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운식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의안 200호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입니다. 박창규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2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교부금 7억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등 세외수입 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1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4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200만원이 늘어난 1,032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35억 5,0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줄어든 188억 8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8,800만원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억 5,9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47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4,300만원 등을 공 보육 지원확대와 노인편익증진 및 저소득계층 자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억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1억 9,000만원, 전문거리 육성 사업비 4억원 등을,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사업 3억 1,100만원,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800만원, 기초예방 접종사업 7,400만원, 금연 클리닉 4,500만원을 구민의 건강관리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가운데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지원재원의 확정 교부에 의한 변동액과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구비부담액 확보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736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542만원보다 0.3%가 많은 2억 4,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2,888만원이 증가한 720억 2,8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249만원이 증가된 16억 1,834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48억 6,417만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1,891만원보다 8%가 많은 77억 4,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6억 3,275만원이 증가한 1,032억 4,58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249만원이 증가된 16억 1,8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735억 5,0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인 62억 1,0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과 예산은 188억 8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인 1억 5,2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8,8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인 1,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과 예산은 45억 5,936만원으로 25.5%인 9억 2,6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예산은 62억 3,879만원으로 11.9%인 6억 6,1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2억 1,734만원으로 107%인 1억 1,2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결과와 하반기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으며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절감과 일용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가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추가 소요예산은 기확보된 자체 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행사성 경비 등이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필수 소요 경비는 소관별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 반영되었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지킴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나가서 일상업무에 임하고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이 필요할 때는 참석하시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안이 많은 관계로 담당 공무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북구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스크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새로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의문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료의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분권교부세 내역의 글씨가 안경을 써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확대를 해 줄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확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큰 것으로 확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면에 있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 분류사업을 지방분권 교부세로 충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복지시대를 지나 지역중심의 복지시대로 복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종전 보건복지 분야 67개의 국비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재원 또한 국비에서 지방분권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분권세는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종전 국비보조비율을 감안하여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별로 재분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종전 국비 몫만큼을 시비 보조금으로 분류해 두었던 것을 금해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재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이양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200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2억 3,2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10억 3,000만원, 시비가 68억 4,300만원, 구비가 12억8,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내놓은 서류에 보면 국비는 없습니다. 지방분권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32억 6,900만원, 구비가 12억6,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본예산에 12억 8,6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는 12억 6,900만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68억 4,300만원인데 시비가 3,269만원하고 분권교부세가 36억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7개 사업인데 저희 해당된 사업만 계속 항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에 구비가 20% 있는데요. 사실은 자부담 20%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가시면 수영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20%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숫자가 비슷하게 맞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서 또 국비 80%이고 구비 20%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면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한 가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7,485만원이 들어 있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급식을 하는데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북구는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3개소로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거기도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혹시 의문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분권교부세를 보니까 구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구비는 없잖아요. 시비가 삭감대상이 되어서 전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서 증감을 맞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마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여러분 수당까지 못 줘가면서, 구의 수당까지 줄여가면서 약 1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청장이 할 일이니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구비에 돈 천 원짜리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잖아요. 돈 천 원짜리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는데 무슨 사회복지, 아까 얘기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마치 구비가 없어서 구청 전 직원들의 수당을 주지 못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비를 타왔다는 형태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줄인 구비는 어디에 썼냐는 것이에요? 줄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줄인 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층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4층까지 4단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육료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100%, 29만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 30억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빼보라고 해서 빼 봤습니다만 여기 내역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91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45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구비를 19억 5,9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35억 6,5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넣었습니다. 아직도 미부담 부분이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타와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육시설 장비비, 아동급식 취사 장비비, 아동 공부방 지원비, 수능 공부방 지원비 등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나도 못 해서 제1회 추경에 이 예산들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지금 4,800만원이 필요한데 시비는 3,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하는데 3,600만원을 부담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비도 마찬가지이고 아동급식 취사장비도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75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공부방도 3,750만원을 확보를 못 했고 수능공부방도 1,20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 부담액도 저희들이 이제 제3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금액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2005년도에 보육시설에 총 국비가 91억 5,900만원이 확정됐죠? 확정된 금액이 91억원이지요? 시비는 45억원, 구비가 25%, 이게 확정 내시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했을 때 91억원을 보육시설로 쓸 수 있고 국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들이 제1차 추경에서 10억원밖에 못 했다는 얘기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시비가 1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고 구비가 이 금액 19억원 됐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번 추경에서 확정액에 대한 45억원을 시비가 결정을 해 주었고 우리는 구비가 35억원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양구
박양구위원
실질적인 목표액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직도 10억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문제점을 보고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수당 줄이고 봉급을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또 어디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에 약 9.3% 정도, 7% 인가요? 매년 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고 약해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어떤 분이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릇은 안 만들고 벽하고 길바닥에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을 그릇을 준비해 두자고 하니까 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법원에 가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10억원이란 돈을 앞으로도 이 부담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서 복지 향상에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실과에서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25%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보고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가 어떻게 향상이 되고 어떻게 주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국가에서 멍석을 깔아 준 것도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릇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청장이 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대안을, 보육시설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자면 이 보육시설에 국가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식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팀 하나인데 우리 전체 북구의 각종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금 우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있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냐?’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노인복지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 도시락 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60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아니, 도시락배달업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개 업체가 하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제가 1개 업체에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무과장님,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청장님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개수나 양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거동불편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75세 이상은 가급적 시설, 양로원 쪽으로 보내는 것이 그 분들도 생활하기 쉽고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유도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진짜로 도시락을 줘야 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도시락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자가 조금 안 된 사람들도 들어간 분이 있었는데 도시락 배달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빼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동할 수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드시면 돼요. 거기에 오셔서 드시면 1,700원인데 우리가 배달한 것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거동하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드시도록 하고 더 어려운 분은 배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가 느낀 것은 시력이 거의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시설로 못 가실 정도의 분들을 지금 선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사가 덜 되어서요. 나도 좀 해 줬으면 하고 원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가지고 세 번 나눠먹고 두 번 나눠먹는 것을 좀 소상히 파악하셔야 되겠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너무 여러 군데라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 갔는데 거기는 내가 겁에 질려서 도시락 가지고 그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할 대궐 같은, 임금님이 살던 집같이 내 몸만큼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고가에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처량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그 집주인인지 그 집을 관리하고 사시는 노인인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안 타 먹을 사람이 타먹고 타 먹어야 할 사람이 못 받아먹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또 빠진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과장님에게 들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과를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여유기구를 보류해 두기로 해서 입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인데 만의 하나 또 여유기구로 사회가정복지과로 넘어가야겠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한 대비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예측 안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어떤 복안이 없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사를 1,800명 모집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갑자기 그 기구를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구 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구배치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요.
상용
(용봉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라고 한 대로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기구개편이 되면 움직일 계획이 있죠.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한 사항이 느닷없이 넘어오면 할 계획이고, 기획 부서에서 만들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 위의 것도 생각해서 구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리고 금년에 용봉동 경로당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왔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용봉동 경로당 1억 9,200만원이 왔는데요.
상용
(용봉동) 위원 금년 내에 자산취득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160쪽, 일용인부임에 북구 복지관 관리요원 1명은 복지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사업이 복지관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쪽에 인력이 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원칙이 거기에서 쓰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다음 구정질문에 나올 소지가 많아요. 이 분을 몇 년째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서 그 쪽이…….
상용
(용봉동) 위원 거기 근무자가 여기에 와서 하고 있는 사항을…….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특별히 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린이집은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 관계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무엇이 잘못 됐으면 개정해서라도 여기서 쓰게 해야지 그 쪽 인력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로 되어 버려요. “인건비 다 반환하라. 무엇 하라.” 이럴 정도가 되면 쓸 곳에 써야 되는데 안 쓸 곳에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구상 잘 하세요. 인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는 노인정에 쌀, 그것 왜 보류시키고 집행 안 해서 반납 처리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 어긋나는 것은 집행을 안 하기로 하고 그것을 운영비로 변경해서 쓸까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쌀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2년 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우리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선거법 잣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선거법에 안 맞아서 위반된다.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 그래요. 저도 경로당 백미 지원 관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집행을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을 분명하게 선관위에 물어서 “북구는 선거법 위반이고 광산구는 2년 전에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집행해도 좋고 우리는 1년 전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니까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내려 준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백미 지원을 1년 전에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 청장이 2005년도 구정 무렵에 노인회장님 통장에 6만원씩 넣은 자금은 무슨 명목의 예산이며, 어떤 자금을 어떻게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백미가 계상이 된 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하고 계상했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또 백미를 노인정에 지원한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타 구청도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규정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지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삭감이 들어 왔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광산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현재도 광산구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2년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 실시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는 유권해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조항을 의회에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우리도 따르겠단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단 어떤 명의 민간경상보조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설 무렵에 청장께서 각 동장님들에게 시 한 수를 적어서 내려보내면서 6만원을 통장에 지급해 주고 만수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런 시를 동장님들 대여섯이 가서 전달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에서 무슨 목에서 개인적으로 통장에 집어넣어서 우리 노인정 회장님들에게 그런 금액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몫을 좀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에서 어떻게 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나 그게 소위 몫이 아닌 다른 몫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몫에 사용치 못한 돈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그 몫에서는 돈이 남으면 명색이 어쨌든 간에 이월이 되어야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반납금이라고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 이런 조치를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인간이 하다보니까 업무착오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쓰지 못할 경우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을 다른 몫으로 임의 변경시켜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한 의원으로서 그런 몫으로 예산심의를 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산출기초는 경로당 회원들이 20명 이상인데 거기에서 다과회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총 우리 290 몇 개지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290…….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개소수는 301개소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아, 지금 301개소로 늘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 할 때 자료는 296개인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00 몇 개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01개소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01개소에 2005년도에 경로당 운영비의 세부적인 목이, 총 이 목으로 경로당 운영비 합해서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비라고 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목이 경로당 운영비로 계상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해서 지금 현재 이 항목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백미지원이 아니라 여기는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민간경상보조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뭐입니까? 노인 교통비, 무슨 비, 무슨 비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분류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서 세부적인 계획에 예산 세울 때에 경로당 운영비, 운영비가 있으면 난방비로는 얼마, 무엇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세부적으로 해서 총 얼마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세목을 좀 주시라는 이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설을 대비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비를 위로비라고 합니까? 과일비라고 합니까? 무슨 목으로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목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경로당 백미지원보다 이것이 정말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부분에서 선심성행정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우선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6만원을 다과회비로 지급했는데요. 이후 2006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을 편법화해서 썼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이 예산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하는 목적 외로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의회에서 바로 감시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일이 우리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설에 아까 무슨 비라고 했습니까? 그런 비, 새참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 목을 호당 6만원씩 해서 곱하기 26개 동 그래서 얼마, 아니면 죄송합니다 26개 동이 아니라 301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 비용이 동장들에게 가서 시 한 수씩 읊으면서, 건강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경로당 백미지원보다 더 나쁜 행위 아니냐 이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보다 이것은 정말 더 나쁜 행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당시에 운영비에 대한 세부조항을 좀 보자 이것이에요. 그 자료요청을 지금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내 놓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163쪽입니다. 제6회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장애인 어르신 효 나눔 위안잔치 해서 240만원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생일잔치를 취소하고 효 나눔 위안잔치로 지급한다 그 말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지요. 생일상 차려주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장애 어르신 효 나눔 위안 잔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것이 효의 가치가 나오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다가 안 해 드리면 그 양반들이 굉장히 기다리시고…….
상용
(용봉동) 위원 효 나눔,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아무튼 이왕 지원해 주려면 성대하게 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66쪽에 재가장애인 복지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여기가 2,3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 몇 회를 하는데 2,3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또 신규사업이네요. 민간경상보조금, 어떻게 한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재가장애복지역량강화 세미나 개최는 광주시 신규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장애인 종합…….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년 내내 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년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몇 번 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 단체가 이렇게 시 사업으로 지원되어있기 때문에…….
상용
(용봉동) 위원 돈은 시비에서 왔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보조금을 그냥 줘 버려요? 주고 정산서만 받아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니까 몇 회에 하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여기에 처음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17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자원조사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연구비와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 들어갔는데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욕구비 복지자원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상용
(용봉동) 위원 솔직히 내역이 무엇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7월 30일부터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830명 복지사 들도 채용하고 해서 앞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욕구조사…….
상용
(용봉동) 위원 용역을 뭐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연구활동비, 연구보조원 수당, 조사비, 또 연구회의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용역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대학에 이런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인력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인력을 활용해서 또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더 아시고 계획 세우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176페이지 백미지원 관계입니다만 백미를 주다가 안 줘버리면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랍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 줬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언제 한 번 줬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 줬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한 번도 안 줬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처음으로 해 본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려고 했었는데 이 공문 날짜가 2월 5일자로 경로당 중식지원과 관련된 공명선거 협조요청 해서 이 때 “경로당 중식지원사업으로 2005년도 1월 20일경 관내 경로당 170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저촉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공문이 언제 왔냐면 4월 1일 시에서 노인복지사업안내추가통보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용
(용봉동) 위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왔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구, 쌀, 부식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안 준 것은 잘 됐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어 주게 되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청장…….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연말, 설, 추석, 노인의 날 등의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과일,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무방하다고 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다과회비, 그러니까 1인당 3,000원 미만 그러면 그것은 다과회비가 되지 않습니까?
상용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급해 드린 것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상용
(용봉동) 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양구
박양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물었던 사항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법령을…….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두 번 세 번 읽어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0원이라고 했습니까, 1,500원이라고 했습니까? 1인당 3,000원의 경우에 한해서 금액도 안 적혀져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 3,000원이라는 말은 가벼운 1인당 다과로 준비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6만원을 집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6만원을 넣어서 개인회장 통장에 집어넣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뭐입니까? 회장님들, 노인회 회장님 통장에 6만원을 넣고 30명을 드시든지 5명을 드시든지 일단 6만원을 통장에 넣어 줬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제가 백 번을 읽어봐도 그리고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위는 끝에서 무방함 그랬거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설 전후에 취사용이나 쌀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줘서 어르신들에게 십시일반 노인정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노시고 여가를 즐기시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못 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말 가지고 그것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말 가지고 3,000원 이상인데 6만원 넣은 것은 많이 나눠 먹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거지요. 진짜 선거법 위반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급했던 사항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정책적으로 2005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난 이 예산을 의회의 협의 한 마디 없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 조치하는 부분도 문제려니와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돈을 빼다가 설에 인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례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안 해야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안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179쪽 경로당 운영비,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를 매년 겨울철에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연료비가 남아 돌아간다고 하던가요,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모자란 데가 많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여기서 세워서 줘야 하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다 깎아버리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난방비 포함해서 일단 1,522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171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용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각화동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위원
예.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9월 20일경에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것이 추가입니까, 전체입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산물품 취득비 내용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그 다음에 분쇄기 구입비 등 이런…….
태훈
김태훈위원
아니, 건물을 지었으면……. 집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뭐 되겠어요? 추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이런 부품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일부를 조금 구입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백미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의해서 백지화됐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이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백미사업비 5,300만원을 그대로 살려서 운영비로 조금 올려 주십사 했는데 저희 구 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경로당에 공포까지 해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 다른 형태로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다른 대책을 어떻게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22만원씩이라도 줘 보고 다음 추경에 다른 데 예산에서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3회 추경 때 조금이라도 보태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 그 부분은 여러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서…….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는 저번에 예산 할 때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서라도 좀 깎아서 그쪽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복지센터건립 시설비가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근린공원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앙교부세 5억원, 시 교부금 5억원, 저희가 전체 예산은 15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5억 2,000만원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5억 2,000만원은 조만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근린공원 용도변경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계획서를 미리 주시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87페이지에 여성중앙 빛고을여성 한마당 행사 지원에 시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빛고을여성 한마당 행사를 2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식사비로 준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구비도 잡혀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럼 북구에서 하는 여성한마당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행사 잡혀 있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시에서 행사에 참석하라고 식비 좀 준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국비반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억원하고 2억원이 있습니다. 한 8억원 되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가 수급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연금이나 이런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애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나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원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2-3년 동안 지켜본 가운데 예측이 잘못 돼서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반납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163쪽에 장애인재활경진대회 및 장기자랑 500만원…….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이 당초 본 예산에 빠졌던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좀 하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근린공원에 노인복지회 시설이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보면 100분의 15라고 하는데 100분의 15 내용은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을 말합니다. 근린공원 내에 건축면적을 말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 면적을 1,775㎡로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맞아떨어집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신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공원법상 시설을 할 수 없는 어린이 놀이터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어서 불법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지 미리 점검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북구노인회와 같이 옮긴다는 이야기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북구노인회가 북구 어린이 놀이터 속에 2층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대로 검토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시 건물을 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철거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반환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반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데 반환을 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단 북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운식
신운식위원
그 건물은 2층 건물로 광주시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인 공용재산입니다. 북구노인회에 사용허가를 내준 재산입니다. 그 옆에 북구 어린이집이 있는데 본 건물을 헐지 않고 수리할 수는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북구지부를 옮긴다면 본 건물을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네요. 북구 노인회가 근린공원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능이 보강된다면 광주시에서 기존의 북구 노인회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소유가 서로 다릅니다. 토지는 북구 소유이고 건물은 광주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공용재산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양여 받아 올 의향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연구…….
운식
신운식위원
앞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로 양여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받아 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받아와서 불법 건축물로 쓰고 있는 북구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구 북구 노인회 건물을 수리해서 이전하여 쓰고, 그것이 문제가 공원지역 내에 노인회 건물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썼을 때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건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부분에 어린이집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깊이 세심하게 연구 분석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노인복지센터 건립안을 보니까 예산이 10억원으로 강기정 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알기로 강기정 의원님이 보건복지부에 활동하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지어야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으려고 생각하시면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근린공원 내에 신축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강기정 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와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최소한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사가 예산 계상해 놓고 우리를 거쳐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기에 그 때 마지못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계상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운식 위원님의 걱정은 근린공원에 이 시설이 가능할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지을 때까지는 법령 검토가 오죽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공원부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편법으로 지은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되어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보아 우리 국민에게, 구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마 끝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분들이 관할청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불법으로 등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을 허가해 주는 관할청이라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이번에 신운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비분강개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15/100 이하 건축 가능이라고 애매모호하게 그랬는데 실제로 건축 면적이 17만 7,578㎡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문화근린공원에 총 8만 7,710㎡의 면적에 3만 370㎡의 건축면적이 들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배권배 담당님, 지금 거기에 1,775㎡의 건축면적이 들어서 있으니까 15/100인 3,448평의 여유가 있어서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건축에 여유가 있다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이나 건축의 건폐율에 대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15/100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계를 지난 번에 배권배 담당이 가르쳐 줘서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에는 시설이 7 대 3으로 되어 있지요. 녹지가 3, 시설이 7, 반대로 문화근린공원은 시설이 3이고 녹지가 7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원관리법 규정의 원칙을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법 설치규정 제8조에 40% 이하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써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물을 면적에 대한 70%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뒤에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요. 일반 근린공원은 분명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녹지공간, 쉬는 공간이 70%이고 시설물은 30%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8조에 40% 이하의 시설물은 전부 가능하다고 맞는 내용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신운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구정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명색이 국회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전개시키면서 공원부지에 지으라고 하면 짓고, 올리라고 하면 올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일로 망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권배 담당께서 당시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이나 모든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모 지역에 노인정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일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십 번 두드려보고 미연에 방지해서 본인에게도 별 문제가 없게 상급기관인 시에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위치에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시설을,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를 갖다가 짓는 것입니다.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에 하자 없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하면 공원부지에, 근린공원에 이미 청소년 수련관이 그 면적에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평과 연건평, 그 다음에 법적인 몇 % 이하의 시설물 설치, 또 아까 이야기한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물은 몇 대 몇 기준 등이 진단된 다음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권배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건축 관련법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강기정 의원님께서 근린공원에 북구노인회지부 사무실 겸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양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북구 내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한번쯤 알려서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는데 서로 칭찬을 해주고 그 분을 만나면 격려도 해줄 수 있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요망이고 또한 제가 중흥동 미리내 공원에 정자와 노인당을 지으면서 애로를 겪을 때 배권배 담당께서 애를 많이 써 주었습니다만 지금 공원법에 보면 0.5%밖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이 600평인데 30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육모정 6평을 짓고 노인정 30평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어도 23평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 배권배 담당이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교수진들과 시의원 몇 분하고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우리가 애를 먹고 명시이월해서 약 3년 걸려서 마무리했는데 공원에 하다보니까 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천몇백 만원이 남는 일이 있었는데 근린공원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협조하게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 북구 노인당이 약 300여 개인데 한 노인당에 20명 기준해서 격려금 3,000원을 계산해서 6만원씩 지불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쌀을 주겠다고 했는데 1년에 쌀을 몇 포 주기로 했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약 6,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쌀을 4포 주겠다고 해놓고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안 준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안 준다고 하면 6,000여 명의 노인들을 희롱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그 쌀이 나오기를 바라는 노인들이, 아까 김태훈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약 300여 개의 노인당에 20명 계산해서 6만원씩 새참비를 주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문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약 6,000명의 노인들을 희롱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던 것을 1월에 지급하려다 못 했는데 6월이 되도록 위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권은 당신네들이 있지만 가결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6월인데 1월에 집행하려다 못 했던 것을 오늘 추경예산하면서까지 말을 안 하고 있고 6,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쌀 4포를 드리기로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 나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에게는 알리고 가결해 준 의원들에게는 안 알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당신네들, 노인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이것을 가결해준 의원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다른 의원한테는 못 할지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알려서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사실이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우리는 정무직 의원들입니다. 선거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저는 엊그제 노인당에서 찰밥했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먹으면서 “쌀이 안 나와” 그래서 “예, 나올 것입니다.” 했는데 내일 가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1월에 집행하려다 못 했던 것을 6월 15일이 되도록 말 한 마디 안 하고, 노인회에 가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나, 오늘 처음 듣네!’ 그러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결해 주라고, 아까 우리 과장 말씀처럼 애걸복걸하면서 원안대로 해주라고 해놓고 원안대로 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1월에 했던 것을 6월이 되도록 말 한 마디 안 해요?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지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정에 의해서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각 노인당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서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은 2/3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강기정 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가져왔지만 그 동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도 못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못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시비로 5억원을 추가해 주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하기를 바라고, 아까 신안동 이야기를 신운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이웃 일 때문에 들어가서 깊이 봤더니 그것이 5공, 6공 때 지었던 집인지 몰라도 가건물이 1/3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요. 작년에 노인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점심이라도 해먹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인가 줘서 약 300평되는 식당을 보수해 주었는데 200평은 본건물이고 가건물이 2/3입니다. 어린이를 내보낼 수도 없고 노인당도 있다가 김호신 위원님께서 그 옆에 노인당을 얻어서 내보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내보내지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나갔는지 몰라도 의원과 직원들 간에는 서로 통할 것은 통해야지 노인들에게는 알리고 의원들에게는 안 알렸다고 해서 과격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서로 타협하고 의원들이 당신네들을 감싸주고, 당신네들이 의원들을 감싸줘야지 우리들이 모르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70쪽에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이 시비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27개소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택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지방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 4,32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저소득 장애인의 독립생활보장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급 내지 3급, 지체 및 내병된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을 동에 의뢰하여 추천 받아서 이 분들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개·보수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 당 32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량은 27가구, 지원금액은 320만원, 27가구에 50%해서 이번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예산에 4,320만원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 이야기는요. 27개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으면 한 집에 무조건 320만원씩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심한 데도 있고 더 나은 데도 있고, 300만원 줄 데도 있고 150만원 줄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똑같이 320만원씩 해버리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작년에 왔지만 지방비는 이번에 확보했으니까 6월 중에 계획을 시달해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실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운초
최운초위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유인물 마지막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전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은 몇 명이나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찾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수는 저희가 35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354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담당께서 지난 번에 일제 조사했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신청한 지 몇 달되어도 아무 연락도 없고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왕에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로테이션으로 돌리든지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신운식 위원이 말씀하신 185쪽 노인회 건물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녹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녹지를 자꾸 잘라서 건축하면 환경도 좋지 않고 그 공원을 녹지로 해서 환경도 좋게 해야 할 판국에 그 좁은 틈새에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작년 예산, 금년예산 합해서 10억원이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 기왕에 사업하시면서 강기정 의원님께 5억원 더 가져오시라고 해서 공기 좋고 공원도 축소 안 되는 좋은 부지를 구입해서 보기 좋고 공원도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동료 위원도 노인복지센터 건축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노인협회나 각 노인당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꼭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쯤 알리면 저희들도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속담에 며느리가 내 집 일을 시어머니한테 못 듣고 동네방네 사랑방에, 품앗이 방에서 듣고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학대를 했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는데 북구의 노인들이나 노인회 회장단들은 강기정 의원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니까 신안동은 우리가 떠난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금방 옛날 속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야 할 데는 알려 줘야지요.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밖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경제과, 위생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용건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중복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경비가 구청 내에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금고는 어디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광주은행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의 정확한 날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395쪽에 의료급여업무추진 운영비가 54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전부 15%씩 감되고 특별회계도 15%에서 10% 절감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다음에 396쪽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시비보조네요?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기 의료급여관리사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인원 1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쪽 업무추진비는 의료보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담당이나 다른 직원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지만 여기는 의료관리사 여비로 별도로 시비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관리사 업무추진비는 시비보조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정원 외로 1명 있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정 1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갑자기 많이 오른 데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이 약 16억원이 증감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 모든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키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중앙에 가서 회의를 들어보면 경기도 쪽은 복지예산이 보통 17%, 많아야 23%, 12%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43%, 이번에 추경해 놓고 보니까 40.9%인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육예산이 추가로 많이 늘어난 내용을 별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구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또 여성부에 건의서를 내고 지난 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시에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채택되어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항상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환경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의원
재활용품 수거세입니다. 판매수입에서1,92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인데 세부 내역이 뭐예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재활용품이 총 9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트, 공병, 플라스틱, 고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평균단가 80원으로 하는 것은 총량에 작년도 금년도 추이가 1억 2,000만원, 3,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품목을 나열하지는 않고 전체 발생량의 평균 매각 단가 그것을 해서 최종 액수를 맞춘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1억 2,480만원이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연간 세입이 이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계속 3, 4년간 추이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원화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고물 같은 것의 값이 갈수록 오르거든요.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수급판매 수입 자체도 알루미늄캔이랄지 패트병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승요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판매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까? 일반 판매를 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작년 12월에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제일 고액을 쓴 업체가 선정되는 식으로 거기에 1년간 계약 건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북구청하고 수요자하고 단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9가지 품목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폐스티로폼이 있는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바다에 해일이 나면 천지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 차지하는 것이 바다의 양식업을 하다가 놔둔 부표, 소위 말해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과 폐건축자재에서 나온 일반 판매 이런 상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내에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가전제품을 보호하는 스티로폼 박스와 건축용 폐기물 스티로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가전제품 판매하는 전문매장에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가 되어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소량식 배출하는 부분들이 대형회사에서 재활용식 수거를 해 가지고 녹여서 그것을 녹인 상태로 굳으면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원료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스티로폼 가변기라고 해서 스티로폼을 집어넣으면 녹아서 부피가 대폭 축소 됩니다. 그래서 긴 떡 형태로 박스에 담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다시 원료로 해서 판다는 얘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폐스티로폼 상태에서 바로 파는 방법은 없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부피가 커서 사갈 사람이 없고 수지가 안 맞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단계를 거침으로써 비용부담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광주, 전남만 해도 약 40개 정도 스티로폼 공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료값이 너무 오르니까 폐스티로폼을 재가공합니다. 원상태대로 갖다 넣는 분쇄기가 있어서 발포된 상태가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다시 평판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건축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처리과정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운식
신운식위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과정을 거쳐서 나가야만 수요자도 원할 것이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중으로 불편을 겪지 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 보면 스티로폼 가공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협회에 물어봐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원스티로폼을 소개해 줄 테니까 가져가는 방법이다. 아니면 사가는 방법이나 이 방법은 협의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 뭐 하려고 재가공을 해 가지고 나가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수거도 원활한 뿐더러 폐스티로폼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적극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왜냐면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참 쓰레기가 많다. 가벼워서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것이 스티로폼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숴지면 온 거리가 난리납니다. 자동차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부숴져서 바람에 날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 양을 다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충분한 양을 수용합니다. 지금 원료값이 너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스티로폼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세입증대 방법도 더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8쪽부터 2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210쪽을 보면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에서 미화요원이 116명 중 107명이라면 감원이 9명이 되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경비지출 사항의 감소가 거기에 따른 감소율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청소는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감으로 책정된 사항이 보여서 말한 의견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11쪽부터 2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대전에 음식물 위탁처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대전으로 보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지금 5개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은 삼능사료화 공장에 전체가 집하됩니다. 삼능이 원래 처리능력이 1일 200t 규모였는데 작년 말에 금년부터 단독주택 수거를 대비해서 100t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t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남은 물량은 시에서 업체를 파악한 결과 대전 소재 화성그린이라는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주선을 해서 5개 구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게 25t 차량으로 대전까지 수송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전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삼능건설에서 보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쓰레기는 삼능건설로 가서 거기서 다시 25t 차량에 환적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 5개 구의 것을 삼능에서 지금 다 처리물량 남는 것을 보낸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쓰레기도 대구에서 반입 들어 온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호남지역으로 넘어와서 용봉동 매립지역에 무단 매립한 일이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삼능건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t당 얼마이고, 삼능건설에서 t당 얼마이고, 우리가 나머지는 삼능건설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삼능건설에서 불법으로 대전에 위탁했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슨 문제가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요. 현재 쓰레기를 우리도 광주 모 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을 우리도 모른 사이에 우리 쓰레기가 아닌 타 단체쓰레기가 우리 용봉동에 매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사람이 알고도 그냥 두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대구 쪽이나 마산 쪽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쓰레기 용량은 어디에 전부 넣어두지도 못하고 우리는 동구에 쓰레기를 넣어주면서 10%를 더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삼능건설에서 혹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대전 처리용량은 t당 얼마이고 우리 삼능에서는 얼마인데 처리용량은 대전이 더 많으니까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삼능으로 해서 두말없이, 물론 업자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민간폐기물…….
광수
송광수위원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막을 대전은 음식물 폐기처리가 t당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이고 우리가 정당한 t수로 해서 이렇게 대전에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현재 대전 화성그린 반입단가가 t당 4만 5,000원이고 나머지 1만 8,000원이 운송료로 해서 25t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단가가 거의 6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시설을 저희도 장성이나 담양이나 인근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퇴비 처리시설 거기를 몇 군데 다니면서 우리 자체 차량으로 위탁처리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의 시설여건이 안 돼요.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북구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데 현재 대전으로 간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인근에 처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던 것이고 또 향등매립장에서 철저하게 막았던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대전으로 간 것이고, 법적인 측면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 사회단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일 떠든다고 양쪽이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대전에 갖다가 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끼리 괜히 말썽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운정동에 무작정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가 매립해 버리고 우리는 그 용량을 전체 넣지도 못 하고 동구에 우리가 추가로 10%를 더 넣어준 상황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자료가 여기 와서 잠깐 보는데요. 과장님,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2대 때부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 교수들이 사료화 비료로 만든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삼능건설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능건설에 우리가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물론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도 소장을 하고 있었고 일방적으로 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니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소비량이 되어야지 현재 전체적으로 한 군데 삼능건설에서, 물론 삼능건설에서 대전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만약 이런 것이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좋을 것이 없어요. 이런 면들을 준비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현재 금광공사 하듯이 이런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비를 해 놔야지 여름에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량이 나올 것인데 폭주가 된다든지 고속도로에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로 숙지하셔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써야지 이대로 뒀다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차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그 쓰레기가 우리 광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대전의 음식물쓰레기가 가다가 광주 고속도로 입구에서 사고가 나서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우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방자치간에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삼능건설을 할 때도 현장활동을 할 때부터 좋은 인상은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혜를 주면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을 들었고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내에서 이런 것도 발굴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처리용량, 우리도 떳떳이 10%를 더 주고 하듯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처리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상기를 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98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기초가액을 38억원을 거둬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것은 9% 잡았을 때 말씀이지요?
운식
신운식위원
아니요. 9%가 38억원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총 부가액이 연간 한 50억원 수준 징수된 것에 9%가 우리 구로 징수교부금으로 오게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부과한 것은 놔두고 징수한 것 만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연간 이것은 총 부과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소위 말해서 매연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유를 쓰는 자동차하고 건물…….
운식
신운식위원
배출가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배출가스의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개선부담금만 가지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엄청나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연간 40 몇억 원이 거쳐야 9% 수준이니까 4억 3,000만원이 세입으로 되는 것이지요.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는데 비용의 지배를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사실은 징수교부금 자체가 징수하는 비용으로 해라 하는 차원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시나 환경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니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하고 고지하고 돈을 걷어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순수하게 납부해 주면 좋은 데 이 부분은 어떤 과징금적 성격으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일 것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4억 3,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4억 3,2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것을 부과해서 걷어들이기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상향조정하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안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작년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이 한번 되었지요. 거기에서도 이슈화를 해 서 건의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온 것은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에서 부과해서 징수해서 돈이 걷어지면 거기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일을 하는 곳에서는 100분의 9만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비율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부당하다. 이것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우려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전부 모아서 자치단체는 징수비용만 주고 실제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중앙에서 활용하는 형식이 되어서 이것은 지역성하고 연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면 액수도 많이 나올 것이고 단속을 해서 그만큼 비용 부담에서 못 하도록 하면 또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를 것인데 일정비율로 이렇게 끊어서 해 버리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 측면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다든지 연찬회가 있다면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문으로 빨리 발송을 해서 타당성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이 너무 낮다는 것을 공감하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행사업비에서 2억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혹시 읽어보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지금 작년도에 시에서 5개 구 폐기물수거 대행회사 제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와 5개 구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적용을 시켜나갔는데 여기에서 현재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도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든가 현재 누적된 측면 또 제도개선측면 그런 것은 퇴직금 적립을 해서 10개년 계획 식으로 우리 구에서 퇴직상환금을 적립해서 그것이 94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후에 현재의 위탁대행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결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담 측면도 현재 북구가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인력 차량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서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면 차량대수라든가 대행회사에서도 그런 측면에 불만요인도 있고 한데 재정여건상 효율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도 결과서에 나온 측면이고 해서 감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비용조달에 어떤 현실성 측면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측면도 타구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현재 손실발생액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을 보존할 생각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청소예산의 발생되는 수입은 어차피 봉투 판매, 재활용품 판매 수입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부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인 형평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렇게 줄여 가는데 특이하게 늘어난 부분이 초과근무가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초과근무 늘어나는 부분하고 감가상각비가 약 2,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유인물 따로 준 대행사업비 부분은 왜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단가상승입니다. 근속수당 같으면 1일 2만 2,400원에서 700원이 인상되어서 2만 3,100원으로 다음에 휴일근무수당도 4만 5,600원에서 4만 9,600원으로 4,000원이 인상된 각 항목별로 단가가 인상된 그 측면이 비율이 크다 보니까 감축된 인력 부분보다도 커서 증가된 측면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초과근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단가가 일당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아래 경상비에서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1대를 예비차로 해서 증차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거론되고 얘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몸집을 더 줄이고 슬립화해서 좀더 구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어디를 다녀와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처리비가 7억 8,96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이 3억 4,410만원,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 4억 2,400만원, 대전으로 위탁처리 된 추가분이 5월 이후로 약 6,000만원 정도 해서 총 7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대전으로 가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이후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대전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삼능으로 수집된 음식물이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보고드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삼능으로 해서 대전으로 일부 넘어가는 것이 삼능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전으로 넘어가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삼능에서 삼능카파 시설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데 그러면 삼능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1만 1,000원씩 t당 운반비가 들어갑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운반비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삼능하고 대전하고 처리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대전이 4만 5,000원, 삼능이 5만 6,000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주에 다시 허가를 해 주고 시설을 하는 곳이 송광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송대하수처리장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송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대전으로 가는 부담이 커서 또 대전에서도 단가 추가인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시나 구나 지금 현재도 사실상 독점적인 처리를 대전에게 우리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더 인상 요구를 해서 타구에서도 일부 광산이나 동구에서 나주, 해남 그런 쪽으로 5t 차량으로 몇 대가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도저히 대전으로 보내고도 물량이 또 남는다 해서 정읍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회사 5t 차량으로 하루에 8대 정도 하루 40t 정도를 그 곳으로 수송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훨씬 낮아집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구에서도 대안책으로 정읍에 개인이 하고 있는 처리시설로 앞으로 단가를 더 싸게 해서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하되 중간에 어떤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돌발사건이 나와 버리면 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근본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 내의 처리시설이 당초 올해 연초부터 가동예정이었습니다만 1일 150t 처리능력인데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동되면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전으로 가는 것이나 정읍, 나주로 가는 것은 임시 방편 처리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대전으로 가는 양이 삼능에서 2005년까지 물량 오버되는 부분이 대전으로 가는 량이 하루에 150t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송대에서 처리시설이 150t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밖에 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의 모든 책임은 시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구에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그 해당 자치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수집, 운반, 처리업무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지요. 수집, 운반, 처리는 다 자치구 책임이지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구에 능력이 없어요. 자치구가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책이 자치구에 없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지요. 우리 구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사업장을 과거에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런 전례가 있었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전례가 있지요.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하다가 없앴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2년 정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습니다. 2년 하다가 없앴습니다. 위치는 북구 삼소동 옛날 동사무소 있는 금광공사 있는 부근입니다. 왜 없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퇴비로서의 염분농도를 잡지 못해서 퇴비로 쓰는 소위 톱밥 및 왕겨가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처치 못할 일이 벌어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삼능건설에서 쓰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및 퇴비화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삼능건설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 측면이 또 시와 서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당초에…….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사료화 처리비에서 7억 8,900만원이라는 약 8억원을 북구에서 그쪽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돈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분류를 하자면 아까 3가지 분류로 나눠서 나가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하고 대전 처리비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대전처리비는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북구에서 김태홍 청장이 있을 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해서 뜯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뜯어버리고 나서 계속 삼능에 광주시에서 2009년까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삼능에서 이 공장 시스템도 지금 북구에서 뜯어버린 형태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오히려 더 막대한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 우리 구에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뺀 약 8억원 가까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우리 북구에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염분을 제거를 못 해서 퇴비로 사용을 못 하고 기껏 할 수 있는 느타리버섯에 배합용으로 그것도 단독으로 쓰지 못하고 섞어서 쓰는 퇴비를 그런 형태로 쓰다가 느타리버섯은 염분이 있어야 된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한 농민들이 쓰고자 하는 퇴비에는 단 한 톨도 단 1㎏도 쓸 수 없는 상태의 퇴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퇴비가 오히려 쓰레기로 변해 가지고 처치를 못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쓰레기의 양상을 하고 있는 곳에 무려 7억원 내지 8억원의 돈을 우리 혈세를 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뜯어버리는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없다. 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세울 용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미 세운 것이고 어떻게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자 이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그 측면은 아시겠지만 저도 현실적으로 거의 원래 배출되는 제품이 사료나 퇴비로 되고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겠습니다만 판매되지 않는 부분이 매립장으로 처리가 되고 또 그것은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원형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도 그 측면은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는 재활용 측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약 측면이 당초 시와 5개 구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2009년까지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송대 하수처리장에 150t 규모로 금년 10월에 가동할 예정이고 그래서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전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처리될 예정이고 해서 그 시기까지 별도의 어떤 대안 강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환경을 전공하시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본인이 기술요원입니다.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이 돈을 들여서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아니면 사료를 만들어서 내라 해서 여기에 지원해서 공장을 설립시켰고 또 지금 새로 이번에 허가해 주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글자그대로 자원화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시 과정에 있어서 왕겨나 톱밥이 오히려 쓰레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갖다가 퇴비로 쓰라고 하니까 또 매립장에 갖다가 묻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이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이, 이 분야에서 대체적인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책이나 대안책 그런 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다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공법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시고 좋은 안을 내놓으시고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이 부분에서 우리 북구만은 이런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없으시다면 지금도 안 늦으셨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처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내다가 결국에 처리하십시오 하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다시 또 이것을 퇴비로 자원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들여서 처리시설장이라고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얼굴 맞대고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수 없냐 이 말씀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더해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저감이 되고 적정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모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북구에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공법을 매곡동 모 아파트에서 지금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신 분이 서울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보십시오. 다녀왔잖아요. 이런 좋은 것을 보러 가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대동을 해서 가 가지고 같이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소멸시켜서 이 공법이 소위 왕겨나 톱밥 같은 것을 섞지 않아도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다량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으로는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우미아파트에서도 구입을 할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식물,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량 우리가 어떻게든 줄이는 일밖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데 우리가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적은 비용으로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려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그런 편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것을 되든지 안 되든지 보러 가는 경우는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동행을 한다든지……. 동행을 하는데 누가 차비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같이 보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느끼고 또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을 위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서 합시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환경과장은 책임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과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위생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식품가공담당 박명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동만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정숙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지만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쪽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는 이야기합시다. 일반운영비에서 간이킷트검사 기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식품기금으로 대체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도 세워지고 일반예산으로도 같이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두 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예산으로 한다든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목을 통일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필요하니까 킷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것이고 일반예산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 검사기구가 꼭 필요하니까 두 군데에서 구입한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은 같은 기계의 종류이기 때문에 4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손 지문이라든지 음식물을 일부 수거해서 담을 수 있는 용기 등의 기구입니다만 저도 어떻게 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한 과목으로 통일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다든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위생과는 예산이 너무 없고 사업이 없다고 했더니 킷트 두 개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렇게 이중으로 해버리면 묶여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3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체해 왔던 일반보상금은 예산도 없으니까 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작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불가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은 추경이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하면 과목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운식
신운식위원
그 다음 기정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50만원은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운식
신운식위원
기정예산이 기타보상금에서 50만원뿐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위생업주 표창 관계는 서로 세목이 달라서 사용을 안 했고 노래연습장 접대부 신고보상금 50만원이 있어서, 신고보상금은 우리가 작년도 것부터 못 주었던 금액이 있어서 금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1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세목 간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네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검토해서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우리가 작년에 못 주었던 것을 금년에 준 이유는 작년에 4인에게 18건, 131만원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왜 그것을 집행을 안 하느냐?” 신고 즉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또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도, 시기적으로 어느 때 꼭 집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4인이 18건에 131만원 중에서 일단 3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고 금년도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두 사람에게 12건, 95만원의 포기서를 보내 주십사”하고 사정을 해서 95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00만원 중에서 95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 그래서 추경에 194만 7,000원 하면 약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반기에 신고포상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떨어지면 즉시 해줘야 될 것인데 작년도에 집행할 것을 오히려 신고자에게 사정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금년 1월에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만약 법원판결이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정이자 분 5할을 가산해 준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자부담이 추가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아까 같이 이자라든지 그것을 감안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신고보상금은 법원판결일을 기준일로 줘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넘어버리면 안 줘도 되겠네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만약 본예산이 없었을 때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왕에 불량식품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면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더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사정해서 금년도 예산 세워서 지급해 준다면 여기에서 안 세워주면 안 되겠네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미리 좀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 불량식품을 빨리 뿌리뽑아야지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앞으로 신고포상금이 상향조정되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형편상 금년에 일백구십몇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소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예산팀과 검토를 많이 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은 꼭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없애는 것은 서울 사람이 우리 광주 북구에 와서 음식을 먹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불량식품으로 인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할 용의는 없어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고 자체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파라치들이 자치단체별로 너무 과다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관할 자치단체가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신고포상금지침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지침은 내부 문서일 뿐더러 처분문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을 주관 부서에서 좀더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시나 소관 부처에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국·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를 가지고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하고 담당자에게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 포상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포상금을 주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지침으로 해놓았거든요.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식품을 불량식품이 없도록 진흥 육성발전시키자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 속에 이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법의 취지라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금마련의 목적 자체도 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품진흥기금이나 기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이고 그 관계를 광주시에 우리 의견을 공문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우리 광주전남은 음식 문화가 무지하게 발전된 곳인데 이렇게 발전된 곳에 타지역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불량식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오명은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 차원에서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금을 줘서 불량식품을 뿌리뽑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산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피복비가 4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 2,000원을 삭감했어요. 어떤 피복비입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12만원씩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피복비 단가를 9만 4,500원으로 통일하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분야가 작고 금액이 적어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당초 예산은 12만원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중앙에서 1,500만원 정도 내려와서 복주머니 만들어서 배부했잖아요. 얼마 내려왔죠?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은 약 1,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어떤 때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은 연초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확정 지어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복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1년은 못 되고 약 6개월 지났는데 여론이나 사용은 어떻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에 거쳐서 실시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는 2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남자가 13명, 여자가 107명, 연령별, 거주지별, 주택이나 공동주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복주머니를 사용 안 해 보신 분들까지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지만 나눠주고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음식업협회북부지부 자율지도원 3명이 방문 면담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응답결과가 한 번 주면 가지고 가서 두 번 이상 사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좋고 집에서 재활용은 하지만 복주머니 단가가 너무 높은 것과 갖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안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부된 복주머니를 사용하고 재사용해 봤다는 사람이 33%밖에 안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싸주면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음식점으로 다시 안 가져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가 20%, 또 “싸달라고 하기가 쑥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30%, 그런 유형으로 해서 설문들이 나왔고 그러면 “업소에서 용기로 싸준다면 가져가겠다.”가 99%인데 “내가 먼저 싸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고객에게 남은 음식을 싸주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70% 정도는 “좋다.”고 하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주머니가 5,170원이었는데 200원에서 300원짜리 용기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용기조사를 해보니까 200원, 300원짜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용기로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집에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게 ‘600원에서 700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복주머니를 싼 용기로 교체하는 문제점과 작년에 오리의 거리나 모범업소,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선거법 저촉 관계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선관위에서 모범업소에는 연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다. 또 일반 업소에 용기를 사주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싼 용기로 모범업소에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연간 1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돈을 가지고 용기를 사서 집행하고 일반 업소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복주머니를 하나 주셔서 집에 있습니다만 식당에 간 사람이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들고 간 사람이 열 명 중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식당에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줍니다. 꼭 갖다 주라고 한 것인데, 정부에서나 시에서 국·시비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치 있게 쓰라고 주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금년에라도 식품진흥기금이 나오면 더 좋은 데에 선택해서 쓰시고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를, 우리 과장님 내년에 어디 시장이나 의원 나옵니까?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청장님이…….
병철
공병철위원
왜, 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각종 시책에서 우리가…….
병철
공병철위원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정상적인 국·시비가 와서 각 부서에서 이용한 것인데 단체장들 선거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식품진흥법이라고 하더라도…….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니까 더 효율성 있게 쓰시고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음식을 많이 사서 남으니까 싸 와야겠다고 가정해서 들고 나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고 만약에 나오면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용기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복주머니가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위생과가 과 아닙니까? 1개 과가 예산을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근본적으로 없다면 과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데 구비 25% 들어가야 하죠? 방안이 있습니까? 항목이라고 합니까, 장입니까? 보건생활환경개선으로 환경보건관리비, 위생관리비 등이 국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다만 식품진흥기금으로 연간 1억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비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구비를 25%라도 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 우리 북구가 주민들한테 시행해야 할 일이 요식업도 좋고 북구청하고 위생과하고 가장 협조가 잘 되어서 그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솥을 다 엎어버리고 사람 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요식업뿐만 아니라 어떤 업이든지 우리 북구 내에 가게를 차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식업협회 주관의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음식물 맛자랑이나 맛대결을 위해서 구에서 얼마라도 지원하는 일거리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꼭 위생과에서 점검과 위생문제 조사와 허가 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 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번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물수건이 문제가 많다. 모범업소에 손 씻는 데를 지원하는 것도 만들어서 입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고 없으면 구비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명색이 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광산구만 보건소하고 같이 있고…….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4개 구청이라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인구의 2/3가 살고 있는 우리 북구에, 50만에서 어제부터 46만으로 수정했습니다만 46만이 살고 있는 북구에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각종 업들이 엄청나게 들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위생과에서 단속,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런 업을 하는데 죽습니다.” 이런 행정의 서비스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생과에서 오면 사람 간이 벌렁벌렁한다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단속만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쪽에만 하다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이제는 서비스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겠는가, 그러면 예산을 국가에서 타다가 구비를 조금 보태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시비를 타다가 우리 구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가, 이런 쪽으로 목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예산을 써서 우리 구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라는 이야기까지 드린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예, 저에게 사적으로 하셨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건소가 있지만 그런 애착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위생문제의 중대함을, 또 위생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단속이 아닌 주민의 보건행정, 위생행정의 서비스를 전환시키자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것이 딱 하나 복주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복주머니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복주머니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만드나마나,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복주머니 사진까지 나와서 선전은 그럴 듯 하게 했지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위생과에서 광주에서 제일 잘하는 요식업을 활용하더라도 뭔가 활성화 대책안을 만들어서 이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해줘야 할 데가 이 부서인데 과장님, 이런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우리한테 가져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못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는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니까 삭감시켰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기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계획서까지 세웠는데 계획서를 세우면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