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6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장 제의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위원 교체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장 제출안으로 「2005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안」,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차 정례회 운영을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됨에 따라 2005년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5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조 중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기는 연 2회”를 “정례회기는 제1차, 제2차로” 하며, 제4조 제2호 중 “29일”을 “25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 「광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흥택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다양화, 대형화로 광고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를 한정된 행정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어려워서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사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38개소에 4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광고주 또는 광고업체가 시로부터 검열을 받은 후 직접 게시함으로써 임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하거나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대단히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공무원이 안전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왔으나 안전도 검사장비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전문성도 결여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에 대한 시설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승인 의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05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명당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그 일부인 134억 2,600만원의 재정특별융자금 지원이 금년 4월 26일 행자부로부터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에 3.28% 변동금리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쪽 지방채 발행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로써 지난해 11월 29일 건교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를 국비지원을 받아 개발한 후 저렴한 공장용지를 희망업체에 공급하여 유망중소기업과 포스코 관련 연관 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민임대산단 조기유치를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해 11월 29일 건교부로부터 국민임대산단 지정과 함께 134억 2,600만원의 국고융자지원 계획이 확정통보 되었습니다. 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유치업종 조정 및 공공시설물 배치계획 변경 신청이 금년 3월 29일 승인되었으며, 6월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98%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의 약 10만평이 되겠으며, 국비 170억원, 국고융자 134억원, 시비 144억 등 총 44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쪽 이하 투자계획과 상환계획등 세부사항은 안건 심사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렴한 가격의 공장용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유망중소기업과 포스코 관련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국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시설 설치권장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권장사항이며 미술장식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판매영업시설, 업무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의 비용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하여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6월 2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용강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건입니다. 용강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광양읍 용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10브럭 668번지외에 1필지 793제곱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7,880만원이고 건물신축 면적은 308제곱미터로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광양어린이집은 1981년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공립보육시설 건립계획에 의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같은 장소에 신축코자 하며 신축면적은 지상 2층 412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봉강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우므로 같은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신축 면적은 380제곱미터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령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조령 보건진료소 역시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진료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진료 여건이 열악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우므로 봉강면 조령리 224번지 660제곱미터를 매입 신축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매입 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93만원이고 건물 신축면적은 150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룡 보건지소 부지내에 목욕시설 신축 건입니다. 농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목욕시설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코자하며 건물 신축면적은 73제곱미터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옥곡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매입 토지는 옥곡면 신금리 1379번지 793제곱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520만원이고 건물 신축면적은 72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압 금천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2004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토지는 다압면 금천리 1527-1번지외에 1필지에 660제곱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17만원이고 건물 신축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증진 운영에 따른 보건소 증축건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건강증진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금연, 영양, 절주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건물 2층을 증축코자 합니다. 건물 증축면적은 43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야외공연장은 광양제철소 건설 이후 급격하게 농촌에서 공업도시로 변모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앞으로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6가지 사유의 야외공연장 사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야외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필요할 경우 야외공연장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의 취소,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타 조례와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1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 상정 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실. 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오늘 중으로 다 마쳐야 합니다. 갈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의회관련 조례안으로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5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안 중 맨 밑에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0개월을 목표로 공사개요는 33만 2천 평방미터로서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47억원중 국비가 38%인 170억원, 국고 융자가 30%인 134억원, 시비는 32% 인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표에 의해서 주요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447억 5,300만원의 내역은 보상비가 35%인 154억 4,600만원이고 공사비는 전체금액의 61%인 27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설계나 감리비등은 4%인 20억 3,700만원입니다. 동표에 우측으로 보시면 사업비 447억 5,3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27억 1천만원 약 6%가 기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방채 10억원과 시비 115억 5천만원을 합해서 전체 사업비의 28% 인 125억 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에는 16% 인 72억 5,100만원, 2007년도에는 전체사업비의 50% 인 224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원별 투자 계획에 보시면은 447억 5,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8%인 175억 2,900만원이고 지방채는 30%인 1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32%인 142억 9,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밑에 보시면은 지방채 현황은 134억을 차입하기 전의 기준으로는 441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 시민 1인당 지방채 채무부담액은 31만 9천원이고 이 134억을 차입을 한 뒤의 기준으로 보면 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약19.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당초 승인 조건인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는 3.28%인데 금년부터 2025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전체 이자의 경우는 약 5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은 명당 국민임대 산단 조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교부 재특자금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3.2%의 변동금리로 134억 2,600만원을 차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 4월 26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현재 우리시 지방채의 규모가 441억 8,900만원으로 2004년말 지방세 징수액 766억 9천만원 대비 57.6%에 해당되며 2004년도 일반회계 최종 세출 예산액 2,226억 9,700만원 대비 19.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에서 150억원씩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도 10억, 2006년, 2007년 각각 62억 1,300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재정 분석이 필요하며 본 계획안 의결 여부는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등 우리시에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의원님들이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134억 2,600만원을 기채를 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은 불가능합니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약 평균 150억 정도로 봤을 경우에 이 사업 한건 만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투자 사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투자계획 차원에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검토해 본 자료가?

예.

그것을 좀 주시고요. 시금고에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몇 % 입니까? 우리 시금고의 정기예금 금리가 몇 %냐고요. 시 자금을 지금 1억 단위로 해서 예금을 해 놨잖아요? 그것이 몇 %냐고요? 4.5%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받아다가 예금을 해 놔도 약 0. 몇 %는 이익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같은 것을 안내니까? 이 이자비용이 우리 임대료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넣어서 산정이 된.

해야 되겠지요?

예.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건을 보면은 우리 광양시는 3.28%에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소지가 있지 더 내려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된 것이고. 영광군 같은 경우는 3% 고정 금리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부처별로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환경사업 같은 것은 3%로 고정 금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분야는 고정 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이것하고는 동떨어졌지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기채한 금리, 그것을 자금 대체를 전부 했습니까? 저금리로? 우리가 기채한 것에는 4%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도? 그것을 최저 금리로 해서 전부 대체 시켰느냐고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나 거기에 세워져 있지요?

현재 기 투자 된 것이 27억이고 전체가 132억입니다.

132억이고, 그러면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총 금액이 우리가 총 447억 5,3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안맞잖아요?

사업 계획은 447억이고 지금까지 2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 까지 다해서요.

그러니까 전체 시비계획은 전체 143억 중에서 132억이 투자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2억을 연말에 다 투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93%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27억 밖에 안들어 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보상이.

27억의 경우는 2004년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금년에 시비가 115억입니다. 앞으로 투자 할 것이요.

그러면 올해 다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보면은 2006년도에 72억 5,100만원 맞지 요?

예.

이것 전부 지방채 발행할 것입니까?

국비를 72억 5,100만원 중에서 지방채로 46% 인 6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고 10억원을 국비를 또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3,8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 상환이지요?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2025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기채를 내서 우리가 상환을 받아서 다음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할 때 그 이자 비율을 따져 봤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무 손해 없이 됩니까?

계획으로는 대등하게,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은 이익과 손해가 균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손해지요? 맞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은 손해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정확히 좀 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과연 이렇게 들어가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비나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분 이런 것이 다음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손해 없이 그런 것을 정확히 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만 시비 지방채 내서 이자 따지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얼마나 손해가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에요.

서 의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되어 가지고 정부 자금을 지금 융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주요한 SOC 라든지 주요한 공공시설 할 때 빌려주는 돈인데 재정융자금 특별회계는 변동금리를 다 적용하고 금년에는 3.28% 고정입니다. 다 똑같이. 그런데 이것은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세대간 균등 부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차세대까지 득을 볼 것은 현 세대에서 전부다 부담하면은 그것은 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또 형평에 안맞다 그래서 혜택 보는 다음 세대까지 같이 부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방채 사업을 장기저리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익 불이익을 한마디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런 것을 좀 따져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9만평 중에서 9만평 개발 그 문제도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이것. 그런 부분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나오지를 않아요 분석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철저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별 확보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장께서는 말씀하시다시피 시비가 지금 현재 132억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앞으로 사업비로서는 그러면 11억만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시비 부담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저희 계획대로만 확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170억이 국가 당초 산단 지정하면서 정리된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 지원을 계획대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국가 지원재원의 어떤 부분을 얼마를 어떻게 받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시작한 겁니까? 170억을 제때 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그런 주먹구구식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환 확보계획은 확실하게 서있는데 의존 재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그러면은 국비 지원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국비 부담률 만큼 시비가 또 추가로 아니면 지방채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애매한 계획을 가지고는 이것 승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시가 170억을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떻게 확보를 하고 시비부담은 얼마를 하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확고한 계획도 없이 수백억 짜리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병렬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국비 170억은 국가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역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투입하고 또는 지방채도 투입하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또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170억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맞고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엉뚱하게 또 시비 부담률이 늘어나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또 전체의 재정운용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은 시비부담 143억 중에서 132억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억에 대한 사업비와 다음 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계획에 되어 있는데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기 이전에 또는 임대를 하기 이전에 발생된, 그동안에 발생된, 거치 기간을 통해서 발생된 이자의 부담,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해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양을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별도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포함시켜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거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 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회계내에다가 정부 지원 자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서 발생된 자원, 그 다음에 시비로 충당돼서 발생된 자원 이렇게 해서 총괄 재원을 구성를 하고 그 회계 내에서 앞으로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은 그 회계로 수입이 되고 다시 또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도 별 발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출이 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이 개별사업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중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회계를 만드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승인 안에 보면은 영광군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차입선 자금이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틀린데,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영광군처럼 3%짜리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 경우는 차입선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이고 우리의 경우는 건교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선에서 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하수관거라든지 정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 단위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4억이라는 큰 돈은 또 돈이 부족해서 빌려주기가 어렵고 하니까 재특자금으로 한 사항이고요 영광이라든지 이런데는 15억, 9억 5천, 10억 소액이고 또 지역개발기금 설치에 합당한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됐습니다.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앞으로 상황으로 봐서,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 국가경영에 또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난번 한국은행 발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것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3.28%의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면 그런 앞으로의 어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고정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 볼 때 더 이상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과 과정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기금은 설치 조례상 아주 고정금리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융자특별회계 이것은 그때 그때 이율을 결정하되 변동금리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자부담은.

자금의 운영규정에 이렇게 못박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좀 의원님 지적대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5쪽에 2005년도 재원별 계획에 보면 지방채 10억 포함해서 우리시비 115억 5천만원이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빼고 132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지방채는 승인이 나면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 132억 확보되었다그랬는데 132억 6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확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 계획중에서 지방채 10억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기 투자는 27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2005년도 예산확보계획에 지방채 10억 제외하고는 다 확보된 겁니까?

예.

그러면 132억 6천만원이 확보됐어요?

27억은 설계용역비 타당성 조사비 등 기타등등으로 다 쓴 돈이고 금년도에 115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지 매입비 보상비로 해서 거의 93% 이것도 거의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10억 말고는 다 확보되었다 이거지요?

예.

기투자 된 부분은 27억 1천만원이고 올해 우리 시비 115억 5천만원, 이게 지금 확보 되었고 더 이상 추경에서 부담 요인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아까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원금 134억 2,600만원 내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지요? 이자는 따로 54억 6천만원 정도.

그 말씀은 재원을 분석을 했을 때 이자를 포함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임대료에 발생될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느냐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188억 3,200만원이지요? 추정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서경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손익을 꼭 따질 것은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에 도래한다고 보십니까?

분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단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부시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 1인당 부채 비율이 약 31만 9천원 정도되고 이게 지방채 134억 2,6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약 41만 7천원 정도가 된다고 했지요?

예.

이제 배후지 개발 59만평중에서 9만평을 우리 시에서 개발합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 부분은 포함해 보셨는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지방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방채 포함 계획에 없습니다.

지방채에 포함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현재까지 지금 변동 없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에요?

예.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나라나 빚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능한한 빚을, 지방채를 지양하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좀 균형있는 예산집행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훈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채무액이 441억 8,9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50.7% 정도인 223억 8,900만원은 저희 지방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국가에서 원리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2005년 1월 현재 지방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는 절반 정도 441억 8,900만원에서 순수 지방채는 절반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채무액도 사실상 31만원 중에서 15만원 정도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전라남도에서 지방채 수시분 발행 계획 승인을 한 공문이 뒤에 있어요. 이것 지금 집행부가 내준 공문 맞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광양시는 3.28%의 변동금리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되, 건교부 재특자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외 세군데는 지역개발기금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이 짧으면서도 고정금리는 행자부 지역개발기금이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도에서.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도시과에서.

아니, 그렇더라도 오늘 사항은 기채 승인하는 업무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우리가 총 예산 대비해서는 19.8%라는 말이지요? 이것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비율은 어때요 이렇게 가도 맞는 겁니까? 이 비율 선에 도달해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맞는 거에요?

저희가 지금 22개 시군 현황을 보면은.

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승인을 할 때 예산 대비 20% 이하 채무비 비율이라고 합니다마는 20% 이하면은 아주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현황을 내준 것은 이 지방채를 재특자금으로 받아 온 것으로 해도 10.8%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어 나잖아요.

그런데 예산대비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기준에 보면은.

기준은 그 얘기는 알았고 20%라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지방채 발행을 받았을 때는 지방세 대비 비율이 몇 %가 되고 총 예산 대비는 몇 %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자료에 설명이 되어야 맞다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안 내줬잖아요.

2005년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에요 5페이지 임대 계획을 보면은 도시과에서 오신 강봉구 씨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3개 업체에 33,500평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몇 평이지요?

10만평입니다.

분양 면적이 5만 8천평입니다.

그 다음에요 3페이지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하단에 보면 조기에 공단을 조성하여 포스코 관련 사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포스코 관련 연관사업 유치는 포스코가 내적으로 우리 시하고 업무를 협의를 해야 맞아요. 개발하시오. 개발을 하면 우리의 연관업체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장 내지는 지역협력팀장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개발한다는 현황이 서로 교분이 오고 갔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라 재정이 200조에요. 그런데 빚이 지금 240조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정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잘못 끌고 가면 이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면 안 되요. 아까 우리 문영훈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31만 얼마라고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머릿 속에도 재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기채를 시민 1인당의 평균을 내면 15만원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14만 시민들에게 입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주민이나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동반 되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주택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휴식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어떤 큰 틀을 갖고 추진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합니다.

여기 현재 지금 분양면적 대비해서 3만 3천 평이 분양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57%가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2007년까지 준공 때까지는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요 사실적으로 우리는 개발 도시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의 임대 산단 가지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2, 제3에 어떤 공장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견해가 다소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때에 단기간과 장기간 구분을 해서 금리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약 20년 이상,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장기간의 기간임에도 단기간인 5년 짜리 보다도 금리가 더 높게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경제 성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맡기면 예금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 시대도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3% 정도에서는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변동금리가 되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금융기관에서는 25년 동안이라는 장기간에 대한 3.28%을 변동금리를 첫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협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절충을 해서 최소한 최고 낮은 금리로서의 협의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의원이 우리 예금 금리 4.5%냐고 물으니까 우리 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3.6%입니다. 우리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금을 시켜 놨을 때 1년 짜리는 3.6%,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면제되니까 그렇지 개인이 예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자소득을 감면하게 되면은 더 낮은 금리로 지금 예금 금리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국민의 보다 높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설치권장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권장사항이며 미술 장식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제1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는 문화예술공간의 권장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미술 장식의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미술 장식의 심의설치 확인을 명시하였고, 제7조는 미술 장식의 사후 관리를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 9조는 미술 장식의 가격 결정 및 미술 장식에 사용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명시 하였습니다.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판매 영업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의 비용의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사업 승인신청 접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가 없을 경우에서 도급 계약금으로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사비는 1제곱미터로 일괄 고시방식으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본 단서 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는 시장이 건축주에게 미술 장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술 장식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제 4조 중 “시장은”을 삭제하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형 미술 장식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미술 장식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안제5조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만제곱미터 건축물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중복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제10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술장식 설치 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에서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하도록 안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등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5, 1000분의 6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설명 중에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술 장식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가 그렇게 상위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권장과 의무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3조 2 항에 우리 시장이 건축주가 신청을 할 당시에 문화예술공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건축주가 불응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미술 장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미술 장식 말고 문화예술공간이요.

예술공간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술 장식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현재 미술 장식부분에도 규정이 나와 있는데 9조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건축 비용에 대한 것만 공동주택의 경우와 그 이외의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분의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에 몇 분의 1하고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비용에 대한 1000분의 1을 했을 경우 아예 고액의 미술품을 1품만 갖다 놨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법령에 충족을 합니다. 그러나 1만 평방미터에 대한 면적에 몇 분의 1를 의무사항으로 줬을 경우에는 틀립니다. 여러 미술장식을 할 수 있는데 비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보면은 천만원이 들었을 때 만원짜리 하나만 갖다 놔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비용과 면적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건축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제곱미터당 132만 1천만원이 고시가 되어 있고 연에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천평입니다. 말씀드리면 1만 제곱미터는 3천평 건물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건물 짓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들 병원도 지금 3천평이 안 되고 있고 앞에 농업 하나로마트도 3천평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짓고 있는 홈플러스가 하나 되는 것하고 나머지 우리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서 고급 어떤 예술품을 갖다가 놨을 경우 사회의 기반을 반하도록 가격이 높이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재평가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한 사람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장식품에 대한 가격 결정은 말하자면 추인은 하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공간보다는 금액을 해 놓으니까 고액의 미술품 한점만 갖다 놔도 이 법에 충족을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예술공간이나 미술 장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로 이용자에게, 그런 공간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자는 개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요식 행위로 고가의 미술품 하나 갖다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용의 1000분의 1도 중요하겠지만 1만 제곱미터의 면적 대비 몇 분의 1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하는 거에요.

그것을 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본 건물하고 미술장식품하고 조화가 이루어 지느냐 또 예술성이 있느냐, 건물하고 예술품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 안전성, 공공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이것이 크기도 다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규모라든지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면적 1만 평방미터 개념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10조에 10만, 이제 1만에 10곱이 되는 부분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9천 평방미터일 경우는 이게 법의 적용을 안받지요? 1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신청을 만에서 한 백평방미터 미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우리 시장이 무엇인가 의견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1만 제곱미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9,900 제곱미터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떤 권장을 한다든지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중국 등 외국에 새로이 발전된 도시에 가보면은 건축물의 조형미라든지 주변에 어떤 미술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도시미관을 이렇게 확립을 하고 또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게 하고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너무, 아까 우리시에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예는 미술품으로 봅니까? 일반적으로?

예, 조형예술물입니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등 조형 예술물이 우리 미술장식에 포함이 됩니다.

벽화, 분수대, 상징탑까지 들어 왔는데 여기에 조명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명이 대형 건물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법시행령에가 금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조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넣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조명은 건축물에 필수적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미술장식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주요한 도시의 건물들은 전부 조명을 통해서 건축물의 상징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특히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술품의 설치나 공간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시에도 많은 그런 건의를 합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이 외국선박을 타고 광양항을 드나 들 때, 야간에 입출항을 할 때 적어도 광양에 상징적인 건물에 이런 특수한 조명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하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저런 건물들은 앞으로 조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조명도 어떤 범위내에 포함을 시킨 다고 그러면 건축주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건물을 짓고자 해서 설계를 할 때. 그랬을 때 이상적인 건물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건축조례에 다가 그런 조명관계 일정한 건물, 또 특수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조명도 미술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조명도 미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절대 물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건축조례를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적 대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우리 광양시에는 해당 건물이 단일 건물로는 없다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단지의 규모로 봅니다. 1동, 2동 합해서 이렇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경우를 단지로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예,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컨벤션센터나 그런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조례지 않느냐 이렇게 규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간에 이것은 조정하기로 하고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국립보육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광양시 보육위원회에서 광양과 용강어린이집을 건립키로 심사의결함에 따라서 공립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광양어린이집은 광양읍 구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300평에 건평 104평입니다. 보육 정원은 96명이며, 운영기간은 20 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현수탁자 최정숙씨에게 위탁되었습니다. 용강어린이집은 여성문화센터 내에 건평 90평에 보육정원 72명이며 운영기간은 2004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건립 필요성은 광양어린이집은 1980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에 기부채납 된 건물로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증개축이 불가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취약 보육시설로서 현 광양어린이집 잔여부지에 신축코자 합니다. 용강어린이집은 2000년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운영하였 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자치대학의 활성화에 따라서 새로운 과정에 대한 수요증대와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반배정과 시간배정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독립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안건에 대한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2페이지 건립개요는 광양어린이집은 현 광양어린이집 부지 내에 건립코자 합니다. 연면적은 125평이고 지상 2층입니다. 보육정원은 현 정원 96명으로 하고 사업비는 5억 2,400만원입니다. 용강어린이집은 광양읍 용강리 용강 구획정리지구에서 용강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40평에 건평은 93평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예산이 10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비가 8억 7,200만원, 부지 매입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광양어린이집이 5억 2,400만원, 용강어린이집이 5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5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은 약5억 5,500만원이 전액 시비가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에 토지 소유자 토지 매수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회 추경예산에 다가 추가 소요 예산 5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광양어린이집 건립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용강어린이집 건립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센터 내에 소재한 용강어린이집을 2006년 2월 2까지 현행대로 운영하고 광양읍 적정지역에 이전 신축하도록 2005년 1월 21일 광양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되어 광양읍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용강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 방침으로 부지는 시비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평당 240만원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의 부담 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이 신축된 햇빛어린이집을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 58%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비의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계획안 의결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양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광양읍 구산리에 소재한 광양어린이집은 1981년 기부채납한 시설로 2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 부지에 광양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방침대로 부지는 시비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평당 240만원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의 부담 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이 신축된 햇빛어린이집을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24%, 도비 18%, 시비 58%를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건축비의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 중 보육 어린이에 대한 면밀한 보육대책이 필요하며 본 계획안 의결여부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을 부지 변경하고 신축하고 같이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광양 어린이집하고 용강어린이집하고 광양어린이집은 그 자리에서 지을 것입니까? 위치를?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300평이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현재 300평에 건평이 104평이기 때문에 보육을 하면서도 잔여부지 200평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광양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현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쩝니까?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 결과 2008년 2월까지는 현수탁자에게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2008년 2월까지는 현 수탁자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서경식 의원님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회의의 진행에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공립보육시설확충 건축비가 평당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햇빛어린이집은 약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부 기준에 240만원 평당 내려왔는데 실제 건축비는 약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비 추가 재원이 5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부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사실 저희들이 국비가 전체 예산에 편성된 것이 9억 5,7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평당 단가가 안 맞으니까 나머지 예산에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를 한 결과 평당 24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여성부의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재원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여성부와 협의했습니다마는 평당 240만원을 넘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성부의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2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알기로도 지을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햇빛어린이집은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려 1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작년과 또 다르게 물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비가 더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방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두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순수 시비가 부지 매입비 1억 6,400 포함해서 5억 5,500만원이 더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어린이집은 어떤 사항으로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까?

방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수강하시는 여자 분들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받는 어린이들은 거의다가 지금 용강지구, 창덕지구에 있는 사람 절반정도가 지금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별도의 어린이집을 짓고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제 용강어린이집이 창덕아파트 지역 근접지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기존에 지금 농촌지역 사곡, 죽림 일대 그 다음에 초남 현월, 익신 쪽에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이쪽에서 발생된 어린이들 교육아동들은 어떻게 커버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런 보육아동은 저희들이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용강에서 창덕이라든지 칠성지구라든지 광양읍권내를 거의 순회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지금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차량으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시립이나 공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그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특히 농촌지역 이쪽에서 발생되는 아동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시립이나 공립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어떻게든지 주민들 시민들 인식이 그 쪽이 지금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우수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선호를 하다보니까 시립이나 공립을 운영하는 운영 수탁자가 쉽게 아동들을 모집을 하고 아동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을 덜기 위해서 쉽게 근접 지역만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시립이나 공립을 우선 선호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결국 그런 원거리나 저소득층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아동들의 교육이나 이런 사항들을 되레 민간 어린이집들이 수용을 하는 그것을 커버를 하는 그런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농촌지역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여건에 놓여있는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아동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려를 하고 이런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그 쪽에서 발생되는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옮겨가면서 이런 대책을 같이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간보육 운영자들의 반발이 그런데 좀 있습니다. 국립이 들어 서면은 일단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가까운 사람들이 공립으로 몰리다 보면은 원거리 사람들을 민간 보육운영자들이 결국은 수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발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국립보육시설이나 법인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 반발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것이 귀결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보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그것은 어떤 영리가 목적이고 경제의 어떤 확보수단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목적은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런 문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용강어린이집 이전에 관한 질의인데요,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할 때 광양읍 적정 지역에 이전 신축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으로 그 인근에 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수요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 쪽으로 이동해서 신축할 것인지 좀 진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고 의결된 사항인데 마치 오늘 총무국장님 보고사항에서도 그렇고 용강 창덕에버빌 있는데로 이전해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그것이 마냥 적정 지역으로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부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까?

지금 용강어린이집을 별도로 신축한다는 정책결정은 금년 1월달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것으로만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창덕 있는 그 지역이 광양읍에 보육대상 아동이 약 3,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창덕에 살고 있는 아동이 약 1,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차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또 그리고 현재 보육 받는 72명 중에서 39명이 지금 창덕 아파트 쪽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양읍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창덕아파트 인근 지역이 가장 적정 지역이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올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 배정과 더불어 5개소가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 계획은 신축이 4개소고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정확히 공문에 입각해서 목적을 한번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신축하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의 보육정책 방침에 공 보육기능의 강화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취약 지역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관내 현황을 보면은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데가 보면은 진상면이라든지 다압면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는 보육아동수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실제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은 20명도 채 안 되는 인원 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보육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렇게 건축키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전 부지나 건물 신축의 규모 이런 부분이 그 지침에 적정한 그런 결정이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부에서 건축비 평당 24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30%로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햇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 421만 2천원 정도가 들었다는데 햇빛어린이집을 너무 좋게 지으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겁니까? 아니면 여성부에서 기준이 산정기준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평당 400에서 45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아마 예산은 적고 시설은 많이 확충하려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국비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가적인 공신력의 문제이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아니면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현실적인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의지를 보고 사업을 배당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다섯 개 신축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건축비 산정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때는 합리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성부에서 어린이집을 몇 개 우리시에 내시가 되었지요?

당초 계획에 여섯 개소입니다. 신축이 다섯 개소인데 국공립이 4개이고 법인이 1개소입니다.

지금 광양어린이집을 짓고 창덕으로 하나 신설하고 여성 문화회관에 있는 것을 창덕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가 불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어린이집은 신축이고 창덕에 짓는 것은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것이 간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법인, 개인, 공립해 가지고 총 어린이집이 몇 개 소가 있지요?

73개소가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지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정문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가 여기 위원인데 전에 박현호 부시장이 계실 때 회의를 했는데 창덕으로 옮긴다는 것하고 방금 우리 이철재 의원이 얘기한 보육위원회 의결사항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을 복사를 해 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강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봉강보건지소 신축, 조령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 옥룡보건지소 부지 내 목욕시설 신축, 옥곡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다압금천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 이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철재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제목관리 설명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봉강보건지소 신축 건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농특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자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고 그 대지에 다가 지금 신축을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사실은 좀 170평이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봉강지소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좋은 평수에 다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령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은 지금 위치가 현 위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심의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보건지소 부지 내 목욕시설 신축관계는 지난 5월 30일 의원간담회시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희망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결과 신축비 지원을 20평 기준으로 해서 2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향후에 목욕탕 관리운영비도 50%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6월 15일자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작년 11월에 심의된 사항인데 지금 현 위치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심의된 사항은 700평을 한꺼번에 구입하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어서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를 변경해서 다압 농협땅 일부하고 다압면 금천리 김명수씨 땅 일부하고 해서 이것은 매입 의사동의를 확실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압 금천 보건진료소 부지 내에 찜질방 신축은 농촌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짓다보니까 농부병이랄지 노인분들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나 찜질방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천보건진료소에 진료소를 신축을 하면은 추후에 이 찜질방은 증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봉강 보건지소 부지 면적은 170평으로 2005년도 신축중인 옥룡보건지소 부지 면적 377평, 어치보건진료소, 다압금천보건진료소 부지 면적이 200평인 점을 감안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중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계획안 의결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령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룡보건지소 부지 내 목욕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목욕시설 신축은 제1회 추경 예산심의시 사업비를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삭감 사유가 우리시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므로 타시군 사례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하고 해서 소요인력 확보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73회 의원간담회시 유사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사례를 현지 확인한 후 검토하기로 한 사항으로 본 계획안 의결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곡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옥곡보건지소 신축은 당초 옥곡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기로 하여 제11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내용이나 현재는 옥곡면사무소 주차장 앞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옥곡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계획안 의결여부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압금천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다압금천보건진료소 신축은 다압면 금천리 1537-2번지 부지 면적 200평을 매입하여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제11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내용이나 현재 신축부지 위치를 다압면 금천리 1527-3번지 외에 1필지 부지 면적 200평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천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계획안 의결여부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봉강면 봉당리 토지대장을 보면 광양군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가? 이것 부지 매입은 안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조령리 진료소는 지금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있는 부지를 매입해 들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봉강북초등학교 옆에 있는 겁니까?

학생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지금 전라남도교육감, 이 광양시교육장으로 안 되고 지금 도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 되어 있습니다.

옥곡면 신금리는 김명례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 들인다 그 말입니까?

예.

부지를 매입해 들이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규모는 거의 같습니까?

지소는 약 110평 규모고요, 진료소는 40평 내지 45평 그렇습니다.

금천리 것은 이것을 지금 바꾸다가 보니까 김명숙 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지를 매입 해 들인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다압농업협동조합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부지의 매각해 주기로요.

예.

아까 설명 중에 보건지소에 목욕탕을 짓는 것을 도가 50%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내시 온 것 있습니까?

예, 공문이 어제 15일자로 왔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오셨을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은 지금 2청사 옆에 있는 우리 보건소를 증축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면부에 있는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를 증축, 신축을 다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도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다 증축을 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물론 옆에 가서 종합병원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중마에 있는 보건지소가 가장 나빠져 버립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2006년도 본예산에는 중마보건지소를 현대화 내지는 보건행정수요에 맞게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 줘야 맞다 이겁니다. 이런 청사진들이 한꺼번에 그림이 그려져야 맞아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디 한군데를 잘해주고 어디는 못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봉강 보건지소 신축이 아까 170평 부지로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건축을 해서 활용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협소한 부지를 선택한 사유가 뭡니까?

이번은 지금 작년도에 보건의료계획을 올리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말하자면 철거를 하고 짓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구입을 하려면은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변경이전 신축으로 지금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 신축 변경을 올려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연히 지금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미래도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적당한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어서 보건의료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지으면서 이렇게 부지가 협소하고 이런 곳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시면은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이런 어떤 사항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결이 되어 버리면 일단 이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옮기려고 하면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또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부결을 시키고 바로 대안을 찾아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은데 저희 실무진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이 국비가 농특자금으로 시달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9월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가 없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응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그 안에 절차를 밟아서 8월달 임시회에라도 이것을 올려서 정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부지 매입을 제가 옥룡이나 그런데를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면은 가감정과 상관없이 예외의 터무니 없이 배 이상을 주라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좋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강면 조령리 224번지 보건진료소 짓는 현장에 아까 교육청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교육청에서 팔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공문으로 혹시 그런 협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다음에 평수를 보니까 10,48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이렇게 큰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조령보건진료소가 200평입니다. 10,678평방미터 중에 660평방미터만입니다. 전체 학생의 집까지 전부 해서 같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 입니까?

200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봉강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봉강보건지소가 지금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지어진 데가 없습니까?

지금 면지역에는 지소가 다 있는데요 금년 계획이 옥룡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옥곡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새로 지은데 진상은 작년에 준공이 됐었고요. 낙후된 지역은 진월이 그렇고요.

아니, 지금 지소가 면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건물들을 다 언제쯤 지었는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 진상이 작년에 준공되었고요.

자료로 주십시오. 건물이 좋은데 다시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옥룡 목욕탕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를 둘러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와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확인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심사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심의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분명히 다른데 해 놓은 곳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짓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것 도대체 자꾸 올리면 심의만하고 있을 겁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 몇 분이 좀 가 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뭡니까?

벤치마킹 안 다녀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사진이랑 다 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따 토론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올릴 것은 올리고 안 올릴 것은 안 올리고 해야 서로 빨리 빨리 정리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설명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그 당시 의견이 모아졌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압 금천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보고 내용을 들어 볼 때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로 이원화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건물을 지어놓고 찜질방 부분은 추후 증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금천리, 하천리 일곱 개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유형을 보면은 연령별로 봐서 거의 노인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병류로 분류를 하면 거의 농부병입니다. 농부병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허리, 어깨, 팔, 다리 이런 부분에가 문제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공간이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할 때 예산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는 하는데 재원 확보를 더 하더라도 기 이번 신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 환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계비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찜질방은 빠져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추경에 세워서 짓는 과정에서 바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을 증축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해 놓고 또 이것을 그 뒤에 또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뒤에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설계를 낼 때 아예 이런 용도에 맞는 설계를 내야하고 그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 배치는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몇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거의 완공하기 까지는 사업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추가 예산이 또 예상이 됩니까?

목욕탕 예산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항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방금 과장님께서 6월 15일자로 도비 50%가 내시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사업비를 충분히 예상을 했다면은 우리가 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욕탕 시설을 설치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보면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목욕탕 시설의 업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노인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룡이야 보건지소내에 목욕탕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타지역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보건소 부지 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했을 때 그것도 보건소가 관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응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다가 겸해서 목욕탕을 운영해 보자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장소에 다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봉강진료소에 대한 신축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면은 다음 7월이나 8월달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를.

위치가 확실히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7월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안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다음에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새로운 부지에다가?

예.

만약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떤 업무공백이나 업무누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음에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건강증진운영에 따른 보건소 증축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건강센터 운영에 따른 보건소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보건소 2층 132평의 면적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운동처방센터 상담실 등이 있고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증축사유는 건강증진센터 시범 사업기관으로 전국 20개 보건소가 선정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과 우리시가 선정되어 여섯명의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건강증진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요 시설 부족으로 체계적인 맞춤 서비스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 시민들에게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관리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증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운영에 따른 보건소 증축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 사유는 운동기구 설치는 다목적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합리적 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운동처방센터와 함께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분야의 상담실이 포함되었으며 증축 면적 및 소요사업비는 당초 계획과 같습니다. 본 계획안 의결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지금 광양읍사무소를 우리가 지금 짓게 되지요? 총무국장님?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을 예정입니까?

일정에 의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은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한다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각 읍면동에 각 면 단위에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전부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읍에 아까 조금 전에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보건소에는 이렇게 안을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야 될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음주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절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겸해져서 전반적인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생길 읍사무소 위에 다가 별도의 운동기구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17회 임시회에서 부결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때 부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목욕탕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부결되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바로 올라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난번에 부결될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서 부결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게 의원님들의 심사의결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한번 부결된 사항이었으면 어떤 이해 부족이나 또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간담회 석상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어떤 제반설명이 있으신 후에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되고 올라와야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어 붙이기 식으로 또 올리겠다 하는 부분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때 지적사항이 부결 사유가 우선 소요사업비가 한 6억, 5억 8,300 정도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그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했을 때 건물을 안전도나 또 제반적인 활용도 부분을 놓고 고민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꼭 증축으로 갈 것이 아니고 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다목적회관이나 지금 또 신축되고 있는 보건지소나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건강증진팀 운영을 통해서 기동성을 확보해서 노약한 분들이, 열악한 어떤 여건에 있는 분들이 교통편도 없고 어떤 불미한 여건에서 보건지소, 광양읍권까지 다압에서 와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좀더 고려 요인이 된다. 가서 오히려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 읍면동사무소 어떤 부지 이런 부분들의 공간시설 등을 이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서 금연, 영양, 절주, 운동분야에 어떤 상담실을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117회 임시회 때 부결 되었던 사항을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의원님들의 부결 사항에 대해서 표현상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광양읍사무소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오늘 이 사항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이 나왔더라면 속 시원하게 답변이 가능했을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어떤 건강증진센터에 있어서 적절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이것은 광양읍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광양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좀더 사전에 부결 되었을 때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거쳤습니다마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에 대한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어떤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 의결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면적이 132평에 건립비가 5억 8,300만원인데 큰 돈이지요? 우리 국장님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왜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각 기능별로 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여유 공간을 우리 공공시설 짓는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남는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년 후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때 가서는 임대 줄 겁니까?

그 때는 현 상태 내지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연간 2천억이 넘는 시를 끌고 가는 주체들이라고 하면은 2년 후에 커뮤니티에 공간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한다 하는 활용 방안에서부터 지금 너절하게 짓는 우리 공공시설을 그 쪽에 통합해서 활용할 방안을 해서 검토를 했했어야지요. 지금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게 꼭 광양읍에만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가 또 광양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마동에도 지소가 있듯이 분산해서 여기 커뮤니티에 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에요?

커뮤니티센터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얼른 생각할 때에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 갈 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커뮤니티에 보면은 헬스장도 있고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지금 글자 그대로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센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 한분이 있어 가지고 체력 측정을 해서 당신은 무슨 운동을 해야 맞고 이런 것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꼭 광양읍에 있어야 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은 이런데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서 시비도 절약하고 향후에 여유있는 공간 같은 것을 지금부터 채워 나가야지요?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광양읍부터 먼저 1차로 증축을 해서 주민건강센터를 시범 실시하고 또 동지역을 생각해서.

글쎄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여유 공간있는데서부터 채워 나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스클럽 관계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동사무소나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헬스클럽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에 있는 앞으로 헬스가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운동기구는 그런 건강증진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같은 기구를 갖고 소정의 임무를 가진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꾸 건물만 난립해서 지어 놓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고 해서 건물하나씩 다 지어 놓으면 나중에 경상적경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더군다나 요즘 일부 기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기업에서 수익이 떨어져서 세금도 적게 들어 올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꼭 부득이 보건소하고 같이 인접된 곳에 하는 것이라면 부득불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라면 검토를 해 봐야지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질의를 할 내용을 종합해서 하현자 과장이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자 과장이 설명을 하므로 해서 더 이해가 갈 수가 있고 그로해서 이해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7회 임시회에서 본 건이 부결되었을 때 사유는 조금 전에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지적한 거기에 유사한 내용과 거기에 추가해서 단순한 운동기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나 그런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의견은 아마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이 내용이 종합적인 건강증진센터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 등의 절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 안전도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안전도의 문제는 당시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미 앞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안전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했을 때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하고 의견 정리를 모두 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심의를 하고 한다면 우리가 안건을 원활하게 심의를 할 수도 없고 또 결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담요인이 생기는 이런 사항에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간담회에 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안전도 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의견 정리를 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결정 할 때 의원들끼리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건물에가 관변단체나 이런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보건소 자리에가 지금 있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그 쪽 건물에는 관변단체가 들어 있고요. 지금 현 건물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연결되어 있지요?

아니요 지금 보건소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몇 개가. 이런 부분 활용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안이라 할지라도 보건소장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간호사를 다섯 명인가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집만 지어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안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다음 우리 의원들 간에 협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시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처리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또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위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의 핵심은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할 때에는 지금까지 시에게 약 14,000원에서 21,000원의 수수료를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 왔었고 현수막 게시대 역시 허가나 신고시에 3천원의 수입증지를 받아온 실태였습니다. 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은 민간 수탁자에게 안전도 검사에 따른 사항은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서 수탁업체에 납부하게 되고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증지에 관련된 사항 3천원은 그대로 시에 납부하되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업무대행료가 7천원이 추가 되는 사항이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7천원 대행료가 추가 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부담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현수막 제작비 및 설치 철거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현수막 제작시에 설치 및 철거비가 빠진 상태에서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시민부담에 따른 가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관리자에 대한 모집공고후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후 적격자에게 민간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한 사항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130조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제13조에서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수수료에 한하여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행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십시다. 34페이지를 보면요 기이 지금 수수료 징수 안이 우리 도내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시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7천원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예, 7천원을 받기로 내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타 시군에 민간위탁 현행이? 36페이지에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여기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기초자치단체 30개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에 25개, 부산에 16개, 인천에 10개 이런 곳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전부 시행 완료해서 시행중인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은 장단점은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장점이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민간위탁단체에서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법 현수막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해당된 지정게시판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협회에서 이득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또는 도시미관 유지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업체에다. 줬을 때 우리는 주지 않고 이 상태로 끌고 가면 인력적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가 옥외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시 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안전도 검사실시 및 현수막 검인 현황 비교표를 내 놨어요. 광양, 목포, 여수, 순천 그런데 광양이 월등히 적네요?

지금 광양이 목포나 여수, 순천등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현재 적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각종 의견들을 파악해 보면은 적자나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현재 입장에서의 현수막 게시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앞으로 비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 대상자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간대행을 안줘서 우리가 신고를 적게 받아서 이런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은 다 민간대행을 줬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걸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 수위실 옆에 울타리도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고 불법사항으로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광양시장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시장이 규정과 법을 어기면서 시민들에게 따라 오라고 하면은 따라 옵니까? 우선 그런 것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 조합장 선거해서 당선된 현수막이 여러 날 붙어 있는데 그것도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조례 만들고 무슨 용역을 줘서 되겠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광양시장이 조례를 어기는데 어느 시민이 따라 오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물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투명하고 아주 잘 하겠다는 의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 기준이 있으면 공무원들부터 먼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타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우리가 타시군도 다녀 보고 하면은 우리 광양시처럼 불법 게첨물이 광고물이 난립이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는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우리 광양시처럼 이렇게 난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곳은 못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이 안 올라오기 전에 그제 우리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가장 큰 사유는 인력 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에 비교해 놓은 목포, 순천, 여수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는 대부분 광고물 전담관리계가 거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직원 1명, 고용 1명이 전체 시를 관장하면서 손에 피를 흘린 적도 많습니다. 그것을 떼는 것도 전부 게릴라 식으로 떼고 나면은 붙여 버리고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읍면은 읍면에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제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하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육교에 앞으로 그러면 광고물 게첨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육교에 광고물 게첨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민간위탁 된 업체에서 하되 이 육교에 관장하는 것은 반드시 도에 협의 및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은 뒤에 게첨 및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하면은 제대로 규정대로 해서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에게 맡겨놔서는 결국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시가 적절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관리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월 1회 이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관심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광양읍 인동 로타리 육교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한 10개 정도 오늘도 보니까 포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전에는 만장같이 이렇게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광고물을 만들어 놓고 게첨을 해 놓고 했는데 제가 한달 동안 다니면서 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정비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은 우리 시장도 다니고 우리 과장들도 다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 백명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 현상을 보고 과연 언제쯤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장이 지시한다든지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정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한 달간을 제가 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니는 우리 시장 이하 수 백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데모할 때 쓰는 만장을 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한달 동안 보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제 제가 담당자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면 무엇 합니까? 공무원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굉장히 외지에서 우리 광양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이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민간위탁을 함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체계 그리고 공무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코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민간위탁도 결국 성공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사례나 위험요인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안전도 검사등으로 인해서 옥외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최근에 들은 바나 접한바는 없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서 어떤 미관상 문제 말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민간위탁 부분이 그렇게 긴요한 사항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직접적으로 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주민들의 피해나 또 어떤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다른 방향에서 어떤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예를들면 반드시 어떤 점검을 통해서 불법 게첨한 것은 추적을 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고 또 책임지고 게첨한 사람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동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솔선수범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이 부분은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봐지고 지금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몇 개 대도시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 네 곳이면 어디 어디 인가요?

시 단위는 지금 우리시 빼고는 지금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 단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꼭 그래서 만은 아닙니다.

이것 우리 예산상에 부담은 없습니까?

예산상의 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없는 거에요?

시민들이 7천원씩 더 내지만 시민들이 7천원씩 내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한 장을 작성하게 되면은 가령 5만원을 낸다고 하면은 그 5만원에 게첨 및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민간위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철거 및 게첨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만 3천원에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민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4만원짜리 프래카드를 만든다면 7천원 더 게첨비하고 철거비 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4만 7천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7천원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분명히 그렇게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 입법예고 하지요?

예, 관련된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예.

조례규칙심의도 다 받았어요?

이것은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모집공고 해 가지고 적격여부심사한 후에 민간위탁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조례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사항은 없습니까?

조례개정 필요성이나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민간위탁 해서 운영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정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설물이나 공공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져요. 가로수 관리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어떤 업무상도 그렇고, 어떤 미관상도 그렇고, 또 도시의 어떤 쾌적한 부분도 그렇고. 저는 길가다가 가로변에 잡초 우거져 있고 그러면 아주 짜증이 나요? 광고물 물론 프래카드 같은 것도 이것이 깨끗하게 거리가 정리되면 훨씬 더 쾌적하고 좋아 보이겠지요. 어떤 부분이 우선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업무를 효율성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조문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쪽에 보시면은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중동 1310-1번지 바로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이 야외 공연장은 2002년도 12월에 월드컵 관련 광장지 조성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세 5억, 시비 5억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 8월 24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총 6,409.3평방미터, 건물은 275평방미터로 약 83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무대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7.18평방미터, 대기실이 45.15평방미터 나머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23평방미터는 화장실입니다. 무대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것은 892평방미터 약 270평입니다. 그 한 가운데 목재테크 광장은 48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물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목재테크 광장을 합하면은 약 50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1,439평은 그 외에 대리석으로 해서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부분하고 조경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별첨 서식에 의해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 변경할 때는 7일전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무대 외에는 상시 무대하고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광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시로 무대외에는 무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중복되었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 행사를 우선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제6조 사용제한 사항은 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나 체육관 타시군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제7조 사용 허가취소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안냈을 때 뒤에서 보면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맨뒤에 5호는 사용신청자가 취소한 경우가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원인자가 변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사용료 부분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1회로 해 가지고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10쪽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사용료는 선납하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은 그 요금을 더 내는데 한시간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을 감면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9조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이것도 타시군하고 유사하고 문예회관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은 1호, 2호 이것은 전부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항 이것은 네가지가 있습니다마는 50%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6쪽입니다. 제3항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사용료 반환은 1호부터 3호 쪽에는 100% 반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하고 3호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정을 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판단되는 5일전까지 내면은 다 반납을 해 주고 4일전까지 할 때는 50%을 시에 귀속을 시키고 50%만 반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해 주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는 지금 아직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조명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을 할 때 특수조명이나 특수음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2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은 사용 중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원인자가 변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탁방법이라든지 협약, 운영비 보조, 취소, 지도 감독 이런 사항을 제18조까지 뒀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준용 규정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10쪽, 아까 8조 관련해 가지고 요금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무대시설 사용료는 13쪽을 타시군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4월 20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수원에 가면은 제1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우리시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분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전에는 3만원, 오후에 5만원, 야간에 8만원, 분장실은 1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와 같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2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하고 역시 분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전이 15,000원, 오후 25,000원, 야간 40,000원 그런데 오전에는 4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오후는 다섯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5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오전에 2만원, 오후에 2만 5천원, 야간에 4만원 이 부분을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문화예술회관 전당내에 야외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100만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문화예술회관에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는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새벽 다섯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쓰는데 무조건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조례를 낱낱이 설명하다 보면은 오늘 밤을 새워도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시된 안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또 우리 종합토론 된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 8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는 오전 2만원, 오후 2만 5천원, 야간 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 시간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11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오후의 경우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되나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절기 사용시간을 17시까지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18시까지로 하여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야외 공연장 시설이 완비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불비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또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시설도 활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6월 말까지는 어차피 조례가 안 되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요 7월부터는 받을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앰프 시설을 가져 와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가댁에서 모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게 무슨 야외무대냐고 하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광양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하고 막무가내로 술이 한잔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조명이 있어요? 마이크 시설이 된 음향이 있어요?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그게 시설이라고 해 놨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시민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같습니까?

이제 야외공연장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간이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한 우리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마이크시설, 조명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명도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적절한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요건을 완비한 다음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명도 어떤 화려한 무대를 연상하는 조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향, 마이크 시설도 그런 어떤 전문적인 마이크 시설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좀더 규모 있는 행사를 하려고 본다면 자체적인 특수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좌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 놨는데 무대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 못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이의자라도 쭉 놓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고 또 다시 걷어서 놓고 그래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 상태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관람석은 대리석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가운데 한줄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 광장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좌석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행사를 할 때 보면 전부 의자를 임대해 다가 의자를 놓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개라도 의자를 비치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쓰고 접어놓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 징수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구비한 상태에서 징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는 거창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옥상에 해 가지고 한 300명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본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어찌보면 다 충당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한다든지 경영원리를 도입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어떤 소정의 사용료는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만들어 진 어떤 시민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요건을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해서 라도 갖춘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의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5조 2항에 보면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한시간 이내의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했는데 이것 무슨 얘기에요?

만약에 오전에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을 초과하면은 오전에 2만원을 받던 것을 2만원을 배로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시간이 안 되면은 1만원만 내라 그 말입니다. 다음 사용자에게 엄청난 지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고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왜냐 하면 오후에 또 행사 신청한 분이 있을 것이고 저녁에 있고 결혼식장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문예회관이라든지 다 같이 규정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광장이 있으면은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임금을 갖고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설물 인계를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경미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지금 물이 차고 떼들이 퇴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자 인부를 사 가지고 인부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총괄 관리책임자가 있겠지만 그 밑에는 일용공이나 아니면은 20일 급여를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시설별로 책임을 맡겨놔야 책임관리가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 한분이 전체를 하려면은 부담도 크고 일의 성과도 안 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갑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은 상용 인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아직 이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러니까 시설별로 책임자를 둬서 책임관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얘기 들으니까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그런데 분실될 우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이지요. 시비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쓰지 않으면 모든 시민의 이용이 가능한데 그 사용신청자가 특정 시간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취지와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현재 이용 상황을 볼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철재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짓기 이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놀거나 피크닉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공간인데 어느날 갑자기 저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 시민에게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방금과 같은 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경우는 그것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라도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현재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한 그 분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완비를 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소비자, 고객들이 다양하게 있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볼 때 저것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용료 징수를 한다는 것이 나갔을 때 전혀 저것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공원의 공간으로 남는다면 도리어 더 꾸중들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간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무대하고 같이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상시로 개방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 학생들이 야간으로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장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비도 확보를 해서 여름이 되면은 영화 상영도 밤으로 해 주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그 부분은 무대만 놔두고는 상시 무료 개방하기 때문에 그 전 공원하고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문상으로 하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묻겠는데 4조에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고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은 3항에 사용 5일전에 신청을 취소했을 때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7일이나 5일이나 동일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일로 정한 것은 30일이나 7일로 정한 것은 이게 공연을 계획 공연을 하다보면 미리 초청장도 나가고 계획도 수립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뒀고 서로 변경할 때도 7일 전까지는 최소한 해 줘야 저희들이 다른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아까 말씀드린 5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액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이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출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전부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하를 하면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물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