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재해대책 종합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에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재난 위험시설 일제 조사 및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 가지가 추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 종합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항보다는 종합대책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저께 늦게 자료 준비가 요청돼서 준비한 것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이 직제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우리과가 4명이 정원인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3쪽의 관련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지방 2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우리 하남시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24.69㎞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방재시설물로서는 5개소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1개소가 있고 배수문이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배수펌프장 보수는 14일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틀간 시험가동을 한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배수문 보수 공사는 어저께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1,248만8,000원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설은 239개 시설입니다. 시설물이 다섯 개소, 건축물이 234개 건물입니다. 이중 시특법에 관련된 건물이 128개소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특법과 특정관리시설에서는 연 상·하반기 두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관한 사항은 민간 주체로 관리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관리상태를 직접 메뉴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명절을 전후해서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데, 현대베스코아 같은 데는 저희과에서 직접 명절을 전후해서 현장은 점검합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및 불우시설 등에 대한 생활안전을 위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종합 대책에 대하여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인 계획서는 첨부하기에는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5월을 재해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재해 예방교육, 홍보, 방재시설물의 점검, 정비, 방재물자 및 장비 확보 비축 등 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여름철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난 기간 설정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및 실적에 있어서 편의상 추진계획 1, 2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1. 신속한 상황유지관리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평상시에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낮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야간근무자들에게 인계해서 야간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는 상황에 따라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해서는 6월 내지 9월까지 수시로 월례조회를 통해 교육해서 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 점검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방재시설 점검 및 정비 관리 그리고 대규모 공사장 점검 관리, 공사중인 공동주택 시설 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재시설에 있어서 배수펌프장은 15일부로 배수펌프 1대를 보수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점검 및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등 신축공사장을 우리과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은 6건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공동주택 시설점검에서는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공사중인 공동주택이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과와 협의해서 현장 조사한 결과 조치 미이행이 9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로서 방재물자 확보 및 응급복구용 장비 등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비축은 시청과 동사무소와 그리고 수해가 우려될 수 있는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물자 추가 확보 비축과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침수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비축에 대해서는 앞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장비 및 자재 관리 점검에 있어서는 지난 4월에 약 열흘간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57개를 확인해서 불용 처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응급복구 장비 지정에 관련해서는 기이 천광중기 회사와 덤프, 백호우를 수해시에 저희가 우선 계약해서 사용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인근 지자체간 응급복구 협약 체결은 우리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와 협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수해시에 서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수 방지용 장비 추가 확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 때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모터 펌프 70대와 송수호스 등 5종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계약 의뢰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사전 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덕풍천 고수부지 임시 주차장이 각종 재해시 안전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차량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황발생시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전화를 통해서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대처가 현재로서는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재해 예상시 재해상황 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보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99년도에 임시로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약 110면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차대수는 저희가 15일을 조사했는데 450여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정적으로 주차하는 대수는 1일 300여대로 현재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300여대를 조사한 내용 가지고 도로교통과와 동사무소에 그리고 차주와 협조해서 이용자 정보시스템에 입력중에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6월 24일에 사전통보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시에 신속하게 저희가 이 분들하고 연결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진행중인 토목 내지는 건축공사장이 현재 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26개 사업장 중에 저희가 직접 나간 사항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현장 지도한 결과 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 완료된 사항들은 20건이 되고 그 다음에 조치가 진행중인 사항은 15건 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사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2일부터 남쪽부터 장마가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기상청 예보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우리 덕풍천이 덕풍1동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위에 묻혔습니다. 그런 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담수능력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상단에 춘궁동이나 고골 그쪽으로 올라가면 논으로 쓰던 곳을 축사로 지으면 담수 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이 불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 왔을 때도 우리 덕풍천이 찰랑찰랑 했는데 올해 기상이변이라는데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하남시가 89년도 1월 1일부로 승격한 후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비가 몇 ㎜ 오고 어떤 피해가 됐고 그런 체계적인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확인하려면 그 연도에 올라가서 서류 전체를 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꺼려야 될 사항이지만 참고적으로 서고에 올라가서 한 열흘 전부터 하남시 개청 이후의 그런 수해 변동이랄지 비온 양이랄지 수해 백서라고 할까,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종합적인 것이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풍천이 사실 비가 오면 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515번지 부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잦은 침수피해가 있었지만 작년도에 별도의 우수박스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덕풍3동도 덕풍천과 관련해서 피해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에코타운을 지으면서 그 지역의 물들이 우회해서 에코타운에 3m x 3m 박스로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덕풍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던 부분도 약간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독거 노인하고 불우시설이라고 했는데 장애우들의 시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전기나 가스 그 시설을 진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큰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다 장애우 시설이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무허가 유허가를 떠나서 그 분들에 대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시설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스라든가 전기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했고 가스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문제가 아니라 장마는 내일 모레 오는데 또 벼락을 치게 되면 철제 건물에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뢰침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때만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5월이나 4월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그런데 금년에 했습니다.

시설 같은 곳을 했다고요?

네, 전기안전검사 했습니다.

피뢰침 같은 것도 달아주고 해야지…….

그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과가 생긴 목적이 우리 사회 저변에 인재라든가 천재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설된 과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고, 중요한 업무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천재보다도 인재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남시에 상습적으로 연례행사처럼 도시동이라든지 농촌동에 침수되는 가옥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해왔지만 매년 장마라든지 폭우가 올 시에는 항시 그 지역이 침수되는 실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염려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침수 지역에 대한 수방물량을 필요한 양만큼 다 확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재난이 발생할 때 비상체계를 수립해서 비상을 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을 걸면 전 공무원들이 비상 발동과 동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2003년도 폭우가 쏟아질 당시에 비상 건 실적을 보면 약간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 거주 공무원과 지금 관외 거주 공무원이 있지요?

네.

그 현황 좀 답변해주실래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각 동에 공무원이 8명 내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는 제일 몸으로 부딪치는 데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그런데 8명 내지 9명 인원 가지고 그 지역의 폭우가 온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체계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크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방자재 부분은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고 이번에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70대를 별도로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덕풍1동이랄지 덕풍3동이랄지 신장2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각 동에 그것이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순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달말경이면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각 동에 확보해 놓도록 모든 것이 엮어줘야 되는데, 비올 때 이것 할 겁니까? 먼저도 2003년도인가 그 당시에 물량이 부족해서 사실 긴급 물자를 구입해서 공급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공급이 됐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본예산에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인 회사하고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게 조달청 품목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하다 보니 약간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터 확보해 놓은 게 20대가 있거든요. 엔진펌프가 10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라도 구입해서 비축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재난이라든지 수해라는 것은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위원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아셔야지요.

회계과와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실 화급하게 구입하고 싶은 심장도 있는데 회계과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떤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데, 회계과장 불러 가지고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타 시·군에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꿔다 하고 나중에 채당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관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상체계는 종합계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원들 조사를 80% 했습니다. 그게 되면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나면 다음주초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세부추진 계획과 비상연락망 체계가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 비상 때 비가 다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와서 그 당시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를 밟지 마시고 확고하게 비상체계를 잘 움직여서 동 직원들만 고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한 것을 쭉 보니까 1조, 2조 이렇게 돼 있어요. 많아야 4조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무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10개조로 늘려라 늘려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뭉쳐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개조로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사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한가 10개조 중에 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유기적으로 조직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상근무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대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근무조를 시 상황실 것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상황실 근무자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게 무슨 비상입니까? 하여튼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 각 부서가 각 동하고 연계된 담당과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관리팀이면 재난관리 상황이면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해야 되는데 종전 각 부서가 어느 동이다 하면 그것은 거기 가서 동이 되든지 뭘 하든 실제 복구나 그런 데서는 관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10조로 늘리든지 해 가지고 비상체계 돌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각 동에만 책임이 있지 그 사람들이 지금 복구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동 직원, 특히나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인력으로 충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상체계다 이거야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님.

8쪽에 보면 모터펌프 이게 수중모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에 100대 예산확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70대만 올라왔지요?

송수호스가 사실 1m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재해대책은 미리 해야지 나중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해에 관계 되는 것은 저희 하남시의 예산에 있어서 사실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회계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게 아무리 1년에 안 쓸 수도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회계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위원장, 지금 회계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지요.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물자에 보면 수중모터가 569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549대인데 시정질문 때 시청 20대를 포함해서 626대로 보고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제점검을 한 결과 57대가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보고하기를 고장 난 것이 두 대인지 세 대로 보고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전문…….

아니 했으면 불용 처리할 것은 불용 처리하고 망가졌으면 망가졌다 고장 났으면 고장 났다 솔직히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의원들이 해달고 하면 그냥 숫자상, 이번에 나가서 현장검증할 거예요.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용진펌프라는 데 전문가하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사항인데 그 부분은…….

결론은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수조사한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거랑 비교하셔서 현장 확인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면 개인들이 보관하다 관리 소홀로 해서 부분 망실된 것은 없어요? 망실된 것도 있지요?

망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실은 없고, 고물이라도 확보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이게 망실된 게 다 불용 처리된 겁니다.

고물이라도 있어야 불용처리가 되는 거지요. 없으면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불용처리했으면 그 근거 있어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대상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현장 확인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건설과 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나봐요, 이관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에 이제까지의 강수량, 강우 이런 데이터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지적사항을 남겼거든요. 강우측정계 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 확보 이래 가지고 남겼는데 그게 아직도 추진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전말카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새로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전수조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것 아세요?

네.

이게 아마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서 이광섭 방재팀장이 하고 최인선 담당주사가 했는데 강우량 측정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참고자료 보시면 있거든요. 향후 대책에 보면 강우량계는 2005년도 경기도 수요조사에 신청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제대로…….

강우량계측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에 강우량 측정 기계에 대한 저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강우 측정에 필요한 강우량계를 여섯 곳에 설치하였는데 시청 본관과 신장동 근린공원에 설치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작동되지 않는 채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바 정비토록 하기 바람 해 가지고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나오면서 경기도에 수요조사 신청하였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그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강우량계가 7개인데 어디어디 있느냐 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시청에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지요?

네.

그 다음에 네 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재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보니까 그것을 설치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내용은 2004년도에 기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본 결과 현재 하남시는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만 가져도 하남시의 비온 양은 충분히 재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네 대를 다시 업체를 추적해 설치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개소가 많을수록 강우량이 신뢰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오는 것이지 거점 강우량계 몇 개 설치해 가지고는 평균 강수량도 안 나오거든요. 특정지역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강우량계를 애시당초 설치한 것이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알선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도 확인을 해 봐야지만, 실무팀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증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게 뭐라고 답변이 왔다고 했어요?

경기도 수요조사를 신청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기서 경기도에 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노후보수하고 정비하는 비용이 신규 설치비용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기도에도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설치 수요조사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구했음 이렇게 된 거지요.

글쎄 경기도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답습형으로 그쪽 수요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실제 여기는 지금도 진행 중으로 하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여기서 해당부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를 검토한 바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고 하든지 하고 종결을 해야지 여기는 추진 중이고 시설은 그러니까 일부, 감북동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 지금 못 쓰지요?

네, 못 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어떤 확정된 결정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하든지 뭘 해 가지고 종결을 해야지 종결을 매일 추진 중이라고 보고만 올라오니까 우리는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삼 거점이면 삼 거점으로 당분간 하겠다 아니면 경기도에 이런 문제로 진통이 있다고 하면 거기의 추이를 보겠다고 하면 종결해달라고 추진 중으로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은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미처리 목록이 있거든요. 갖고 계시지요?

목록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2004 조사 36은 당시에는 건설과였지만 지금은 재난안전과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목록 분류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게 지금 추진 중인 게 네 건이 있어요. 네 건이 뭐냐 하면…….

등기소 1,500mm 흄관 사각박스 교체방안 검토 추진 중이라는 게 무슨 답변인지 그것을 얘기해줘요.

하산곡 70번지 1,500mm 흄관 사각박스 교체방안 검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전말카드 뒷면에 별도로 한 것을 보면…….

그게 흄관이 밑에 있고 광역상수도관이 위에 있어서 그게 박스로 치는데 상수도 대형관이 밑에 있고 우리 하천 박스가 위에 있으면 쉬운데 반대로 있어서 그게 수자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한번 갔던 준설지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병렬형으로 흄관이 돼 있거든 그런데 하나는 공중에 떠 있었다고 먼저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당시에 도로교통과 있을 때는 제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지금 편재가 바뀌면서 건설과가 되면서 하천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파악을 해서 내일이라도 현장점검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에서 이것은 빠졌더라고.

추진 중인 것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번 현장조사 때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추진한 것을 질의하는 건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또 보면 학암천 계곡 주변 공작물 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요.

학암동은 아직…….

21번의 1번.

학암천 계곡 주변에 공작물 정비라고 하는 게 공작물이 아니고 하천에 있는 주거용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서 과장은 정리할 각오로 대해야 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네 건이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이동이라고?

네, 부서이동으로 해서 지적은 당시 건설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도로교통과장할 때 그러다가 직제가 변경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건이 다 공히 건설과 하천 부서에서 파악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사항은 현장방문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 방문 시에는 네 건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일정을 받았는데 추진중은 다 빼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장인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한테 추진사항이 뭔지 보고를 듣기로 한 건데 지금 보고를 들으면 부서 전환이 돼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장 방문 대상으로 넣었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실무담당 팀장님은 바뀌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그대로 업무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 소관이 맞는데 당시 지적했을 때 학암천 물건 관계가 녹지관리과 하고 건설과 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제대로 그때 건설과로 했고요. 일단 팀장님이 학암천, 학암계곡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실래요. 학암천 주변 공작물 정비, 미처리 등록 뒤에 있습니다.

학암천은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유원지 정비 사업으로 책정돼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비가 당초 지원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금 시비 4억5,000만원 가지고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해서 현재까지 보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이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저희가 2004년도 현장사무조사 할 때는 하천 구간 내에 구조물 건축물이나 이런 게…….

그 시설을 정비하려면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암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을 하든지 이주비용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수방대책으로 항상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일 지적됐던 사항이거든 이게,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가 만약에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다고 했을 경우는 하천정비계획은 별개다 이 말이다 이거야 수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방대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천정비하고 병행해서 하려면 어느 시기가 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샘골 미미식품 앞 소하천 제방보강 건설과로 돼 있는데요. 24번인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못 돼 있고요. 주변 토지소유자들한테 승낙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돼서 여기 보고를 사실은 예산 미확보, 소유자 하고 협의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전부 추진중으로 하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보고는 추진중으로 올라와 있거든,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당사자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되는데 무슨 추진중이야, 그러니까 몽땅 대상에서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추진중이니까 지금 보고를 듣는 거야 또 그 다음에 28번 초이～감북간 이게 이의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건데 마을 버스가 회차선이 없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추진중이라고 하면…….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의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현재의 도로가 좁으니까 공사계획선 내에 있는 회차 가능한 데는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셨는데 당시에 매수가 안 됐고 현재도 매수가 안 됐는데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고 해서 동장이 임의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다가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었어요. 왜, 개인 사유지를 얘기도 없고 보상도 없이 했느냐고 해서 마찰이 있었다가 원만히 해결돼서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동에서 한 거니까 이번만큼은 자기가 원인을 묻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구간에 대해서는 약 50여m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비켜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간에 완료를 한 거네요?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완료 했고 이것은 동사업으로 했다든지 해서 종료를 해줘야지, 추진중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5번 고향골천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이 석축을 쌓고 그 위 사유지에 또 석축을 쌓아줘서 원상복구 시키라는 지적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 소하천이 굽은 데, 물이 치는 데를 보강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서 이것을 완료라고 하면, 자연석 몇 개 갔다 놨더라고요. 자연석도 거기 있던 자연석을 도로 갖다 놔야지 어디서 사다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 좋은 자연석은 어디에 치웠는지 그러면 자연석 치운 것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완료가 돼야지.

이것도 현장사무조사 나갔던 자리 아니에요. 석축을 이중으로 한 자리지요?

네.

상단부 융기 있는 데 보강공사 하라고 지적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완료라고 보고하고 우리가 지적한 것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이고.

그것 답변하시겠어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골천 석축공사 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자연석이 없어져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돌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없고 거기 공사하면서 장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몰된 것도 있고 옆으로 치워진 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자연석을 구입해서 거기 바닥에 포설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 위쪽으로 석축을 보강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별도의 위험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를 석축을 더 보강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임야이고 별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석축보강을 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밑에 바로 커브 진 곳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지금 석축은 그 밑으로 쌓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를 파고 해서 여기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이쪽 예산들여서 한 사업이 나중에 유실되거나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골짜기 그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융기가 줘서 돌출돼 있잖아요.

거기가 커브가 졌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험성이 있고 한 데를 보강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석축 쌓은 것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개인이 쌓은 거요.

원상복구하라고 계고 조치한 것 없어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요.

그 당시도 의회에서 문제된 게 시가 발주한 공사가 있고 개인이 거기에 추가로 다시 공사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 준공 처리에도 결함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시가 한 것은 준공처리 끝낸 거예요?

시가 한 것은 설계서대로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준공처리인데 실제 당초 계획대로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 그게 이중 공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부대해서 동시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요소가 되는데도 준공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준공처리가 못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준공 처리는 못 한다, 아니면 설계변경하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러면 준공처리는 끝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 받기로 하고요.

15번의 망월천 연계 농수로 복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것 중에요?

네.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전말카드 15번 보면 영양탕 뷔페 식당 수로 불법 복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도로교통과장이라 더 잘 아실 텐데요.

공영사 옆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뷔페 영양탕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복개한 사항은 저희가 고발하겠다고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원상회복이 아니고 당초에 복개한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해서 자기가 그 부분을 사용 않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복개한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화단으로 조성이 됐어요?

네, 자기 땅 외에 복개한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암거 자체를 95년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건데 지금 복개 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불법한 것을 추후에 추인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이 사람이 하남시에 2004년 12월 9일에 청원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가 돼야지, 건축이나 이런 것도 불법해 놓은 것은 원상복구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고 점용이 연장 되는 건데 거기에 화단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간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복개한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항인데 지금 원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또 개인 의 냄새난다는 진정에 의해서 복개를 한 부분인데 다만 그 양반이 잘못 한 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안 받고 복개를 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전에 그 동안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그 부과 조건에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 해서 성토해서 추가적으로 화단으로 해서 심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무슨 냄새가 나요?

거기가 가뭄 때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뭄 때 무슨 냄새가 나요?

하수구 냄새나 이런 냄새가 난다고…….

오수를 자기네가 버리고 냄새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러한 진정 사항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장을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복개를 검토해서 점용허가를 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그 사항은 위배가 됐고요. 그래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서도 뭐냐 하면 사정변경으로 변화 있는 종결 처분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줘야 되는데 그 이듬해 수해조사 때나 처리전말카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봉합을 해 버린다고 사건을, 그렇게 되면 과연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처리전말 카드를 보면 내용에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특수한, 지금 조중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이래이래서 했다든지 해줘야지 여기서 얘기는 실정법상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불법을 그쪽에서 치유를 해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떠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종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전말카드 다르고 내용 다르고 현장 다르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뭐 됐지요?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도 업무 이관이 돼서 그런가 다 추진중으로만 나왔는데, 추진중은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추진중이에요?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12번입니다. 덕풍동 326번지 PC 박스 설치 공사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 남아있는 부분들은 부수적인, 이 공사하고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집촌부락 침수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망월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공사 시행중에 같이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반기중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동서울 테니스장 앞 우수 처리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이 이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하수 분야에서 어떤 자연부락 아니면 농로길 측구에 물 고인 부분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측구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도로 주변 축사를 지어서 보토를 했거나 해 가지고 도로가 낮아져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시장 로드체킹 때 거론됐던 사항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하수관리과에서 업무 이관만 받았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정 안 되면 이것이 무슨 별도로 부서별 예산이 안 되면 동회계로라도 하다 못해 넣어서라도 검토를 하든지 뭘 해야지 여기에 추진중 이렇게 해 놓으면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10원도 없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지하의 레벨을 맞추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부득이하게 높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저희 부서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 얘기는 각 부설별로 몇 개 부서가 협의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를 정하기 힘들면 동에 숙원사업이든지 조그만 단위사업으로 하든지 빨리 방향설정을 해줘야지 추진중은 실제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은 현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돼 가는데도 안 해준다고 자꾸 원성이거든 그렇다면 검토가 잘못 되고 있다는 거야 얘기는, 내가 지금 상하수관리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저희과 입장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측면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한다면 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 처리 구역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농촌동이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18번 같은 것은 하수관거시범화 사업이나 하수정비사업하고 상관없는 상단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게 현지에서 시장이 즉답한 거야, 공사 규모가 크게 대단치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시장 말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수관리과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독단으로 못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부서를 정하든지 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예산이면 동 회계에 산입해서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예산 1원도 없이 뭘 한다고 추진중이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리부서나 동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전부 18번, 19번이 다 그런 현상이고 23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위원이 여기 전말카드에 추진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할 거야 보고를 할 거야 이게 답답한 얘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29번까지는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상습 침수되는 도심지의 항구적 해결방안 강구인데 저희가 하남시에 상습침수 지역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덕풍동 515번지 선하고, 지금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상습침수 예정 지역이 덕풍동 515번지선인데 이 부분은 작년 봄 하천에 하수관거를 하단으로 연장해서 임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515번지 선에 하수관거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덕풍동 321번지 선은 덕풍2동, 덕풍3동이 같이 포함돼 있는 시장주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PC 박스 77m를 묻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다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덕풍3동 285번지 선 이것은 덕풍3동 동사무소 앞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에 농로길 부분을 하월해서 신장초등학교 뒤 박스에 연결해서 종전에 택지개발 지구 쪽으로 농수로로 배수되도록 돼 있던 부분을 신장초등학교 후단 면으로 배수를 하도록 하고 일부 이쪽으로 유입된 물을 엘칸토 자리 있는 쪽으로 일부 물을 순환해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신장2동 현대 홈타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치한 사항은 없는데 침수된 사례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업사 뒤편도 크게 침수된 사례는 없었는데 여기도 위험 예상지역으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2동 동아아파트 주변은 에코타운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하수나 우수를 에코타운 내로 유입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임시조치 내지는 항구적인 조치를 여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완료를 하였고 미 조치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행정적인 조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대책을 수립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과장님이 200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 대처하는 그러한 공사가 엮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 수해 사전 예방 특위를 구성해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용역 의뢰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 괜히 임시 조치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주민들한테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해서 먼저 2003년도인가 그때 폭우가 와서 현장에 손학규 지사님도 왔다 가신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 말씀이 뭐냐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관계 공무원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일부 실무진에서는 자꾸만 임시적인 보완만 강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세요.

네, 최대한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이번에 덕풍3동 방탱이란 자연부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3동이 6월 20일에 현장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공사 현장소장한테 20일에 임석하도록 해주세요.

아까 시장님실에 최병달 씨 하고 몇 분 오셨는데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오후에 주민들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요. 현장소장하고 방탱이 부락을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벽산아파트, 조금 아까 부의장님이 상하수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벽산의 오·우수 계획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그것은 덕풍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연결시점이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덕풍천의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국도에 있는 농수로가 막혀서 침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기존 관로에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빼는 것으로…….

별도로 하는데, 농수로로 우수를 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장마 때 물이 차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같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벽산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 라인으로 해서 덕풍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그것 할 때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로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벽산하고 협의해서 수로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