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예산 편성없이 감편성만을 24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9,500만원에서 91억4,7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주요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전환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약 58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각 사업별로 불가피하게 감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의 재정운용기금 20억원 감편성으로 재정운용기금은 일반회계 부족시에 기금에서 일시 융자하여 일시적으로 경직된 일반회계 운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정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어서 이를 감편성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수목식재 9,000만원의 감편성은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조성 차원에서 대상지를 물색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지의 임차자가 계속 대부를 원하고 있고 또한 세수부족이 발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도 유휴 국공유지가 발굴되는 경우 수목식재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전산정보과의 전산시설 감편성 3억5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2억3,500만원, 사이버정보화 교실 교육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000만원, 전산실 확충 5,000만원으로 세수부족분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 판단돼서 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 3,200만원 감편성으로 세외수입포상금 2,200만원, 컴퓨터 구입 1,0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명목으로 책정되었으나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감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과 감편성 2,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개발비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전기 및 통신이전비 1,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전산개발요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되었으나 감편성 하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5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임차자가 계속 대부를 원하고 있어" 이랬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불법으로 우리 구유지를 점령을 해서 불법으로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업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임차를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쓰는 국공유지도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다가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무단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갖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9,000만원은 올해 잡혀 있는 9,000만원은 이미 대부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 데인데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었고 예산이 마침 또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서 저희들이 감편성한 겁니다.

지금 9,000만원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이미 정상적으로 임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요. 대략 어느 것인지 아세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필지인데요. 하나는 삼성동에 있는데 현재 그게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가 하나 있고요.

삼성동이면 옛날 보건소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옛날 주차장 자리 그건 아니고요 어디냐 하면

번지수를 대충 대주세요.

삼성동 114-42호

114에

42호

몇 평이에요? 그게.

그게 180㎡입니다.

180. 그 다음에

대치동에 962번지 4호

대치동

962번지 4호 이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122. 9㎡입니다.

그러면 수서동인가 수서동에 불법 저기 된 게 있었지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때 재무과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나무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도에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해마다 나왔어요, 이 얘기가.

그게 지역경제과

지금 그것은 보건소 옆에 있는 땅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다가 지금 고엽제에서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걸 매각을 하려고 왜냐하면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게. 유찰이 됐다가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의 방침은 매각으로 방침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2필지에 녹지공간 하는 것이 9,000만원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 안해도 괜찮다 지금 현재 녹지로 돼 있습니까?

지금 창고하고 작업장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로 쓰기 때문에 녹지로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럼 다시 임대로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은 강남구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놓는건데 이것을 금년도 전출금을 20억을 감편성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운용기금에 넣고 써도 될 것을 왜 감편성 하시는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운용기금은 조례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운용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감편성에 보면 신청사기금, 재정운용기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기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감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감편성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명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용기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춘궁기 보릿고개에 저희들이 자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재산세가 7월달에 재산세하고 주로 들어오는 것이 9월달에 지금 올해 같으면 7월달, 9월달 두 번 들어옵니다.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가 12월달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항상상반기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180억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적립돼 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신 20억원은 저희들이 2,314억원 세입이 2,314억원 해 가지고 4,000억원의, 예산을 짰을 때 그때 지금 모자를 경우를 대비해서 20억원을 준비했던 건데 올해 581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전부 다 감소가 되다보니까 세출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581억이 안 들어오고 안 쓰기 때문에 아껴서 쓰고 지금 감편성을 하기 때문에 20억원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넣었다 거기서 다시 빼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거는 될 수 없는 것이 운용기금은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서 일단 감편성을 해 놔야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상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약간 애매한데요.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윤정희위원이 질의했던 재정운용기금 적립에 대해서 같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10억 처음에 책정했다 10억을 더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엉터리로 예산심의 잘못했다는 얘기 뿐이 안되는 거 아닌지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재무국 전체를 보면 전부 다 감편성만 됐습니다. 전산정보과, 지적과, 세무1과 감편성만 된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 감편성만 되고 추경예산에 아무 것도 사업할 것이 더 추가되지 않았으면 재무국 전체에서는 왜 이렇게 감편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용위원께서 제가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81억이 세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581억은 사실 못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의회에다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약 700억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은 저희가 세수를 더 늘려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세출도 줄여야 됩니다. 줄이다 보니까 20억원이라는 돈은 581억이 안 줄었을 때 당연히 20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81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581억이 세수가 감소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20억을 줄였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반기에도 많이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껴서 쓰고 일반운영비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일반경상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하고 있는데 절약을 하지 않고 예년 같이만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성용위원 말씀하신 20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세수자체가 지금 581억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거의 감편성을 해 버립니다. 감편성을 하니까 세출할 요인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억원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운용기금은 자금이 경직돼 있을 때 자금이 모자랐을 때 일시적으로 갖다 쓰는 것이지 아주 영원히 갖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썼다가 다시 나중에 재산세가 들어올 때는 도로 기금에다 환원을 시키는 돈이기 때문에 이 581억이라는 세수가 감소되는 걸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이 세법이 바뀌면서부터 시뮬레이션 하니까 한 500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일상경비를 줄이고 이래 가지고 20억원은 지금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7월달까지는 우리가 180억 가지고도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별로

과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지적과 같은 경우도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자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올해개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필요가 없다 올해, 그런 게 없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감편성 한 것은 전산정보과가 액수가 2억정도 되는데 재정운용기금 20억 빼고 나면 전산정보과가 2억정도 됩니다. 2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껴서 쓰자. 아껴서 쓰고 아주 필요한 것은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사무실 전산실 확충 같은 것은 내년에 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하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성용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 부분 재정운용기금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재정운용기금은 빼서 썼다가 다시 연말이 되든지 하면 세수가 들어오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편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마다 각 국장님마다 세수감소 581억 때문에 하는 얘기가 주문으로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이 금년도 예산액을 3,954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액은 3,55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400억에 가까운 397억5,000만원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힐 거를 계상하고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증액이 지금 종부세 등으로 인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세수감소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게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2004년도 결산을 하고 그 순세계 잉여금이 250억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그 250억하고 또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탄천개발이 1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탄천개발 100억을 안하고 세수 250억 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기금으로 넘겨서 금년도 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넘겨서 썼을 경우에 세수 581억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손을 저희들이 올 본예산을 할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안된 걸 전제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12월 말일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가 안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재산세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얼마를 잡았었냐 하면 지방세에 2,314억원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2,314억을. 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12월 31일날 통과됐습니다. 31일날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세수결손이 얼마가 되냐 하면 올해 보니까 581억이 세수가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1,733억원이 시뮬레이션 결과 1,73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1,733억인데 그래서 58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원래가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잡으면 안되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하고 74억을 미리 잡아 놨어요. 미리 잡아 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60억원만 추경재원입니다. 추경재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입추가 징수한 것이 모두 얼마, 앞으로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국 소속에 세무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앞으로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되겠다고 더추가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00억 중에서는 재산세를 우리가 더 거둬들이겠다.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1,733억 말고 재산세 80억을 더 거둬들이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도 세원발굴해서 20억을 더 거둬들이고 지난번에 김명현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세외수입 이것을 우리가 100억을 더 거둬들이겠다. 그래서 모두 200억을 저희들이 세수를 더 늘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깎은 것이 뭐냐하면 감소한다고 그래 가지고깎은 것이 모두 얼마냐 하면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81억에 맞추는 게 아니라 200억을 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80억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거기서 이거 빼면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더 깎았습니다. 더 깎아가지고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 지금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포이초등학교 같은경우에 들어갈 돈 뭐 이런 걸 합쳐서 올해 해야 될 것이 180억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편성 한 것이 74억을 감편성 하는 겁니다, 원래 예산보다. 그래서 74억을 감편성을 하고 180억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6억 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106억이. 줄어드는데 지금 얼핏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윤정희위원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말고 다른 것도다 줄여놨습니다, 지금. 다 줄여 가지고 그래서 581억이란 말을 각 국장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다보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올해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은 뒤로 돌리고 채무부담행위라든가 BTL 사업으로 할것은 BTL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은 추경편성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세입을담당하는 부서에서는 580억을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수를 더 증대하는 것을. 책임을 지는데 사실은 200억이 걷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수 10억 더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2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억을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에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 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기 교체한 것이 있고 2004년도에 교체한 것이 있고 2005년도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금년도 예산이 3억6,000만원 됩니다.

4억4,600에서 한 50% 삭감되지 않았나요? 그때. 나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것 2005년도에 교체하는 것은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하는 것은 계약이 완료가 끝나가지고 약한 80% 이상이 교체가 완료되고

금년에 몇 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24대입니다.

24대를 전부 다 교체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는데도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000만원 삭감은 사실 삭감이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본예산 때 4억4,600만원 예산 올라왔던 데서 그때 일부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26대를 교체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금년 2005년도에 26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26대전부 교체가 가능 했겠느냐를 내가 우선 먼저 물어보는 것이고

전부를 금년도에 다 교체하기로 계약이 끝나서 8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삭감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서비스 확대개발비 행정자치부에 전산개발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계상을 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게 되면 무슨 업그레이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확대개발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잡은 내용은 지금 전 키오스크 61대에 등기부등본이 발급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급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법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전 61대를 연결할 수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장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민원서비스나 발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봤고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옮기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또 1,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다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 옮기려고 하다보니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전비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더 지양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지양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으로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전자정부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전시를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봤어요, 봤는데 실제 사실 한번씩 사용을 해봤고 시연회 하는 것을 쭉 봤는데 유코터스라고 했던가요 휴대폰 가지고 민원발급하는 과정을 실제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것이 많이 확대가 되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것이 널리알려진다면 이 키오스크 이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홍보가 안된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명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4,000이 증가했는데 보조금은 16억9,0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

이것은 세입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이것도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도 자동으로 감편성이 됩니까? 비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외수입에 200억 징수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로 중점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부 과1, 2개 과만 빼놓고는 구청 26개 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까?

네. 왜냐하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세외수입팀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 가지고

팀장이 누구지요?

팀은 세무1과에다가 세외수입팀을 만들었는데 아주 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전 구청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그런, 그 다음에 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그 동안에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그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해가지고 세외수입의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올해부터는 박차를가할려고 합니다.

체납관리를 잘하면 감소액 580억 정도는 능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의 체납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뭐냐하면 특별회계에 잘아시다시피 주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정부에서도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명의변경하거나 폐차할때 그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이.

김명현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에 지금 현재는 580억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기점으로해서 산출해 내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50% 말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130억이 줄고 또 위에서 104억 정도를 가져올 것을 못가져 오기 때문에 234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이게 된 금액 130억 또는 104억 이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각 우리 강남구에 금년도에 실제로 재산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 뭐라고 할까 평별이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제가볼 때는 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아파트 이것이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좌우간 우리에게 자료를 그것을 지금까지 전부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제시를 안해 주고 집계된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원도 정확한 것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됩니다. 내일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세무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도 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자꾸 반박을 할 때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을 오늘 해 줄 수 있지요?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30억이 줄어들은 그것하고 30% 할 경우에 그 다음에 104억이 세수 보조를못 받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구비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탄력세율 심의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승돈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예결위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1차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조례에따라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결정한 52억이었으나 우리 구의 금년도 세입예산 축소로 부득이한 감편성 요인의 발생으로 30억원을 줄인 22억원으로 금년도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각구의 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8개구 정도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저희보다 모두 적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5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급 받아 집행잔액 546만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306쪽 채무부담행위로 테헤란로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9억686만9,000원,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비로 8억6,527만5,000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압구정동 428번지에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공정 전반을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세계 으뜸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CM용역비 총 32억중 1억6,987만7,000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30억3,012만3,000원은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모두 37억8,12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전지사업 2,009만5,000원,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용역 5,000만원, 절개지 등 위험지역 지질조사 및 보완조사 1억2,965만9,000원, 공원내 모래안내판 설치 5,000만원, 대모산 소규모 시설정비 5,000만원, 대모산 초화류 식재 4,750만원,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 매입비 32억7,145만원으로써 총 36억1,870만7,000원과 일반운영비,재료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1억6,2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어제 안전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공원계장이 대리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건축과 3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공개의 원칙, 회계독립의 원칙, 그 중에 사전절차이행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승인권이 심사보류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한 용역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논리상 과연 맞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압구정동 428번지 시유지를 매입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휴식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더불어서 지상 공원조성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시설을

아니 과장님 그것말고 그것 다 알고요. BTL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보류됐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예산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사전예산 사전이행절차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말하는 것이지 그 사업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대형공사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사를 발주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CM 용역비를 집어넣었는데요 CM이라는 것은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에 관련된 사업 초기부터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 공사를 수반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부터 수립을 해서 이 안에는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어떠한 적정한 용도로 계획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초창기 계획서부터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BTL 관련 사업비는 순수 공사비고요 이것은 사업 초기계획 검토 이러한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검토를 시작할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문 관리용역 회사로 하여금 모든 사업추진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BTL 방식 승인건과 관계없이 이것은 초기단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BTL 방식이 출발을 하고 나서 BTL을 하기 전에 그러한 BTL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까지도 검토가 들어가고 BTL사업자 심의할 때도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BTL방식하고 먼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위원님들께 잠깐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행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했던 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 자체는 사업성 검토가 미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상 부지가 서울시로부터 완전매수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금을 분납하는 형태고 다음 서울시로부터의 부지매입 사용에 대해서 잔금 납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 문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BTL 사업의 운영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을 드릴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BTL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기 위한 자료측정용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시고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압구정동 428번지 CM용역 이것은 용역이고 본 예산이 BTL 방식에 의해서 780억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성, 잔금납부는 서울시가 아마 기관 대 기관이니까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성 검토를 피맥이라는 단체에서 공공기관의사업을 검토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어떤 기준자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없겠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피맥에서 심사보류 아니 사업을 검토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좀 달라고요.

관련기준하고 용역결과하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윤정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통상 CM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CM방식은 건설을 하게 되면 맨처음에 그 건설의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까지 공사, 자재관리, 구매관리라든가 모든 유지관리 방안까지 총괄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사업을 기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요 설계, 시공, 감리권까지 한꺼번에 갖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 설계, 그 다음에 공사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수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통상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소액공사까지 지방정부에서 하는 이런 CM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압구정동 428번지는 부지도 크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부지도 크고 거기다가 어차피 문화예술시설이라든가 같이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좀 명소가 돼서 제대로 된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수준도 세계적 건축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전문가들로서 구성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CM으로 발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로서 공사비만 발주하는 것하고 예산검토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비로만 발주할 때 대형공사는 보통 그 기준들이 500억 정도가 넘어가면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CM에 대한 용역비 하고 기준을 비교했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책임감리까지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CM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BTL 사업은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참고로 BTL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경우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준비해서 금년 2월초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지침을 또 마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무부처별로, 또 피코의 협조를 받아서 KDI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시 또 주무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 설명을 해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이런 많은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강남구에서 중앙정부보다도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저번에 한번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문화예술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시급해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하는 복합건물로써 공영주차장이 같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수입으로써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해서 상환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주민도 원하는 시설이고 빨리 공급이 돼서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효과도 많이 클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늦추면 늦추는 만큼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있는 부분들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BTL 방식이 초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좀 내년이나 내후년 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실무자들로 봐서는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라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재정경제부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빨리 추진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기여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사업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획예산처의 단위사업 구성이나 설계를 보면 단위사업 규모로는 총 사업비 기준 500억 내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천, 예를 들면 복합화 시설은 우리 누구나 다 혜택을 입는 학교시설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천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복합화 시설을, 그게 500억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더 지침을더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상당한 시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는 받지 않고이걸 막바로 손목도 안잡고 결혼하는 꼴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출한 것은 이것은 무슨 타당성 조사입니까? 이미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이 타당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BTL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타당성 검토고요. 지금 여기 CM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자체를갖다가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CM용역이죠. CM용역이 바로 타당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타당성 검토용역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한가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CM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위원은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친절한 안내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래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이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않나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좀더 추후에라도 자료를 좀 전위원들한테 배포할뿐만 아니라 설명회를 별도로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으로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 CM용역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6월 투융자 심의 및 구의회 승인, 2005년 7월 BTL 민간사업제안, 2005년 8월 BTL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2005년 9월에서 10월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2005년 11월 실시설계 승인, 2005년 12월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행보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본 사업은 언제 승인 날지도 모르는상태에서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어차피 예산집행은 가능해서 집행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보면 32억인데 그 중 채무부담행위가 약 30억입니다. 그러면 총 용역비 32억원에 대한 지출 예정 항목과 금액을 작성된 것이 있으시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죠.

산출근거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만약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바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선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질의 막 할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전제로 해서예산 올렸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6월달에 투융자 심의 및 구의회 승인을 미리 올려서 승인받았으면 이번 예산에 혼돈이 안 오는데 수순이 안맞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32억에 대한 용역비인데 CM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 BTL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다 다릅니까? BTL에서 안하고 우리 자체로 CM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BTL로 넘어갑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CM하고 BTL 하고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BTL로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투자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 그 다음에 설계자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저희들한테 나중에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들어와야지 이러한 민간사업자 협약에 의해서짓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은 건물이 잘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돼서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CM방식이 공사까지 전부 다 시공을 다 주는 건데 민간업자한테 준다면서요?

민간업자한테는 설계하고 시공만 가는 거고요, BTL 방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게 대형공사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감리하고 계획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도감독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저희들 구에서 민간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어차피 감리가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M에 투자되는 자금만큼은 BTL 민간업자한테

안들어 가는 겁니다.

빠지게 되는 거죠?

예. 빠집니다, 거기서는요.

제가 의심나는 것 보다도 제가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 공사가한 150억 공사 되는데 저는 CM방식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주민의견이나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위 구청에서 생각하는 CM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택을 했다, 선정을 했다 하는데 그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지 자기가 자기 동네 아무리 역삼1동의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공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예산은 모르겠어요.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대표로서 간혹 가다 이것이 불만스럽다 얘기하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 구청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설계대로 모든 것을 짓는다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공사가 커가지고 CM방식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CM방식 그 우리 강남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좀 재검토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CM방식 시공과 과거 우리 강남구청에서 시행해 온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 하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리면이게 대형공사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 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자기가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감리비용을 하나의 업자한테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발주해서 별도로 감리자를 확보를 해서 그 감리자한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6월달에 우리 구의회 승인 이것이 이루어져야 모든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결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도 강준규위원님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되어 있죠?

네.

또 이석주위원도 건축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강남에 강남구청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아주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치스럽다고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당장 앉아있는 이 구민회관입니다. 이 구민회관의 회의실, 열린강당이라고 그럴까, 그게 음악에 맞는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연 그것이 음악가들이 봤을 때 아주 제로로 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품이 우선 구청 직원들이 몇이 또는 구청장이 일부적으로 즉시 지시했을 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일을 망쳐놔요, 사실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도 100명한테 여론조사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엊그제만 해도 여태까지 구청장이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화 한다고 사방에 다니면서 공언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거기 주변에 있는 신사동의 윤정희위원님이나 압구정1동 임웅빈위원, 2동의 저까지도 전연들어본 바도 없고 이거 얘기한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얼마나 급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BTL방법이라는 자체가 내년도에는 계속 구청에서 BTL, BTL 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우선당장 돈 안들어 가고 부분적으로 20년, 30년 해 가지고 분할해서 갚으니까 막 일을 벌릴 것 같은데 좋은 걸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위원하고 저는 시각을 달리 보는 것이 압구정동 428번지 테마공원 CM용역은 꼭 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해야되느냐, 그게 하나의 4,225평이죠, 그게. 우리 강남의 중심지의 그런 땅은 우리 구청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작품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참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런작품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게 빨리 됐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BTL의 금액까지 나와 가지고 그걸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얘기죠. 전연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가들한테 다 그걸 뽑아서 나온 거냐 이거에요. 대충예술의 전당 같은 것을 보니까 평당 1,00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뽑아낸 것 아니냐 이거예요. 3층이라는 건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에요. 지하의 2층도 어디에서 나왔고, 그런 종합적인 것이 전부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되 BTL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또 아마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금액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게 얼마죠?

780억입니다.

780억, 780억이 되는지 그게 1,400억이 될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직 CM도 안 거쳤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변 모든 환경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것이 철저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한 문화예술시설로 해 가지고 780만원 평당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78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시설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물들하고 굉장히 보다 건축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부분에는 이 이외에 저희들이무대설비, 무대조명설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음향설비, 건축음향 또 국제적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시설 부분만 순수하게 봤을 때 1,600만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부설 주차장까지 따지면 평당 1,34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사실 저희들도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중지도에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평당 1,5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사례도 수집을 해 봤는데 해외같은 경우는 자료로만 수집해서 저희들 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짓기 나름이지만 문화예술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이상, 최근에 짓는 것들은 한 3,000만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걸 잡게 된 경위는 저희들 외에도인근의 8개구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중구의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광진의 문화예술, 최근에 개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비를 갖다가 사례를 분석을 하고 거기 에 보면평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의 문화시설 확보된 공사비 그 다음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의회석상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이게 아직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안에 문화시설은 40평이다, 전시는 50평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창의적으로 이 부지에 어떠한 문화예술시설을 지으면 제일 좋겠는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아웃트라인만 주어서 그게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도 공람을 붙이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앞에 저번에도 표지 드린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저희들이 한 번 지어보겠다는 의미에서 외국의 어떤 스페인에 있는 음악당을 하나 표지에다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라든가 휙스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어요. 조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대답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액이 780억이라는 자체가 이 CM에 나와서 이게 통과가 돼서 CM에나옴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이 상당히 될 수 있죠?

저희들이 CM에 나와 가지고 CM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투자제안을 받을 때, 제안을 받을 때 그 사업비까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금액을 상한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BTL 사업 공사비 상한을 승인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짧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780억이 제가 아까 1,4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제를 정해 줍니까? 의회에서?

예.

그러면 그 이상은 공사금액이 못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째, 거기에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제일 문제가 압구정 지역이 교통지옥이고 주차지옥이라는 데 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걸 산 건데 여기다 이걸 테마공원을 했을 때에 전부 차가 또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3층이라는 것도 높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1층의 높이와 또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전문가들로서 충분히 검토를할 수 있도록 됐느냐 하면 지금 몇이서 그냥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건축과 기점으로 해서 하던지 그래서 나온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전문가들로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법상으로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3층이고요 그리고 건폐율도 20%이내로 확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건립 가능한 규모를 산출한 거고 그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또 타당성 검토할 때 공사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라는 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20%를 최대한 살려서 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의 주차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예.

주차장은 거기에 환경조사 전부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직 환경조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또 커져야 되고 제가 봐도. 그래서 이 780억이라는 자체가 과연 이걸 상한제로 이걸 정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선은더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압구정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찬성을 합니다. 우리위원들도 대부분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급하게 모든 것이 나왔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액은 780억이라는 것이 구청에서는 아주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아무런 예상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780억 정도면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명소를 구상을 하고 하는데 할 수 있겠다고 잡은 거고요. 만약 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 현상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좋은 작품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들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변경사항이 더 좋은 안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되게 된다면 그것은 의회에와서 다시 승인을 받고 다시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BTL 사업업자가 선정이 됐는데도 또 변경을 하고

BTL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됐다고 그러면 그게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변동이 됐을 때는 추가 또 승인을 받는다?

네.

사업 변경 승인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필상위원님 그 정도에서 마치시죠.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잘 알아 주시고 제가 보더라도 이게5개월만에 착공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10여년 전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한 번 가서 관광을 해 봤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계획단계만 해도 5년 이상 걸리고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는 말할나위 없이 25년인가 30년에 걸쳐서 하는데 참 우리나라 몇 사람들 너무 조급증이 많고 구청장도 임기 내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예술의 전당같은 것은 진짜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이게 흉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건에 대해서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51억9,000만원을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아주 분개를 하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승인건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분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건에 대해서 아마 각 아파트에서 신청 접수를 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심의를 했고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 지원된 실적이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심의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접수했던 대상,접수한 아파트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이 됐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모산 자연학습용 초화류 식재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 초화류 심겠다고 했던 강남구 일원동 산63-38번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공원계장님! 산63-38번지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저희들 대모산 입구에서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 가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화류라는 것은 한 해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화류가 뭐예요?

초화류라 하면 보통 1년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년생 숙군초화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식재하는 것은 다년생 숙군초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계획에 보니까 공사발주나 업체선정 또 용역시행이 중간에 5월, 6월에 용역시행을 하고 공사발주는 7월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어떤초화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어놓으면 내년에 보자는 얘기입니까? 다년생 식물이라면.

아닙니다. 식재할 때는 다 식물이 다 성장된 걸 이렇게 식재를 하면 이게 활착이 되고 또 가을에 자연적으로 줄기나 이런 것이 고사가, 잎이 마르고

제가 여쭤볼려고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감액편성을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세수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다 감액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각 과에 시달돼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을 뽑아내라고 한 것이 몇 월달입니까?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초화류 식재를 하겠다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이런 작업이라든가 계획은 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4월, 5월까지 있다가 감편성 한다고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 감편성 하겠다. 이것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초화류 식재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내년부터는 아예 아주 올리지도 말고 올려서도 아예 승인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연초에 일찍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사실 저희들 과 여건을 보면 사실 전체적인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지 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절차는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4월까지는 보면 하여간 저희들이 거의 다 발주가 된 상태고 지금 감액되는 4건 정도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계장님! 보세요. 산출내역을 보면 초화식재 1,500원짜리 1만2,000본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화, 호화판 설치하고 화단 뭐 하고 조경 뭐 싹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4월, 5월 지금 이때까지 계획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화 식재를 갖다가 한다면 초봄부터, 봄부터 여기다가 무슨 꽃나무 심고 뭐 어떻게 넝쿨 식물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이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사업같은 거라면 하반기 사업을 할려고 주춤주춤 하다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초화류 식재사업을 올라가는 도로 옆에다가 심겠다고 해놓고 주춤주춤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감액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계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 부분을 질의하시는 거니까 질의하시는 분도 너무 길게 나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금년에 사업집행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조기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심어놓은 걸 사실 봤습니다. 올라가는 데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거기다 표지판 전부 해 가지고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전부 해 놨는데 엊그제 대모산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 또 심어놨던 초화류 식물들도다 묻혀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차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5,000만원예산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는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공동주택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창수위원께서 서면요구도 했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접수된 현황하고 현재 지원한 거하고 미집행된 부분 다음 미집행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이 될 것인지 그거를 서류로 작성해서 나눠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하면 안될까요?

그러시지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지요.

유만희위원입니다. 어차피 질의가 나오면 또 질의하기 뭐하니까 질의 나왔으니까 그거 연관이기 때문에 질의마저 할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금 주택과장께서 그 기준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8개구 정도가 공동주택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송파구 빼놓고는 우리보다 다 작다 그래서 아마 감액사유 근거를 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근거라면 대단히 잘못되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담세 세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단순그거 가지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금년 확보된 예산은 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에 각 아파트단지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단지에서 구청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라 해 가지고 이미 공문이 나갔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단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50% 지원하는 사업도있다 해가지고 지원을 접수를 받은 결과 우리 26개동 중에서 3개동 빼고 23개동에서 총 89개 단지에서 298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 본 결과 49억3,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외에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 달라. 담장 경계에 조경을 다시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8억4,000만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청한 금액은 한 41억정도 되었고 지원대상 제외하는 것은 8억4,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제외대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거 외에 지원하게 되면 선거 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사업만 지원해 주다 보면 아파트단지 신청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41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말까지 이거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세수결함에 대한 자료가 4월말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감편성 대상사업에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사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구에 한번 지원현황을 참고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꼭 그것이 우리보다 적다 해 가지고 우리구는 많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 정도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지 우리구가 많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5월달하고 6월달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액된 기준 22억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양호하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원해 줄 대상을 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한 25억정도 되었는데 이 설계비를 합치면 한 28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2억을 내정된 22억을 가지고 28억을 숫자를 가지고 다시 6억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한 구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억내외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계비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 금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모든 사업은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억정도의 예산삭감 정도는 저희들이 집계된 통계로 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40억정도 내외의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금년에 각 23개동에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업을 전부 다 해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명단과 심의기준 접수대상은 지금 현재는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압구정동 428번지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님도 농담 삼아 저에게 압구정동 428번지 통과되지 않아도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람이 점잖으면 점잖은 예우를 해 주십시오. 세상에 전문가 회의를 두 번이나 했다면서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압구정1, 2동 의원을 비롯해서 해당동 신사동 의원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우리가 양재천 개발할 때 당시를 지금 생각하면 거기 역삼동 주변에 도곡1, 2동 무슨 일원동 그 주변 동의 의원들이 아우성 아우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자그만치 신사동 뿐만 아니라 압구정1, 2동이 이름자체가 압구정동 428번지 아닙니까? 거기에다 청담1, 2동이 인근에 있고 논현1, 2동이 가까운 것만 따져봐도 삼성동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의원들에게 아무 것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들고 와서 780억을 얘기하는데 아니 바보 아니고서야 이거를 금방 예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강남구청이 행정을 하시면서 뭔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늘에 날벼락이지 별안간에 와서 780억짜리 사업인데 오케이 해라.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안되는 말이지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로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것은 감편성, 증편성모두가 무리한 사업계획이라는데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감편성도 조례가 세 가지나 해당되는 신청사기금조례 또 재정운용기금조례 또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조례로 무시하고 막 그냥 감편성 주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례위반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신사동에 지금 녹물 나와서 청산가리 먹고 있는다고 야단이고 가스 노후돼 가지고 노후관때문에 터져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이용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일절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눈감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거기서 벌어진다면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에서 책임질 수있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이렇게 함부로 감편성 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에 충당해 나가기 위해서 기금으로 놔두면 세상에 4월달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감편성한다는 게 무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뻔하지만 그런 답변 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무리한 계획이라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1년을 내다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강남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과거 3년도분을 전부 정리해서 판단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내놓으셨다는 설명을 당초 예산 통과시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을 통계자료로 참고해서 내놓은 예산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감편성 되고 증편성 된다고 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예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단히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유지관리비까지 다만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까지 전부 다 감편성 하고 증편성 하고 야단 난리를 쳤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감편성, 증편성은 아주 무리한 계획이고 아주 비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말씀을 나가서 드린다면 전체 예산을 아주 10만원짜리 조무래기 예산까지 모두 훑어서 감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106억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몽땅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속해있는 공원녹지과 같은 것은 5, 6개, 7, 8개 사업을 몽땅 감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치수과 6개 사업에다 100억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탄천개발을 위해서. 이걸 보고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안 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눈뜬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요. 강남구청 입이 열 개 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구정동 428번지가 중요해서 780억의 BTL 예산을 들여올 바에는 32억을 아무리 서울시 부지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여기 예결위원장님 멘트를 했어요.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 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그 계약에 필요한 돈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예산 잡힌 거면 서울시에 다소라도 돈을 넣어야 우리가 땅을 쓰는데 떳떳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감편성 해다 100억을 치수과 사업에 탄천개발에 넣었다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압구정동 780억 BTL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탄천개발 10원도 통과할 수 없어요. 왜! 몽땅 다른 데 있는 것을 전부 다 감편성 해다가 치수과에다 100억을 갖다 넣는 마당에 압구정동 780억은 우리 주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에서 우리한테 무리하게 했다고 해서 이거는 보류하고 탄천개발에다 100억 갖다 넣는 것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김선희 간사, 김승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시면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테마공원 CM용역 문제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간단히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부터 먼저 답변하시지요.

제가 답변을 하나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780억 BTL사업 이번에 보류되도 괜찮겠습니까?

승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될 것같습니다.

지금 여기 치수과장님 오셨어요?

국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몽땅 예산 전부 접어가지고 이거 우리 치수과탄천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치수과 사업만 하고 공원녹지과는 놀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렇게 주물딱 주물딱 하지 말고 탁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하세요. 좋아요. 답변 안 하시면 좋아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문제 생기면 공동주택관리지원자금다 감편성 하시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현대아파트 내에 수돗물 녹물 먹고 가스배관이 위험하다는내용은 저도 심각성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173개 단지에 9만4,0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단지가 44개 단지에 4만3,44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나 현대아파트나 대치동에 있는 은마나 미도나 청실이나 그 다음 그런 단지가 다 지금 배관이 부식돼 가지고 녹물을 다 쓰고 있는 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동에 신현대 미성이 있지요. 압구정1동에 구현대 있지요. 압구정2동에 한양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그 단지에 점검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은 입주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설사 주민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다 리모델링 해서 관을 다 바꿨다고요. 그런데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신현대는 1,924세대입니다. 압구정1동에 3,000세대고 압구정2동도 3,000세대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가스배관하고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것 자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해결을 했고 집에 나사는 집도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관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녹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단지 내에 있는 배관이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포동에 있는 모 단지는 5억을 들여가지고 배관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해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 차원에서 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데 점검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조사를 해 주시는 것까지는 강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전체가 지금 재개발이 재건축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서 그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구청이 정치력을 발휘하면 수도사업소하고 서울시하고 내고 하게 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지요. 지금 이 녹물이 나오는 것은 압구정 문제도 아니고 강남구 전체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 10년 이상 되면 녹물이 나오는데 그 개선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지금 신기술이 개발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이미 발생한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의 녹물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학술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발주해서 이 녹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거를 세워주시라 이겁니다. 그럴려면 용역조사비가 금년에 추경에는 안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달라는 그 취지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답변으로 안될 거예요. 청장님한테 답변 받아오세요. 뭐냐하면 이렇게 전부 106억을 감편성해서 100억에다 탄천개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거를 전부 청장님 답변을 받아오세요. 탄천개발을 갑자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상이 점차적으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이게 본예산 같으면 제가 말 안합니다. 3,000억이 있는 예산 가지고 편성한다면 100억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무래기 10만원짜리까지 다 긁어다가 100억을 가지고 탄천 개발에 나서는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다 올릴 수 있느냐고요.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고요. 그것을 청장님한테 답변 받아오세요.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나온 국 과장들이 답변 받아오고 서면 받아올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여러분은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듣고 이 감증을 승인하고 말고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보고 답변을 받아오라고 그럽니까? 설명을 충실히 듣고 우리가 감액할 부분은 감액을 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감편성에 올라온 공원내 모래교체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어린 아이들이 진짜 면역성이 제일 약한 어린 아이들이 노는 이 놀이터에 그것도 개선충류 이 이외에 감염이나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달려가는 이 마당에 어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감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노는 이 놀이터의 모래교체를 하는 것을 감편성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편성에서 이 모래교체 사업을 감편성 했다는 것은 우리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없으신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 강남구가 추진하는 거는 복지인데 무슨 노인복지만 복지가 아닙니다. 이 어린이의 복지도 이게 정말로 이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나야 될 어린아이의 놀이터를 교체해 달라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5,000만원을 감편성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어찌해서 감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계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편성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편성 여러 가지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 공사나 좀 급한 공사는 저희들이 1, 2월달에 전부 다 설계나 발주 용역이 됐었고 그 시점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늦게 해도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 판단된 사업은 사실그때까지 아직 준비가 안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놓고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에 따른 감편성 요인이 되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과별로 우리과 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하다가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왜 대상에 넣느냐 하면 사실 작년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개선충 조사나 이런 걸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번을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관내에는 개선충 감염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있었고요. 두번째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모래사장 있고 또 공원시설이 노후된 데를 선정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3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깔끔히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 5,000만원 갖고 12개소로는 돼 있었는데 물량은 12개소로 돼 있는데 사실 12개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대화도 하면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충류 감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그런 기생충이 없어도 저희가 바꿔줄 그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안 나왔다 해도 우리구에서 어느 기준은 만들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모래를 교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2지구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셨는데 이것 사업설명서도 없고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겨서 그 전문용역업체가 필요한 필요경비를 대고 나중에 강남구청에서 원리금을 매년마다 갚아 나가겠다는 그 뜻입니까? 채무부담행위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변 사업지역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96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법에의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4조에 보면 그게 도시설계가 됐는데 2000년 1월달에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치면서 도시설계를 한 지역과 상세지역 설계한 지역들이 다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지역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4조에따라서 5년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건 알겠는데 제가 물어본 그 부분만 채무부담행위가 어떤 부분을 사용했냐 그것만 답변하시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하다보니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2억만 금년 예산으로 2억씩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채무부담행위를 작년에 저희가 승인을 같이 득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바로 잡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하는 용역업체나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이 연차별로 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냐 그 말이 제 말이 맞냐 틀리냐 그 말씀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총액에 대한 거를 계약을 하고 금년에 집행한사업이 당해연도 금년에 다 끝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성금만 나가면 됩니다, 금년에. 그 부분이 2억정도면 금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나머지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지급을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저는 행정보사 위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예산에 조금 관련은 되기 때문에 건축민원조정회의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건축을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거나 이럴거를 우려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면 조정회의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의비를 주지요. 그 예산에 반영돼 있지요? 전부.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 거기에 건축주거나 또는 토지주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주인이거나 건축주를 가장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접수해서 회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제기하는 것은 아무거나 전부 갖다가 접수해서 회의를 합니까?

일단은요 저희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 민원제기 요건에 맞게 해 가지고동사무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인접 필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참석할 때도 누가 누가 참석하고 몇 필지에 누가 참석했다 하는 것들을 다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까지 해 가지고 추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필지에 누구다, 이해당사자다 아니다 하는 부분까지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론에 부쳤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신원관계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아닌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 민원인이 그러면 가장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적으로 수돗물 관계 제안하는데 참고로 94년도부터 지은 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연도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간것은 전부 몽땅 싸구려 13미리 아연도관을 사용한 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다 부식하고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소위 아까 윤정희위원이 지적한 독극물인데 대표적인 예가압구정동에 구현대 또 대치동에 은마아파트, 개포동에 시영아파트 그래 대표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장 명의로 첫째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즉각 그것은 시비로 전조사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나아가서는 환경부 장관 소관인데 수도법은, 지금 현재는 수도법상 계량기까지만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내, 아파트 내는 개별로 고칠 수가 있는데 단지내 파이프 배관이 이것이 상당히 단지가 큰 단지일수록 대형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그것도 서울시에서 광역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안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연내로 실태조사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고 질의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윤정희위원이나 이필상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BTL사업을 또는 작품을 위해서 인터넷 상에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처에 나와 있는 9조를 보면 BTL 사업은 중앙부서인 경우는 총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즉 강남구의 경우는 지방의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투자계획은커녕 듣도 보지도 못하던 계획서가 왔어요. 투자계획은커녕 듣도 보지도 못하던 계획이 접수가 됐고 이것을 효율적이고 간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추진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무관청에서 2월초에 국회에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무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다시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사업제안을 하고 피코에서 평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실시협약체결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 착공 이것을 굉장히 빨리 하는 속도로 9개월 내지 10개월을 잡아서 금년 정기국회에 10월에 통과되는 것을 봐서 착공은 빨라야 연말이고 그 대신 뭐를 부칙으로 삼았는고 하니 여기에 관계조사비용 아까는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조사비용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써도 좋다 그만큼 조사를 아주 중요시,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500억 이상 짜리는 최소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정 했어요 기관까지, KDI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하라 그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게 안내서가 나와 있는데 왜 강남구청은 유독이 이렇게 방대하고 장기적인 작품을 하면서 비밀도 아니고 이것은 공개해야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투자계획서 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관계 해당지역 주민은커녕 구의원들 조차도 처음 듣도 보도 못하던 예산을 들고 나오고 더더군다나 기획예산처 인터넷에도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라 하면 거기 나와 있지만재난시 또는 그와 유사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채무부담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할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지금 용역은, 왜냐 예비비에서 충분히 써도 좋다고 나와 있어요, 조사관계 용역비는. 그런데 굳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꾸민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투자계획 제출 안한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빨리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자체의 타당성용역결과가 5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서 바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빨리 추진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합니다. 다만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BTL로 사업투자하는 것을 전부 다 제안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사업을 늦게 추진하면 할수록 결코 주민들한테는 제공되는 시설을 늦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해서 사업추진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상에서 어떤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원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금 모든 자료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공개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모든 자료는 나오는 대로 다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 지금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다 모든 자료는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또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관계를 왜 채무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저희 사업은 건축과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어요. 투자계획서를 제출 안 했지요? 의회에다가. 질의의 포인트는 투자계획서를

사업설명서로 지금 대체된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계획서입니까?

자료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BTL 사업을 하려면 지방의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제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사업설명서로 갈음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예비비 사용을 써도 좋다, 이런 조사를 위해서, BTL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채무부담행위조서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과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부서가 다 저희들은 구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비비가 있다면 남아서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예비비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금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의 자료자체도 못 받아 봤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선 이 끝나는 후라도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유만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감편성액 중에서 54쪽에 보면 절개지 등 위험지역 지질조사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감편성 하는데 각과마다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어떠 어떠한 사업은 좀 감편성 해라 그런 아마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이런 몇 가지사업에 감편성을 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감편성하는 시기 그러니까4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업은 그전에 전부 다 발주나 이러한 계약 절차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감액편성 되는 이러한 사업이 그 당시에 행정처리가 그러한 계약절차나 이런 것이안된 상태에서 검토한

여기 기 집행액이 34만 얼마 있는데 그것은 무슨 집행내역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티공원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월달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추산한 것입니다. 34만1,000원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집행했습니까?

우선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 계약에 있는, 그 추산이 된 것이니까요 집행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제1순위가 될 사항이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보완공사 한다는 것은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요. 그리고 이 추진계획에 의하면 2월달, 3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4월달에 공사설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2월달, 3월달에 그리고 1월달에 그 폐기물 처리했다고 하면서 이미 34만원까지 집행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비춰보면이 사업에 관한 한 거의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삭감한다는 것이 지금, 감편성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시지요 한번

예. 사업내용을 위원님 보시지만 우선 이 안전진단한 것 뭐국내 영상촬영 및 진단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휀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안전휀스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금년내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한티공원에 84m를 설치를 6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이 사업에 관한 한 이미 지급을, 집행을 일부를 했고 그리고 2월달, 3월달 안전진단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감편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의 감편성 사업이거든요, 지금요.

저희들이

전액, 단 1원도 집행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부라도 어떻든 간에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1억3,000만원 중에서 34만1,000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공원녹지 공사에 폐기물처리 용역비에 단가계약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 사항인데 이것은 각 사업장마다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전부 다 각 사업장마다 일부금액을 떼어서 같이 합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34만1,000원이 그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그것을 다 계장님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을 일부라도 원인행위를 해놓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언북초등학교하고 대치유수지하고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이것이아마 3건이 BTL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언북초등학교는 사업승인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압구정 428번지하고 대치유수지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류가 돼도 승인이 안나도 이 사업은 그냥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추진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대로 해나갈 것입니까?

승인이 안나면 사업추진은 중단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CM부분에 대해서는 맨처음에 CM을 발주하게 되면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설계, 공사감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검토를 할려면 주민여론이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만약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타절시킬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BTL 본사업이 승인이 안난다고 그러면 멈춰집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승인이 안나면 지금 이 사업은 멈춰진다고 얘기를

아니요 기본적으로 발주는 하고요 발주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CM용역 기간이 3년입니다. 이것도요 한 3년여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 사업승인이 만약에승인이 안 난다고 전제가 되면 이것이 사업자 선정하는 기간만도 CM사업자도 선정하는 기간이 한달 반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진행해서 나가서 타당성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만약 이 압구정 428 공원조성 계획을 전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예산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주겠다. 압구정동 428 테마공원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이CM용역은 중단할 것입니다. 하던 상태에서 타절시킬 것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전혀 테마공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의결을 여기서 의회에서 중단을 얘기하신다면 승인을 안해 주시고 공원사업을, 테마공원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업진행 계획을 승인을 안해 주시면 CM계획은 추진계획이 중간에서 중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일정상으로 보면CM용역이 먼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CM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BTL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설계자 공모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진행이 되는, 사업추진순서,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CM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BTL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방법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사업 진행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CM이 먼저 선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M 선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추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결과를 위원님들이 이 압구정 428번지는 어차피 나대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대지로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확보할 당시에도 서울시에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들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거기는 주차장하고 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빈땅으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CM용역은 그냥 빈땅으로 놔둔다면 필요가치가 없겠지만 뭐든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M용역은 필요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이 안 올렸을 때 지금과 같은 설명하셨습니까?

네!

지금처럼 설명하셨냐고요? 안 하셨지요? 아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 사업 승인해달라고 올려놓고 지금과 같은 설명하셨냐고요? 그때는 그렇게 절박한 설명이 아니던데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지금도 우리도 듣다보니까 우리도 생소하고 데이터라든지 현황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해가 안, 저도 안되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치시고

저도 계속 추가질의할게요.

유만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맨 먼저 이 문제 질의 할 때에 예산이란 것은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CM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성용위원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CM을 진행하다가 계속 승인이 안되면 그것을 중단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 극단적인 부분에서

글쎄요, 극단적인 물어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그래도 계속하면 그것 보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승인 자체가 오늘 현재 나지 않았기 때문에 CM도 하면 안된다,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승인되고 나서 CM을 해야 되는 것이예산 사전이행절차에 따라서 그 원칙이 맞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CM 조차도하면 안된다는 뜻이지요. 왜 사업자체가 전체가 승인이 안 됐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민투법에 의해서 BTL로 해서 일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업에 따라서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CM사 선정하는데도 한달 반이 걸리는데 그사이에라도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CM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 현재 부결이 됐든 심사보류가 됐든 통과가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1억4,700만원의 13. 2%가 증액된 1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5억9,100만원의 16. 6%인 94억3,6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5,600만원의 8. 1% 증액된 3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이 2005년 4월 8일자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건물 개보수비로 책정된 당초 기정예산 9억6,000만원을 감편성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편성된 전액을 도시관리공단에 지급 가능한 과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종전에 상가 건물 리모델링 방안에서 효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축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기 확보된 9억6,000만원으로 설계감리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부족액 37억2,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얻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합니다. 사업예산 중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 총 6,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중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포이초등학교 개관에 따른 운영위탁비 및 물품비 등의 증편성을 하기 위해 기 편성된언북초등학교 사업비 25억2,000만원 중 올해 필요로 한 최소 사업비를 제외한 12억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사업은 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1개소를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라 확대하자는 사업변경으로 2개소 설치비용 2억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 4,75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예산 중 예산절감 및 사업축소 등을 통해 8,4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 중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 사업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됨에 따라 5,3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대치빗물펌프장 주변의 상업화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미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계획 중에 있었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어 당초 사업비 2억원이 감편성 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라 민원감사담당관 재난업무가 치수과로 이관 됨에 따라 9,200만원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5개 사업비로 10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된 31억4,600만원의 부서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금년하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단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CCTV시스템 확대설치 등으로 단속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당초 책정되었던 20명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각종 사업취소 등을 통해 11억5,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주요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상습위반 지역에 CCTV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 감시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의 제기능 회복은 물론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해 23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생계지원 임대상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구조상 안전문제가 있다,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있는 걸 몰랐는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할 때 신축 건축연도는 확인 안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으로 설계 당초에 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안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민투법에 의하면 44개 시설이 대상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위 44개중에서 아무리 비슷하게 찾아봐도 어떤 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인지 제가 구분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한 번 이거 갖다 드리시죠. 44개 어디에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안하고 비슷한데요.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140회 임시회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 계획된 것이 변경돼서 보다 더 많은 원래 계획된 83명을 전부 충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구조상의 안전진단 이런 걸 충분히 해본 결과 이게 신축하는 안이 낫겠다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해서 신축하도록 해서 이게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조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질의요지가 당초에 매입할 때 건축연도라든지 지금 현재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몰랐는지 나는 당초부터 그와 같은 계획이 이미 알고 시작을 했어야지 처음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또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두 번째는 이곳에 지금 BTL방식이 아닌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가 그냥 외상으로 짓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히 노점상만 입점을 시켜서 노점상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노점상이 장사하는 걸 일부러 먹으러 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장사, 거기에 붙잡아 둘려면 장사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끌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자체만 해 가지고는 하여튼 효율성이 없고 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골프연습장 지금도 있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때 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 간과를 한 점이 있어 가지고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BTL 사업은 대상이 44개가 있는데 저희 생계형 임대상가는 전연 BTL 업무하고 관계가 없고저희는 이것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산으로 안쓰고 내년도 예산으로 채무부담으로 하겠다는 승인을 지금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쓰고자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본위원이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면 저는 누구인가가 그 건물을 짓고 외상으로 짓고 나중에 빚으로 해서 우리가 갚는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 공사 계약금만 주고 올해 공사의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따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계약금 외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죽 기성대로 줘야 되는것을 준공되고 나서든지 준공단계에서 다 주겠다 하는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같은 문제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농산물 직거래장으로도 사용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빙자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또농산물 직거래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하나 더 갖다 붙인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이것을 임대상가로 짓지 않을 경우에 강남구청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이거 임대상가 안 지어도 문제없겠습니까? 이거 어디 그러니까 임대상가를 꼭 지어야 하는 어떤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당초에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의 그 구입목적이 테헤란로에 있는 산재돼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사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목적 외에 지금 여기는 또 살짝 빠져 버렸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농축산물 홍보관으로 이용하고 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청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건지 순수한 생계지원 임대상가로 활용을 할것인지 만약에 생계지원 임대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했다면 순수하게 전면 단 한 평도 남기지 말고 임대상가로 임대할 사람들을 전체 수용하면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이 원칙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고 이 전번에 낸 자료에서 또 농산물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던 것을 신축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부풀어나고 채무부담행위, 외상에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이 강남구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모든 추경예산이 상당부분 채무부담행위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지금 전부 채무부담행위로 변제해야 될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영구적인 목적으로 쓸 때에 구조 안전상 문제 때문이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서 리모델링 해서 임대상가로 준다. 했던 것보다 자꾸 변질돼 가는 과정을 우리는 질의하고 있는거예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산물 홍보관이라는 말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이란 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 표현이 홍보관, 직거래장 하는데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 모르세요? 농산물 직거래장하고 홍보관이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고요.

그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땅을 근 107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한 360평 땅을 샀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 9억6,000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점상만 들어와 가지고 당초에 이 사람이 하던 무슨 떡볶이라든지 무슨 그런여러 가지 보통 노점상들이 파는 그런 물건을 팔아 가지고는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도로다 뛰쳐나갈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을 잡을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농산물 홍보관으로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생계지원상가로 쓴다고 했을 때 보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뛰쳐나갑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오버센스 해 가지고 이 보세요. 9억6,000이면 할려고 그러던 것을 갖다가 46억8,000이면 이게 몇 배가 5배가 늘어난 금액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가정살림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들어먹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노점상 임대상가가 목적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4배, 5배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목적은 좋겠지만 임대상가 지원 생계지원 하고는 거리가 먼 것, 도시관리공단에 사업을 키우기 위한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요.

그것은 기우인 것 같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업승인을 구에서 할 때는 생계지원임대상가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변경이 됐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구의회에 와서 사업변경이 됐다는 것을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아니고 농수산물도 한다, 뭣도 한다, 뭣도 한다는 사업변경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140회인가요 그 임시회 할 때 상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두 분 위원님들한테는 그때 설명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제140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건지 안해 줄 건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현장이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확보된 예산을 일단 공사계약 체결시행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로 가기로 하고 원안가결된 사안인데 조금 이번에 두 분한테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번에 예산만 수반돼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별로 사전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게 당초에는 임대상가 143명이 들어가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된 걸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저희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한 사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83명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논란을 벌이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83명이 현재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농산물 홍보관이나 또는 표현상 그렇지만 직거래장 이런걸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그때 내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143명을 원칙으로 했던 거면 83명으로 줄이면 지금 60명이 오갈 데가 없는데 그 홍보관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 목적이 임대상가 노점상 수용을 하는 것이더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받고 안받고 이것보다도

그 때도 그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43명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뭐 본인들이 안들어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83명이 최종 신청이 돼 가지고 자격 대상자가 83명으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불만 없습니까?

나머지는 현재는 불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건축물량 중에 그 임대상가로 활용하는 부분이 몇 %고농산물 직거래장터나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규모를 신축을 하되 지하1층에 지상5층 900평으로 하고 노점상에게 임대하는 부분은500평 그 다음에 다른 농수산물 홍보관 하는 것은 또 200평 이렇게 됐고 지하는 주차장 등으로 200평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대상가 몇 평이요?

500평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500평요.

예.

농산물 직거래장터는요?

그것은 200평으로 잡았는데 이 평형은 노점상들하고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적정 평형을 줄 건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3명 중에서도 저희들이 재산조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또 생계형 임대상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구의원 세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생계지원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 가기로 하고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됐습니다. 됐고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노점상 임대상가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결 위원이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는데 우리가 재무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한 본위원은 적극 지지를 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기상천외한 사업이예요. 누가 봐도 해서는 안될 사업인데 왜 우리가 그걸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노점상 단속하는 걸완전히 손을 떼다시피 망쳐 놓았기 때문에 이제 기상천외한 사업을 해서라도 그걸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노점상 만을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다른 게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143명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거된 노점상들에 한해서 그 중에 143명을 넣는 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데로 갔거나 이래서 반 정도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압구정로에도 노점상이 있고 또 다른 동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끝나고 압구정로 손을 댈 때는 또 압구정로 노점상을 위해서 또 상가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대치동은 또 대치동대로 또 별도로 하나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핑계를 댔고 하나의 그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라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 대신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또 더군다나 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집행부에서 그걸 쥐고 해서그들과 항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변질이 됐다, 본위원은 참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답변보다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을 봤을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공단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노점상하고 회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대책도 그렇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감편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탄천에 가서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평소에 많이 가 봤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깨끗해졌고 풀도 참 많이 자랐고 또 자전거도로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100억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편성을 하고 있는데 100억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줄여서 해야 되는사업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저는 회의적인생각이 들어서 치수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질의를 하느냐면 우선은 우리 예산은 우리 강남구민이 충분히 활용하고 가장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주는 겁니다. 또 연계가 됐을 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완전히 그걸 벗어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선 탄천이나 양재천 흐르는 물이 지금 급격히 오염이 돼서 당장 이것을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불과 여기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해서 15억4,800이 잡힌 거 외에는 탄천 생태계 보전 복원, 탄천공간 경관정비 또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 벚꽃 십리길 조성 이사업은 지금 급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이 많고 활용할 돈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감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다 줄여가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게 토론돼서 올라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이건 절대 이번에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본예산에 들어가서 일부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진짜 찬성을 해 줘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편성을 해 가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사업이라고 하면 완전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토목과장님이 아마 토목과에서 하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6개동을 56개 부락인가 몇 개로쪼개서 전부 개선사업을 했어요. 할 때 참 주차도 일방통행로도 만들고 또는 주차시설도 만들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관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칠을 해 줘야 돼요. 일방통행로면 표시가 지워지면 다시 해 줘야 되고 표시판이 삐뚤어지면 똑바로 세워야 되고 또 어디가 조금이라도 저기 됐으면 다시 복원해 줘야 되고 이래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압구정2동을 압구정1동이 아니라 우리 2동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아주 개판 5분전입니다. 표지판이 다 지워졌고 보도가 엉망이고 좌우간 울퉁불퉁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방통행로를 완전 역주행을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단속도 못하고 표시도 안돼 있고 이게 구청사업이에요, 지금. 여기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돼요.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 주민이 교통사고로 해서 역주행 해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표시가 없어졌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거를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서 만들었으면 계속 그거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시작은 했지만 그걸 계속 끌고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치수과장님보다 그래도 국장님이 총괄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치수과의 사업 100억에 대한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총체적인 질의를 다 했으니까 다 이해할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다 주시고 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제가 쭉 설명을 일단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종합정비계획은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도에 탄천유역에 지자체별로 사업추진을 결의하고 하면서 2004년도에 종합계획설계 용역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해에 탄천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자체 투융자사업 심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국 내부에서는 이 사업이 총 374억에서 390억정도 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교를 중심으로 해서 광평교 하단하고 광평교 상류지역을 나누어서 광평교 하류지역은 자전거길이 놓여 있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집중정비를 하는 예산을 한 2개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광평교 상류를 나머지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즉흥사업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수질 쪽은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류지역 성남, 용인 이런 데서 지금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쪽 완공시점을 보니까 한 2006년이나 2007년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간 경관정비 또는 식재 이런 사업은 당장 해도 올해 한다고 그래도 내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어느정도 공간이 정비될려면 한 3 4년 후에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상류지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을 끊은 이유는 본질의 설명에 조금 벗어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했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간에 긴급을 요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긴급히 꼭 해야 되는 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갑작스레 하천수가 오염이 돼서 얼마 전에 보니까 팔뚝만한 잉어가 죽어 나자빠진다고 신문에 난걸 봤어요, 실제로. 그건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더 급한거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00억이 올라온 것 중에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연차적이라는 것은 정기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면 돼요. 그걸 벗어난 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긴급을 요하는 거

위원장님! 국장님보다 제가 이 업무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드려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탄천을 가봤는데 뚝방 같은 데도 지금 정비가 안돼 있고 사실이던데 설명자료를 미리 주시고 설명하는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미리 배포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도면은 깔아놨는데요. 지금 사업의 시급성을 이필상위원님이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길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하세요.

감편성을 하면서 예산사정이 안 좋고 또 채무부담행위까지 공사를 많이 하면서 과연 탄천에 1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의가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김명현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신 위원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우리 강남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에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6개 자치단체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탄천과 양재천을 우리나라의 제일 굴지의 하천으로 만들자. 아주 요즈음 얘기하는 웰빙하천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6개 자치단체가 2,000만원씩을 거둬서 갹출해서 1억2,000만원으로 탄천, 양재천 수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2002년도 10월달에 6개 자치단체장이 시장, 구청장이지요. 코엑스에 모여가지고 그때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뭐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기초조사가 끝났으니까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하자 그런 결의대회가 있었고 같은 해 11월에 분당구청에서 사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류지역인 용인시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수지라든가 구성지구 이런 난개발 때문에 거기 있는 하수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의 민원으로 그 처리장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성남시 하수처리장에서 용인시에 있는 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이 BOD기준 20ppm을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용인시까지 합쳐 부담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어떤 때는 막 50ppm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탄천 여기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원동에 계시는 우리 박창수위원님이나 위원장님잘아시겠지만 거기도 지금 인접에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과천시 물을 강남구하고 하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루 110만톤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천의 수질의 오염은 뭐냐 결국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다 이것이 먼젓번에 기초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2,20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번 판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해서 2,200억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성남시에서도 지금복정하수처리장을 증설 및 고도처리라고 3차 처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배출기준 10ppm으로 내보내는 공사를 약 600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제 김명현위원님 저한테 팩스로 자료 보냈습니다만 260억원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내년 2006년 12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물이 안 좋으면 서울시에서는 1,100억원을 더 들여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 6월 15일날 신문에 일간지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도 자전거길로 연결하면서 1,100억원을 들여가지고 양재천 물 맑히기 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구 강남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억원을 들여서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서 물은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왜 밑에서 공사하려고 하느냐 해서 저희들 이번에 수질분야의 공사는 다 뺐습니다. 뺐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요즘 잘 아시겠지만 양재천에 나가보면 밤에는 만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걸리적 거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닐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유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분야는 다 빼고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질의한 본질에서 다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걸 얘기해 달라고 그랬지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좀더 지적을 해 드리면 지금 담당직원이 자료를 다 갖다 줬는데 탄천유역 기초조사한 것은 2001년 9월달에 한 거고 탄천유역 기초조사보고회도 2002년 10월 8일날 했고 또 결의문도 2002년 10월날에 했고 전부 2002년도에 한 겁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또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긴급을 요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거꾸로 말씀하시네. 수질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오염되는 게 발생이 돼서 수질공사를 빨리 공사해야 되겠다는긴급을 요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들여서 해야지 이걸 왜 별안간 들고 나왔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거는 그거 사업설명을 누가 해 달래. 이거다 있잖아요. 이거 2002년도에 했으면 2003년, 2004년, 2005년 내년이 2006년이에요. 충분히사업연차별로 계획을 다 용인시나 성남시나 송파나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사업 다 팽개쳐 버리고 진짜 필요한 곳에 주민의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곳에 긴급을 요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중간에 지루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만 후미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보고회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2003년도 6월달에 탄천에 종합설계를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해서 2004년 5월달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3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374억으로 돼 있고요. 그 예산도 미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1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던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더많이 요구를 했는데 외부에서 조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14억5,000만원이 탄천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는 거고요. 이것이 중간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많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사업이 쭉 연결이 안된 건 아니고 쭉 연결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방자치가 민선구청장이 한 지가 3선 1년 남겨 놓은 마지막임기인데 우리 구청사업이 구청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에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여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요. 이런 어떤 저기가 별안간에 튀어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도 이 사업이 다른 거를 전부 각 국과별로 5억씩 전부 과별로 전부 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국장님이 소신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감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원래 저희 계획은 200억을 원래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각국 내부에서 조정을 할 때 각 국에서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어디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면 탄천에 나와 있는 기존에 용역사업 중에서 이번에 꼭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뭐냐 그걸 감안해서 100억 규모로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사진상으로 꼭 정비가 필요한게 있는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어요. 봤고

우리 다 가서 보고 왔잖아요.

생략합시다. 그거 관련해 추가질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하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질의했던 내용을 담당 국 과장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쭉 용인부터 한강까지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서면질문 했고 또 현장방문 했는데 거의 모든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지 어떻게 밑에서부터 물을 맑게 한다고 그래서 용인까지 물이 맑아지느냐 그래서 하상여과시설 같은 기계가 1대당 10억인데 이거를 13대만 해도 130억이다 이건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반영이 돼서 구청에서 자진해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금방 가 보더라도 탄천공간 경비 정비에 보면 제방 사면이 전부 지금 흙토사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달말이라도 장마가 오면 그 토사가 전부 탄천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내리면 한강까지 오염이 되는 실정 이런 시급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급성은 우리가 이필상위원이 금방 보시면서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 50쪽 보면 탄천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합니다. 그 다음 교량 하부 연결통로 설치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특히 이게 어디 동네냐 그러면 일원1동과 수서동 주민들은 탄천을 이용하고 싶더라도 교량하부와 탄천으로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연결통로가 없어요. 동물도 어떤 통로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 만들면서도 다니는데 하물며 인간인데 탄천을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연결통로를 안 만들어 주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시급성을 설명을 해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다, 이 부분이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요령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벚꽃 십리길 조성 같은 것도 그렇게 시급성이 있냐 이거지요. 당장 이번에 정비를 해서 내년 봄에 큰 효과를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급성이 있으면 시급성이 있다고 그럴듯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습지조성도 저는 뭐 이것도 다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지요.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추경의 목적사업 정도의 어떤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습지조성인데 습지조성도 당장 시급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이 습지조성도 왜 다급하다 이런식으로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되고 다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는 시간만 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시급성 문제를 치수과 사업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의 어떤 위험문제라든지 토사예방 문제라든지 현실감 있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영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영노가 아닙니다.

서영노!

서노원

그래요. 어쨌거나 미안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이필상위원이 강조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용인, 성남, 송파, 강남 행정협의회 최근에 탄천 관련 회의한 회의록 사본을 전위원한테 배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본위원이 서국장한테 팩스로 보내준 자료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사업성이 타당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으로써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특히 시설비 탄천과 관련된 100억하고 BTL은 210억이지요.

대치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210억이지요?

예.

그러면 전부 그 관련해서 거의 310억에 달하는데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의 3월 4일자 공식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수질정화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나 지금 강조했듯이 추경에 반영하는 예가 없고 전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서울시에서 그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탄천, 서남, 난지 이 공사는 내년 2006년 11월까지 1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공사를 한 다음에 1단계 결과를 운영분석해서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제가 잠시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탄천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 탄천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수질개선이라고 내가 전제조건 했잖아. 수질정화 관련 사업으로는 단기가 없고 통상 장기계획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두번째 추경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 사업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게 결코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으로 반영해도 추경이 아닌 충분하지 않나 서국장 답변하세요.

저도 똑같은 질의니까 추가질의하고 답변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시면 각자 이렇게 하시지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탄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질의하시고 총괄답변을 듣고 다음에 모자란 게있으면 개별 질의를 더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총괄로 질의를 다하고

예.

BTL과 연관해서 210억 물론 행보에서 보류됐습니다마는 한도액이

그 예산 올라왔나요?

아니 안 올라왔는데

김명현위원님! 탄천정비에 대해서만 다 질의를 한번 하고 일괄답변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님 하십시오.

아니야 추가로 내가 질의할게 BTL말고, 아까 성남하수처리장과 용인수지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내용이 좀 수정을 요하는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겁니다, 성남하수처리장. 성남하수처리장은 바로 한달 전 5월에 현대건설에서 시공사로 착공해서 36개월 예정으로 지금 착공을 해서 2007년말이나 아니 2008년 4월이나5월 사이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용인에 수지하수처리장은 민간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군인공제회가 합동으로 투자하여 금년 8월경이나 착공해서 2007년말 또는 2008년초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탄천문제 시급성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울서 나서 저도 60년 이상을 서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고 해도 탄천에 무슨 사토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다. 범람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는 이 사업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문제 사토 문제 같은 걸 거론하시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까지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십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주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갔다왔지만 그 인근 가까이에는 강남구 주민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주 근거리에 있지 않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수서도 있고 일원도 있어서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람을 타고 냄새도 있다는 등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탄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갖다 부은 인분 등등에서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리와 좀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가서 보건데는 볼거리를 만드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벚꽃길 십리 난 또 옛날에 명사 십리 해당화 꽃길 십리는 들었지만 벚꽃길 십리 소리는 처음인데요. 벚꽃길 십리 이런 걸 해 놓으면 가시적으로 볼거리는 생길 거예요. 그러나 당장 시급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는 물을 먹는데 썩어서 못 먹는다든지 뭐 당장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치수과나 건설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이런 추경이 아니라 이제 머지 않아 6개월이면 본예산이 검토될 단계인데 그때 본예산에 여유 잡고 상정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장님께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꼭 통과를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이 어렵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지 꼭 이걸 이번 예산에 통과, 지금 아마 저희들이 짐작컨대 청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조무래기 잡동사니 모든 강남구 예산을 통틀어서 일반회계 106억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리고 치수과에다 10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모든 예산의 돈을 끌어다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추경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탄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탄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제가 알기로는 투자하더라도 수질개선 사업에 관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여기에 관련된 5개 사업 중에도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사업은 여기 보면 탄천에 시범설치된 하상여과시설 그래서 설치된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된 하상여과시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외상으로 또 설치했는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공짜로 설치해 주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 사업은 저희 수서동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받은 바 있는데 탄천교와 탄천1, 2교를 지나갈 때 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는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담당주관 과장님께서 제가 꼽으면 이것이 진짜 불가피한 1순위 사업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정도는 한번 만약에 꼽는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탄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아까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서울시에, 지금 저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탄천정비라고 하면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회도함께 개최하고 유인물도 드리고 그런 책자를 드리다보니까 탄천과 탄천하수처리장을 혼돈할수 있으니까 탄천하수처리장은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정비쪽으로만 그리고 서울시 예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이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부터 일단 답변을 드리면 김명현위원님은 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몇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요 탄천하수처리장의 서울시 투입부분을 자꾸 저희 6개 지자체에서 협의했던 탄천정비사업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나온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탄천하수처리장에 관한 수질개선사업하고 거기 복개해서 하는 공원화 사업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탄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탄천 공간 정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강남구가 고유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남구 구간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수질분야하고 생태보전지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제 좀 지원을 해서 확보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강남구에서 먼저 많은 예산을 올해 추경부터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부에서도 꼭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부에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또 마침 지역구의 공성진의원님께서 환경 그쪽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환경부에 94억을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공식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태지만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천하수처리장 문제 수질개선하고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탄천수질은 아까 치수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야만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쪽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탄천 자체 아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녹화사면이라든가 교량정비, 접근로 정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천, 윤정희위원님이 시급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에 관련된 공사는 사실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에 해 가지고 겨울 내내 해 가지고 봄철에까지 마쳐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같고요. 그 다음에 유만희위원님께서 여기 올린 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 관할구간인 이 밑에 있는 서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크게 시하고 저희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하천의 본래의 기능은 치수지 않습니까? 제방축조라든가 하상준설 물을 다스리는 기능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공간을 정비한다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든지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구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서 투자돼야 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 여과시설인데 이미 하상여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돼서 한 군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의 양이 하루에 8,000톤에서 1만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을 양재천으로 역배송을 하면 양재천에 수량도 갈수기 때 확보하고 또 거기에 폭포같은 그런 경관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계천도 물이 수량이 부족해서 역배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시급한 사업 중에서 1, 2, 3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재무건설위 위원님들 그 다음에 행정보사위 소속 위원님들을 현장에 안내하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도 많고 또 저희 내부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했듯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이것을 감안해서 맨처음에는 저희가 200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시급도를 감안해서 다 사업을 제외 하고 이제 남아 있는 사업이 지금 100억 규모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전부 갔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가장 뭐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제방녹화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연결통로 그 다음에 교량하부 연결통로 공사 그 다음에 이제 벚꽃 십리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벚꽃은 식재같은 것은 지금 당장에는, 한 3년 후에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꽃 십리길 같은 데서도 세부사업은 시급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당장 식재하고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사업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우선순위를 해서 최종 건설교통국에서 입장정리를 하고 저희 국에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것이고 다른 국에서도 그 정도 예산삭감을 하면 전체적인 구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200억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100억만 하라, 이렇게 구에서 논의가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상여과시설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실시설계는 12억7,000으로 나왔는데요 그 하상여과시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2억7,000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그것을 개발한 키스트하고 시공업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지금 시범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질개선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수량이 안전성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 검증을 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한 예산은 2억7,000이고 10억 정도는 개발하는 회사에서 지금 무료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시범운영사업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잘되면 나중에 더 많이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지만 이 종합설계상에는 송파연안에 하상여과시설이 10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구간에 3개 저희 강남구간에 13개 설치가 되면 탄천물이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일부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한테 현장설명 했을 때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그만한 투자비를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겠는가 이것을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하나만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일문일답으로 하나 할게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우리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100억을 긴급 투입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회를 통해서 94억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확답은 안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이 환경부에서 생태복원 우수하천지역으로 양재천하고 탄천교량이 합류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예산요구를 국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환경부하고 접촉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이런 과정에 있는데 확답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

짧게 하세요, 짧게 확답을 안 받았으면

공문상으로 94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저희하고 공성진의원 보좌관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노력을

공성진의원 보좌관하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원이 적극 그것은 활용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노원 국장님 맞지요, 아까 이름을 틀리게 얘기하셔 가지고 정정을 했잖아요. 서노원 국장님이 우리 구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긴급하게 해야되느냐, 왜 100억을 투자하느냐,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반대한다는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을 하는데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대답이 오히려 이것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긴급 100억을 투입해서 그 핑계를 댔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은 100억은 대라 해서 핑계가 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고 받아올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설령 끝에 가서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위원들이 귀가 번쩍 뜨여 가지고 뭘 좀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이나 환경부에 몇 번 방문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서울시에 예산을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지방자치에는 준 적은 있습니까?

지방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오고자 하는데 서울이 한번도 그 동안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담당과나 주무부서에서는 일단 요구를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뭐 확답은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강남이 제일 잘 산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것을 뺏어간다는데 성남시나 용인시는 줄는지 모르지만 그것 주겠어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탄천은 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도과로 넘어가시지요.

과가 중요하지

물론 그렇지만 김명현위원님도 재무위에서도 그만큼 했고

했는데 또 추가로 매일 정보가 들어오잖아,

탄천정비 쪽입니까? 탄천정비 쪽에 추가 질의하세요.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 답변에 제가 추가정보 제공합니다. 하상여 과장치는 키스트에 이박사하고 안박사 두 분이 2003년도에 특허를 신청해서 취득해가지고 한라에서 그것을 특허를 샀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2억7,000을 지불했지만 의학으로 말하면 임상실험조로 강남에 설치하는데 한라에서 부르는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갯수도 잘못 지적했는데 총 26개를 강남구에 13개, 송파구에 8개, 서초구에 4개를 해서 총 26개를 자기네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설명은 들었어요, 한라에서부터. 맞습니까?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종합계획 설계, 이제 한라건설에서 위원님한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계획 설계용역 상에는 저희강남에 13개, 성남에 3개, 그 다음에 송파에 10개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준공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라에서 서초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상여과시설이 지금 하나 여기 시범설치된 것을 여러 지자체에서 보고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됐습니다. 어쨌거나 갯수는 상관없고 그래서

김위원님 하상여과 시설은 이번에 예산에서 편성되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야지

잘못 정보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하상

그 정보는 나중에 가르쳐드리면 되고

유만희위원한테, 그래서 키스트의 연구관 한테 통화를 했더니 바로 한달 전부터 수질개선하고 1년 후에나 데이터를 공개, 자기네 입장에서는 발표하지 지금은 임상실험초기단계니까 그 효과를 공식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단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포이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들은 바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포이초등학교하고 강남교육청하고 강남구청하고 이것을 건설할 때에 그 당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주고 받은 협약 내지는 운영계획서 이런 거 처음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계약내용을 주시고 지금 최근에 운영계약말고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 할 때 만약에 준공되면 운영주체가 어디로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시설비 분담하고 공사에 관한 것을 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은 준공 전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운영주체가 어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공전에 다시 한번 협의하자.

다시 한번이 아니고 준공 전에 운영시설에 관한 운영협약은 서로가 그때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차장관리는 특별히 어디가 하겠고 그 다음에 탁아시설지금 아마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운영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운영은 지금 현재 어디다 운영주체를 맡길 예정입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 지금 현재 주차장은 기본협약에 강남구가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탁아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구의 각동 문화복지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 통과되면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통합운영,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측과 운영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문화복지관 같은 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드리면 이와 같은 문화복지관에 주로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전문법인 단체나 이런 데다 맡기면 과연도시관리공단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시설 하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는지 전문업체에 맡기면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지 비교우위도 한번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경쟁적으로 관리해서 한두 개쯤은 최소한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했지만 법적으로 시설물의 소유가 교육청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주체하고 우리 시설분담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강남구로 위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 협의과정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문화복지회관은 유만희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적자입니다. 그것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부담이 많아질 것이고 또 민간이 이 하나하나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공동부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운영협약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유만희위원님이 오늘 질의하신 이내용도 일단은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지막으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내일 보충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