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세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지방재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세입 목표가 지방세 부분이 약간 더 올라와 있고 시세 부분도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어렵기는 합니다만 세무공무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목표액을 잡았는데 이 정도 수입을 더 한다고 하면 당초 세금목표액 몇 %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은 4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증액시켜야 되겠고 또 감액되는 막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보전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전해 줄 방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대화를 거쳐서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고 세외수입도 각 부서별로 촉구 공문을 내고 징수보고회도 가져서 일신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하셨는데 확실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각 실과별로 보면 세금 징수에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미비하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려운데 목표가 상당히 빠듯하고 많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료를 보면 낮게 나타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불경기에…….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경기도 어렵고 상황이 맑지는 않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보다도 징수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무과에서 열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괴로울지 몰라도 구청살림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봅시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영회계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19쪽에 시설비로 북구청 제2청사 신축부지 9억원으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매입은 안 되는 것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60억원 정도 되는데…….
미덕
오미덕위원
1/10정도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구비로 음식박물관에서 15억원, 여기 6억원으로 금년에는 계약만 하고 내년 것은 구비로 하게 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6억원이 어디서 왔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시에서 부지매입비로 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사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음식박물관 추진내용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정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1,000평 정도를 떼어서 따로 부지를 만듭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연도별로 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총 60억원인데 15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데 금년은 30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원을 줬고 내년에도 구비가 부족하면 교부금을 신청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계약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총 부지매입비 중에서 향토음식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향토음식박물관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편성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당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참고사항인데 현재 부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어요. 6월 말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협의요청만 했지 토지공사와 정식으로 계약은 안 된 상황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 골목길 안내도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현재 우산동사무소 부근과 교육대학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로명이 복잡하고 골목길이 복잡하거나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왜 감액된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교통비는 현금으로 승차하게 되면 900원해서 1,800원이 되는데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800원이라 그렇게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적 기준은 없고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예산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각화의 집 운영을 언제부터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9월부터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주요시설물 총 161평 중에서 운영상 7평, 4평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룹을 적게 운영하더라도 여유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서너 평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하겠습니까? 6평이라고 해봐야 10명도 못 들어가는 공간인데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61평 중에서 문광부에서 권장하는 부스를 8, 9개 정도 배치하다 보니까 적은 평수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비디오 감상을 하니까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계상으로 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문광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운용의 묘는 우리 구청에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부터 내부공사를 시작하네요? 자체적으로 연구하셔서 하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가서 문화의 집을 보더라도,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조그만 데는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실제로 너무 좁다보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무의미해져요.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비디오 부스 1, 2 이것이 뭡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비디오 부스1은 최신비디오 감상실이고 그 옆은 정보라든지 자료 안내 용도로 분할해서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는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4평보다는 8평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무송
최무송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8억 3,77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600억 7,000만원으로 12억 3,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5,220만원보다 0.4%가 감소한 20억 4,330만원으로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8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4쪽, 통신원과 안내원, 청소원 임금은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2004년도에 상용직 임금협상에 의해 증액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감했는데 의회사무국도 적용됐어요?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600억 7,049만 2,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600억 7,049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