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봉동에서 탁월한 의정활동과 대민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호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호영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호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호영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무진장 바쁘신 대화동 출신 이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인 80일 범위안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회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충규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충규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구정기획단을 설치하여 구정의 주요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위한 담당 신설 및 이관 기타부서간 업무조정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에 여유기구로 구정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총무국장 분장 사무에 일제 강제 동원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의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도시국에 재난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의 도시국장 분장사무에 민방위대 조직편성 인력동원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기획단 재난안전관리과 과표담당 및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22명을 정원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를 609명에서 63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96명에서 618명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5명 세무과 3명 사회복지과 5명 총무과 1명 기획감사실 1명 건설과 2명 교통행정과 1명 동사무소에 4명이 증원되며 안 제3조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안 제4조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또는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으로는 구본청은 18명이 증원되어 387명 동은 비래동 송촌동 석봉동 목상동에 각 1명씩 증원되어 139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몇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정원이 몇 명이었죠?

22명이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16명이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이 각 부서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관시키면서 거기로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22명이 증원됐다는 얘기는 새로 기존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가 증원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보다 증가된 정원이 22명 증가된 인원입니다.

이번에 옮기던 아니면 과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총 움직일수 있는 직급은 명수로 보면 36명 정도가 된 것이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간 이관하고 조정한 인원이 4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수 증가된 22명을 포함하면 62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62명요.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제안이유에서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이유를 쫓아 가본다면 우리 대덕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성질별 과에 성질별로 해야 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이런 대규모로 이런 조정을 할때 그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게 맞는 것인지 성질별로 하는 것과 지역별로 그러니까 과가 어떤 지역에 묶여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는데,실장님의 견해를,

저희가 이번 조정한 것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수원 업무를 다루는 업무중에서도 대청댐 주변 지원사업하고 지원사업중에서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또 건축종합허가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이런 업무의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안에 따라서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중앙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담당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수원보호업무에대한 모든 지원사업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상수원보호담당을 신설을 환경보호과에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례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를 좀 조정하고 인력을 보충할때는 보충해주고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총무국에서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정비관리 인력동원 비상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 이런것들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이관됐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관됐습니다.

이런게 제가 볼적에도 효율성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했던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유형을 같이 본다면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저번에 저희가 조례할 때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공원관리 사업소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성질별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관리를 해야 좋으냐 이 문제를,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일부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공원은 지금 본청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이원화 문제라든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일반 도로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가 틀린 것을 이런 기회에 성질별로 조정해서 통폐합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규모로 조직개편 하는게 흔치 않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예를 들면 공원에 지금 대부분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에 설치된 경로당 시설을 과연 경로당을 관리하는 공원계에서 전체를 해야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질별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차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의견도 교환해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질별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맞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질별로 저희가 맞출수 있는 것은 맞추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기획단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내용을 반영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 기획실에서 하던 4가지 업무가 있죠?

예.

기획업무, 예산업무, 평가 업무 또하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업무, 예산업무, 법무통계업무, 혁신분권, 감사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평가는 물론 기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구정기획단이라는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끔 이런 지침이 내려왔죠?

상시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업무를 여기로 이관을 시켰잖습니까?

혁신분권업무를 구정기획단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기획단에서 앞으로 주요 업무로 다룰 현안사업의 기획 이부분이 됐으면 지금 각 부서간에 공조체계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하나는 수시기구 하나는 상기기구지만 변화가 가능한 이런 기구에서 움직일때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기획업무 같은 것들이 정리가 이런 기구를 만들었을때에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구정기획단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 주요 현안사업 몇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목상동에 건립하게 되는 대덕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대덕종합물류센터 건립문제라든지 송촌생활체육원조성이라든지 계족산도시자연공원종합계획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대전 1,2산업단지 이전문제등 우리구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야될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산업단지 이전계획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고 저희 지역경제분야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고 환경분야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구정기획단에서 총괄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지도감독을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게 아니고 어떤게 생겨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짜맞추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맞추는데 급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부정적은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더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한 큰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아마 취지도 행자부에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애요. 일부만 그렇게 한 것 있지만 그런 것을 살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저번에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 했거든요. 맞지가 않다고 느꼈고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공원관리하는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것들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런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22명의 신규 증원인력보다도 부서간 자체조정한 40명 거의 배에 달하는 그런 숫자를 저희가 부서간 조정을 하면서 실무자로부터 청장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토론회를 거쳤고 보고회를 가지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과표담당 보건소에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담당이 과연 의사 직업에 전문성이 있지 않는 그런 분이 과연 고혈압 당뇨 이런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복지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복지 분야가 대덕구에 9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 저희가

복지사 증원문제?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계획담당을 저희가 신설을 하고요.또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2명을 보강해서 총 5명을, 신규 9명중에서 5명을 사회복지과에 두고 4명은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 4개동에 이번에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어 있는 업무 동까지 포함해서 인력배치 그다음에 업무 증설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에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인원이 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와 또 혁신분권 쪽에 부서를 두어서 인원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시기구와 먼저 자치행정과 같은 그런 기구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여유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라고 그러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여유기구는 저희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의 여유분을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따라서 여유기구는 상시기구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그때 그때 그지역의 현안,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한,

상설기구가 아니라는데는 조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기타 부서간 업무조정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각 부서를 보면 업무 조정만 매번 보는것과같이 진짜 업무 협조나 그런 부분은 늘 소홀히 하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볼때 조정보다는 협조가 상당히 우선 되어야 되는데 늘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만 문제시 하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조정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있는데에 두고 특히 이번에 보강하는 민원중에는 생활민원을 다루는 생활민원 담당을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했고요. 교통행정 업무 또는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통신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식에 검사하는 이러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위해서 이번에 인력을 저희가 증원하고 그래서 부서간 업무조정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민원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간 업무조정은 상당히 서로 주장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여러차례 토론을 거쳤고 또 청장님을 모신 보고회를 가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한가지 예를 들으셨던 사회산업국장 사무인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업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업무중에서 지금까지는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표준정원제에 의한 2명이 인원배정이 됐었습니다. 건설과에 기능직 1명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1명 그때 인원조정을 할 때도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인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업무를 두개과로 분산하지 말고 한개 과로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라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그냥 나누어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1명 건설과에 1명 기능직으로 이렇게 두 명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두개 과에서 기능직 2명이 얼마만큼 업무 협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것이 과연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업무 이런 업무가 과연 이게 두 명 가지고 될 것인가? 과별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인원이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장 사무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두 명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어요.

그 인력 배치하는 상수원 보호담당은 저희가 3명으로 배치했습니다. 3명 그래서 6급 1명,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반 6급 하나 7급 하나 8급하나 해가지고 다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기능직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정원조례를 하면서 기능직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한명씩 배정했던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리 업무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관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모든 일을 전부 상수원 보호담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질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담당을 신설한 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부분 여타 다른 법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은 또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상수원보호담당을 만드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원사업이 연간 한 30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합 해가지고 상수원보호담당에서 하고 또 이런 수질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담당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덕구가 전체적으로 구정기획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유기구를 증설한 구 보다는 종전에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인원배정이라든가 기구를 거기에 편입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구가 3개, 그다음에 기획단이나 서구발전기획단 이렇게 해서 여유기구를 다시 조정한데가 2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구입니다. 저희까지 저희 대덕구 구정기획단하고 동구 원도심 정비사업단 하고 서구,

원도심 정비사업단은 결국은 인원이 새로 조정되는 인원이 거의 편입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정기획단 같이 배정된 인원 8명이 배정된 게 아니고 15명이 포함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지난번에도 사실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할 때도 업무가 일부 정원조정 및 업무가 약간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대대적인, 22명이지만 대대적인 업무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조정을 매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격지 않을까? 그래서 대폭적인 업무 조정보다는 업무를 소폭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서간 업무조정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과 협조가 확실하게 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켜주기 바라고 예로 들으셨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대한 이런 사항은 본위원이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이런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정기획단, 기획감사실에 기획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구정기획단은 저희 구정에 복합적이면서도 가장 현안적인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덕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한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안적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구정기획단은 그런 업무를 다루게 되고요.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구정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업무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 기획단에 인력배치를 보니까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인데 기획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중복된다 라는 말씀은 저희도 추진하고 거기도 한다라는 것 보다는 저희도 구정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그 구정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떨어져서 저희에 영역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여기 구정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저희가 또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획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구정기획단에 5급 사무관이 배치가 된다고 그런다면 기획감사실에 기획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뜻이요. 제 말씀은, 여기에서 충분히 구정기획단 기구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기획계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기획단에서는 어떠한 특정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유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기획 업무는 평상적으로 저희가 1년 365일간 구정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기획단이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기획담당이 불필요하다 라는데는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구정기획단이나 기획계나 둘중에 하나를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없애야 되겠어요? 가설입니다.

저희는 없앤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3쪽에 보면 여유기구 설치 및 운영기구 제가 잠시 본 것인데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 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료하면 또 어떤 다른 사업 다른 현안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단에서 앞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현안사업이 지금 뭐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스포츠센터조성사업, 대덕종합물류센터건립,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종합계획, 대전1․2 산업단지 이전,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등 우리 지역에 당면 현안사업을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제가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구정을 구청장 중심으로 펼쳐오면서 청소년수련관, 또 문예회관, 문화체육관, 기타 등등 신탄진도서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까지 ?구정기획단? 이라는 이런 기구가 없었어도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해왔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기구갖고 충분할텐데 굳이 이 구정기획단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건 전혀 없구요. 행정은 그 여건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또 이 여유기구 설치하는 그것이 저희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다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유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여유기구를 저희 구정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활용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유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자치행정과가 존립을 함으로 해서 이런 앞으로 전개될 '대덕스포츠타운'이라든지 '송촌근린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한시 기구로 해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든다 이것은 좀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을 받아드리실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획단 같은 것을 그동안에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동안 그러한 자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때는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폐지되고 그런 여유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 구정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지 어떤 것을 폐지해가지고 남으니까 그것을 거기다 갖다가 넣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전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다른 뜻이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이뤄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도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이관이 됩니까?

주민자치하고 행정담당을 통합을 해가지고 총무과로 행정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담당은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구요.

구정기획단으로 인해서 가령 우리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바와같이 태스크포스팀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꼭 이 기구를 설치 안하고서도 우선 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의 묘랄까 이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도 그동안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때 각 부서에서 차출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하면서 또 이런 기획단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것만 본연의 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정기획단 기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아쉬운 점이 많이 전달됐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고쳐지기가 어려운건가 라는 나름대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러한 대덕구 전체 어떤 긴급한 현안이나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조율과정을 꼭 지키는 그런 의정정례 간담회를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답변은 올해 초부터 의정정례 간담회를 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누누이 사석에서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조율과정을 지켰더라면 오늘과 같은 안건을 심의할 때도 훨씬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쉬웠을테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상정된 안건을 위원님들과 의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안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부분에선 질의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사, 정원배치가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공무원의 그 보수 기준이 높아지더라도 민간기업의 보수기준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공무원 단체에서는 그 생산성이 민간기업의 생산성만큼 보수기준이 상승되더라도 따라가질 못한다. 이것이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원이 승인이 되서 그 승인된 정원만큼을 각 실․과별로 분산배치를 하는 데에도 물론 일의 중량에 관계없이 각 실․과에서는 늘어난 정원이 10명이면 실․과에서 희망인원을 파악해보면 한 100명은 될 겁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우리 실장님이 분산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다, 이런 것은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인원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의 우선배치, 우선순위 배치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될 실․과가 어떤 실․과여야 되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대민업무에 직접 다가서서 발로 손․발로 뛰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 우선적으로 인력배치가 더 먼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민업무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슨 혁신이든 봉사든 어떤 다른 단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업무가 다른 단어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실․과․동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된다. 같은 기준이라는 조건하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번 실․과에 배정된 인원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의 업무정원과 대덕구의 업무정원을 비교해봤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훨씬 더 적은 인원이 배치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훨씬 더 그러한 면을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면이 개선이 안된 이유는 물론 실․과별로 어떤 인력배치를 하면서 골고루 균형있게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나눠주는 어쩔 수 없이, 안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구청 시․군․구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적은 인원을 배치시켜놓은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서로 충분히 서로 교환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아직까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 한 명, 기능직 한 명 늘리는데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정원이 승인된 이후에 그러한 것이 검토되고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표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구가 정원이 배정된다든지 기구가 설치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는 기간에 보면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있었을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여건에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것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희는 조직개편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신 관계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직진단을 하면서 또 각 부서의 실무자의 의견, 부서장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토론회도 수 차례 걸쳐서 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도 갖는 등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느냐 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현장 부서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중심에 모든 조직을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보면서 조직의 부서간 인원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 인력을 보강을 했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기동처리를 위한 생활민원을 위한 인력보강을 했고, 교통행정과같은 경우 보험이라든지 화물자동차 유료인상분에 대한 보조 그런 업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있는 자원을 최대한 뽑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또 동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담당이 한 명씩 있었던 4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명씩 보강을 했고 이런 여러가지 보강은 저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몇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와 끊임없는 서로의 업무협조와 토론, 그런 것을 거쳐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여유기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 자치단체 행정기구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그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덕구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5개구의 실․과별 정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정원이 많은데 행정동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정원이 많은 만큼 대개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그 정원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본청, 본청의 정원은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 현장행정을 주로 하는 건설과 정원을 비교해봤더니 동구, 중구보다 대덕구가 한 30%이상 정원이 적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부서는 비슷한데.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의 정원이 25%~3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그것을 절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물론 사회복지과는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정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정원 보강이 됐는데 제가 건설과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업무가 조금 양이 많은 구도 있을 수 있고, 적은 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덕구를 보면 사실은 지리적으로 낙후지역, 미개발지역이 어떻게 보면 면적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보면 업무량을 봐도 비슷한건데 인력배치는 너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배치해놓은게 아닌가, 저는 5개구를 건설과 인력배치현황을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대덕구가 현저히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명만 적어도 많은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담당이 있는데 대덕구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양이 일을 하는데 4명이 하는데 동구가 5명이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그런데 건설과 일의 양을 보면 훨씬 더 인원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고 있나,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에 경로당 지원비 올해 5만원 올렸어. 그러면 대덕구에서도 또 5만원 올려줘요.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구, 동구의 건설과 인원이 10명이야, 우리는 6명이야. 그러면 10명으로 한번에 해놓으면 못줘도 8명은 채워줘야지. 이렇게 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 건설과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물론 저 자신이 그런 낙후지역, 미개발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력배치가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물론 그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속된 말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우리 같은 지역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발로 뛰어다녀도 일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인력보강은 참 절실하다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와 비교를 자주합니다만 인구수는 얼마 차이 안나도 동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원상의 공무원 수는 200여명 이상 저희가 적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유성하고 비교를 해야되는데 유성은 저희 12개동보다 적은 7개동이라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건설과 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동구나 중구나 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또 건설과에 인력을 확충해 놨다고 했지만 저희 행적직과 기술직렬간에 비교해볼 때에 지금 현재 기술직이 적기 때문에 인력을 거기다 조정해서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직렬을 조정하려고 보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무시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단기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정원이 승인됐을 때 이런 때 그런 어려운 점, 평소에 정원배치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확정되어 있는 정원을 갖고 다시 다른 부서로 배치하려면 어렵죠. 한 부서 정원 빼가지고 그쪽으로 넣으려면 어렵지만 이와같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났을 때 이런 때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를 신설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보충해서는 다른 타 구와 비교가 안돼요, 제가 볼때는. 저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여기 오늘 보니까 무슨 혁신담당관, 그 혁신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캐치해서 옛날처럼 세월아 네월아 다니는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부족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캐치를 해서 인력배치를 다시하고 이런 것을 발 빠르게 그런거 하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혁신이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앉아서 서류로 만들어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주민하고 부딪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이 정말 혁신을 해야 될 행정이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릴 사항을 우리 최충규위원이 거의 다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한시가 하고 여유가 있는데 단어 자체에서 여유기구로 구정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민들이 볼때 ?대덕구 공무원들은 여유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기구는 잠시동안 두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여유기구라고 하면 공무원수가 여유가 많아서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다른 위원님 다 말씀하신대로 이 구정기획단하면 기획실까지 중복되는게 우리 실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실텐데 저희가 볼때는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는 일 보면 중요한 큰 사업들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현안사업중 중요하고 그런 사업을,...

각 과에서 중요하다 했던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과에서 중요한 일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놓으면 그 과는 이제까지 하던 것에 대해서 공허한 느낌이 안들까요?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저기한 말로 뺏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를 구정기획단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가져와서 하는 일은 아니고 기획단에서 총괄 조정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옥상 옥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떤 기획실 위에 올라서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없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인원이 지금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던 것을 축소시키는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그쪽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면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중요한 한동안은 자치센터가 진짜 중요하게 돈도 엄청 많이 투입된 자치센터가 과장님 중심으로 힘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다보면 그만큼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같이 지금 그런 서비스 문제가 건설과도 보면 지금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각 동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건설과장님한테 답변할 때 답변이 뭔줄 아세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그 민원인 법2동 같은 경우는 대표인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면담을 하고 있고, 시위를 하겠다 들어오겠다 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그 몇 명 가지고 대덕구를 다 하려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때 최충규위원이 얘기한대로 적시적소에 더 배치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놔서 그 인원이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을 또 그 위에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만들어놓으면 기획실은 더 축소될 것이고 힘이 빠질 것이고 그런 노력을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적재적소에 그런 민원부서, 민원서비스 그런 방향으로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여러가지 저희 업무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구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대민업무서비스의 어떤 것이 축소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16명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중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민방위 인력을 뜻에 맞게 새로이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구요. 또 그 주민자치센터를 했던 주민자치담당, 또 동의 행정지도를 담당했던 행정담당이 포함되어 가지고 행정담당으로 해서 업무라든지 동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저희 정부의 뜻이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기간동안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한시적으로 2000년도에 만들어진 뒤로 3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오다가 저희 조례에도 금년 6월말로 폐지하도록 한시기구로 적용됐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구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민에 대한 아까 최충규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기획도 중요한데 기획실도 분명히 있고, 이제까지 한 대덕구에서 보면 그 기획실에서 잘 운영되어 왔고 그런데 다 종합해서 또 하기 보다는 구민을 위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정기획단 인원이 다른 인원을 빼가지고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 3명이 그것도 2007년 6월까지 한시 정원입니다.

어째든 우리 실장님 죄송하구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긴거 같아서 어째든 본 위원은 이런 중복된 하던 것을 자꾸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하다가 또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서 한시적이라도 우리가 세 번까지 연장을 했을 정도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다른 과를 만들지 말고 그 과를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것을 남겨서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째든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시간도 됐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왜 안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러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 재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우리가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토론에 토론을 가쳐서 만들어진 기구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참고를 하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그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저도 질의를 하고 싶어져요. 마음이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네 분 의원과 안 맞으니까 또 질의가 들어간다고. 시간이 자꾸 가고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시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다시한번 생각을 더 하셔서 이것을 오늘 원안통과가 아니라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얘기를 짧게만 얘기하시죠.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에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만큼은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 이것에 발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빨리 시급히 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만큼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고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노력을 안하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최충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과 미리 대화도 하시고 조율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진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이런 중요한 것 할 때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예산안 통과할 때는 예산안 할 때만 왔다갔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생각도 안 하시는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매일 얘기하셔야 우리 위원들은 인정이 안돼요.

죄송하구요.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지켜보긴 저 의원 그만둘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째든 그 말씀하신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 들어가지 전에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중간인데 이 여유기구와 성격이 유사한 기 설치된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에 포함, 이 사항에 대해서 한시기구라면 기존의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유기구에 포함한다 이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던 그 업무를 찢어서 떨어뜨렸단 말이예요.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까?

예.

여유기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업무를 비대한 총무과에 부담을 시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전에는 동 행정지도 감독 이라든가 모든 업무는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큼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본궤도에 올라있다 판단하고 원래의 기능대로 총무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운영하던 것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해가지고 차질이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여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에 대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은 물론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의 마련과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밝혔고 안 제2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건의 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인 위원장과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의 명단공개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제7조 및 제8조에 위원의 해촉사항과 회의를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 제11조에서 각 협의체의위원장은 당해 협의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시는 회의를 소집토록 하였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서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은 그 의결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건의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4조에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점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에 어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성에 있어서 혹시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는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당연직 위원이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담당과장, 보건소장 이렇게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대표협의체 구성에 보면 어차피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최소 1,2명 정도는 대표협의체에 구성을 같이 시켜서 어떤 실무자들의 의견이 대표협의체에 전달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걸러지는 것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협의체는 민관협력이라든가 보건복지 또 관련 부문간에 연계 협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여러 가지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또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 또 보건의료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별도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복지단체라든가 공익단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포함해서 관계인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자성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실무위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각동에서 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아마 많은 의견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하여튼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 내는데 복지협의체가 어떤 힘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런, 그런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각 구성이 잘 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게 있죠?

옛날에 지역사회협의회라고 일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동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만두레라고

예.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단하게 보면 3개 단체라고 할수 있고 지향점이 같겠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일시적으로 5개 구청에 1개소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만두레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동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복지 만두레 대표도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를 시켜서 복지만두레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모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협의체에서 협의가 되고 앞으로 거기서 발전 방안도 또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만두레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복지만두레나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데에서 하던 일을 좀 체계화 하겠다? 아니면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관에서 예산지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가 그동안에 협력관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간협력관계가 어떤 대덕구안에서 협의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금까지는 모든 복지정책이 중앙에 의존형이라든가 어떤 중앙의 지지선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앞으로 자체 복지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서 복지만두레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솔이나 지원 해주고 또는 업무연관이 되게 앞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런부분 까지도 포함하고 있나요?

지도 통솔의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제도권에서 큰 틀에서 복지만두레가 운영이 되고 복지만두레 의견들이 복지협의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될 수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성격은 아니죠. 많은 위원회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형식적인 법령에 규정에 맞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실무협의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실무 분과까지 구성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든가 협의체 이런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하고 복지하고 합해져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원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지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의존형의 정책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이라든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3명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셔서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구성원들을 대덕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선정을 하셔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조에 위원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의 위원임기는 공무원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타 위원들의 임기를 보면 타 단체나 협의체의 어떤 임기와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존 단체의 임기가 2년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재신임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 앞으로의 정책을 이끌고 나갈 이런 복지 협의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임기 재신임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나 이런게 없으면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재신임 안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삽입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것은 그냥 단체가 하나 늘어났다. 이런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른 단체에 어떤 임기 상당히 말이 많고 단지 위원으로써 명암 하나만 가지고 있다. 절대 이런 위원이 안나오게끔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시국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일동 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신일동 자연부락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신일동 주민이 기부 채납한 신일동 21-7번지 토지위에 건물 131평방미터를 예정가 2억 224만원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기 승인된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의 협의 매수가 성사되지 않아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21세기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국유지인 읍내동 517-12번지외 1필지의 토지 3,084평방미터를 예정가 1억 4,433만원에 매입해서 건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645평방미터를 예정가 38억 9,894만 5,000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중리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및 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할인점등의 개설로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리동 372-3번지외 5필지의 토지 1189.7평방미터의 예정가 16억 2,000만원에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동부지에 공영화장실 33평방미터를 예정가 1억 1,000만원에 신축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원만한 구매여건 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건립건입니다. 지역중소업체 생산 및 재고물품의 효율적 보관과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물류보관창고 건립을 위하여 와동 286-2번지 토지 3,716평방미터를 예정가 11억원에 매입해서 건물 1,323평방미터를 예정가 8억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휴식공간조성입니다. 청남대의 경호를 하였던 주둔부대의 철수로 국유지의 매각 예정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부지가 민간인에 의해 매각시 난개발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청정 지역인 대청호수와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미호동 490번지 외1필지의 토지 2만 186평방미터를 예정가 6억 615만 7,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휴식공간 내에 다목적 전시관 신축건입니다. 대청호주변 방문 및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문화전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자원확충 및 각종 문화행사유치를 위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미호동 57번지 내에 연면적 990평방미터를 예정가 18억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6개 지구 사업을 위한 토지 11필지에 1만 375평을 예정가 34억 8,048만 7,000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5건에 1,550평을 예정가 69억 6,118만 5,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답변을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관련사업소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릴께요. 이게 보니까 여러 건이 한건에 취합해서 변경안이 상정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동의안과 변경동의안 이렇게 구분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이미 됐었죠?

그것은 지적과장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예산때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추경이나 이런때에는 전부다 변경계획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이게 본예산때,

본예산때에는 동의안이고요.

본예산때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기타 중리재래시장, 소상공인 물류센터, 시민휴식공간부지매입, 다목적 전시관, 이 신축은 지금 성질이 다르죠?

예. 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변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시에 자문도 구했고 그랬는데 같이 변경 계획안으로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볼때 저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앞에 나머지 것은 취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복지관은 말씀 그대로 변경, 주소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저는 기 승인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협의매수가 성공되지 않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대덕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원래 의회 승인을 받은 지번이 원만하게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민주적인 절차가 법적인 절차에 어떻게 보면 더 우선한다. 이것은 대덕구의 주인이 의원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이런 행정은 지양하고 고쳐져야 된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3년 11월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희중 전 청장님이 수자원공사 고석구 전 사장님과 계약서를 구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청장직을 사퇴했고 그뒤에 11월초에 수자원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할 당시에 전 오희중 청장님과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은 와동지역 주민과 와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덕구의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노인수명이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속도로 고령화 사회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대덕구도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연축동에 위치하고 있던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부지가 건물시설이 협소하므로 와동 지역에 2,500평내지 3,000평정도의 부지를 매각하여 그 지역에 초 현대식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겠다. 이것이 구청의 대 주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민들이나 어른신들은 언제 그 약속이 지켜질까 어제도 오늘도 노심초사 그 약속이 지켜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행정수도에 연기,공주지역 유치로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함으로써 부지매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위원도 함께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민들이 부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와동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기 앞에서 약속한 정치적인 약속일지라도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대덕구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제조건보다도 구청과 주민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와동지역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지금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보다 서너배 큰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은 어떤 법이나 전제조건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덕구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 지역은 대덕구 읍내동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부지대로 보면 원래 대덕구에서 약속한 앞으로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노인복지회관 부지와 건립규모도 아닐 뿐더러 그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대안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가 라는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부득이 하게 떠난다는 그 자체도 반대를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르신들을 설득하는게 어려울지라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초현대식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전제조건 보다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동의안을 올린 것이 그 약속을 접어둘 만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은 2,3년 된 우리지역에 아주 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노인 복지회관을 매도하고 새로운 노인복지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와동, 연축 지구내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할려고 수차례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끝까지 그 부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매도의사가 있어도 저희들이 협의매수 평가 금액에 의해서 절대 매수가 안되고 또 매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모든 주변 환경을 감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지가 물색이 안돼 있었고요. 지금까지 횟수로 3년째 계속 진척이 안되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약속된 부지를 좀 벗어나더라도 저희들이 쾌적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찾아서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모색하다가 와동지역을 벗어난 읍내동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읍내동 지역에서 사유지를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공유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전의 부지 시급성이라든가 현실성을 감안해서 그 부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부지를 찾은 것이 주민들과의 대전제인 약속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 찾다가 어려우니까 그 약속을 깨서라도 다른데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곳을 찾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데 해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초의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와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유지를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한 것이고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자 입장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러한 중요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면서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을 흐리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과 함께 더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설득과 설명을 구해도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단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읍내동 517-12번지 외 1필지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토지가 933평인데 우리 대덕구청장 재량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죠?

450평정도 됩니다.

450평인데 여기 변경 후 800평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큰 기본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800평정도로 하고요. 현재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장 자체 승인 범위내에서 450평 규모를 신축하고 또 주변 여건을 여러가지 감안하고 법적인 제도적은 것을 모두 절차를 밟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충족이 되면 증축 등을 할 계획입니다.

450평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되어있죠? 지금 실제?

건폐율이나 용적율 같은 것은 충분한데요, 현재 다른 상부기관에 승인을 맞으려면 여러가지 시간도 그렇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부기관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도 그린벨트지역내 집단취락지역에 지정이 되서 앞으로 후반기에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될 예정이예요. 그런 해제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의 승인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대전시에서도. 가능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자연녹지던지 대지던지 이런 곳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지 옛날에 그린벨트 제도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꽉 짜여져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용인이 됐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 데나 대덕구청장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승인 안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또. 그런데 일단 그냥 급하다고 아무데나 덜렁 450평을 졌다고 치더라도 어르신들 하고 약속이 그 지역이 한 400평 조금 넘는 건물이예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회관을 수자원공사에 매각해놓고 그만한 땅에 그만한 건물규모로 이사하면 어르신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거예요. 그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약속도 깰뿐더러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좋은 시설로 가겠다는 그 약속도 또 깨는 거라고. 이것은 여러모로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우를 보나 이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동의안입니다. 설령 제가 청장님께 개인면담을 할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한 약속을 깰거면 대덕구청을 와동으로 옮기자.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와동으로 옮기자. 적어도 그 약속을 깰 정도로 이 사업이 그렇게 막중하고 중요한 사업이면 옮길 수 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자. 그 얘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억지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억지주장이라는 소리는 이 약속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듯이 지켜져야 된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 대덕노인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저는 담당부서에서 스스로 안건철회를 이번회기에는 해줬으면 했는데 철회를 안해주시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그런 모든 행정 절차나 약속이 다 위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 의견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안되어 차선책으로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저희들이 이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신축계획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당초 약속이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은 사실상 2, 3백 평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어르신분들한테 가실 곳을 마련해드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 이 부지대로 좀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구요.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특히 연축, 와동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연축, 와동 지역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의 모임장소라든지 상징적인 공공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구에서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지역민을 대표하시는 최위원님께서 저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 몇가지를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변경전 이 토지를 금액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매도 의사가 없는 겁니까?

일부 매도의사가 없구요. 또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상해줄 평가금액하고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도로의 근접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30년 50년 내다본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땅들은 저희들이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변경전 평당 단가가 51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전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는 금전문제가 지금 매도의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얼마 접근도 안해본거죠? 얘기는 나눠봤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전에 검토가 일단 됐구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변땅들까지 여러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11월 말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매도했던 그 자금이 총 얼마였었죠, 기존 복지회관이?

3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후로 가는 문제가 제동이 걸린다면 그다음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국공유지에 신축을 못하면 사실상 사유지 매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서 처음부터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토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장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해야되고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사업을 예산반납이 되어야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만 당초 계약하기를 노인복지회관 매도할 때 저희들이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마련할때까지 사용키로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장 어르신들이 지금도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새로운 복지회관은 언제 지어줄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불안한가운데 계십니다.

인접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신축부지 같은 지역이니까 거기 그 토지 지금 평당 매입예정가격이 근 100만원정도 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연축동으로 가면 그 1.5배나 그 2배정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워낙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사항과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용의 건물이 지어지고 또 대덕구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되는 이 시급성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집행부와 해당지역 위원님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사전에 와동지역 대덕구 이용자에게 전 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 과장님 이하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껴야될 부분인것 같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죠. 건물을 짓는건데 그 이용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까지의 절차, 또 주인공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 이 사항도 무시는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좀더 많은 얘기는 나눴겠습니다만 좀더 얘기를 나누고 이런 논의가 됐으면 오늘같은 무거운 분위기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부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노인복지회관건만입니다.

그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의회를 위해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의견조율을 하면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한 다음에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볼건 물어보고 나서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고 나서 하면 다른 위원들이 물어볼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잘 지어놨던 것을 매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주민들의 뜻과 다르게 가는 입장을 볼때 참 안타까운데 위원으로써 참 아쉬운게 참 많습니다. 집행하시는 전 청장님서부터 그렇고 관리법에 보면 단 한가지 우리 의회를 생각하실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거 같아요. 이 매매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중요한 사항을 그 지역의 위원님한테 예를 들어서 최충규위원이 있겠죠. 그런 것을 매매를 하고 대안이 뭐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갔다면 아마 오늘 이런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대덕구청에 몇 분들의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대덕구민들이 갈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무시 안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단지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갖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위원님들과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의가 되어야지 행정하시는 몇 분들에 의해서 구두약속을 하고 매매를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후에 왜 그랬냐고 하면 이 문구때문에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반성을 서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간단하게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田)이 한 2,094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933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갖고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토지가 처분될?

933평에 건축은 가능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맞게 됩니다. 건축허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이렇게 2,094평이 됐다가 줄어들으면 그게 10년후, 20년후에 맞겠느냐. 지금도 좁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승인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고 주위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평만 짓고 나머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누가 약속합니까? 약속하실 분이 없잖아요. 안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고, 그러다보면 또 넘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때 좀 늦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많은 직접 대화를 많이 못 나눴습니다. 최근까지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국공유지 주변도 이제 저희들이 당초는 2,000평이상 확보하려고 최근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소유자께서 매도의사가 없고, 적정한 가격을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구요. 이 공청회를 통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대안이 뭐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다 모시고 나서 대안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압력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살면 그것을 왜 사나,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건데 지금 공무원님들만 왔다갔다 하시다보니까 그러고서도 안됐다고 얘기하면 대안이 안 나오겠죠. 만약에 거기서 대안이 못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유지분들, 어르신들이 또 대안이 아마 뭐가 더 나올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갖다 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또 그 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린 노력했다, 대덕구에서는 노력했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안하고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한 5년, 10년만 가면 저거 또 적다고 해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길이 많아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조그만하게 지을 수 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2천평, 3천평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그 토지주들이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논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시간을 갖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과정이라든가 여러과정을 거치면 연말까지 지금 착공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약한 수자원공사 문제라든가 현재 불안해하는 노인분들문제, 이런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야기될것 같습니다.

잘 알았구요. 어째든 저는 본위원 생각도 시간을 갖고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을 해놓고 나서라도 뒤 탈이 더 없고 우리 대덕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못해놓으면 나눠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신중하게 한번 검코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또 김종절 사회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 박종서위원님,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가 대덕구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 신탄진도서관, 목상동 문화체육관, 읍내동에 문예회관, 안산도서관 여러가지 우리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되짚어 봤을 때 우리가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어떤 부지를 선정하고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라서 땅매입가격이 싸다고 해서 위치가 접근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로 목상동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건 알고 계시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테고,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그동안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됐건 지금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같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명분이나 실리나 또는 접근성이나 뭔가는 한 가지가 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뚜렷해야된다. 그렇지 않고서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득도 없고 오직 손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면 이것은 개악이 되는거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집행부하고 그 지역주민, 노인대표, 의회, 또는 전문가그룹 해서 공청회내지는 의견수렴 한번 정도만 거쳤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이와같이 장시간동안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토론할 필요가 상당히 감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도 무시되어 있고, 지금 실리나 명분에서도 뒤쳐지고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 이 부지가 훨씬 더 낳은 곳을 확보해서 접근성도 좋고 활용하기 편리하다 하면 조금 멀더라도 대덕구내면 아무 관계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최충규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와동이나 연축동 노인분들만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대덕구내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명분이나 실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득하지 않고서 소규모 내지는 거의 비슷한 평수로 가겠다. 이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의견조율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오늘 건교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회의가 있습니다.

대청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다목적 전시관이라고 하셨는데 다목적 전시관이 어떤 것을 전시하시려고 그러시는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전시관은 2003년도 3월달에 기존 전시관이 있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기존청사가 전파되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한 3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려서 말씀인데 2003년도 폭설때문에 이게 전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하는지.

3층에는 시뮬레이션 영상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면 미술품이라든지 대청댐에서 발굴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려하고 있습니다.

영상관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영상하려고 하십니까?

그 여건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쪽에 청남대 거기도 작년에 개방이 됐고, 주5일제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여름에 보면 하루에도 3,000~5,000명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덕구의 모든 것,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대청댐 잔디광장에 저희 대덕구가 투입되는 돈이 한 60억 되나요?

지금까지 67억입니다.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6억, 구비가 47억 돼서 오는 5월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돈이 첫번 계획시행할 때 계획과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시는 건가요?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들 드렸다시피 이것은 관광수익사업으로 첫번에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서 앞으로 대덕구도 수익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문제점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테두리를 치고 그 공원에다가 수입을 박으면 넘어오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테두리 치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본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 투입계획을 할 때 67억을 이런 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을때 첫번째는 그러다가 가며가며 바뀌어서 이제는 잔디깔고 나무심고 하고 그런 사업으로 67억을 썼다구요, 대덕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첫번째 시도했던 것하고 지금 마무리한 것하고 지금 전혀 틀린데 이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전번 회기때도 김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했었죠. 했는데 여기다가 전시관을 해서 18억 입니까, 이게?

예, 18억입니다.

18억을 또 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우선 그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가 대청댐 잔디광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대덕구가 아니고 나가서 보면 대전시의 큰 시설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에 내년부터는 관리전환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낸 적도 있고, 또한 기왕에 앞으로 관광명소가 된다면 앞으로 조례를 위원님들이 보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입장료도 받는다든지 또 이러기 위해서는 조경이라든지 여러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전시관을 해야만 여기를 찾는 분이 좋아하실거 같아서,...

저기요, 지금 18억을 투입을 하면서 영상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위에 수자원공사 위에 영상관도 있구요, 전시관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틀리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볼때는 물 옆에 있고 잔디가. 아니면 대덕구의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것이냐. 저는 의심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대덕구가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탄진지역에 67억이 투입되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관을 짓고 한다면 잘못하다보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몇 명이 이용할 것인가, 활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글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만 2,000평이 되거든요. 잔디광장은 12,000평,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큽니다. 야생꽃단지가 3,000평정도 되고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특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수원 같은 데는 시에서 개발할 적엔 별로 안온 것으로 봤습니다만 주민이 많이 와서 계획적으로 관광시키려고 하는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텐데요. 그때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이게 잘 되면 저도 얘기한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어째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투입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되게, 대덕구에 보면 박수범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문제점이 안되게 어떤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대덕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히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취득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까? 갖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중리동재래시장주차장 내용확인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평당가격이 1,100만원이예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가격은요,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신축이요, 신축. 건물 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축이 10평에 1억 1,000이 올라왔으면 평당 1,100만원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신탄진재래시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이 일반 상수도 이런 것까지 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 기존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상수도 배관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배관공사라기보다 수세식으로 되어가지고 화장실에 대한 건축과의 품의기준이 따로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에서 쓰는 화장실하고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집에서 쓰는 것과는 별도로 주차장 부지에 모든 것이 새로 갖춰져야 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억 1,000이라는 신축예산이 단순하게 건물짓는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에 필요한 공중화장실관한시행령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안에다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 딱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시설물까지를 말씀드린거지 그외 부속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화장실이 농담으로 말하면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기 싫을 정도로 잘해놓는다고 그러는데요. 옛날것과 같이 하지 않고 지금은 애기도 들어가면 애기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노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안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단가가 보통 잘 짓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덕구에 뭐 공중화장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많이 있고 노인정에도 일부 있고, 어린이 공원에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작년도 7월 29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기준에 맞추려다보면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울적에 추경에 화장실예산으로 더드는 것은 거기에 맞추다보면 금액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화장실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게 아니고?

예.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단가 나오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내용확인 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 물류지원센터, 이게 전임과장님 계실적에 이 계획안을 세웠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략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내용의 물류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건지, 품목은 어떤 겁니까?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나소 운영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컨셉은 중리동에는 가구상가 하고 1․2산업단지에 공장이 필요한 정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물류저장을 하기위한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층 건물이죠?

2층건물입니다.

400평이면 예를 들어 1층, 2층, 200평씩 아닙니까? 아마 농 넣어놓으면 100짝, 단위는 모르겠는데 그정도 안 들어가죠, 이 평수에. 지금 중리동 가구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대덕구민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건데 대덕구민 상공인을 지원하는건지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시설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분들이 대덕구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구요.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까지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400평에 가구를 넣는다고 하면 하긴 이게 가능한건지 이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 고가의 부속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상당히 평수로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지원의 취지에 맞을거 같은데 농 한쪽이 보통 몇 평입니까, 두 평 됩니까? 그런데 실제 높이를 재고 하면 솔지히 여기 400평에다가 1․2산업단지에서 하는 물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 이거 주로 가구류를 보관하는 창고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성보다는 급급하게 돈을 집행하는데 더 지금 촛점이 맞춰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컨셉은 가구나 이 1․2산업단지 건물, 둘 중에 하나로 병행할 수 있겠지만 그 창고개념이 크면 좋겠지만 그쪽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해야 하고 만약에 가구가 커가지고,... ( 청취불능 )

가구를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게 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청취불능)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관에서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이유나 타당성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본인들 자생력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야되는데, 한 예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에서 했던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원도심활성화가 안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지역에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공무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정학에서 우리가 어떤 소득의 귀착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100만원을 받던 것을 보조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30만원 보조해준다고 쳐갖고 실제 임대인이 70만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건물주인이 알면 건물가격을 계속 100만원을 유지하겠습니까? 칼 자루를 누가 쥐었는데. 건물주인이 쥐었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가 130만원으로 나는 갈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귀착이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관에서 민간경제 부분을 접근할 적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대덕구 경제 뿐만 아니고 대전광역시 경제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절실하고 또 그렇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 기계, 제조업체 부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첨단 산업을 만드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관에서 일부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가구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구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1․2산업단지, 영세사람들이 공장도 작고 누가 봐도 이것은 유망한 업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와 타당성이 있는데 가구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뭔지 좀 투자되는 금액과 취지와 이런 가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구라는 것은 아닌데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줄적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데 관에서 직접 지원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대로 임대료지원이라든지 2차보조이라든지 항상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째든 이 관의 지원생리상 직접 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의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물류의 중심지이고 또 물류단치가 계획되어진 지역인데 그래도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다양한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런 물류창고를 지어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구가 적당한지 1․2산업단지의 산업이 적당한지 그것은 일단 물류창고를 짖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그것은 운영계획을 짜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운영계획을 짜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지역에 중리가구거리가 특화되어 있고, 1․2․3․4산업단지에서 1․2단지는 상당히 공장규모가 작고 그래서 물류 창고를 만들만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쪽에 컨셉을 맞춰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동지역에 우리 물류센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물류센터하고 혹시 연결을 지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이 물류센터가 먼저 잡혀있었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그 이후에 있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면 연결시켜보겠습니다만 애초에 시발이 이게 먼저 됐고 용역비는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고정설비를 투자하는데 양쪽에 동떨어져 하는 것보다는 관리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처음 초기에 투자된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화시켜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곳에 몰아서 계획을 세우는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물류지원센터는 완전히 그것과 별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같은 와동지역이긴 와동지역입니다. 와동지역인데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일단 한번 들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도 품목에는 변함이 없내요. 그당시도 가구였고, 지금도 가구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이 민간에 접근할 적에 원래 현찰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덕적 회의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건으로 2차 지원 방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유형이예요. 저도 취지나 또 운영과 정말 필요성에 절박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 특히 우리 대덕구 지역같이 1․2․3․4산업단지가 있고, 또 중공업지역이 대부분 지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템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또 요즘에 내수문제라든가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진출도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실정에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활성화시키는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템 자체는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이 100% 공감하고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단지 운영과정에 발상이 필요에 의한 발상이 아니고 떠밀리는 발상이었으면 운영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만들어놓고 그냥 몇 몇 아는 사람들, 이용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 되면 20억씩이나 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하다보면 또 추경에 또 올라와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취지와 나중에 운영상의 전혀 변함없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게끔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댈적에,...

하여튼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는 대청댐잔디관장 시민휴식공간내에 다목적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억중에 3억은 폭설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3억원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원에 대해서 이게 어느 용도로 어디에서 발생이 된 돈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9월 9일인가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전시관을 관리하던 것이 되겠습니다만 폭설로 전혀 쓰지 못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 나온 3억원 말고 15억.

여기에 적합한 전시관을 하다보니까 300평 규모로 지하1층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사업비하고 국비지원 받은 것이 3억원.

이 15억이 당초에 토지매입비중에 일부가 이게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용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공짜로 준겁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 잔디광장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15억을 지원해준거죠.

단지 그 용도로요? 우리가 67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15억을 요구를 해서 15억을 준겁니까,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돈을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줄리는 없잖아요. ( 일시중지 )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지원받을 적에는요,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받았었는데요. 이것은 우선 투자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요구를 한 겁니까, 15억을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요구를 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를 또 주기로 한 겁니까?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얼마에요? 총 그것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20억을 요구를 한 겁니까?

토지가 17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구를 20억을 했는데 15억을 주고 5억을 나중에 주기로 한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정도인데 당초 요구를 한 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25억인가 됐는데 우선 15억을 받고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더 주기로 한거예요? 그럼요?

저희 욕심으로는 더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요. 정확한 것은 거기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 돈을 주기로 한 그 용도는 그 안에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을, 그러면 그냥 다목적 전시관 신축비로 그냥,

올 5월에 잔디광장이 준공이 됐거든요, 다만 안 된 것이 전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여기에 지금 사용을,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회관 건립용으로 된것인데 우선 여기에 사용을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그럼 나중에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는거요?

그것은 또 예산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했는데요. 15억을 받아가지고 우선은 여기 쓰고,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라든지 현재 지금 15억 받았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시민휴식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라고는 하지만 참 최근에 준공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억이 참, 적은 돈도 아니지만 과연 이 전시관의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나서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런지 아마 그것은 우리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잘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본위원이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 홍보관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또는 기타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주차장 시설을 잘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 혼잡성 이런 지금 준공된지가 한달도 안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 것 보다 그런 문제들이 더 우선되어야만 댐이 소속해 있는 미호동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또한 대청댐을 찾는 사람들이 전시관을 가기전에 도로에서 지쳐가지고 전시관까지 가다가 차를 돌려서 가는 이런 경우가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해봅니다. 물론 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 주 5일 근무를 위한 관광자원 확충 이것 참 좋은 단어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신축하기 이전에 좀 급한 것 좀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좀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시작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 기본설계는 나온것이죠?

설계가 준비는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설계도면은 못봤습니다만 기본설계에서부터 우리 의회와 이런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결과만 통보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것을 좀 여러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업이 18억이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7억에 18억이 또 들어가면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업을 해놓고 이 전시관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 후원 창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아까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물류센터가 지어지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에서 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사업에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답답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경로당 순수 구비죠? 구 예산이죠?

예. 특정교부금 올해 5억 받은 것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중리 화장실 주차장 이것은 보조금이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 얼마가 구비 들어가 있습니까?

25% 들어가 있습니다.

25%? 소상공인 물류 지원센터 이것은 장동에 민속마을 조성사업비가 보류되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넘어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죠?

여기가 구비가 1억, 순수한 구비는 1억 2,000이고요. 거기 시비에서 받은 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 이것은 구비로 해야죠? 이것 땅사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다목적 전시관도 이것 어떤 경로로 해서 확보된 예산이든 다 구비죠? 15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15억 받았습니다만

이게 감정가로 매입하면 대덕구가 억울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프러스 알파로 이렇게 덤으로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대덕구 예산이 참 대단히 열악한데 이런 열악하기 때문에 단 10원의 예산이라도 정말 알곡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배정을 해야된다. 저는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모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대덕구 경로당 중에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수리를 수세식으로 바꿔 달라고 그래도 바꿔 주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이 어떤게 먼저인지 나는 고무신이 찢어져서 비만 오면 물이 들어와서 양말이 다 젖는데 이것은 뭐 프랑스제 화장품을 사서 바르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참 어떻게보면 어쩔수 없이 모든 면이 다 함께 같이 갈수는 없지만 뒤쳐지는 부분도 있고 앞서가는 부분도 있을수 있지만 너무 격차가 벌어져요. 저는 대청댐 잔디 광장 조성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대단히 제가 그부분에 질타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진작부터 애초에 시작도 안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대전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예산도 없는 대덕구에서 붙들고서 이렇게 오랜시간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 그냥 두어도 대전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다 할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여기에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한가지의 사업이 아니고 대덕구 전체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대덕구 전체 예산 운영에 대해서 대단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이 원하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뒷골목에 소방도로가 안나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골목길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어떻게보면 사치 아닌 사치를 예산으로 낭비하는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절대 낭비가 아니다.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못먹는데 밥을 먼저 먹을 것인지 스키를 타러 갈 것인지는 당연히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 고려가 안되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지 않을 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덕구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 이기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