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내촌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및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과 선단동 시립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청사 증축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지역산업과 정병학 과장께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가구 디자인페어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1분

운영위원회 간사 강태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7월 1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7월 4일은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시장 및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32건, 산업도시위원회 37건으로 총 69건이며, 시장·부시장 및 본청 실·과·소장 18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4명, 읍·면·동장 14명 총 36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69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 의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7명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새로 승인되고, 부시장 직급이 지방 서기관에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사무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폐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6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내촌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등 3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5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개회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와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내촌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 건은 예찰답 이전을 통해 예찰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작물 안전 생산대책 강화와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선단동 시립 보육시설 건립건은 보육시설의 중요성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6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1월 중에 1국 3과의 행정기구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본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촌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및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선단동 시립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하수처리장 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