위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40억 예산을.

한출

정한출위원

40억 예산을 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의 교부세도 10억을 받았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10억 받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를 3억을 더 예산 확보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3억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여기 투자를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구비가 한 10억 하고 시비, 국비를 합해서 30억 해서 그래서 40억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재정투자융자 심사분석에 보면은 토지 매입비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토지만 구입하면은 건물은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 인제 지금 현재 시비를 받도록 지금 뭐 협의가 되어서 30억 지원 받도록 뭐.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야기해가 안되죠. 여기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 13억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13억 드는데 토지매입을 하면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땅만 사 놔놓고 결국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인제 뭐.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카는 이유는 여기 같은 다 위원들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 나가 보면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으면은 이것 뭐 추경에 말이지 이것을 잡아서 할 필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이것 우리 뭐.

한출

정한출위원

내년 예산 잡아도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이것이 본래 계획이 금년 2005년, 2006년 2개년 계획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토지를 금년 2005년, 2006년에 건립을 한다고 딱 주장 할 필요는 없지요.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덕천 시의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30억 시비를 지원해주는 조건하에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그 건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덕천 시의장님은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30억을 해 가지고 내가 해 가지고 30억 해서 보내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10억 모자라면 우리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빨리 해주셔야 지요. 지금 시의장님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0억은 이번에 내가 내려보내 주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30억이 어디 내려 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내려줄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약속을 해놨다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약속을 해놨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30억을 내려오든, 내려올 때 우리가 땅을 매입해도 안 되겠나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구비를 추경에 3억씩 자꾸 가면은 각 동네 더 시급한 일을 못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기 시비가 10억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살려고 하면은 13억이 필요하니까 그래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10억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정에 이것이 10억이 책정 되었을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사전 지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토지를 사용 했는 그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예산만 확보해놨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당초에 시비 30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참에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 이야기 말고요. 그 부분 놔두고 토지 물색 없이 예산만 10억을 받아왔던 상황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이 번지에 동촌, 효목동, 통천사 부근에 이미 이야기되고 10억을 받아왔던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안 하고 부지를.

흥표

정흥표위원

물색은 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투자융자심사를 전부 의뢰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목이 결정이 결정되면 지목이 예상되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가를 쭉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인지되어서 기정에 이미 10억을 교부받았으면 당시에 기정 할 때 30억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는 것을 기정에 잡아 놓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또 3억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봉무경로당은 지금 최근에 구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 신설했는 데가 최근 몇 년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암4동에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

그 언제 지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이 좀 금년에 하나 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경로당은 동에 수도 없이 많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60여개소.

흥표

정흥표위원

봉무동에 원래 경로당이 없었는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어패럴단지에 보상을 받아서 2억4,800만원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 세입을 잡아놓고 땅을 못 구해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잡아서.

흥표

정흥표위원

어패럴단지를 예산을 확보하는 세입들어 왔는 부분을 사는 과정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새로 지어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 줄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135쪽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이 160개소가 있는데 여기 돈이 이만큼 많이 불었는데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전체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160개에 돈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되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액이 많으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60개 이것이 2004년도 연말에서 2005년 2월 기준 했을 때 160개소가 있다가 2005년도 5월 기준에 하면은 182개소가 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2개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공익법인이 지금 현재 25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이 111개이고, 가정보육시설이 46개 이래서 22개 늘었는데 대해서 우리 시설비가 운영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국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 구비가 증액되었다 하는 것 그 이야기 그래 판단하면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84억 중에 56억 같으면 30.4%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30.4%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의 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연말에 또 착오 없이 적재적소에 아까 전에 기능보강, 기능보강 몇 개소라고 쭉 하는데 나중에 연말 되어서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시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이것 뭡니까? 과원폐지 이것 하는 것 왜 국책, 국가사업으로 안 합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이러면 거의 다 합니까? 몇 % 어느 단계까지 가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하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이것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2004년 계획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지금 복숭아 폐업농가 뿐입니다. 시설포도 두 농가가 있고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것은 293농가에 97헥타르가 우리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04년도에 지금 예산이 3억7,400만원이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36개 농가에 11헥타르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 추가로 국비가 인제 지원되어가 내려온 것이 8억5,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올해 지금 8억5,400만원은 74농가에 25헥타르 지급분입니다. 아직 나머지 많이 남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도 반밖에 안되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반도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또 2006년 연차적으로 이것 지원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에 이분들이 너무 좀 소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잡고 지원농가는 뭐 평당 1만300원 정도 지원해주니까 너무 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는 뭐 어떤 지금 방향이 그러면 뭐 더 그것 해준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시간이 가야 되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나무 수령이 오래 된 것 또 인제 뭐 임야 같은데 조수피해 이런데 대한 우선적으로 또 농가 연령이 많은 분들 이런 것은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 반도 아직 못간 실정 내년도에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내년도하면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맨 통일된 상황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통일된.

경은

안경은위원

전국적으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왜 그러냐면 하면은 이것 지금 농민들이 안 패내고는 이것 폐원 안 하고는 이것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농사도 옳게 되도 안하고 이것 놔놓고 이것 말이야 농민들 봐서는 자꾸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뭐 보상 빨리 좀 해주면 치우고 다른 것을 하든지 이러는데 우선 빼내어 버리고 다른 것은 농작물을 못 심잖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지금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경은

안경은위원

사진 찍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언제 대상농가 선정해서 폐업하라고 하는 공문 통보 해야 자기들이 폐업하지 임의로 먼저 해서는 안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이것은 맨 저기에서 내려오니까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렇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왜 시비가 삭감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연초에 보면은 시비에서 또 국비 분권교부세로 경정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당초에 정상 금액이 아닌 것을 우리한테 계상 해 줬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과장님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가 자꾸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래 시비를 이만큼 잘리면은 사람을 그만큼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는 시비도 자기들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각 구청별.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비를 당겨 와야지요. 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당겨와야 되지 이것을 깎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시비.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동구 주민이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잘려버리고 후반기 6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이중에 우리 지금 현재 12억8,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8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예산이 제일 많이 당겨 와서 제일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구세가 더 넓은 달서구나 수성구보다도 우리 동구가 더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동구가 공공근로자가 최고 많은데 어떡합니까? 서민들만 여기 다 갖다 모아놨는데 최고 많은데 그래 이것을 그래 삭감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전부 이것 서민들만 갖다놨는데 동구에, 동구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세금 없는 것 다와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동구도 있고 달서구 같은데도 지금 집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달서구 같은데 그래도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지금 동구는 낙후되어가 있는데서 지금 팔공산이고 없는 것 어디 있습니까? 최고 못한 것은 다 와가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좀 당겨오도록 해야 되지 삭감되는 것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금액에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여기 뒤에 나머지는 전부 분권 교부세로 오고가고 변경된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그러면 줄어지지는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줄어듭니다. IMF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줄어지는 것은 내가 줄어지는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

한출

정한출위원

늘어나야 되는 것을 과장님 늘어나야 되는 것을 줄어지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런 상황은 우리 지방재단 구청장 힘으로도 안되고 정부예산 정부방침이 IMF이후에 워낙 경기가 실업대책 차원에서 하다가 99년, 2000년도 점점 계속 앞으로 없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추세에 우리 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어질 때는 없어질 값이라도 있는 한은 최선을 많이 당겨와 가지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 중에 동구가 제일 많이 당겨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서 한번 자료를 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보다 동구보다 구세가 넓은 달서구, 수성구보다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는 시에서 더 많이 당겨왔습니다. 제가 뭐 그게 자랑이 아니고 노력해서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이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달성군, 수성구보다 많이 당겨왔다고 하지만 수성구 같은 데는 수급자가 많이 없습니다. 달성군은 좀 있다고 해도 달성군은 지금 일 터지는 것이 많습니다. 동구는 일할 때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155 여기 페이지에 밑에 이것 뭡니까? 이것 뭐고 운영비 재활용센터 이것 전부 우리가 돈 대어서 해야 돼요? 이것 어떻게 되었노?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에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라든가 다른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료는 계약시에 저희들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상하수도 상수도는 하수도는 상수도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뭐 전기세 뭐라고 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기세는 전기세라든가 기타 제세공과금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계약할 때 조건이 그래 되어가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는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우리 동구청하고 안 했는 모양이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구청하고 지금 위탁업체인 해동자원하고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때.

경은

안경은위원

안 계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이후에 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때 저 누고 계약한 사람들이 당달이들만 다 있었나 그 뭐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이것 상하수도고 뭐고 이런 것 아이고 이런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을 뭐 뭡니까?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 뭐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 물건 자기 팔아서 안 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무인경비 시스템은.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뭐라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얼마 전까지 저희들 재활용 팀이 재활용센터 내에 있었는데 그 팀이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에 들어 와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현재 재활용 센터 내에 일부 건축물의 저희들 청소, 봉투를 거기 한 5,000-6,000만원 정도 거기에 적재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그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밤 되면 근무 하나도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 근무는 우리 청소과에서 쓰는 그 부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쓰는 건물에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뭐 비철 종류도 있을 것이고 돈 나갈만한 것 말이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갖고 가면 거기에 자기들이 물건을 보관을 하고 이러면 관리하는 경비가 있어도 있을 것이고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이런 쪽에 그 우리 봉투 좀 갖다 놨다고 이것 우리 돈 들어서 지킨다고 그 무인경비 이것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이치에 안 맞는데 건물에 거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봉투에 대한 그것이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각종 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방화관리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방화관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 갖고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에 방화관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 갖고서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묻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재활용 무인경비시스템 좋고 좋은데 다 좋은데 이것이 또 방화관리업무 시스템 이것이 전부 안 맞아요. 상하수도료 뭐 전부 안 맞는데 방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체에 사용하다가 부주의라든지 뭐 나름대로의 그 이용을 하다가 그래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업무 대행료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대고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이것 뭐 맞습니까? 이것 안 맞지 싶은데 이것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여물게 그때 하라고 했는데 이것 뭐 우리가 봐서는 이것 안 맞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6년도 말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때 지적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새로 그것 하시고 시간도 그렇고 이것 우리 사회산업의 동료위원도 계시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감사 때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봐서는 이것은 전부 앞뒤가 영 안 맞는 것입니다. 과장 단단히 여물게 다음에 할 때는 여물게 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안 의장 추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이 상하수도 요금이 기정에 한 달에 50만원 들어갔는데 또 경정을 80만원이네, 그지요? 그런데 내가 세를 들어가 살면은 수도와 전기는 당연히 자기들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그래 수도는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수도요금은 왜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했느냐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저희들 음식물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영 차량도 거기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 청소인부들이 거기에 한 60명 정도가 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또 우리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직원도 가가 있고 하지만 이것 실제로 수도요금으로 재활용센터 이것은 저거 지금 돈벌이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재활용센터 내어 줬으면 내가 어디 가서 점포에 세를 살아도 수도요금이고 전기요금 모든 것을 우리가 내는데 실제로 전기요금 해 봐야 그 야간에 근무하는데 전기요금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수도요금 이것 한달에 80만원 나오는 것이 수도요금 요새 올랐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요금이 지금 현재 톤당 580원씩 당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 1,880원으로 약 한 6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요금 인상되었네.

한출

정한출위원

인상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진짜 한달에 이것 수도요금 80만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현재 못 관정을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것 재활용센터가 언제 기간이라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2006년 내년 말이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내년 말에 뭐 다른 사람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면 되겠네. 그리고 시설비 이것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거들이 이것 단속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 구청에서 설치 다 해주고 저거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아니고 동네.

한출

정한출위원

동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동네도 동네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그래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저거가 단속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 많이 갖고 가야 되지 이것을 그래 구청에서 전부 다 대주고 저거는 알돈만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활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세 개 업체 권역별로 세 개 업체가 있고 재활용품은 해동자원 한 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관내는 뭐 일부 공한지라든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1,200만원은 재원이 교부금입니다. 시에서도 뭐냐 이러니까 인제 무인카메라 20대를 대당 60만원 취약지역에 설치토록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잡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교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재활용이고 우리가 생활용품이고 우리가 내주고 나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2006년도에 누가 계약을 할 때 이것 진짜 계약을 잘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저거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다음에 누가 계약을 하더라도 상세한 내막을 잘 아셔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결국은 구청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린 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음식물 폐기 전용수거 용기가 조달청에도 나오거든요. 조달단가도 편성이 되어 있데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러면 입찰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조달 구매를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조달구매 요새 조달경기 3만5,600원인가 더 비싼 것 같던데 이 금액 갖고 살수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가능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조달 구입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가 이것 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평광동 간이상수도 배관교체공사 있잖아, 그지요? 이것이 1,500만원이고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하고 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지금 실제 1회 추경 때 우리 청소과에서 다른 지역에 이것 간이상수도 배관공사에 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이래 삭감 되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한 건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한 건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지요? 식수를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이야기가 다 됐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정회를 시켜줍시다.

기수

성기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실제 필요한데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되었다면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인제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예산 자체가 자꾸 열악하고 이러니까 올리는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뭐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장님 입장도 가지고 계시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그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 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저희들은 추가공사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신용동 고정마을 간이상수도 배관교체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직무대리 최문성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아래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내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뭐 한번 왔다가 약을 타 가 가지고 또 그것이 자기 몸에 안 맞아 가지고 약을 반품하고 돌아 갔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지요, 그지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와 가지고 여기 뭐 전영배 씨 같은 분들은 바르니까 바로 알레르기성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약을 와 가지고 반품하고 이랬는 분도 있고 이것이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구청이나 또 다른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인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도 많이 활성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째 되어서 우리 동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나 그래서 검토겸 이래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 자료관리는 처음에는 잘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것 하나도 명단만 있고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자료가 그러면 정리하다가 바빠서 그냥 갖고 왔는 것입니까? 뒤에는 이렇게 자료를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상담사 한 사람이 547명을 관리하기는 참 어렵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좀 이래 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다가 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이런 것은 금연클리닉 방문자 관리대장 자체는 정상적으로 해놔야지 전화번호도 틀린 사람도 많고 내가 확인을 쭉 해봤거든요. 이것은 뭐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나 뭐든지 이래 하겠지만 예산 때는 특별하게 다룰 그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인제 어찌되었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확인차 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 인제 그런 취지는 좋다 이거라. 취지는 좋은 것을 인정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 이런 관리 부분들을요. 다음에 이것 이래서 안되거든요. 이것 보세요. 이름만 적어 놔놓고 이것은 예산을 따가 가면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직무대행 하시면서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예산자체는 뭐 어찌되었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 때 다시 남아가지고 반품하는 그런 상태는 도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하고 지난번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모든 그것은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가능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는 보니까 뭐 약품이 없다든지 이래가 되돌아 갔는 사람이 있고 그렇던데 지금 현재는 누구나 가면은 다 정상적으로 그게 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요즘 뭐 매스컴에도 재선충, 재선충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담당하는 실무 심해택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현재 그 이것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현재까지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고는 들어오는데 지금 신고가 26건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현지에 확인해본 결과는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다 판명이 되었고 지금 바로 인접지역인 북구 국우동에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구는 어떻습니까? 남구나 앞산공원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남구도 지금 현재는 아직 안 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달성군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달성군은 왔습니다. 서재리에. 그래서 달성군, 지금 북구까지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항공방제를 지금 한 3회 또 추가로 또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구 단위에는 지금 죽은 소나무가 솔 수염하늘소가 서식하는 데가 죽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해 가지고 훈중처리를 합니다. 약을 넣어서 비닐을 덮어서 훈중처리를 지금 우리 팔공산 쪽에 보면은 곳곳에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아마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5,000만원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승인이 된다면 재선충 그것 하는데 만전을 기해 가지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도시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원래 이것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을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또 불가항력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없고 전부다 신규이고 이렇게 자꾸 뭐 전에 예산 올렸다 삭감되었는 부분 올라왔는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두 건 정도.

기수

성기수위원

두 건 정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두 서너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지요. 일시사역인부임 보면은 185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역인부임 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원래 예산이 1억4,040만원 이 금액을 다 썼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 중에 다 했고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상반기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왜 이런 것을 연간 예산 짤 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연간 예산은 혹시 또 기후라든지 눈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상반기 부분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7,350만원이 증액을 요구를 했잖아,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전체가 구비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실제 이런 것은 실제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시비는 하나도 증감이 안되고 가뜩이나 재정은 하나도 없어지는 재정 없는 구비만 들어갔다 더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국시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보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상반기 것은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올해부터 이래 생겼는데 아마 향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도 국시비가 아마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요구를 그래 할 것이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인제 이런 부분들을요.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안 했다면 그 왜 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경기도 지역으로 단가가 높은데 우리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은 데로 다 헬기가 가버리니까 우리는 임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임차 안하고 불나면 어떡.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 이번에 산불진화 대원 이런 분을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순찰도 많이 돌고 해서 큰 불은 안 나고 다 조치를 했고 삭감했는 이 부분은 구비이기 때문에 2억원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재임차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분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구비를 삭감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비를 깎고 그것은 구비를 깎고 다른 것은 인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또 그대로 놔뒀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국비를 못 받았고 이렇네 그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인제 2억5,000인데 이것이 부지매입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조성비.

기수

성기수위원

조성비잖아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뭐라고 합니까? 청구고등학교 사거리 삼각지 있는 부분 그 쪽에 식당 부분 그런 것은 매입을 안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삼각지 부분 이래 청구네거리에서 올라보면 위에.

기수

성기수위원

조흥은행 맞은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말 합니다. 그것이 인제 우리 관문도로인 청구네거리 높은 데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추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 교부금 받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조흥은행 앞에 건물 전부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쉼터를 만든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분수하고 뭐 좋은 소나무도 심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양쪽에 도로인데 그것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 삼각지 부분 그것만. 그 뒤에도 그 도로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 있고 앞에는 큰 도로이고 그 삼각지 부분 그것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몇 가지 빠졌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산불임차 그것 구비가 줄었다고 9,400만원 줄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6, 7개월 그지요? 그래 쓰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연초에 1월달부터는 헬기 안 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올해는 아예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총 4억 중에 1월에서 5월 5개월 동안 안 썼는데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 것은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9,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3억6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뭐 3억 가까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억 가까이 되는 돈은 그러면 불과 1, 2개월을 쓰기 위해서 지금 남겨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돈은 내년 2월달까지. 11월, 12월, 1, 2까지 연도 폐쇄기가 2월달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연도 폐쇄기까지 2월달까지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줄고 5개월 그러면 올해 1월, 2월 안 썼다 하고 그지요? 그러면 3, 4, 5월하고 반 정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정도 남겨놓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인제.

흥표

정흥표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 놨어요? 나머지 예를 들면 9,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떻게 가상해 갖고 임차료를 계산했습니까? 그런 것은 알고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획에 보면은 시간당 하루에 단가상 우리가 용역 준 것 있습니다. 하루 단가 용역을.

흥표

정흥표위원

1일 단가 용역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70만원인가 하루에 이렇게 단가가.

흥표

정흥표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90만원 정도였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에 190만원에서 지금 270만원 정도로 상향 되어가 있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 경기도 쪽에는 그 정도로 막 전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270만원이 1일 사용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루 사용료.

흥표

정흥표위원

하루 사용량, 1일 사용량이고 나머지 그 일수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오겠네요. 3억이라는 예산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설명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영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정노고에 활동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여기 TV한대가 지금 올라 와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재난과 하고 난 뒤에 건설과를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텔레비전 한 대 올라왔는데 이것이 재난과에게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도 지금 한 대 요구를 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상황실용 한 대 있고요. 우리 사무실용이 한 대 있습니다. 예, 두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대밖에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상황실 별도의 상황실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에 그러면 사무실은 별도로 사고 건설과에서 상황실에 가는 상황.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개만 딱 묻겠습니다. 223쪽에 보면은 재해대책 양수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현재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가 구청에 지금 43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재작년 할 때 매미가 왔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 지금 23대가 있고 경제과에 지금 16대있고 농촌기술원에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것을 전부다 재난과에서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과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양수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응급조치로 우리 재난과에서 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부다 해서 언제든지 매미라든가 특구 한 그것이 되면은 그 빨리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체계는 잘 잡혀져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왜냐 하면은 그때 매미왔을 때 봉무동에 둑이 넘는다고 해 가지고 물은 넘어오는데 양수기를 가져오라니까 그 배영현 과장님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쪽에 물이 넘어가고 이래 했는데 양수기를 충분하게 우리가 10대 있지만 다른 데와 공조를 해 가지고 잘 그것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그것 여물게 해놔야 돼. 매미 하는데 여물게 안 해놓으면은 그때 매미 왔을 때 말이야 동네 이렇더라고. 태풍 와서 도로 빌려와서 두 대 설치하는데 안되어서 K2 빌려와서 쓰고 이러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 여물게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18쪽에요.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의, 마대, 장갑, 삽 등 이것이 지금 옛날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장비하면서 재해대책 장비들이 다 있었잖아, 그지요?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있는 것 그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저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응급자재만 되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의 같은 것 지금 이것은 1회용입니다. 한번 쓰면은 못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래 그때도 그래 우의, 마대, 장갑 이런 삽 등 여러 가지로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보관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또 개별적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을 하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부족분으로 매입을 구입을 한다 이것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다 올려놔야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볼 때는 본예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이런 장비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 감사도 나갔었거든요. 사실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입 해놨는 것들이 그런데 추경 때 꼭 필요한 그런 이것 없으면 안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안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작업용 모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모자도 쓰고 나면은 지금 못 씁니다. 두 번 다시 못 씁니다. 염화칼슘 겨울철에 염화칼슘 그것하고 난 뒤에 모자 그 하고 난 뒤에는 딱딱해지고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올리셨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린 것은 뭐 본 예산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일단 추경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 올라왔는 부분들이 또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가 가지고 남아서 반품하는 반환하는 그런 그것은 없겠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사용하시고 만약 또 그런 그것이 있으면 예산을 잘못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설과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난관에 부딪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올렸는데 혹시 욕심으로 우리 과에 뭐 한 개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 뭐 한 개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제가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문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192쪽에요.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7,000만원이네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위에 기타 보상금 민간보상금 그것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로 되는 것 그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단 말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민간보상금은 이것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증액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 1년에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8,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월달부터 저희들이 첫 시행해 봤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이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5,000만원을 확보해야 시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2월달부터 지금 수거보상 현황을 보니까 2월달에는 88만3,000원이던 것이 5월달 현재는 908만5,0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배 이상 뛰는데 앞으로 가면은 주민들이 점점 많이 참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까지 2,156만원을 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본예산 때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되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니까 소요가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이 추가된다 이런 뜻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을 5,000만원을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했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몫에 5,000만원 다 내리지 않고 두 번 나누어서 2,050만원, 2,050만원 나누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뭐 이래 가지고 결산추경 때 반품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혹시나 건축과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특별하게 뭐 그런 부분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비한 것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제2005년도제1차추경예산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셔 가지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유인물로 대치를 합시다. 전체 위원님들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쪽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님들 그래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도중인데 성기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갈음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혹시나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을 우리 건설과 소관은 뭐 예산은 없어서 못쓰지 뭐 많이 있을 수록 좋잖아,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많이 건설하고 많이 그것을 해야 동구의 모든 부분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본예산 말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올라올 때는 뭐 본예산에 불가피한 것 또한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하시면서 건설과의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올렸는데도 삭감 되었는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동네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런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뭐 어디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로긴급보수비가 저희들이 한 5억원은 되어야 20개 동 총 연말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도로긴급보수비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1억5,0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 뭐 구 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것하고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건설과의 예산 중에 말입니다. 혹여라도 지금은 또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전부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을 억지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가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예산 집행했는 것은 없겠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런 사례는 뭐.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로긴급보수비가 5억이 필요한데 돈을 이만큼 삭감을 해가 이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올리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으니까 6억7,000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많이 더블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 지금 현재 6억7,000이지만 연말까지 가면은 그것도 한 7, 8억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아마 1억5,000으로 깎인 것은 아마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지금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가 지금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건설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어디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6억7,000하고 5억하고 올린 것 중에서 더블 되는 것이 많습니까? 또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5억은 그 안에 포함이 대부분 다 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5억을 하면 대부분 되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돌려도 무조건 공사를 그쪽에 할 것이고 뭐 재량사업비 하면은 뭐 이쪽에 공사를 하면은 또 각 동에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도 관계없지요? 되나?

상락

류상락위원

예비비는 안되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비비는 안되죠.

상락

류상락위원

예비비로 하면 안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비비는 안되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기에는 물론 뭐 많으면은 좋겠지만 현재 우리 1억5,000으로 지금 했지만 한 3억만 되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때 하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억5,000에서 1억5,000만 더 주면은 한 3억 정도만 하면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원하는 만큼 좀 해결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뭐 건설과에는 보면은 위원님들 자꾸 해 가지고 매일 뭐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입장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뭐 돌아서면 또 어느 위원님 이것 해달라고 하고 왜 우리 저쪽 위원회에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쪽에는 두 개 주고 우리는 한 개밖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억5,000만원만 더 해주면은 저쪽에 그래도 그러면 1억5,000만 하면은 여기 6억7,000에 많이 포함되는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조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인제 보니까 없는 동이 있어요. 없는 동은 아직도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있잖아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각 동에 나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추경이 뭐 한 36억원 정도 지금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진인 인산마을 30억원 교부세 받은 것 외에는 한 6억원 정도 밖에 실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놈 갖고 다 갈라 해 보니까 도저히 신규사업은 사실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기설 하던 사업 중에서 용지보상이 되어 있는 구간에는 공사비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전부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진행중인 사업들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런 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인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각 위원들이 지금 불만이 뭔가 하면은 한쪽으로 계속 쏠린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이 인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다 안 아시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자주 부탁을 한다든지 자주 접촉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람 그 지역에다가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과장님 소신껏 또 전체 20명의 위원들이 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이 왜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그대로 또 위원들이 듣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라는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요구사업 현황 이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지금까지 일단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해결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촌하고 안심 1동은 없네?

기수

성기수위원

안심2동.

상락

류상락위원

2동 참. 아니 이게 각 동에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뭐 서면으로 일단 다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 구두로 오는 전화도 있기는 있지만 가능하면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은 다시 더 한번 확인합시다. 아까 1억5,000 거기에 여하튼 그 증액을 시키면은 이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다는 해결이 못 되어도 우선 급한 대로는 좀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한 3억 정도 하면 해결이 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재량사업비로 돌려놓으면은 어떡해요? 지금 재량사업비도 3억인데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증액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건설과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다 건설과에서 쓰지 다른 데에서 쓸 데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또 뭐 사정에 따라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긴급보수비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봤을 때 긴급보수 그런 성질인가 이것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주로 인제 도로긴급보수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월평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한 200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보니까 뭐 포장, 확포장 뭐 이런 것인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배정할 때 각 위원들 불만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부탁하잖아요,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인제 우리 건설과의 중론이 어떤 중론이 모여 지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갈 것인가 건설과로 갈 것인가 어차피 어느 부서에 가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방금 뭐 1억5,000만 더 주면은 숨을 트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적극 반영을 혹시 안되더라도 그 후회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현재 분위기는 그러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가 저희 과의 계장님 먼저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 반사경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하나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3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이래 듭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하나 세우는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보통 한 군데 두 개씩 이렇게 세우는 데가 많던데 보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지금 기정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7,7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 그래 가지고 2,400만원, 5,100만원하고 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반사경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던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 뭐고 제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바로 다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미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 정도 드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이것 충분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5,000만원이 제가 지금은 필요한데 좀더 한번 보고 안 있습니까? 좀더 필요하면 안 있습니까? 한번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일단 해보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특별회계 하지 마시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교통과는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기정 이것이 400만원인가 있던데 있다가 600만원 증설 했는데 어디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나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몇 개가 됩니까? 하나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도 폭에 따라 틀립니다. 폭에 따라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 그래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좀 긴데는 좀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더 추가해도 된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1,600만원 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라고 해 가지고 경정에 1,000만원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기가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유지관리 때문에 이쪽으로 좀 쓸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에 합당하다면 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해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미납 덜 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 했습니까? 요구하는 데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우리 빨리 빨리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교통과에서 뭐 예산 올렸다가 삭감 되었는 부분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서요?

기수

성기수위원

기획실에 올려 가지고 삭감 꼭 필요한데 삭감되었는 부분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없습니다. 여기 다 저희들은 다 주민들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뭐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교통과가 사실 요번에 신천3동 어린이 보차도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하는 부분 안 그래도 내가 청장님하고 부청장한테 칭찬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칭찬을 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또 좋은 격려를 해주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것을 허가를 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안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PC방을 한다면 그 앞에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밖에 내 거는 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의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자전거보관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업주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업주가 임의적으로 해버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불법노상 적치물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안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우리 각 지적과의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전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과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것을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적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 계장님 54쪽에요.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의회 동영상제작 및 편집 이것이 본예산 때는 없었었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없었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지금 의회동영상제작 편집을 제작을 안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 원래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작한 업체에서 2개월 간은 무료로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편집을 한다면 지금도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들어가면은 이것 동영상 같은 것 하나도 안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되던데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이 이제 위원장 알다시피 지난번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기종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치 안 하면은 영상이 안 뜨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데 이래 가면은 어찌 되었든 우리 의회동영상 같은데 이래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들어가고 우리가 동구청을 두들이면 우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의회 것 인제 인터넷 확인을 두들겨 가지고 해보면 다른 구청은 그것이 회의했던 전경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영상을 제작편집을 한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들이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동영상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

성기수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인제 의회 동영상제작 및 편집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이 임시회하고 본회의 합치면은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