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특위를 해서 인사겸,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김석천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기전에 전문위원님의 인사겸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라는 김석천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좌석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남해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남해군 의회 전문위원으로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영광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위원님들 의 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자료수집이나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이조일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은 전과같이 하겠습니다.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석천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최채민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김석천 위원 입니다. 화방복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남해군에서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어떤 위원회가 각 과별로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위원회 목적에 따른 위원회를 개편해서 군 행정발전에 기여한 것을 위원회 명칭별로 해서 개최수나 개최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 주시고.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나서 과연 위원회가 목적에 타당성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 실과별로 계별로 업무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상세히 내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군수의 답변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 한테 질의해서 집행내역을 조례나 자체 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폐지하는 문제를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폐지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그 사항은 검토해서 해 주시는데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효력이 없게 운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현황업무를 받아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또.

민원사항이나 대장 같은 것은 그 과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열린민원실이나 그 과에 있는 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아까 승진 심의대상 감사자료 요구는 해 놓고 당일날 보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죠.

그것은 현재 복사를 해서 가져 나오지는 못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을 하고 대장을 보고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보고 돌려보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특별위원회 실로 자료를 가져올 수 없는 없죠.

일단 자료 요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목록이 있는데 더 추가로 목록을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일용직 관리대장 하고 농기계를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역하고 추진 현황이 있는데 면 직원들은 바쁜데 공무원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추진내역 하고 서류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읍면만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10개읍면중에 서로 와전이 되면 그러니까 들어온 면하고 안들어온 면하고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봐서 간사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강상태 위원님이 제출한 승진심의 및 대상 감사 요구, 감리비 내역, 종합민원 처리대장, 김석천 위원이 말씀하신 화방복지원 집행내역, 김재기 위원님이 각종 실과 위원회 현황 및 조례업무 실시 내역, 조례로서 된 위원회 등 전체 현황을 받아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김한기 위원님이 체육시설 및 사업지원, 배이용 위원님이 남해군 일용직 관리대장, 농기구 관리대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없지만 만약 없으면 목록에 추가해서 자료로서 제출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감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청문회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할려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로 해서 의문나는 것은 서류를 대비하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

7일간 감사인데 답변하는 실과장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런것도 있고 군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부군수 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신문보도를 주자... .

감사기법을 논의해서 해야 하는데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 하면 국제교류 건은 한 사람이 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한 두사람 물어보고 1시간 하고 마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감사목록을 보고 심도있게 해야 안되느냐.

1반, 2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 부서에 할 것을 체크해서 중복질문이 안되도록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고 서로 검토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일반 감사를 하면 콩이냐 팥이냐 끝까지 못합니다. 소견서 내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답변한 그 사람들이 전문가 입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와 발전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게 되며 감사는 계획서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위원회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