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복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복근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수유역 주변은 극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고 발전도 되지 않는데 수유역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유흥업소로 가득찬 수유전철역 주변을 청소년회관 등 문화시설 위주의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02]수유역세권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수유지구 중심에 속하고 구청, 경찰서 등 구단위 행정중심지이고 상업·업무기능이 밀집된 실질적인 구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도봉로변 상업지역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하나 둘씩 들어서 있고 수유역 일대가 강북지역 젊은이의 거리로 불릴만큼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유역세권 개발 분위기에 맞춰서 2005년 2월 24일 수유역을 비롯한 구청주변, 번동 일부지역 등 16만 7,000여평을 제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요청하였고, 2005년 5월 13일 서울시 관계공무원 및 지역균형발전 심의위원 등 8명이 수유, 번동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포함해서 13개구에서 16개 지역을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신청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검토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6개 지역중 2∼3개 지역을 제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이미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미아지역이 지정되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다소 불리한 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유, 번동지역의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 6월 2일 우리구 자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 간부, 학계인사, 주민대표 등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해서 우리구 신청지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 설득시키고자 홍보영상물 및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 중에 방문활동에 들어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수유, 번동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6월말에서 7월초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선 신청후보지를 1차로 선정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다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시기는 2005년 8월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봉로 뒷편지역 먹자골목 및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상향조정이 가능해져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사업계획으로 도로, 공원, 문화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상업, 업무, 주거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자족도시 개발이 가능해져서 실질적인 강북구의 중심지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는 만큼 수유, 번동지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구청사 신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복근 , 이백균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04]우리구 청사는 1974년도에 완공되어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잦은 보수공사와 행정수요 확대로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602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구비 301억원, 시비 301억으로 2007년도까지 청사건립 기금운영 계획에 따라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구비 155억원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교부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중에 있으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 설명회, 구민공청회 및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청사건립 예정부지는 현재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올리며 참고로 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충분한 면적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이복근 의원님께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제도에 따른 재산세 인상 우려에 대한 대안과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적정여부와 재검토를 바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복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따른 2005년도 재산세 세부담 및 주택가격 공시업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재산세제의 전면개편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른 재산세 증감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면적기준에 의한 재산세를,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거래시가에 80% 수준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2005년도 재산세 세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 우리구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146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부과액 179억 900만원보다 32억 5,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감소율 11%보다 큰 18.2%의 재산세 세액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이유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전년도 세액대비 세부담 상한선인 150%까지 증가하기도 하지만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세부담 증가는 지금까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체계 부과방식에서 나타난 지역간 또는 주택의 종류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납세의무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이루고자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체계 부과방식으로의 전면적인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평균 20.2%에서 46.7% 정도의 세액인하가 예상되고 아파트의 세부담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증가율 26.1%보다 6.4%가 적은 19.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모든 서울시 아파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성북구의 예상증가율은 우리구의 2배에 가까운 35.8%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와 공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중 모든 아파트와 50평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그 외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4월 30일자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우리구 표준주택 399호의 가격을 표본으로 총 2만 3,402호의 주택에 대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4개월간 주택 특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했으며 조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구민께 의견제출 기회를 드린 바 있고, 의견제출기간중 326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어서 조사요원이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 235호, 상향조정 7호, 하향조정 84호로 결정해서 개별통지 후에 2005년 4월 30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상향요구 36호, 하향요구 366호, 총 402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요원의 현장정밀 재조사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검증중에 있으며 6월중에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소유자들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요원이 여러 차례 정밀 재검토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명백한 오류의 경우 직권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의 개별주택가격 오류는 개별통지서 전산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와 주택가격의 연결이 잘못된 사항으로 주택가격의 적정성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올립니다. 우리구의 경우 이러한 전산 오류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이상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보기] 앞으로도 우리구 세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복근 의원님께서 구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현 구의회 청사를 새마을단체에 환원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새마을회관을 지원해 줄 의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는 90년대 새마을운동 도봉구 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새마을단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현재 구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새마을회관 건립배경을 살펴보면 구청사를 사용중인 각 사회단체를 입주시켜서 효율적인 구청사 활용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북구로 분구되기 전 도봉구가 1984년에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시비 1억 7,400여만원과 민영주택 승인과 관련해서 신동아건설에서 기부채납한 1억 4,000여만원 등 총 3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건물준공시 건물은 서울시, 토지는 국가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새마을회관은 1984년 준공 당시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등 8개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1994년 국민운동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방침과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청산에 각종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등 사회단체를 이전시키고 1997년 구의회 용도에 맞게 대수선하여 현재 구의회 청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방침 및 서울시 지침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새마을단체 등 입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구의회 청사옆 콘센트 가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 미아2동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구 수유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10개구는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구의회 청사를 새마을회관으로 돌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이 건물은 1995년도에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국유지인 토지는 2002년도에 예산 27억 4,000여만원에 매입, 이전되어서 구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기에 새마을회관으로의 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에는 건립비 확보 및 부지선정,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를 포함해서 구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구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며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며 협력해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규범 의원님과 이백균 의원님께서 최근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복근 의원님께서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몇 개소이고, 지도감독 실시결과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공무원을 더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구 어린이집 급식파문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관련 학부모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급식파문의 문제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구정혁신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보육환경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복근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 그리고 이백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08][답변009]어린이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한 사항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당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급식과 관련된 먹다 남은 음식물로 죽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기관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야기시킨 어린이집 대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위탁에 어려움이 없도록 2005년 6월 14일자로 임시보육시설을 인근건물에 설치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급식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1년에 한번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건강한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보육시설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총 112개소로 그중 어린이집은 54개소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상반기 58개소와 하반기 5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 54개소에 대해서 2005년 2월 24일자로 설치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재 54개소 전 시설이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 54개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구민들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지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의 충원문제는 어린이집 관련 직무분석후 부족한 인원은 즉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 그리고 이백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 [질문보기] 우리 구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 정상채 의원님께서 영어체험마을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답변]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강북영어체험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3월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 14개 자치구로부터 영어체험마을 조성부지 신청을 받았으며 각 자치구마다 자기 구에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 경관의 우수성, 기존 건물 활용의 용이성, 교통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서 아카데미하우스를 영어체험마을 조성지로 신청하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서 우리구 유치 필요성을 이해 설득시킨 결과 2004년 8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최고의 적정지로 아카데미하우스가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 내었으나, 2004년 12월 종교단체에 매각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강북구민 15만 명이 범구민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높았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려 36만 강북구민은 엄청난 실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너무도 그 일을 잘 아는 저는 곧바로 새로운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서 수유6동 삼원스포츠센터 부지를 강북영어체험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삼원스포츠센터 토지주를 설득하고 서울시에서 매각한다는 동의를 얻어내고 2004년 12월 23일 수유6동 삼원스포츠센터 부지를 강북영어체험마을 대체부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비 가격이 너무 높다, 매입 대상부지가 필요 이상으로 넓다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들면서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토지주 측에서도 서울시의 매입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우리구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똑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한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아카데미하우스 영어체험마을 무산으로 구민의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발벗고 뛰어서 영어체험마을을 반드시 우리구에 유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서울시 부지매입이 늦어지면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토지주를 끊임없이 설득함은 물론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여러 차례 방문, 면담해서 반드시 우리 강북구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야 함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고, 서울시 관계국장과 실무진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구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함께 시의원님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포함한 수많은 분들과 1,000여 강북가족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서울시에서 2005년 4월 27일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해서 2005년 5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고, 2005년 6월초 서울시립대의 타당성 조사와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토지주와 매매계약만 남겨 놓은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의 스포츠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년 3월에 1차로 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하고 신축건물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에 2차 개관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체험마을은 학습용 강의실과 체험실은 물론 서울시내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삼각산 자락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극기체험장, 야외활동 공간을 조성해서 영어체험마을과 청소년수련 활동을 병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는 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우리 강북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북구에 영어체험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개통과 관련 우이동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지하경전철의 진행경위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기 지하철노선검토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미아·삼양선 경지하철 도입방안이 최초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출마시 도봉로와 삼양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미아·삼양선의 조기 건설이라고 판단하고 미아·삼양선 조기건설을 공약사항으로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지하경전철이 빨리 건설될 수 있다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서울시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만나 뵙고 사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인 포스코에서는 제 공약사업을 보고 1년여의 연구와 조사 끝에 서울시에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민자건설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작년 초에는 범구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3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박 서울시장님께 구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올해 1월 마침내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경전철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서 이는 36만 강북구민, 우리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이∼신설동간 경전철이 완료되면 삼각산 탐방객 등 많은 시민이 우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정상채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삼각산은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려한 산세가 더욱 가치를 더하는 명산으로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서 지정되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명승지인 삼각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파크, 사슴목장 등 유원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봉황각 주변 문화재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2005년 삼각산 및 우이동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확보한 상태로서 서울시에서 용역 타당성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용역이 시행되면 개발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평소 국제교류 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상채 의원님께서 2005년 삼각산국제포럼의 개최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백중원 의원님께서 2005년 삼각산국제포럼에서 삼각산공동선언문 채택 시 고양시가 불참한 이유와 삼각산 명칭복원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삼각산국제포럼의 개최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의 개최 배경은 강북구청이 개청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산을 배경으로 한 선진국의 경영수익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명승 10호로 지정된 삼각산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며, 특히 삼각산에 인접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삼각산공동선언문을 채택 결의함으로써 삼각산명칭 복원은 물론 인접 도시간 확고한 행정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권을 향후 삼각산 인접 자치단체가 이양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중국의 대동구, 일본의 다테야마정,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시를 비롯해서 캐나다 밴프시, 미국의 솔트레이크시, 프랑스의 그르노블, 호주의 시드니시, 오스트리나의 인스브루크시에서 참석했으며, 국내로는 자매결연 단체인 전남 보성군, 경기 양평군, 강원도 고성군, 충남 당진군 등 4개 도시를 포함한 9개국 12개 도시의 국내외 도시가 참가해서 경영 수범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강북구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간 국제협의체 구성의 큰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3개국의 언어를 동시 통역하였고, 외지 용역이 아닌 자체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의 국제도시섭외 교섭지원, 우수사례 추천과 온라인 사무국의 번역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예산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자체 역량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냈다는 자신감을 획득해 낸 것 또한 이번 포럼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백중원 의원님께서 [답변] 2005 삼각산국제포럼에서 삼각산공동선언문 채택 시 고양시가 불참한 이유와 삼각산 명칭복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각산 인접도시에 대해 부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 구청장님들은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함께 해서 행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고양시 방문 시에는 부구청장과 강북문화원장까지 함께 방문해서 명승10호 삼각산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며, 행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고양시에서는 삼각산공동선언문 서명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고양시장께서 고양시에는 덕양구 북한동이라는 동명이 있고, 고양시민의 의견을 확인하였더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서명해 드리지 못하게 됨을 간곡히 양해를 구해온 바 있습니다. 삼각산 명칭복원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삼각산과 북한산 명칭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삼각산이 역사적으로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명칭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각산국제포럼을 개최해서 삼각산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삼각산의 면적 중 고양시의 91%가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와 강북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기를 담고 있는 삼각산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바로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우리 강북구가 앞장설 수 있음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고증을 거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며, 향후 건설교통부 중앙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명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종태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백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9동 3번지 133호, 139번지, 258번지 일대 및 대성연립, 미아3동 258번지, 수유동 등 낙후지역 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15][답변016][답변100]단독주택지 재건축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단독 주택지에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대지면적 10,000㎡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했으나, 2005년 5월 19일자 법령개정으로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200호 이상인 지역 및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인 지역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추진절차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 계획 내에서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서 조합설립과 사업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최초 기본계획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2005년 하반기 확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8월 2일자로 14개 지역을 재건축분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9동 3개 지역과 윤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148번지 및 미아3동 258번지 일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반영 여부는 현재 용역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가능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아9동 258번지와 수유동 지역은 이번 기회에 신청이 안되어서 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안된 점 안타깝게 생각되며, 차기 타당성 검토 시기인 2010년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 [질문보기] 지역발전과 강북구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태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먼저 미아동을 행복동으로 바꿔달라는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과 강북구 개명을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윤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18]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 중 미아 또는 미아리 명칭을 하고 있는 미아리고개, 미아리 구름다리, 미아삼거리 등 6개소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미아리라는 이름이 한 많은 미아리고개 또는 집창촌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돼 구가 지향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동안 미아동 주민들이 미아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아리텍사스라는 속칭으로 인해서 집창촌에 산다는 오명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우리 구의 미아리텍사스 명칭 사용중지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서 언론에서 하월곡동 집창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자 성북구에서는 갑자기 명칭변경을 추진함에 따라서 성북구 관내 시설명칭을 바꾸는 것을 미아동 지명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강북구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아동 명칭변경에 찬성하시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김종태 의원님 또한 지난 92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미아동을 행복동으로 바꾸자는 것을 재차 건의하셨습니다. 동명 변경은 성북구의 단순한 시설명칭 변경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구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도 반드시 필요하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전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의원님, 동명변경을 원하는 일부 주민은 미아리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 미아동에 오래 거주하여 오면서 살아온, 이 지역을 발전시켜 온 많은 주민들은 동명 변경보다는 지역발전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올해로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는, 아직 역사가 오래된 타구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아동 동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다면 새로운 동명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아동 지명은 단순히 땅 이름이 아니라 조상들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이고, 미아동에서 터를 잡고 살며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대다수 주민들에게 동명 변경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긴 역사 속의 한 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아동 이미지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미아뉴타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재개발, 롯데 미아점, 영어체험마을 조성, 고등학교 신설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전상은 구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아리를 더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민 작곡가인 김희갑씨가 "룰루랄라 미아리"라는 노래를 작곡 배포한 결과 많은 분들이 부름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많은 미아리 고개가 아니라 즐거운 룰루랄라 미아리로 불리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펼쳐나간다면 미아동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동명 변경보다는 지역발전에 구 역량을 집중해서 미아동과 강북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께서 동명 개정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동명 개정사례 등을 수집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원로와 구의원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 지역의 발전과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윤영석 의원님께서 강북구 구명을 개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명칭 또한 개명하자고 하신 주민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에 필요한 판단 요건인 역사적 전통 및 문화계승 등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었을 때 주민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의회를 경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산정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서 개명할 수 있습니다. 구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검토, 고증,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1994년 법률 제 7802호에 의거해서 19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 개청되었으나, 개명 당시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그리나 구 명칭에 대해서 구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북구는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의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김종태 의원님의 우려대로 성북구의 시설명칭 변경과 우리 구의 동명변경은 비교될 수 없어서 마찰은 없었으며, 일례로 큐릭스 방송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성북구에서 참여하지 않아서 무산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인접 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번동 지명과 관련 있는 오얏나무 축제를 열어서 전통과 문화가꾸기로 주민의 행복만들기에 노력하시고,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윤영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패산 터널공사 설계변경과 슬럼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에 앞서 한 마을이 평화롭게 사시다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마을이 나뉘어지고 이웃이 떨어지게 된 데 대해서 주민여러분과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패산길은 1963년 12월에 건설부고시 제738호로 최초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도로개설사업을 하지 못하여 오다가 1990년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 444억원을 지원 받아서 수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9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구간은 대부분 바위로 형성되어 있고 바위를 깨는 작업을 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바위를 깨는 작업을 할 때 소음과 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사용토록 시공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에 있는 기계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한 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망을 설치하고, 수시로 공사장 주변 도로에 물의 압력을 높이는 기계로 물을 뿌리는 등 현장관리를 한층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패산길 터널공사 지역은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서 현 상태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변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진숙빌라 후문을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도로에 접한 진숙빌라의 후문폐쇄 계획을 원 상태로 남겨두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후문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진숙빌라와 접한 도로에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를 새로이 설치하고 변전소 위치를 변경해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배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면수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도록 검토하고 있는 등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지는 이미 시공된 공사의 품질이 미흡하거나 또는 공사중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돼서 공사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고 녹지공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노후주택 재건축사항은 이미 금년 4월에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동북부 교통인구 분산책의 일환으로 우이동에서 수유동, 쌍문동, 번동, 월계동, 장위동, 석계역에 이르는 번동선 모노레일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으며, 정수민 의원님께서는 교통의 사각지대인 번3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노선 부활 및 버스노선 증설 등 교통난 해소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고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윤영석 의원님의 번동선 모노레일 도입과 정수민 의원님의 지하철 12호선 노선 부활에 대한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23]동북부지역의 교통인구는 도봉로를 축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하경전철 도입, 미아뉴타운 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주요사업들이 미아동, 수유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번동의 지역활성화, 교통인구의 분산책 일환으로 번동을 경유하는 모노레일 도입과 지하철 12호선 노선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직접 작성하시어 건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이동에서 우이천을 따라 번동을 경유해서 석계역까지 운행되는 모노레일 도입과 월계로를 경유하는 지하철 12호선이 부활되면 삼각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우이, 수유, 쌍문, 미아, 창동, 번동, 월계, 장위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노레일 건설과 지하철노선 복원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두 분 의원님의 견해와 똑같이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땅히 모노레일이나 지하철 노선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사업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번 우리구가 36만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도입을 확정한 바 있듯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서울시 장기 교통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정수민 의원님께서는 번동지역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번동지역은 지하철 4호선 및 중앙버스차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으로서 인근의 도봉로와 삼양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운행되는 노선이 적어서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버스노선의 증설과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등에 대해서 번동에서 지하철 1호선을 연계하는 노선, 드림랜드 앞과 한천로를 경유하는 노선 증설 등을 그동안 서울시에 5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다시 건의함으로써 번동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강북뉴타운지역 내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는 5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관내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웃 구에 있는 학교로 불편하게 통학하고 있으므로 학교 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미흡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강남, 강북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친환경 중·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를 미아동 837번지, 735번지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수목적고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 서울시교육청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안배,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차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결정된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종로구와 구로구에 건립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미아뉴타운지역내 미아동 1264-7번지 일대 학교부지 약 3,100평에 2012년까지 건립예정인 가칭 삼각산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유치토록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수목적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주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수방대책의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온난화의 영향으로 근래 수년동안 기상이변이 잦고 무더기와 예측불허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우의 특성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마주치면서 강한 비, 구름대를 형성하여 국지적으로 잦은 폭우를 내리게 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극심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구는 수년전부터 수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미아4동과 미아8동에 체류지를 건설하고 하수관경을 넓히고 노후하수관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년도 수방기간중에는 57차례에 걸쳐 1,112㎜의 비가 내려서 수방예방 비상근무를 36회 실시하였고 강수로 인한 피해는 건물 지하실 12건, 기타 5건 등 총 17건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복구반 및 민간수방용역을 즉시 투입해서 현장에서 해결하였으며 이중 2, 3세대는 침수피해가구로 확정되어서 세대당 6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수방관련 추진사업으로 구비 42억원, 시비 9억원, 도합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아3동 목화길∼수유시장 입구, 수유2동 합동주유소 일대 쌍문동길, 수유5동 보등골어린이공원 주변, 수유1동 수유초등학교 일대, 번3동 주공1단지옆 한천로 등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관의 크기가 작은 곳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계천과 월곡천 등 관내 주요 복개하천에 대한 준설과 골목길 기능이 저하된 소규모 하수관에 대한 개량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빗물받이 등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 및 토사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준설하는 등 수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방대책 준비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관련부서장 및 동장이 참여한 수방대책보고회의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도봉소방서를 비롯 유관기관 6개소와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수방교육 및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방점검과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12개소에 대한 수방준비상태를 점검해서 배수시설 미설치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토록 하였으며 민방위 날과 방재의 날을 통하여 사업장 및 각 동별로 현장실정에 맞게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 전후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기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역별로 모래마대 8만대를 제작·비치하였으며 양수기 742대에 대한 작동상태를 점검 및 사용방법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수방자재·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중호우를 비롯 강풍이나 지진, 장마철, 무더위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숙지와 수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재민 4만 4,691명이 대피할 수 있는 23개 대피소에 대피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아4동 체류지 등 수중모터펌프 수방시설에 대한 시험가동과 대형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작동시험을 실시해서 올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방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구 각 공사현장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수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질문보기]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신 백중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4·19 사거리를 경지하철 개통에 맞추어서 젊은이들의 민주광장으로 조성하여 4·19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4·19 민주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4·19묘지는 민주화 성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젊음의 상징인 대학과 4·19기념행사와 연계한 행사를 펼쳐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4·19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덕성여대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며 또한 4·19사거리 주변은 1996년 11월 13일 강북구 생활권 중심의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4·19사거리 간선도로 주변에는 쌈지공원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공지를 지정해서 보행인들이 쉴 수 있는 실질적 보행·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고물 등 건축물 정비와 전신주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 1월 26일 확정 발표된 미아삼양선 경지하철 역사가 주변에 설치되면 적정규모의 광장 조성과 더불어 덕성여대 및 4·19거리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광장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특성있는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백중원 의원님께서는 삼각산국립공원을 서울시 관리로 환원을 추진할 의도는 없는지와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개명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온다고 지적해 주셨으며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백균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삼각산국립공원 경계조정 및 관리이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이 우리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보존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관할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로 이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개명되지 않아 혼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연찬회가 있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연찬회 자리에서 제가 산림청장에서 직접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8일 제3회 산의 날을 맞이해서 산림청에서는 우리 산 이름중 일제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산의 이름을 바로 찾는 기회로 삼고자 우리산 이름 바로 찾기 운동을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구에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개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제가 산림연찬회에 가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배경을 말씀올리고 산림청장에게 자세하게 본 이름이 개명될 수 있도록 역사성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북구 주민께서 백운대를 백운봉으로 개명을 요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만경봉도 자주 우리가 만경대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봉이 기가 세기 때문에 대로 바꿔서 주로 많은 분들이 백운대, 만경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사람들의 아주 예리하고 우리 민족의 어려웠던 때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속리산에 문장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면 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구 우리 산 이름 찾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건은 이백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유원지, 군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등 규제사항이 많아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케이블카 설치 주관부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 우리구 에서는 설치권한이 없지만 우리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오동근린공원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시립공원으로 만들고 수종갱신과 산책로, 수로 등을 정비하고 공원내 무허가 건물들을 보상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 정수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오동근린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 관리대상 공원으로서 1977년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며 주변경관의 향상과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6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997년부터 장기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0% 정도가 사유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동공원의 토지보상비는 약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서울시에서 매년 10∼30억원 정도만 지원되어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공원시설이 가능한 부지부터 매입해서 종합적인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내 무허가 건물의 보상도 서울시 토지보상비를 해마다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아 미흡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무허가 건물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 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선별장 유치 대신 번3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 구민께 기쁨과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정수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노원, 강북, 도봉 3개구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북공영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5월에 강북공영측과 이전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 서울시장님께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도에 다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강북공영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지원액이 부족한 경우 일부 구비를 편성해서 강북공영이 이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법률에 정해진 지원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대표와 여러 번에 걸친 면담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번3동 133번지에 소재한 그리스도교회에 4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금년 4월에 개원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이천변 자전거도로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하천변 공원화 작업은 작년 7월 공사완료하였으며 주공2단지 인도연결 요청사항은 작년 5월 일부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공사 시행중 인근주민들이 건립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인근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중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We Start 시범마을로 강서구와 우리 강북구가 선택된 점 감사드립니다. 바로 We Start 시범마을로 우리구의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받아서 번3동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 확대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하게 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번3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외 인센티브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녹지사업소 부지에 구청별관 신축과 별관 신축시 그 건물에 학원가를 유치하는 임대사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 존경하는 허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허종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미아3동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지에 구청별관을 신축해서 주민과 밀접한 부서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아3동 청사부지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청별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뿐더러 일부 부서만 옮겨올 경우 구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시 학원을 유치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아역 역세권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학원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제89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올린 바 있으며 임대사업문제는 해당 법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허종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유1, 4, 5, 6동 일대를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는 길음뉴타운 등 3개의 시범뉴타운과 우리구 미아뉴타운을 포함한 12개의 2차 뉴타운에 이어 금년중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타운지구의 지정 절차는 자치구별 후보지에 대해서 개발의 시급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지를 우선 선정하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판단 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써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지정기준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공동개발사업이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지역과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여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하므로 하되 그 대상지역 중에서 우선 검토기준은 첫째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공동개발 추진면적이 많은 지역이고, 둘째 공동개발추진 계획면적이 상당한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 또는 주택접도율 등을 고려할 때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며, 셋째로는 공동개발추진 대상면적이 상당한 지역으로 화재, 침수 등 재해발생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등 총 10여개소의 공동개발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서 개발이 시급하고 서울시 뉴타운지구 지정기준에 가장 접근한 미아1, 2, 8동 일부와 수유1동 일부를 포함한 약 29만평을 뉴타운지구 후보지로 선정해서 2005년 2월 24일 서울시에서 현장실사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현재 뉴타운지구 후보지 결정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중 기 요청한 지역을 제외한 수유1동 일부와 수유4동, 5동, 6동은 서울시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후보지보다 건물노후도 등 서울시 지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제3차 뉴타운외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뉴타운 지정계획이 있을 시에 수유동을 포함한 우리구 전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지구를 더욱 확장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종삼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기본계획의 내용과 향후계획 및 미아4, 5동 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아뉴타운 진행사항과 미아5동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애정과 지역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미아삼거리역 일대 미아4, 5동 지역 4만 9,000여평이 지정되었고, 금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아4동 빅토리아호텔 부근의 구역과 그 이면구역에는 공연문화, 호텔, 복합전자타워를 유치하고 분수대 주변 일대는 업무시설과 가로변 상가를,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미아5동 지역은 영상문화, 복합쇼핑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용적률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140%를 상향조정해서 최대 600%로 계획되었고, 특히 건물의 높이제한도 도봉로변은 종전 60m에서 최대 100m까지 허용하는 등 건축규모를 크게 하여 서울시 동북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간선도로는 통과교통 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용하고 이면도로에는 10개 노선신설, 6개 노선확장 등 총 16개 노선 2,330m를 구축해서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토록 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은 광장 1개소, 공공공지 4개소를 공개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광장 및 주요시설을 촉진지구 외부의 양호한 생태자연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전망되는 일부구역에 대해서 지난 6월 14일 토지주 43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외 구역도 6월말까지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개발분위기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현재 수립중인 실시계획을 마무리해서 2006년부터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아4, 5동 일부지역의 추가지정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미아5동 460번지 일대지역은 당초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심의시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올립니다. 이 지역은 추후 미아뉴타운지구를 미아5동 지역까지 확대시 뉴타운 추가확대지역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아4동 오패산길까지 지역도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이지만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장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미아뉴타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 미아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지정되었고 1년여간의 개발기본계획 수립기간을 거쳐서 2005년 3월 3일 서울시로부터 승인·공고되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내 3개의 재개발예정지역 구역중 우선 6구역과 제12구역에 대해서 2005년 5월 초에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지난 5월말에 재개발구역지정이 신청되어서 현재 유관기관에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8월까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2월까지 6구역과 12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6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공부문은 6월중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예산규모와 배정시기 등이 확정되면 금년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아5동 지역의 미아뉴타운지구 편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미아뉴타운과 연계한 생활권의 통합적인 개발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인근 주거지 정비, 강북구 진입부의 상징성 및 경관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아5동 지역을 미아뉴타운지구에 포함해서 개발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였으나 뉴타운지구의 확장 편입은 기존 미아뉴타운지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2004년 11월 30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미아5동 지역이 미아뉴타운지구로 조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종삼 의원님께서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 시행 이후 관내 전 주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내역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등과 영세업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1월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에 앞서 규제대상업소와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 15만매와 홍보스티커 5,400매 배포, 그리고 현수막 34개를 제작, 개첨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시 홍보, 강북구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자 28명으로부터 총 156건이 위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무효처리된 55건을 제외한 101건에 대해서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6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월초 짧은 기간에 많은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어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전문신고꾼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월 8일에는 전문신고꾼 양산방지와 효과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김종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일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과 일회용품 규제준수사항 홍보를 위해서 전 세대와 대상업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홍보취약지역인 이면도로 골목길에 위치한 영세 소규모 판매소 등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방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5월과 6월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홍보안내문 제작 배포, 지역신문 및 강북구소식지 게재, 유관단체 홍보협조 각종 홍보 및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정발전과 방역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군성 의원님과 김종삼 의원님께서는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여름철 질병예방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36]여름철에는 주로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로 매개되는 전염병이 주민 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환자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방역관리대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전파차단 그리고 효율적인 방역소독과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해서 전염병별 유행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1개반 6명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타 지역의 전염병 발생유무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등 전염병 매개곤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작업은 동별 작업일정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살충소독은 99년 서울시 방역소독 방법개선에 따라 침사지, 하천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찾아내서 유충을 없애는 소독법으로 변경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복지시설, 폐가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분무작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5세 이하 어린이 7,700명에 대해서 일본뇌염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 현재 3,87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전염병 발생시는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초동한계에서 전파, 확산을 차단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온 구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올리며 유군성 의원님과 김종삼 의원님의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흰 고무신을 신고 삼각산에 올랐습니다. 산마루에서 보이는 강북구 전경은 한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 하나 하나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꿈을 키우고 가족과 오순도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콘크리트 건물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닌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냥 화목하지만은 않을 구민여러분의 모습에 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구청장의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이래 1,000여 번의 외침을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굳세게 자라나는 질경이 같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은 이 어려움을 금방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삼각산에 정기를 입어 더욱 힘차질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답변 시간동안 우리의 힘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고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함께 갖게 해주신 구민여러분,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얼마전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배양 성공으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한민족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바탕은 젓가락이라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도 기여했지만 연구팀의 보이지 않는 팀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화합의 문화입니다. 구민여러분, 구의원님, 저와 구청 직원이 가진 각각의 에너지를 화합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아 키울 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커지고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가득 한마음으로 강북구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주인이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이 뽑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들 36만이 다 나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가서 하라고 저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장님도 역시 주민들이 행정수반으로서 뽑아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의 꽃이요,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잘한 것 가려서 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잘못한 것, 잘한 것도 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아홉 가지 사항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아홉 가지를 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답변할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제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1년 전에 세브란스병원에 오늘 11시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며칠전에 제가 오늘 3시 30분으로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아시다피시, 아까 어느 의원님도 그러시더군요. 얼굴이 수척하다고요. 예. 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점심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구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구정살림을 꼼꼼히 살피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10여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이 아시다시피 구청장 당선된 이후로 제가 이 자리 구정질문 처음 섰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수장이 어떻게 쓴소리 안 듣고, 잘못된 것 지적 안 받고 어떻게 살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청장님의 답변은 경전철 유치, 영어체험마을 유치 등등 어디 행사장에 늘 가면 이것 내가 했습니다. 고작 그것을 오늘에 와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작 이런 답변이었어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구의원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수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쓴소리 했다고 답변 하나도 안하고 다 빠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국장에게 미루려고 하고, 공무원 인사문제, 편중인사라든지 그리고 행사장 동원이라든지 그리고 명년 선거 때문에 5월 30일까지 행사를 다 마치기 위해서 상반기로 다 몰아서 했던 행사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을 일요일, 토요일 쉴새없이 동원시킨 것이라든지 누구 책임입니까? 국장 책임입니까?

수장으로서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분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들도 쓴소리 하는 사람을 전부 싫어하다 보니까 그분들 후한 하나도 안 좋아요. 대통령하고 나가서 좋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쓴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되고,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바로 잘 들어서 이해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어제 발언한 뒤로 말이죠 전에 처럼 아니고, 눈 돌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의 모 간부가 어제 인사문제라던가 편중인사는 답변을 할 가치도 없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부하를 데리고 있습니까? 의원이에요, 의원. 의원이 뭐냐하면 말씀 "언"에, 의로울 "의"자, 말로 하고 말로 풀어서 하는 것이 의원이에요, 행정은 펜대로 하지만. 여하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우리 청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오시겠지요. 그러시려면 구의원의 쓴소리도 약으로 아시고, 좀 발전이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병원관계로 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서라도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보충질문 드릴 여유도 없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지 그러느냐"고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국장이 답변한 데에 보충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정상채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유군성 의원님, 장동우 의원님, 최규범 의원님, 정수민 의원님, 허종엽 의원님, 이백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수유사거리 앞 조형물 교체 문제, 웰빙스포츠센터 이용료 문제, 민원전화 녹취 방안 또 수유5동 문화강좌실 임차계획, 인사 및 행사문제, 구민운동장 사무실 및 교통별관 활용계획 그리고 행정구역조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께서 [답변] [답변038]대한병원 앞 상징물의 설치비 및 작품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상채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두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삼각산과 그리고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소재로 한 상징물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대한병원 앞을 비롯해 우이동 교통광장 그리고 삼각산 분수대 등 세 곳에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상징물의 설계 및 설치는 디자인 작성자의 의도와 시공자의 의도가 일치되어 우수한 작품이 선택되어 설치되도록 공개경쟁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작의 회사가 그 작품을 설계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병원 앞 상징물의 철주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설계자의 의도는 우리 강북구의 우편번호를 따서 142개의 철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높낮이는 행복한 마을에 물결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 공모 시 디자인 전문업체가 출품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상징물의 설치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징물을 공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작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관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사로 볼 때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만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상징물은 작품으로서 공모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공사 재료비만으로 설치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상징물의 작품성에 대해 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므로 해당 상징물을 철거하고 다른 상징물로 대체하는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섬으로서 현재 일부를 경찰에서 교통처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차량소통 상태를 관망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상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다음 정상채 의원님과 정수민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예산지원을 적게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생활체육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2005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의 개요와 우리 구 참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는 서울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회 대회로서 서울시 25개 구의 체육동호회를 포함한 일반시민 등 모두 2만 5,000여명이 24개 경기종목에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북구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하에 생활체육동호인 350여명과 응원단 450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우리구 체조동호인 1,200여명이 참여해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식전 시범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구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시비 1,000만원을 비롯, 구비 950만원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 600만원 등 모두 2,5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구비 지원사항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600만원, 체조연합회에 600만원과 축구연합회 등 7개 연합회에 350만원을 지원하여 결코 우리 구가 적게 지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응원석이 초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중 우리구가 5개 구에 주는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생체협 사무실 문제는 그간 임기석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장님도 생체협에 등록된 단체가 6개 단체에서 21개 단체로 늘어가는데 비해 현재의 생체협 사무실은 좁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체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상채 의원님과 정수민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윤영석 의원님께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비싸다는 의견과 이용요금을 인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 책정 근거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및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서울시내 18개 구의 체육센터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설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비교해서 평균가로 요금 상한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요금의 85% 수준으로 강북구 구민회관시설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이 비싸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참고로 강북구 관내 공공체육시설과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먼저 수영의 경우 웰빙스포츠센터는 월 4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4만 4,000원, 화계초등학교는 5만 5,000원, 혜화여고는 3만 6,000원으로 그다지 고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헬스의 경우도 웰빙스포츠센터는 월 4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은 4만 7,000원 화계초등학교는 5만 5,000원을 받고 있어 역시 타 시설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설 체육관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이용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비치된 모든 시설이나 용품이 다른 사설 체육시설보다 월등하게 최신시설 또는 용품이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관내 사설 체육업 대표들의 반발 민원이 있는데, 이용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 더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 문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의원님께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과다한 위탁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강북문화정보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과중하게 지출되는 강북문화정보센터의 운영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 주체를 서울시에 이관하거나 또는 도서관의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간 여러 번 서울시에 건의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의견은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치구 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만이 있어 왔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서울시 이관 및 운영비 지원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11개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민원인과 전화통화 중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 그리고 억지민원이나 언어폭력 등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전화 녹취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좋은 제안을 해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용산구와 인천에 있는 계양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원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처리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을 유출할 경우에 법적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범 도입에 앞서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규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이 많은 교통지도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및 녹취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직원 전화응대 친절교육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금년도 우리 구 추경예산 재원 규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살림살이에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금년도 우리 구 추경예산 재원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2005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99억원, 세외수입 25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20억원, 국·시비보조금 299억원 등 모두 1,577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금년도 정부의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해 우리 구 2005년도 재산세 세입액이 당초 1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45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2004년도 서울시 예산 결산결과 전년도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취·등록세가 1,752억원 감소 징수됨에 따라서 구 별로 평균 37억원 정도가 축소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약 82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4년도 우리구의 예산을 결산해 본 결과 127원의 잉여재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감소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 예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경재원이 전년도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약 40억원 이하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세입감소 예상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자치구의 재정압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감소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의원님께서 동작구를 비롯해 구로구, 강서구 등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교통관련 업무의 주민참여 제도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행정업무 처리에 접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제 이후 구민을 위한 구정, 구민중심의 구정이 되기 위하여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감독평가를 위한 주민자율평가단, 구민명예감독관 여성구정평가단,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 등 다양한 참여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구민들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개혁의지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제안제도도 운영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선진 외국사례 중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타 자치구 우수사례 33건을 벤치마킹 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주관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와 구로구, 강서구 등에서 시행중인 주민참여방안에 대하여는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조사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장동우 의원님께서 [답변]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실 확대실시에 따른 건물임차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시는 장동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 문화, 여가, 주민교육기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연면적이 매우 협소한 수유5동에 대하여는 임차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은 관내 임차가능시설의 확보 문제, 임차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의 임차료 확보문제, 임차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소요비품 구입 등 예산확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강북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 17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아1·2·5·6·7·8동을 미아1권역, 미아 3·4·9동을 미아2권역, 번1·2·3동을 번동권역, 수유1·3·5동을 수유1권역, 수유2·4·6동을 수유2권역으로 나누어 문화강좌의 권역별 운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권역의 거리상 중심동인 미아8동, 미아9동, 번2동, 수유5동, 수유2동을 중심동으로 해서 권역 내 수강생의 의견을 들어서 각 권역별로 운영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2005년 후반기에는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을 아침 0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개방해서 동호회모임,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수유1권역에 속한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임차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규범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 제한기간 전에 잦은 인사 그리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들의 우대 여부 그리고 관리부서와 시행부서간 향후 일대일 인사교류 의사가 있는지 또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는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정학교나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인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참고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리구의 속칭 선호 부서인 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인사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총 107명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대상 107명중 경동고등학교 출신이 1명인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또 당진군 출신이 1명인데 그것도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도 107명중 서울출신이 42명, 전라도 출신 17명, 충청도 출신 16명, 경상도 출신 15명, 경기도 출신 13명으로 나타나 어느 특정지역 출신을 편중해서 배치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 속에 인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구는 전보인사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킨 가운데 인사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전보기준과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전자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기준과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2년 6개월의 전보기한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고충상담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 시 반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왜 사전에 전보를 시켰는지 하는 사유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는 직원들이 모이고, 시행부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직원들간에도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번 고심하고 내린 인사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선정한 기피 부서는 우리 구에서 선정했을 때 교통지도과의 주차관리팀 그리고 청소행정과 작업팀,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 주택과의 주택정비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기피부서 상호간에는 전보하지 않는 인사기준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계속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호부서간이나 기피부서간에는 전보를 제한하고, 동사무소나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희망근무 부서를 4개 부서를 제출 받아 우선적으로 희망 부서에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 21명, 표창수여 37명, 직원 휴양소 이용 63명, 희망부서 배치 5명 등으로 우대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최규범 의원님의 말씀은 균형 있는 인사를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향후 인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최규범 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시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문화와 전통의 고장으로 조상님들의 얼을 계승 발전하고자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는 주관부서에 국장과 과장은 물론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도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여 행사 진행사항을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간부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사에 대한 안목을 높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이 함께 참석하는 규모가 큰 행사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시도록 부득이 대부분 공휴일에 개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출근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극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일에 열리는 행사에는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하고 있고, 관련 부서 중간관리자는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종류에 따라 구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업무 담당직원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꼭 필요한 인력만 참여하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규범 의원님께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연도 내 사업이 연말에 편중이 되지 않고 균형 있는 집행과 절감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사업 중 완료사업, 진행중인 사업, 미착수사업과 또 미착수 사유에 대한 부서별 분석결과를 제출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연초에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절감 내역을 관리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억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매월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사업 등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착공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경우 대개 8월에서 10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설계를 하고, 또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 시행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사업을 착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중 완료사업, 진행중인 사업, 미착수 사업과 사유에 대한 부서별 분석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사업은 예산사업이 182개, 비 예산사업이 35개 등 모두 217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문화 14개 사업, 구민복지 76개 사업, 지역교통 29개 사업, 지역경제 6개 사업, 도시환경 55개 사업, 자치행정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에 계획된 사업은 추진사항, 진도, 부진사유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단계별로 심사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최종평가는 현재 각 부서별로 수합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최규범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허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 의원님께서는 구 녹지사업소 부지에 있는 구 교통지도과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허종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 교통지도과 건물은 그동안 철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 24일 소유권이 강북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 되어 철거대상 건물로 판정된 구 교통지도과 건물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해서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허종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 의원님께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이 수유동을 경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에는 수유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에 수유동을 포함하여 다시 홍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하경전철사업에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서울시 교통정비중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서울시에서 사업명을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우리구도 이에 따라서 미아삼양선으로 홍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 우이동을 출발해서 수유동, 미아동, 정릉, 돈암동, 보문동을 거쳐 신설동에 이르는 10.7㎞ 구간에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7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홍보내용중 수유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출발지가 수유동과 함께 같은 지역 법정동명인 우이동으로 호칭하였기 때문이며 차고지 또한 우이동 광장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수유동 대신 우이동을 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홍보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우이동과 수유동, 미아동이 함께 경유 통과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중 가장 중요한 지하경전철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백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한 이백균 의원님께서 수유4동과 수유6동의 경계가 소로로 구분되어 있어 동간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계구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해 각 동별 동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동의 구역을 변경하는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강북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유4동과 수유6동간의 경계가 협소한 골목길로 구분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백균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법정동인 우이동을 별도 동으로 독립시키고 수유4동 관내에 있는 수유동 지역은 수유6동에 편입시키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우이동의 인구수가 약 1만명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규정한 1개동 설치 기준에는 부족해 별도 동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유동 일부와 우이동이 합쳐져서 수유4동을 구성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이동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도봉구와의 우이천 서쪽 편입을 위한 경계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수유4동과 수유6동의 경계구분의 조정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여러 군데 설치할 것을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각 동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동평균 2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의 홈페이지에도 동별 약도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안내표지판이 적정한지, 또 수량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복근 의원님, 유군성 의원님, 최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복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저는 유군성 의원님과 최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의 부과·징수현황과 유형별 미징수 현황 및 대책 그리고 폐업 이후 부과되는 면허세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는 총 1만 7,365건에 3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1만 4,629건에 3억 600만원을 징수, 83.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징수, 즉 체납된 면허세는 2,736건에 6,100만원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식품업 관련 면허세 1,234건에 2,700만원, 자동차 운송업 관련 면허세 411건에 900만원, 판매업 관련 면허세 252건에 500만원, 기타 건설업·게임장·점용·학원·총포·중개업 등 관련 면허세 839건에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체납 면허세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부동산·자동차 압류조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 반드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과세원인은 해당부서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폐업후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세무서에 당해 업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면허세를 부과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면허세 고지서 발행시 민원인에게 폐업시의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작·홍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규범 의원님께서 확대보상후 남은 자투리땅 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확대보상으로 발생되는 자투리땅의 대부분은 공유재산으로서 보상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투리땅은 작은 필지는 1평에서부터 넓은 필지는 10평 이내이고 그 토지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약 605필지 2,009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거나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대부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관리관을 재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변에 녹화조성이 필요하면 나무나 꽃을 심어 녹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등을 몰래 투기·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연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필지당 면적이나 모양이 사용관리하는데 효용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는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나 새마을단체 등에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 지적하신 대로 자투리땅이 방치되는 일이 없이 구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최규범 의원님께서 년간 단가사업 관리 및 집행현황, 관내업체 우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영세업체를 염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간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사·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 목적물의 성질·규모별로 구분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소요물품과 용역 등을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 업체선정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계약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선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공개경쟁은 물론 대부분의 수의계약도 전자공개입찰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 및 부실시공업체 계약을 차단하기 위하여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인 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연간단가계약을 보면 공사분야에서 11건에 40억 8,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품·용역분야에서는 41건에 9억 6,900만원을 체결하여 경유, 휘발유, 인쇄물 등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단가계약 하였으며, 연간단가 집행현황은 사업부서별 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의계약인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공사와 3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 구입시에 우리구 홈페이지 계약 및 지출란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받아 관내업체의 견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은 카드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모든 물품 및 공사가 우리 구민에게 낙찰되어 납품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은 절실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련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인 경우 최대한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평소 재무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이번 제93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의 생활복지분야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질책과 분발을 동시에 배려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중 앞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실무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인 정상채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유군성 의원님, 최규범 의원님, 정수민 의원님, 허종엽 의원님, 이백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중 다른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연계하여 일괄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학생봉사활동 실적관리와 봉사활동분야를 보다 폭넓게 정하도록 학교측과 협의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정상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원봉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과정에 학생봉사활동 이수시간을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이상, 고등학생은 연간 20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였고 학교 자체 봉사활동으로 중학생 8시간, 고등학생 10시간을 하고 나머지 봉사시간은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봉사활동 봉사시간은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지도지침에 의거 학교별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기타 봉사관련 단체에서의 봉사활동만 학교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방학중 학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평상시에는 3·1운동 재현행사, 태극기 달기 등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 어린이집 등과 각종 단체에서의 봉사도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성북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장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상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이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하에 있는 미아9동 경로당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경로당 설치 등 노인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총 84개소로 매일 약 3,50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은 운영비, 난방비 등 연간 총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미아8동을 비롯한 12개 지역의 경로당을 증설 및 임차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9동 133-7호 어린이집 지하에 있는 미아9동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로 이전하여 어른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종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윤영석 의원님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일수를 7일에서 3일 늘려 10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영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200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33억 4,751만 9,000원이며 그중 구비가 70%인 23억원이고 5월말 현재 1,669명이 참여하여 전체 예산의 43%인 1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 4, 5월 월평균 집행액은 2억 8,700만원으로 현행대로 조건부수급자 12일, 저소득 주민 7일을 참여시키면 앞으로 7개월동안 약 2억 7,2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예산으로 약 1억 600만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에게 현 7일, 10일로 확대할 경우 약 8억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영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월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정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의 단속실적으로 적발되어 부과되는 과태료와 미납된 과태료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관련 질문내용중 [답변]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총 처리량은 1만 140톤으로 월평균 2,028톤, 하루 평균 수거량 67.2톤이며 처리비용은 총 6억 200만원으로 월평균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로 정착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행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강북구 홈페이지 및 강북구소식지 게재, 분리배출 안내문을 3회에 걸쳐 67만부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과 혼합배출 단속을 병행실시함으로써 일부 가정의 혼합배출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무단투기와 혼합배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절기로 접어듬에 따라 여름철 수박 등 과일류 및 채소류 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거업체의 수거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인력, 장비 등 운영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월중 실시되는 수거대행업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혼합배출 단속실적과 징수 및 미납에 대한 징수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 직원이 혼합배출 단속에 참여하여 1,380건을 시정계도하고 과태료 7건 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건중 5건은 징수되었으며 1건은 납기가 진행중에 있고 1건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계속 체납시 재산조회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기초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19 자동신고기와 관련하여 우리구에는 몇 명의 독거노인에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119 자동신고기 시스템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위급할 때 전화기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누르시면 소방본부 상황실에 입력된 신고자의 거주지로 119구급대가 긴급출동해 사고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발생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예산부담율은 국비, 시비 각각 50%이며 1대의 119 자동신고기의 가격은 17만원으로 우리구는 도봉소방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1,4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19 자동신고기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지난해 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251명에 대하여 119 자동신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5월에 동사무소로부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653명을 추천받아 도봉소방서에 명단을 제출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904명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되며 현재까지의 사용실적은 도봉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251명이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설치대상자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 김종삼 의원님께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을 위해 식중독 예방대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 김종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62]금년 1월 30일 식중독 예방 및 집단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김밥 취급업소 및 분식업소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김밥 취급업소 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7일부터는 200㎡이상 냉면 취급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이 요구되는 하절기에는 대형업소, 집단급식소, 횟집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중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민들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중 학교건강지킴이로 선발된 14명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타 지역의 식중독 발생, 유무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 , 김종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다음 정수민 의원님께서는 번3동 주민들을 위해 건축물 폐기물 집하장인 강북공영을 먼저 이전하고 강북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시작하고 앞으로의 공사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구민께 기쁨과 쾌적한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수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거 강북·노원·도봉 3개구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북공영의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5월에 강북공영측과 수 차례 협의끝에 이전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상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장께 2회에 걸쳐 직접 건의하였고 수시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 다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강북공영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공영 이전 전이라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공사계획 및 일정은 현재 부지내 수목이식이 완료된 상태이고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으로 모든 시설이 2007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품 선별장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정수민 의원님께서는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분들과 노약자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알선, 소개해 주는 부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정수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구에서는 1998년 7월부터 취업정보은행을 설치운영하여 2005년 5월말 현재 2,503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5월말 현재 7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우이동 지킴이 등 140여명의 어르신이 일을 하시도록 하였고 오는 9월에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는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관내 기업체에 홍보하여 부업거리를 찾아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업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허종엽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관내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2004년도 말부터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미아3동 지역의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인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이 수거지역을 권역별로 묶고 상호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허종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구는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5월, 7월부터 청소대행업체인 강북환경 및 백우기업 등 2개 업체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수거지역은 미아3동과 수유2, 3, 4, 5, 6동 지역은 강북환경에서 하고 번1, 2, 3동과 미아4, 5, 8, 9동 및 미아6·7동 SK아파트와 풍림아파트 지역은 백우기업에서 각각 맡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공휴일, 일요일을 비롯하여 매일 새벽 순찰은 물론 하루에도 수시로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의 특성상 매번 수거를 실시하다 한번 미수거가 되면 즉시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합동 순찰을 실시하여 수거가 안된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청소민원처리기동대가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미수거로 인해 발생한 청소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아3동 지역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지역으로써 총 인구수는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2만 5,378명이고 총 세대수는 9,657세대로 강북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미수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강북환경 수거지역과 백우기업 수거지역을 같은 조건으로 권역별로 묶어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떤 방안이 우리 구민께 최대 이익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 수거문제와 관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종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인구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유무료노인전문요양원, 경로당 건립 및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및 각종 복지혜택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유5동 399번지 23호에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유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하2층, 지상 7층 수용인원 80명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증설과 시설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에는 총 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신축 중에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2,000여명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2만 7,000여명에게 약 40억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 노인전문강사 파견 및 환경도우미 등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좀더 내실 있는 노인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수시로 조언과 복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교적 많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께서 솔밭공원 기념식수 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밭공원을 늘 아끼시고 관심이 많으신 정상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솔밭공원 기념식수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솔밭공원 애솔마당에 2004년 1월 28일 솔밭공원 개원시 기념식수한 소나무 세 그루를 2004년 10월 11일 야간에 고의적으로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후 경찰서 관계자의 수차 방문과 현장조사, 현장보존 및 목격자 제보 현수막설치, 강북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를 하였으나 범법자를 찾지 못하여 피해 기념식수 표석 및 뿌리부분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기념식수를 대신하여 새로 나무를 심어야 할지는 같은 범법 행위가 재발될 수 있어서 아직 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관내 허가광고물 간판수와 불법광고물 간판수 및 행정처분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진화된 강북구 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을 조성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우리 강북구는 선진화된 광고물이 설치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편도2차선 도로 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수유사거리까지를 모범거리로 지정해서 특별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739건이 허가에 의한 적법광고 간판이고 1,011건은 불법광고 간판입니다. 금번 1월부터 6월 15일까지 정비실적은 불법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서와 계고서를 발부하였고 그 중에 456건을 철거하였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555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할 예정으로 올해 과태료 부과는 84건에 3,700만원이며, 징수는 9건에 384만원입니다. 고층건물의 광고물간판 철거에 대한 장비확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광고물간판 정비에 임하여 깨끗한 강북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미아9동에는 미아도심소공원 외 2개소의 놀이터가 있으나 이들이 동네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네 가운데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없으므로 이 지역에 최소한 어린이공원 2, 3개는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종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아9동 지역의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어린이공원이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열악하므로, 주민과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악한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9동에는 미아도심소공원와 오패공원 등 2개소의 어린이공원과 구봉놀이터가 있으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과 1개소밖에 없는 동이 6개 동이나 있고 또 미아9동 지역에 조속한 어린이공원 조성은 상당히 예산 확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한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을 위한 투자심사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확정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미아동 산25번지 21호 일대 오동근린공원이 무단경작, 무단주차 등으로 쓰레기가 많고, 공원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이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오동근린공원의 가장자리 주택가에는 무단경작, 무단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공원 인부,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주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공원부지에 무단경작을 막고 무단주차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맞추어 정리되어야 하나 토지보상이 선행되지 않아 획기적인 정비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지역 공원정비를 위하여 금년 초에 서울시에 토지보상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보상완료 후 공원계획에 따라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주차장 설치 등 이 일대 공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께서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에 인도가 없어서 매우 불편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보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질의하신 도로는 1988년 번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이 결정된 폭 8m의 소로로서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이면도로였으나, 현재는 마을버스 등이 통과하여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번동중학교 부지 일부를 도로로 결정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학교용지를 보도로 이용할 경우 보도와 건물이 맞닿는데 대한 학습권 침해 및 운동장 면적 축소에 따른 체육학습활동 지장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학교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북부 교육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 전반에 대한 교통량 등의 분석을 통한 도로확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도설치 등을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주민통행 불편 및 학생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영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구 산불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개월을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공휴일 없이 매일 20시까지 상황근무를 수행하며, 산불감시 및 비상체계유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체계 구축 등 주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근린공원 지역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매일 산불감시 예방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낙엽 등 인화물질 제거작업, 등산로 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내 각종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동호인 단체를 방문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감시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006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산불방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이백균 의원님, 김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도 타구와 같이 잔디축구장을 신설하여 줄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평소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잔디축구장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해주셨으나, 제반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74]우리구에 잔디구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축구를 애호하는 구민들에게 축구 활성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시설은 물론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체육시설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역 여건상 공원에 시설 부지를 찾아야 하나, 공원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임야이고,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고, 경사면의 절토, 진입도로 미비 등의 사유로 적지를 찾기 어렵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비, 서설비, 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잔디구장시설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시비 및 국비의 예산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강북구민운동장은 다목적 운동장으로서 잔디 및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시설변경을 할 경우 축구 전용으로는 사용은 가능하나 각종 체육행사시 달리기 등 육상경기, 줄다리기 등을 할 수 없고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민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민이 원한다면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시설변경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여타 지역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접 도봉구는 일반 지역으로 부지선정이 용이하여 도봉동 제일은행 야구장을 매입하여 잔디구장을 설치중이며, 성북구는 시비로 월곡배수지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 변경하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디축구장 선정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장소물색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와 보수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유군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내 놀이터를 합하여 총 49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은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시설물 전문보수팀을 이루어 순찰하면서 자체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은 보수팀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으며, 자체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노후정도를 판단해서 철거하거나 시설물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고, 이중에서 자체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하여 2005년 5월 3일부터 시설물 도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보수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합해서 총 4,763만 6,000원이며, 이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와 시설물보수비 등에 6월 15일 기준으로 약 2,1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옥상 물탱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 의원님께서 건축물의 옥상 물탱크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타구에서도 건축허가 시 옥상 물탱크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제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종전에는 옥상의 노란색의 물탱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다세대주택 등은 수압 등 급수여건이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물탱크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수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필요에 의하여 물탱크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에 물탱크실을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탱크실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수공급이 가능하여 물탱크실이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물탱크실 설치를 자제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동우 의원님께서 수유5동 516번지 벽산건설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체육공원시설, 야외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우리구 관내 수유5동 516번지 일대 벽산건설 부지는 주택지에 인접한 자연경관지구로 면적이 약 1,100평으로 수림대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식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 예산금액 19억원과 조성비 2억원 등 약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구 재정형편상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구 금융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상정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 의원님께서 삼각산국립공원 철책선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 인근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중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립공원의 철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어 지난 8월 국립공원 북한산사무소 간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체육시설 및 약수터 이용주민의 입장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북한산사무소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매표소 및 경계 휀스를 후퇴 이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안내,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고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반입통제 등을 비롯하여,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통제 등 일차적인 공원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원을 수시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일출 일몰 시 두 시간 정도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일년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 회원제를 운영, 1년에 3만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철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가로수보호판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비좁은 인도에 우천 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팽팽한 철재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 관내 16개 노선에 6,444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철재보호판이 4,080개, 플라스틱 보호판이 2,364개로 철재보호판이 63%, 플라스틱 보호판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플라스틱 제품인 보호판의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철재제품으로 교체코자 금년에 시비를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가로수 보호판 교체를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성이 있는 철재보호판으로 교체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규범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단독주택지의 공동주택으로의 재건축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불가능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전체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당초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19일자 법령 개정으로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200호 이상인 지역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1/2 이상인 지역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축물 수요의 3/1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앞으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05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확정할 주택 재건축분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총 14개 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개발기본계획은 1998년에 최초 수립되었으며, 기본계획은 그 타당성 여부 검토를 5년마다 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4년 이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북구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아2동에 2개 구역, 미아4동에 2개 구역, 미아5동에 2개 구역, 미아 6·7동에 3개 구역 총 9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대상지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타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으로 서울시 강남·북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지구의 시범 뉴타운사업을 거쳐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종전에 이루어졌던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실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으로서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분이, 아파트 등 구역별 개발사업은 민간부분이 담당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지구는 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반영 예정지정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될 지역을 지정하며, 뉴타운은 개발방법의 결정이 아닌 계획에 대한 것으로서 뉴타운으로 양질의 주거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뉴타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달리 특별한 내용의 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아뉴타운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이던 3개의 재개발구역을 계획정비구역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율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구역별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규범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의 관리에 있어서 취객, 노숙자 문제와 훼손시설물 보수 미비 등에 대한 질문과 특정 동에 시유지가 많다고 하여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공원과 마을마당 조성시 의원님들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공원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에는 청암어린이공원 등 34개소의 어린이공원과 쌈지마을마당 등 12개소의 마을마당이 있고, 오동근린공원 내에 율곡놀이터 등 3개소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총 4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청소는 상용직 5명, 일용직 6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1인당 4-5개소의 공원을 청소하고 있으나, 야간관리는 인건비와 관리시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소란과 같은 행위는치안적인 문제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순찰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조합놀이대 보수와 같은 시설물 전문관리는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시설물 전문보수팀을 구성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가 많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솔밭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놀이터의 모든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부지선정은 기존에 설명회를 실시한 것은 아니나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 및 마을마당 부지선정 시에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지역발전과 도시관리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국립공원의 경관 및 풍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7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구이며, 여기에는 건폐율 30%이하 건물높이 3층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자연경관 지구내 과도한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간 서울시에 여러 차례 9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이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2001년 6월에 있어서 267㎡ 토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완화되어 소규모 필지 건축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 경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에도 우리구에서는 계속하여 추가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삼각산 경관유지 및 시의 전체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하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최소한의 건축면적 확보를 위한 건폐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여 지역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께서 삼각산 수유1동 쌈지마당 앞에 있는 매표소를 백암배드민턴장 앞 화장실 옆으로 이동하도록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매표소를 우리 구에서 직접 옮기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국립공원 인접 주민들이 아침 및 저녁시간대에 운동이나 약수를 받아오기 위해 일몰 일출 두 시간 동안만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주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아 불편을 받고 있고, 특히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빨래골 쌈지마당 앞 매표소를 위쪽으로 옮겨달라고 수차 말씀하시고, 우리구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차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본 매표소 이전 문제로 2005년 1월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우리구에 타 매표소가 14개소가 산재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일부 의견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 요청하여 매표소 옮기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종삼 의원님께서 미아5동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민원이 무엇이며, 미비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과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공원조성 후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노숙자와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신 후 치우지 않아 공원이 지저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구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시 발생된 민원과 하자보수기간, 쓰레기처리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 발생되는 민원으로는 새로이 설치되는 의자에 노숙자들이 눕지 못하도록 의자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있고, 공원 입구에 있는 계단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정비하여 줄 것과 또 주택가 가까이 설치될 의자로 인해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민원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노숙자들이 눕지 못하도록 의자 위에 볼록한 부분을 만들었고 공원 입구에 있는 계단은 계단 높이와 폭을 조정하여 보수하였으며, 주택가와 인접해 설치할 예정이었던 의자는 도로쪽으로 설치하여 응달마을 정비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2007년 5월 31일까지이며 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업체에 하자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청결문제는 우리구에서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나 상시 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상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내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끝으로 김종삼 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또한 동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하고 배우자 및 세대원에게 부동산이나 1,500cc이상 승용차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70%, 그러니까 3,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홍보부족으로 혜택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강북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국 해피넷에 게재하고 각 동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내 600여개소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시 전세융자금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의 또는 내방을 하고 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일부가 완화되어서 2,000cc미만 승용차중에서 차령이 10년이 경과하거나 토지 등 이런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의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하인 토지소유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6월 3일 융자지원 은행에 통보하고 6월 강북구소식지에 게재를 의뢰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는 283세대에 49억 9,000만원, 연장신청은 303세대에 49억 4,000만원으로 총 586세대 99억 3,000만원이 융자되어 전년대비 약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미아5동 실적은 18세대에 2억 6,000만원이며 여타 동도 1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융자금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구정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동안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성심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심폐소생의 기본인 인공호흡법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을 전 주민 상대로 현장교육 실시를 건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지원과 서민층 가정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소방방재청이 창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금년 4월 8일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도봉소방서내의 상설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민회관 또는 각동 문화강좌실을 이용하여 도봉소방서 교관이 출장교육하는 방안 등을 소방서와 협의하여 많은 주민들이 실습교육을 받아 유사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도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함께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재로 마네킹 지원과 서민층 가정에 소화기 지원방안은 의원님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미아9동 출신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각종 노점상이 대형화, 기업화하여 주변상인 및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해 줄 것을 권하시는 김종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004년도 노점상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노상적치물의 경우는 정비대상지역에 자율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사전계도를 하고 그래도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물품수거 등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노점에서 물건을 사시고 동정적으로 이용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도 이유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점상 자율정비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우리구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 총 5,423건을 지도·단속하여 102건 2,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지역별로 보면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957건, 미아역 주변이 266건, 수유역 주변이 425건, 수유사거리 주변 213건, 기타지역 3,56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칙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지역구민과 함께 하시면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의정에 반영하시는 유군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과도한 견인에 따른 민원다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견인업무를 직영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는 주식회사 태원과 도시관리공단이 견인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은 견인차량 1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 전체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견인업무의 성격상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을 의식한 소극적인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역민원이 우려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단속 견인시에는 피견인차량을 고정한 후에 차량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차주가 나타나면 즉시 견인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의 부정주차 단속견인은 차량의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에는 단속전에 연락을 통보하는 등 가능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고, 특히 우리구 주차장 확보률이 낮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답변] 우리구에는 총 7,342개소 3만 1,405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매년 일부에 대하여 표본으로 점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2004년도에는 우리구 부설주차장 전체를 점검한 결과 총 65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 94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55개소중 636개소를 시정완료하였으며 시정하지 않은 19명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부득이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치후에 재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도 2004년도 일제 점검결과 적출되었던 655개소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정하도록 하고 재발생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점검시 경찰과 합동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바 부설주차장 점검업무는 경찰업무가 아니라는 의견과 인력부족 등 업무형편상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합동점검 추진방안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설주차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 부의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일반서민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특히 관내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단속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좀더 융통성 있게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을 근간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상의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운전자 개인의 사정이나 주변상가 여건에 따라서 적용여부를 달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버스중앙차선제와 버스교통체제 개편 이후에 더욱 더 강화되어 서울시에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을 수차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의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단속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서 서울시에서 직접 지휘·감독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서울시 단속조 3개조 9명이 월평균 1,900여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관내 자영업자의 영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들 상가 대부분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편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 자영업자를 위하여 특별히 단속시간 등을 조정하고 교통불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별도의 통제수단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리구의 열악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삼 의원님의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금년도 4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송천초등학교내 옹벽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저촉토지 무상사용권과 또 학교건물 4동 보상협의 등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석축공사와 철거, 옹벽설치는 방학기간인 7월 하순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성북교육청과 협의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추진상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김종삼 의원께서는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미아5동 관내 송천초등학교 주변은 열악한 도로 및 보행환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지로 최우선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비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지난 3월말에야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9일 공사용역을 입찰공고하였으나 공사용역업체 적격심사 불합격으로 업자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공사용역이 최종 계약되어 조만간 착공예정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통학로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영훈학교 주변 473번지 92호에서 61번지간 이면도로 개설은 언제쯤 가능한지, 도시계획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영훈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폭 8m, 연장 340m 규모의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2006년도부터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사업추진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시에는 약 23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정상채 의원님, 유군성 의원님, 백중원 의원님, 김종삼 의원님이 차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군성 의원님과 김종삼 의원님의 질문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상채 의원님과 백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뒷골목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방역인력이 부족하므로 자원봉사자라도 모집해서 운영한다면 뒷골목 방역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백중원 부의장님께서 녹지가 많은 아파트 단지와 하천 등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모기공포에서 해방시켜 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여름철 질병예방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정상채 의원님과 백중원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안별 답변에 앞서서 서울시와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성충모기를 연막소독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의 비효율성과 연막소독시 사용되는 유기살충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경유성분중에 환경호르몬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1999년부터 연막소독방법을 폐지하고 수중에서 모여사는 모기애벌레인 장구벌레를 화학약품이 아닌 생물학적인 효소제재를 사용해서 죽이는 모기유충 구제방법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더 효율적인 모기구제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수십년동안 관습에 젖어오신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연막소독을 선호하시고 심지어는 방법이 바뀌다 보니 보건소에서 모기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까지 계셔서 저희들 보건소의 여름모기 구제사업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인력과 장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의 방역인력은 위생원 2명, 운전기사 1명, 그리고 공공근로 4명 등 7명이 일하고 있으며 강북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8개반에 54명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보건소의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5대, 분무소독기 25대중 장비 30대와 방역차량 2대이며 새마을자율방역단에는 연막소독기 28대, 분무소독기 5대 등 33대의 방역소독장비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17개동 중에는 하천이 길게 있다든지 국립공원, 숲 밀집지역 등을 끼고 있다든지 하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특수한 여건에 관계없이 인원이나 장비 등에서 일률적으로 편성,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정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수한 여건이 있는 동네에서 자율방역단의 증원이나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신다면 자원봉사에 추가되는 방역약품, 경유, 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백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녹지지역, 하천지역 등에 대한 연막소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답변] 유충구제방법으로 모기구제방법이 변경된 후로는 주택가 골목에 대한 연막소독은 폐지했지만 하천이나 근린공원, 국립공원 인접지역 등 녹지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내 수목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백중원 부의장, 신승호 의장과 사회교대) 다만, 아파트단지내에서도 연막소독이 필요한 만큼 모기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면 직원들이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한 2, 3일내에 방역기동반이 출동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7월에서 9월까지는 일반 주택가 골목에도 새벽 5시부터 연막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기구제에 대해서는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그 효과에 대해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상채 의원님과 백중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동 출신 유군성 의원입니다. 16일 제9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17일 제93회 구정질문 답변에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언론매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방송한 것은 사실 타구 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100 공무원들에게는 이번에 우리구에서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을 먹여서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 이 표현자체가 저는 좋게 해석할 때 어느 음식물을 끊여서 먹였는데 언론매체에서 이것의 표현자체를 꿀꿀이죽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 행정의 책임자인 김현풍 구청장께서 36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민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142개소에 치명적인 위상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두가 자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평상시에 강북구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일 참석을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 속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충질문의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문] 2003년 11월 18일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이 입안된 이후에 2005년 4월 21일 확정승인이 되어서 지금 청장님이 주신 답변속에서 의아스러운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만 9,000평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4만 9,000평이 도봉로 도로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면 도봉로를 뺀 나머지가 4만 9,000평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청장님의 답변속에는 이면도로상 교통계획이 10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6개 노선을 확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16개 노선에 2,330m를 구축해서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 5월 12일 미아4동에 150명, 미아5동에 약 100여명이 집행부 참여하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민원이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150여명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제일 제기됐던 민원은 대지극장 뒤에서 롯데백화점까지의 이면도로에 직선화가 중점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뚜렷하게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못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민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이면도로의 직선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간의 5m 도시계획 확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2년전부터 토지, 건물이 5m가 가분할이 되었습니다. 이 가분할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승인 공고가 난 이 상태에서 과연 그 지역의 보상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제 저녁 방송에 이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집값대책에 총 동원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강북에 뉴타운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강북과 강서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개발 사업예정지를 두 개 이상으로 묶거나 주변지역 등과 연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어제 저녁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아6·7동과 미아5동의 뉴타운 확대방안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3일전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6월 14일날 토지주 43명을 모시고 사업설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주의 어떤 분들이 43명이 나왔으며, 이것이 미아4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미아5동 지역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당시 이 43명에 대한 민원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현풍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부설물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총 점검대상 7,342개소 중에 655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시정조치가 625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개소 중에 고발 19개소와 경미한 위반사항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정말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건설교통국장의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적발이 되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상가로 둔갑해서 적발해서 시정지시가 나갔는데 그 안에 차만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라 하면 시정 종결입니다. 그래서 전결처리 한다면 무슨 단속이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 정말로 이것 단속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서 부설물주차장 1대가, 우리가 1개동 1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이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동 1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보통 20억, 30억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면수 만큼은 우리가 확보하자, 이것을 왜 못합니까? 이것은 법 위반자에요. 법을 위반했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구청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다보니까 얼마나 많이 처리가 됐는줄 아십니까? 국장, 다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 의원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오늘 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김현풍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단체장님들, 어린이집연합회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이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북학산국립공원이 우리 구청과는 무관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과 많은 약수터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중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침, 저녁 약수를 받아오기 위해 일몰과 일출 2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매표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7시 이전과 저녁 6시 이후 시간대에는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가 긴 4월, 5월 이후부터 8월, 9월 사이이지 겨울철에는 도저히 그 시간대에 어두워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중에 약수터를 마음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조금 옮겨달라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마음놓고 약수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위로 옮겨달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위치에서 약 150m 정도만 위로 올려주면 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각산의 공기와 물을 마시고, 더더욱 건강한 삶과 행복함을 누리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매표소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질문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구청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철조망을 쳐주기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강북만들기라는 김현풍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되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밀려서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뒤로한 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부분을 널리 이해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이전 문제를 그리고 유군성 의원님께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인 미아삼거리 옆 이면도로 직선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유군성 의원님의 질문 중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교통계획이나 월계로 확장구간 보상문제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저는 대지극장에서 롯데백화점간 이면도로의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5년 4월 21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미아삼거리 옆 이면도로는 직선화가 바람직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구추가 가능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직선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 직선화 문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수립중인 실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조건인 만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시 이면도로 직선화 문제를 미아4동 오패산길까지 확장하는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아삼거리 옆 이면도로 직선화 문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올립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군성 의원님께서 [답변]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면적 4만 9,000평이 도봉로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봉로도 같이 포함해서 4만 9,000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새로운 이면도로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도면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 역에서 월계로에 이르는 15m 확장도로 부분은 롯데백화점 허가당시에 롯데가 부담을 하도록 조건을 붙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보상시기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연기시킨 이유는 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이면에 도로를 확장하고 난 이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같은 시기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이 되어 주민들하고 개발을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타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개발이 늦어지고 한다면 도로부터 먼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쯤이나 7월 초에 그 지역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강북지역에 뉴타운을 지금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을 법으로 입안을 하겠다, 법 이름이 광역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법을 곧 입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강북지역에 뉴타운이 상당히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아5동 지역이 미아뉴타운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광역개발촉진법이 제정이야기가 있기 전에 서울시에서 미아뉴타운이 시행되는 추세를 봐서 가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이면 미아5동쪽을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지난주에 미아4동 일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전략 이후에 그러니까 위치가 빅토리아호텔을 포함해서 그 주변과 그 뒤쪽 그쪽 토지주 43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민원이 있었냐는 질문이신데, 오시는 각 토지주분들은 개발을 할 때 자기 뒤에 있는 작은 재산을 가진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의 걱정이 앞 부분 상업지역에 있는 빅토리아호텔과 같이 사업을 할 때는 크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염려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사업을 했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건물 면적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성급하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사업성 평가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나오기 힘들고, 사업파트너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사나 이런 회사가 같이 파트너로 참여했을 때 사업에 대한 투입 산출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설명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이어서 대기업들을 초청해서 로드쇼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김현주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내 매표소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과 약수터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자력으로 시설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추가로 시설이 미비할 때 약간씩 보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구를 포함해서 성북구, 도봉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국립공원에 많은 체육시설과 약수터가 산재되어 있어서 국립공원 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약수터들과 형평성 이유를 계속 대면서 매표소 이전을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의원님의 오랜 숙원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유군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지금과 같은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후에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는 상가나 상품을 적재하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전체를 조사해서 655개소를 적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655개소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55개소에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을 안 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작년에는 2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법 벌칙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구민을 다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어서 2차에 걸쳐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정조치를 한 번만 하고 바로 건축물관리대장 표기방법 또 허가업소는 허가부서에 통보하는 방법, 그래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고발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655개소 외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 예.)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