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 현황, 롯데 캐슬 준공관련 교통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한 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2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지금부터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상황은 가로 세로 폭이 가로는 길어도 세로가 폭이 너무 좁아서 우리 일반 금정구민들은 ‘까치 저것이 금정구의 상징이다’ ‘푸른 것은 금정이 푸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광고물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세로로 더 크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네요?

예,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는 길고 세로 폭은 좁기 때문에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못 넣고 지금 거기 보면 소나무하고 우리 금정구조인 까치가 그려져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폭을 넓히는 방향은 우리가 강구를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위에 상단 부분에 육교 난간 부분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난간 부분을 조명을 더 함으로서 그것과 더불어서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만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이 불 밝기를 더 못 밝히는 이유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의 운행에 방해라든가 신호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밝힐 수는 없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위에 상단 부분에만 효과를 넣으면 상당히 이것과 더불어서 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연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말이죠. 주변에 가로등이나 육교 광고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타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시도했던 그런 경관조명과 지금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치된 부분이 경관 조명으로서 효과가 미흡한데 거기다가 물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 업체에서도 그렇고 구청 측에서도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간하고 기둥에다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조명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될텐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둥하고 위에 상단부를 설치를 하면 이것이 투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것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명이라는 게 주위의 조명이 밝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조명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넣어보면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순수한 시공업체 측의 착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뒤틀림현상이라든지 녹슨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지금 당장에 안 되는 이유는 팽창 계수가 가장 높을 때 즉 쉽게 말하면 가장 더운 날씨에 이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시공을 해주겠다. 우리가 각서도 있고 공문을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8월달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튼가 이런 것인가 본데 그것이 여름에 팽창한다고 해서 이것을 고정시키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너트 볼트를 조정해 놔도 겨울이 되면 또다시 수축되거든요. 여름 되면 또 늘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물론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 싸인탑 지금 일반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랙스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천막지 같은 원단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조명효과가 이것 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어떤 난반사에 의한 시각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덜하고 오히려 그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에다가 이런 식의 계속되는 어떤 하자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재질 자체를 바꿔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금정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효과가 지금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늘 배경에 까치 몇 마리 날고 소나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강렬한 효과를 주는 어떤 구호라든지 일반적으로 구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금정’이라든지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 이런 사진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 덜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육교나 난간에 조명 자체 물론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이것도 타시도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조잡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화려한 조명을 넣어서 시선을 지금 많이 끌고 있거든요. 김천 같은데도 우리가 KTX 타고 가다보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몇% 얻을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밝기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더 밝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이것을 좀더 밝게 했으면 경관조명으로서 효과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밝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 육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배비장 보쌈 앞에 지하철 난간에는 보수만 하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위에 경관조명을 하는 회사는 다른 회산데 지금 네 군데 회사로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약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예산은 육교 난간 조명이고 하자보수 하는 것은 시공업체 부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공업체 부담인데 효과가 미흡할 때는 그 재질 자체를 시공업체 책임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됩니다.

시방서를 낼 때 이 재질로서 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하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설치되고 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당장 상당히 역겨울 정도로 그런 정도가 아닙니까?

뒤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공업체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자로서 계속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교 조명 설치를 타 지역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회사에 보면 육교 기둥에는 한 예가 있고 육교에는 우리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차량 운행 시 문제점 검토는 해봤습니까. 확실하게 검토가 되야 될 것인데 그때 되어 가지고 경찰서나...

우리 구청 앞에 전에 시공할 때 반사가 있다 해서 좀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불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단순하게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위에 파란등이 있습니다. 파란 등 66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신호등 푸른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육교 위에 이런 경관 조명을 조금 더 보완을 함으로써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 지역에 있었다면 그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야간에...

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위에 조그마한 파란등 66개 등이 있습니다. 육교 위에 있는 등 이것이 푸른색이다 보니까 신호등하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명판주는 지금현재 운전수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경륜장 개장하고 E마트 개장 시에 교통 정체를 우려했거든요. 저희도 많이 했고 그 인근 주민도 했는데 그렇게 우려한 만큼 지금현실은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상당히 저 자신도 교통 정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방법이 가장 교통소통에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1단지에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나누어지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신호 체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과 좌회전 받는 전용차선과 우회전 들어가는 전용 차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보름간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지 모르지만 아마 연동 신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려하시는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김영기 도시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롯데캐슬 교통대책 추진사항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우리 금정구에서는 APEC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부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서 준비사항을 현장 확인 점검하였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민이면 누구나 APEC 준비에 여념이 없고 손님맞이 준비를 잘 하므로써 APEC 참가국 및 전 세계에 부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롯데캐슬 교통 대책추진사항을 준공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고 받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부서장이나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더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고 준공을 필한 후 교통이 예상을 벗어나서 차량통행이 마비가 되었을 경우 1시간 2시간 교통소통이 해결되지 않고 이삿짐을 차에 싣고 도로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 해볼 때 누구를 탓할 것인지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할 경우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롯데캐슬이 12월경 준공이 예상된다고 하니 3654세대 주민과 가족 차량 이외에도 입주를 위하여 친지 등 많은 시민이 구서동 롯데캐슬로 모여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간부와 국장께서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롯데캐슬 준공을 기회로 활용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고 교통상황 및 주민이주를 서비스 정신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부산광역시와 타 시도까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타 시도나 민간단체 및 법인의 우수사례나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롯데캐슬과 금정구청이 입주하는 시민과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입주민에게 친절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롯데캐슬 준공으로 인한 교통대란에 철저한 준비로 주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와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정부와 시의 지원 예산 확보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개설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어 주변 지역에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금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점을 풀기 위하여 6월14일날 김철우 위원님과 부산시를 방문하여 부산시 정무기획팀장, 재개발팀장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심도 있게 문제를 고려한 결과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설립 중에 있고 제일 먼저 서구 완월동, 동구 초량동 충무동 일대 20만평을 뉴타운 방식으로 복합 정비 구역을 개발하기로 부산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본계획에는 2,3 뉴타운 방식을 개발 준비 중에 있으므로 금정구 서금지역을 뉴타운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준비 시에 건의하면 우선적으로 부산 기본계획 2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이 문제점을 풀기 위하여 15일날 오인준 위원님과 김철우 위원님 부구청장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모여서 구청장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김영기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서금지역이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영강 상류 개발용역비 5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지금 그 용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자문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보고가 되려면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절대공기가 있고 또 그 쪽에는 생태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그런 조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어류의 생태라든가 조류가 서식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지금 롯데 캐슬 단지 안에 1번에서 3번 5번 도로가 15m에 4차선 도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5m인데 4차선도로가 됩니까?

폭이 3m씩 이거든요. 폭이 3m면 3×4=12 12m가 되고 양쪽에 1.5m씩 보도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 연결도로가 1,3,5번 도로입니까? 주 동선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지 안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연결도로는 태광산업 앞에 이마트 앞 그것이 주 연결도로입니까?

현재 교통체계는 이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태광산업 맞은편에서 이마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주 연결도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광산업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됩니까?

그런 교통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교평에서 거론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교통 흐름을 봐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좌회전을 줄 수가 없을 건데. 좌회전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에서 한 블록 더 올라가면 거기에 동국맨션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허가를 내 줄 때 주도로를 연결도로를 동국맨션 있고 이쪽으로 했으면 교통흐름도 이상이 없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주 연결도로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주 연결도로는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단지 1단지 2단지 구분하는 도로에서 현재 들어가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폭 3m 씩 해 가지고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뒤에 보다는 앞에 동국맨션 있고 이 쪽에 지금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할 때 이마트 앞을 주도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 없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어놓고 보면 실제 주도로가 동국맨션 있고 이것이 주도로 연결이 되어야만 신호체계든 교통 흐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좋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단지에서 밖으로 신호 받아서 가려면 우회전 신호로 해서 횡단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1단지에서 바로 내려가겠다 하면 우회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도로를 두개로 보더라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체증이 생기게 되면 시범 운영하고 나서 교통 신호등 설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될 것 같으면 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하고 이 쪽에 전용 좌회전 차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태광산업에서 좌회전을 신호체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1단지에서 여기로 나가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이 도로에서는 바로 나가 가지고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내려가게 되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태광산업 앞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동국맨션 거기서는 좌회전을 줄 수가 있으니까 주 연결도로가 그쪽으로 되는 게...

좌회전 주고 할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경찰서에서...

기이 제일 처음 이것을 허가를 할 때 그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

허가할 때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 그것은 그 당시 롯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 왜냐 하면 자기들이 기이 이쪽으로는 이마트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개설한 도로고 저 쪽에는 롯데캐슬 쪽에는 동국맨션 쪽 도로를 주도로로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은 사항 아닙니까?

이 도로를 한다면 그 당시에 폭이 좀더 넓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이쪽에 태광산업 쪽 보다는 그 쪽이 연결도로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 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훨씬 원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좁기는 좁데요.

좁은데 그 밑에 주유소 있지요. 거기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 연결도로로 하든지 위에를 하든지 했으면... 예, 이상입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금정구가 보면 부산의 교통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기종점이 되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정구에 보면 종합터미널 LG마트 이마트 거기다가 롯데캐슬까지 곧 입주가 될텐데 1일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아까 하신 말씀대로 롯데캐슬에 주차대수도 차량 보유대수도 3000대나 늘게 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차량 교통량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죠 그렇죠? 혹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롯데캐슬 영향평가 이것만 국지적인 면에서만 볼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앞으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도로를 개설하든지 도로폭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할 때 지금 혹시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같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제가 교통과 가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생각하기는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이것이 하루에 3000여대가 나와 가지고 두구동 올라가는데 저것이 고속도로하고 램프가 연결되면 저 차가 일단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데 한 3000대 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나오더라도 중앙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면도로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서여중 앞에 길을 20m로 넓히니까 그 길을 이용하고 하면 신호체계를 좀 주고 하면 별로 크게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 전부 입주하고 난 뒤에 들락거리면 신호주기를 잘 모르고 하면 혼잡이 있겠지만 그것도 운전자들이 한 보름 정도만 하면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때를 맞춰서 나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금샘로가 개설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금정구에 시의원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금정구 시의원 세분하고 국회의원 한분하고 저희들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만 그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아쉽다고 보고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기 힘들면 사실 이것 개인면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해결할 게 있고 시에서 해결할 게 있고 또 국비를 따기 위해서 행정부에다가 바로 요청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협의 체제를 물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나 그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보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임의 단체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해 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회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 구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 따로 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말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도 지금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이것이 용어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와 어떤 협의 체계가 말입니다. 저희들 주민불편사항을 여러 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또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 또는 좌회전 허용구역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신호체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찰청에다가 올리고 나면 그것이 거부가 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의 협의체계도 갖춰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교통관련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에 우리 교통과 계장이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은 개진이 되죠.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것은 통과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부결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찰관서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끼리의 협의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