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일규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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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의안 200호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입니다. 박창규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2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교부금 7억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등 세외수입 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1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4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200만원이 늘어난 1,032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35억 5,0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줄어든 188억 8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8,800만원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억 5,9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47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4,300만원 등을 공 보육 지원확대와 노인편익증진 및 저소득계층 자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억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1억 9,000만원, 전문거리 육성 사업비 4억원 등을,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사업 3억 1,100만원,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800만원, 기초예방 접종사업 7,400만원, 금연 클리닉 4,500만원을 구민의 건강관리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가운데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지원재원의 확정 교부에 의한 변동액과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구비부담액 확보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736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542만원보다 0.3%가 많은 2억 4,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2,888만원이 증가한 720억 2,8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249만원이 증가된 16억 1,834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48억 6,417만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1,891만원보다 8%가 많은 77억 4,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6억 3,275만원이 증가한 1,032억 4,58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249만원이 증가된 16억 1,8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735억 5,0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인 62억 1,0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과 예산은 188억 8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인 1억 5,2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8,8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인 1,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과 예산은 45억 5,936만원으로 25.5%인 9억 2,6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예산은 62억 3,879만원으로 11.9%인 6억 6,1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2억 1,734만원으로 107%인 1억 1,2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결과와 하반기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으며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절감과 일용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가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추가 소요예산은 기확보된 자체 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행사성 경비 등이 절감되었으며 불가피한 필수 소요 경비는 소관별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 반영되었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지킴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나가서 일상업무에 임하고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이 필요할 때는 참석하시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안이 많은 관계로 담당 공무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북구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스크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새로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의문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료의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분권교부세 내역의 글씨가 안경을 써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확대를 해 줄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확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큰 것으로 확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면에 있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 분류사업을 지방분권 교부세로 충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복지시대를 지나 지역중심의 복지시대로 복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종전 보건복지 분야 67개의 국비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재원 또한 국비에서 지방분권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분권세는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종전 국비보조비율을 감안하여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별로 재분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종전 국비 몫만큼을 시비 보조금으로 분류해 두었던 것을 금해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재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이양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200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2억 3,2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10억 3,000만원, 시비가 68억 4,300만원, 구비가 12억8,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내놓은 서류에 보면 국비는 없습니다. 지방분권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32억 6,900만원, 구비가 12억6,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본예산에 12억 8,6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는 12억 6,900만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68억 4,300만원인데 시비가 3,269만원하고 분권교부세가 36억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7개 사업인데 저희 해당된 사업만 계속 항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에 구비가 20% 있는데요. 사실은 자부담 20%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가시면 수영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20%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숫자가 비슷하게 맞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서 또 국비 80%이고 구비 20%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면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한 가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7,485만원이 들어 있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급식을 하는데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북구는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3개소로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거기도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혹시 의문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분권교부세를 보니까 구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구비는 없잖아요. 시비가 삭감대상이 되어서 전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서 증감을 맞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마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여러분 수당까지 못 줘가면서, 구의 수당까지 줄여가면서 약 1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청장이 할 일이니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구비에 돈 천 원짜리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잖아요. 돈 천 원짜리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는데 무슨 사회복지, 아까 얘기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마치 구비가 없어서 구청 전 직원들의 수당을 주지 못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비를 타왔다는 형태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줄인 구비는 어디에 썼냐는 것이에요? 줄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줄인 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층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4층까지 4단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육료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100%, 29만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 30억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빼보라고 해서 빼 봤습니다만 여기 내역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91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45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구비를 19억 5,9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35억 6,5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넣었습니다. 아직도 미부담 부분이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타와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육시설 장비비, 아동급식 취사 장비비, 아동 공부방 지원비, 수능 공부방 지원비 등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나도 못 해서 제1회 추경에 이 예산들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지금 4,800만원이 필요한데 시비는 3,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하는데 3,600만원을 부담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비도 마찬가지이고 아동급식 취사장비도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75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공부방도 3,750만원을 확보를 못 했고 수능공부방도 1,20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 부담액도 저희들이 이제 제3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금액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2005년도에 보육시설에 총 국비가 91억 5,900만원이 확정됐죠? 확정된 금액이 91억원이지요? 시비는 45억원, 구비가 25%, 이게 확정 내시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했을 때 91억원을 보육시설로 쓸 수 있고 국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들이 제1차 추경에서 10억원밖에 못 했다는 얘기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시비가 1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고 구비가 이 금액 19억원 됐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번 추경에서 확정액에 대한 45억원을 시비가 결정을 해 주었고 우리는 구비가 35억원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양구

박양구위원

실질적인 목표액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직도 10억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문제점을 보고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수당 줄이고 봉급을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또 어디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에 약 9.3% 정도, 7% 인가요? 매년 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고 약해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어떤 분이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릇은 안 만들고 벽하고 길바닥에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을 그릇을 준비해 두자고 하니까 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법원에 가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10억원이란 돈을 앞으로도 이 부담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서 복지 향상에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실과에서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25%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보고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가 어떻게 향상이 되고 어떻게 주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국가에서 멍석을 깔아 준 것도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릇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청장이 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대안을, 보육시설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자면 이 보육시설에 국가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식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팀 하나인데 우리 전체 북구의 각종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금 우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있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냐?’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노인복지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 도시락 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60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아니, 도시락배달업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개 업체가 하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제가 1개 업체에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무과장님,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청장님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개수나 양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거동불편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75세 이상은 가급적 시설, 양로원 쪽으로 보내는 것이 그 분들도 생활하기 쉽고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유도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진짜로 도시락을 줘야 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도시락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자가 조금 안 된 사람들도 들어간 분이 있었는데 도시락 배달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빼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동할 수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드시면 돼요. 거기에 오셔서 드시면 1,700원인데 우리가 배달한 것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거동하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드시도록 하고 더 어려운 분은 배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가 느낀 것은 시력이 거의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시설로 못 가실 정도의 분들을 지금 선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사가 덜 되어서요. 나도 좀 해 줬으면 하고 원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가지고 세 번 나눠먹고 두 번 나눠먹는 것을 좀 소상히 파악하셔야 되겠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너무 여러 군데라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 갔는데 거기는 내가 겁에 질려서 도시락 가지고 그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할 대궐 같은, 임금님이 살던 집같이 내 몸만큼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고가에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처량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그 집주인인지 그 집을 관리하고 사시는 노인인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안 타 먹을 사람이 타먹고 타 먹어야 할 사람이 못 받아먹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또 빠진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과장님에게 들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과를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여유기구를 보류해 두기로 해서 입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인데 만의 하나 또 여유기구로 사회가정복지과로 넘어가야겠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한 대비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예측 안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어떤 복안이 없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사를 1,800명 모집합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갑자기 그 기구를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구 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구배치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요.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라고 한 대로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기구개편이 되면 움직일 계획이 있죠.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한 사항이 느닷없이 넘어오면 할 계획이고, 기획 부서에서 만들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 위의 것도 생각해서 구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리고 금년에 용봉동 경로당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왔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용봉동 경로당 1억 9,200만원이 왔는데요.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금년 내에 자산취득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160쪽, 일용인부임에 북구 복지관 관리요원 1명은 복지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사업이 복지관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쪽에 인력이 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원칙이 거기에서 쓰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다음 구정질문에 나올 소지가 많아요. 이 분을 몇 년째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서 그 쪽이…….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거기 근무자가 여기에 와서 하고 있는 사항을…….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특별히 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린이집은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 관계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무엇이 잘못 됐으면 개정해서라도 여기서 쓰게 해야지 그 쪽 인력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로 되어 버려요. “인건비 다 반환하라. 무엇 하라.” 이럴 정도가 되면 쓸 곳에 써야 되는데 안 쓸 곳에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구상 잘 하세요. 인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는 노인정에 쌀, 그것 왜 보류시키고 집행 안 해서 반납 처리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 어긋나는 것은 집행을 안 하기로 하고 그것을 운영비로 변경해서 쓸까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쌀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2년 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우리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선거법 잣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선거법에 안 맞아서 위반된다.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 그래요. 저도 경로당 백미 지원 관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집행을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을 분명하게 선관위에 물어서 “북구는 선거법 위반이고 광산구는 2년 전에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집행해도 좋고 우리는 1년 전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니까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내려 준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백미 지원을 1년 전에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 청장이 2005년도 구정 무렵에 노인회장님 통장에 6만원씩 넣은 자금은 무슨 명목의 예산이며, 어떤 자금을 어떻게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백미가 계상이 된 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하고 계상했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또 백미를 노인정에 지원한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타 구청도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규정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지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삭감이 들어 왔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광산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현재도 광산구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2년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 실시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는 유권해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조항을 의회에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우리도 따르겠단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단 어떤 명의 민간경상보조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설 무렵에 청장께서 각 동장님들에게 시 한 수를 적어서 내려보내면서 6만원을 통장에 지급해 주고 만수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런 시를 동장님들 대여섯이 가서 전달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에서 무슨 목에서 개인적으로 통장에 집어넣어서 우리 노인정 회장님들에게 그런 금액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몫을 좀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에서 어떻게 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나 그게 소위 몫이 아닌 다른 몫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몫에 사용치 못한 돈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그 몫에서는 돈이 남으면 명색이 어쨌든 간에 이월이 되어야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반납금이라고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 이런 조치를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인간이 하다보니까 업무착오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쓰지 못할 경우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을 다른 몫으로 임의 변경시켜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한 의원으로서 그런 몫으로 예산심의를 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산출기초는 경로당 회원들이 20명 이상인데 거기에서 다과회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총 우리 290 몇 개지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290…….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개소수는 301개소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아, 지금 301개소로 늘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 할 때 자료는 296개인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00 몇 개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01개소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01개소에 2005년도에 경로당 운영비의 세부적인 목이, 총 이 목으로 경로당 운영비 합해서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비라고 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목이 경로당 운영비로 계상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해서 지금 현재 이 항목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백미지원이 아니라 여기는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민간경상보조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뭐입니까? 노인 교통비, 무슨 비, 무슨 비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분류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서 세부적인 계획에 예산 세울 때에 경로당 운영비, 운영비가 있으면 난방비로는 얼마, 무엇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세부적으로 해서 총 얼마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세목을 좀 주시라는 이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설을 대비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비를 위로비라고 합니까? 과일비라고 합니까? 무슨 목으로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목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경로당 백미지원보다 이것이 정말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부분에서 선심성행정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우선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6만원을 다과회비로 지급했는데요. 이후 2006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을 편법화해서 썼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이 예산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하는 목적 외로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의회에서 바로 감시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일이 우리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설에 아까 무슨 비라고 했습니까? 그런 비, 새참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 목을 호당 6만원씩 해서 곱하기 26개 동 그래서 얼마, 아니면 죄송합니다 26개 동이 아니라 301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 비용이 동장들에게 가서 시 한 수씩 읊으면서, 건강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경로당 백미지원보다 더 나쁜 행위 아니냐 이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보다 이것은 정말 더 나쁜 행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당시에 운영비에 대한 세부조항을 좀 보자 이것이에요. 그 자료요청을 지금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내 놓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163쪽입니다. 제6회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장애인 어르신 효 나눔 위안잔치 해서 240만원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생일잔치를 취소하고 효 나눔 위안잔치로 지급한다 그 말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지요. 생일상 차려주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장애 어르신 효 나눔 위안 잔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것이 효의 가치가 나오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다가 안 해 드리면 그 양반들이 굉장히 기다리시고…….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효 나눔,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아무튼 이왕 지원해 주려면 성대하게 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66쪽에 재가장애인 복지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여기가 2,3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 몇 회를 하는데 2,3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또 신규사업이네요. 민간경상보조금, 어떻게 한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재가장애복지역량강화 세미나 개최는 광주시 신규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장애인 종합…….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년 내내 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년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몇 번 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 단체가 이렇게 시 사업으로 지원되어있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돈은 시비에서 왔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보조금을 그냥 줘 버려요? 주고 정산서만 받아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니까 몇 회에 하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여기에 처음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17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자원조사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연구비와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 들어갔는데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욕구비 복지자원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솔직히 내역이 무엇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7월 30일부터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830명 복지사 들도 채용하고 해서 앞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욕구조사…….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용역을 뭐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연구활동비, 연구보조원 수당, 조사비, 또 연구회의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용역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대학에 이런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인력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인력을 활용해서 또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더 아시고 계획 세우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176페이지 백미지원 관계입니다만 백미를 주다가 안 줘버리면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랍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 줬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언제 한 번 줬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 줬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한 번도 안 줬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처음으로 해 본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려고 했었는데 이 공문 날짜가 2월 5일자로 경로당 중식지원과 관련된 공명선거 협조요청 해서 이 때 “경로당 중식지원사업으로 2005년도 1월 20일경 관내 경로당 170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저촉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공문이 언제 왔냐면 4월 1일 시에서 노인복지사업안내추가통보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왔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구, 쌀, 부식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안 준 것은 잘 됐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어 주게 되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청장…….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연말, 설, 추석, 노인의 날 등의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과일,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무방하다고 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다과회비, 그러니까 1인당 3,000원 미만 그러면 그것은 다과회비가 되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급해 드린 것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양구

박양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물었던 사항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법령을…….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두 번 세 번 읽어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0원이라고 했습니까, 1,500원이라고 했습니까? 1인당 3,000원의 경우에 한해서 금액도 안 적혀져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 3,000원이라는 말은 가벼운 1인당 다과로 준비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6만원을 집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6만원을 넣어서 개인회장 통장에 집어넣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뭐입니까? 회장님들, 노인회 회장님 통장에 6만원을 넣고 30명을 드시든지 5명을 드시든지 일단 6만원을 통장에 넣어 줬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제가 백 번을 읽어봐도 그리고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위는 끝에서 무방함 그랬거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설 전후에 취사용이나 쌀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줘서 어르신들에게 십시일반 노인정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노시고 여가를 즐기시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못 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말 가지고 그것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말 가지고 3,000원 이상인데 6만원 넣은 것은 많이 나눠 먹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거지요. 진짜 선거법 위반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급했던 사항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정책적으로 2005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난 이 예산을 의회의 협의 한 마디 없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 조치하는 부분도 문제려니와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돈을 빼다가 설에 인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례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안 해야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안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179쪽 경로당 운영비,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를 매년 겨울철에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연료비가 남아 돌아간다고 하던가요,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모자란 데가 많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여기서 세워서 줘야 하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다 깎아버리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난방비 포함해서 일단 1,522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171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용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각화동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위원

예.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9월 20일경에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것이 추가입니까, 전체입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산물품 취득비 내용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그 다음에 분쇄기 구입비 등 이런…….

태훈

김태훈위원

아니, 건물을 지었으면……. 집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뭐 되겠어요? 추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이런 부품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일부를 조금 구입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백미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의해서 백지화됐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이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백미사업비 5,300만원을 그대로 살려서 운영비로 조금 올려 주십사 했는데 저희 구 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경로당에 공포까지 해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 다른 형태로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다른 대책을 어떻게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22만원씩이라도 줘 보고 다음 추경에 다른 데 예산에서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3회 추경 때 조금이라도 보태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 그 부분은 여러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서…….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는 저번에 예산 할 때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서라도 좀 깎아서 그쪽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복지센터건립 시설비가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근린공원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앙교부세 5억원, 시 교부금 5억원, 저희가 전체 예산은 15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5억 2,000만원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5억 2,000만원은 조만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근린공원 용도변경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계획서를 미리 주시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87페이지에 여성중앙 빛고을여성 한마당 행사 지원에 시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빛고을여성 한마당 행사를 2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식사비로 준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구비도 잡혀 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럼 북구에서 하는 여성한마당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행사 잡혀 있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시에서 행사에 참석하라고 식비 좀 준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국비반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억원하고 2억원이 있습니다. 한 8억원 되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가 수급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연금이나 이런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애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나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원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2-3년 동안 지켜본 가운데 예측이 잘못 돼서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반납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