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고재량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700만원보다 36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123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6,0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용직 임금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액 각호 및 도로개설과 하수도 공사 등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토지손실보상 환수금 2억 8,500만원 중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은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등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9,800만원 중 1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도시개발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곡에서 당산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2,900만원, 시설녹지 지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도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임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2억 9,700만원 등 총 28억 9,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주민사업복원 1억원, 석곡동에서 청풍쉼터 태풍피해복구공사 4,400만원, 함이스포렉스 도로 설치공사 3,000만원 등 총 7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상용직 임금 인상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상용직임금 400만원을 인상하고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추진비를 15% 절감하여 총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청 민원인 주차장 전용 건축물 시설비로 8,200만원, 석곡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억 9,4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6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63억 2,825만으로 기정예산 127억 852만원보다 28.5%인 36억 1,9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11.1%인 6억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852만원보다 23%가 증액된 42억 7,122만원이 증액된 228억 3,974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46억 8,501만원보다 61.9%인 28억 9,858만원이 증액되어 75억8,36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개설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74억 9,252만원보다 9.9%인 7억 3,807만원이 증액된 82억 3,059만원으로 석곡동에서 청풍쉼터 간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지구인 충민사 부근 선형 개선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2,066만원보다 2.2% 증가한 699만원이 증액된 3억 2,765만원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억 1,032만원보다 2,393만원이 감소한 1억 8,639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999만원으로 6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교부금하고 국가에서 준 균등분배금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신안2지구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지구 신안다리 있는 데는 도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한국하이빌과 중흥아파트 올라가는데 수탁으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집을 뜯다만 것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이빌 정문 지나서 사이 말입니까?

거기가 사람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장난하고 놀아요. 주인에게 연락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철거를 원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신호등 있는 데하고 철로변하고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6월에 발주합니다.

그러면 도로 내고 자투리땅은 수용해서 같이 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안2지구 말합니까? 소유자들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전번에 요구했는데 매듭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돈 안 세워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수용제기를 신청해 놓았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에 추경 총액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세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요. 국비하고 시·도비 매칭펀드예산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시책사업으로 도시위원회에서 건의해 준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640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전혀 안 섰습니다. 구비만 단독으로 한 것은 1원도 안 섰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시고요. 이번 추경에 보안등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보수를 계속해 왔는데도 수용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인지, 제가 이번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했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 좀 해 주라고 몇 번이나 했어요. 가로수 보수 동향이 파악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로수 뿌리가 튀어나온 것이나 가로수가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심는 시기가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그루 나무심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잎이 진 후 가을쯤에나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식이 안 되더라도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담당에게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는데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기는 이미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혀 보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디냐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은 나무가 정말 보기 싫다면 우선 거기부터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의 보기 싫은 부분부터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전기 보관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대인가요?

48대입니다.

이번에도 무전기 교체시킬 것이지요? 몇 대 정도입니까?

무전기 교체가 전파영향으로 해서 광대역과 협대역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바꾸어야 합니까?

일부 협대역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전에 교체하겠습니다.

방군제 산불조심기간이 아니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점검을 나갈 테니까 표시해서 몇 년식이라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방군제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304쪽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매곡동에 하백초교라고 내년 9월 개교 예정으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에 하백마을로 들어가는 기존도로가 잠식됩니다. 그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왔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요. 이 예산을 어떤 사람이 따온 것입니까? 의원이 따온 것입니까?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장님께서 봄에 자치구 방문하실 때도 이 사업비를 구청에서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어떤 의원님에 따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위치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하셔도 안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나지요. 예산은 없고 민원은 많고 할 일은 많은 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할 기분도 안 나고 스트레스만 받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옴으로 해서 특정인이 관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3억원 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예산집행으로부터 기인해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도로개설 주변 사람들하고…….

총체적으로 북구 주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아셔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북구 주민이고 일차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북구청도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매우 감각적인 질의여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은 주민이 필요하다면 따오든 집행부 간부들이 가서 노력해서 따오든 최종적인 수혜자는 우리 주민이라는 것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혜자가 누구인지 저는 헷갈려요. 내 생각이 틀린 것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혜자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서 예산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수혜자는 주민이라고 생각시지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사업은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2단계 사업에 들어가서는 전무후무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나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용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잘 하고 있는데 북구만 용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75%입니다. 이것이 예산내시만 되어 있지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회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또 2단계가 6개 지구입니다만 각화지구는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로 지정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향2지구하고 평동지구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설문지가 회수가 안 되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2단계가 9억 3,500만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