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통진읍,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279억 7961만 6000원보다 618억 8363만 1000원이 증가한 3898억 6324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6억 541만 2000원 증가한 2764억 590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7911만 9000원이 증가한 1134억 4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58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통합분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분 등 7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13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산세로 통합되어 5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액조정분 등을 감안해서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액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7억 9911만 4000원이 증가하여 373억 2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지연 등 골재판매량 감소가 예측되어 35억원을 감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수입과 지출이 마감됨으로써 발생한 가 결산액 77억 6179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177억 6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04년도 가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8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6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타잡수입 7억 3600만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곶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분과 한전배전선로 복구공사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상분 258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 18억원,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화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이양사무 분권교부세로 변경내시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78억 696만 9000원이 증액된 514억 5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 12억 98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34억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7억 1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6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재편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외 30건에 44억 8378만 4000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700만원이, 기금으로 결식아동급식 외 2건에 2622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등으로 52억 1700만 9000원이 증액된 314억 3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시·군예술단체사업 지원비 외 74건에 70억 9342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94억 6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에 3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에 4억 3218만 6000원, 중요기록물 정리자료관 구축 및 시스템 구입비 8억원,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에 1억 4567만 1000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2억 5696만원, 제적부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305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각종 문화재보수사업에 7114만 4000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벽체보수에 5억 5000만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9억 645만원, 사격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92만 8000원,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에 2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비에 18억원,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체육시설 정비에 1억원,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에 5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0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4억 95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1억 25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에 5억원,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개선비에 2억 46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1억 8262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실시설계비에 2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3억 6375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에 1억 1313만 6000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6억 126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 2987만 9000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에 1억 4266만 8000원, 방학 중이거나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에 1억 3215만 4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에 2억 4585만원, 보육시설 이전신축비 2억 3000만원, 여성회관 대강당 음향장비 보수에 1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억 3075만원, 장릉공단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1억 5636만 6000원, 옹정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1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4억원, 양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비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에 28억 5000만원, 선택형 맞춤지역특화 농정에 2억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대명항어업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3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4억 2000만원, 마곡수리시설정비사업에 3억 1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7억 7791만 5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에 5억 34만 3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 25억원, 꽃길조성용 화분·꽃묘 등 구입비에 1억 3200만원, 각종 공원조성 기본설계비에 1억 900만원, 48호국도변 가로수 식재 1억 5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에 2억 6639만원,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1억 2128만 8000원, 계양천 개수공사에 10억원,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4억 5900만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 65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 10억원,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70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 10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900만원, 고막리 진입도로정비공사 1억원, 시도19호선 보도설치공사 4억원, 감정동 지중화복구공사 4억 7700만원, 승가대학시설 재정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4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22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에 11억 5434만 1000원,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2억 8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기소 설치공사에 1억 4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2억 42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 및 상황실 설치에 1억 4000만원,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예산에 1억 219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6억 5534만 7000원, 예비비로 기정예산 48억 5800만원에서 7억 555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1억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106억 57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99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850만원이 증가하여 37억 1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진읍사무소 창고개축비로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4094만 8000원이 증가된 69억 4353만 9000원으로 통진 용배수로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통진 재해위험 마을안길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양촌 석모리·유현2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 대곶 대능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3000만원, 하성면 농로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김포1동 봉화마을회관 건립에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1억 75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9927만 3000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관리인부임으로 521만 3000원, 예비비로 9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7764만원보다 22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사용잔액 364만 4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69만 3000원, 과년도수입 156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140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9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의료급여 관련 인건비 1491만 3000원, 국도비반환금 및 과오납금 521만 2000원, 예비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한 세입예산 2억 1259만 9000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79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893만 9000원 증가한 15억 5803만 9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6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68만 1000원 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실조사 및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 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78만원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억 3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 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재원은 문화·체육지원사업과 도로·하천 등 SOC확충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변화와 혁신의 2005년도 시정운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로 상정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세입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비 3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6차 골재채취사업의 승인이 지연되어 골재채취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제개발 교통관리 분야에서 저상버스 도입 등으로 인해 179.44%가 증가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39쪽, 행사지원비 8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29만원은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항목이며, 기타보상금 945만원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구성된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3쪽, 장기발전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98년도에 실시한 김포시 장기발전 계획은 김포신도시 건설계획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져 새로운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삭감하는지 살펴보시고, 46쪽의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 3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되었던 내용이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4308만 2000원이 감액되는 것은 제6차 골재채취사업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판매대행수수료 지급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53쪽, 일반운영비 1억 2065만 8000원 중 김포마루 제작비는 월 1회에서 월 2회 발간으로 바꾸어 김포시정 홍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며, 용역비 200만원은 내년도 김포마루 제작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의 세계도자비엔날FP 부스설치 및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설명이 필요하며, 55쪽의 민간경상보조비 280만원은 동양철학 및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과 충효사상 고양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대상이 자격이 있는지, 선정사유는 적정한지 살펴보시고, 55쪽과 56쪽의 시설비는 문화재와 현 청사의 보수를 위한 내용으로 보수비용이 적정히 산출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57쪽의 용화사 주변환경 정비 및 명상문화센터 공사비 4억 5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세로 비용은 적정한지 사업추진 상황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2쪽의 전산개발비 중 본예산 편성 시 계상된 지리안내 정보시스템 개발비 30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와 이를 대신하여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비가 편성되는 사유를 물으시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9쪽의 전산개발비 4억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의 전산관리 체계를 세워 주요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문서에 대한 적절한 보관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 70쪽의 일반운영비 중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1억 4567만 1000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및유아교육법에 정한 유치원 등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73쪽의 공무원교육 훈련경비 70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금번에 공무원교육 훈련경비 항목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료관 시스템 구입비 4억원은 자료관 구축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록물 서버, 기록물 저장장치 등의 장비와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의 배낭연수 국외여비 9500만원은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80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0만원은 사업계획 및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81쪽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9억 645만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지역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한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84쪽의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운영비 2000만원은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며, 86쪽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비 18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하여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보수에 사용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세부내역과 추진현황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비 5억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 7000만원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102쪽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구입비 7960만원은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적정하며, 105쪽의 시청사 균열보수비 6500만원은 장마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113쪽의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1000만원은 장비구입 후 보관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왔으므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장비 망실에 대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20쪽의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 부스설치 및 홍보비 1800만원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맞아 관내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 하겠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7억 1541만 5000원은 대상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시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6250만원은 현재 관련 조례가 공포되지 않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21쪽의 민간경상보조 5250만원은 우수 중소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22쪽의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조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30쪽의 선택형 맞춤지역특화농정 2억원과 133쪽의 유기동물 전용소독기 490만원의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되었던 사항이 계상된 것이며, 대명항 어업기반시설확충 기본계획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3000만원은 대명항 축조공사에 이은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대명항을 활성화시키고 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41쪽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2억원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4조에 따라 노약자와 신체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토록 하는 사항이나 관내 도로사정에 적합한지 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142쪽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0억원은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과 겹쳐 해당지역 주차난의 원인이 되므로 조속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143쪽의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시스템과 상황실 설치비 1억 4000만원은 인구가 집중되는 사우3거리와 원마트 앞 4거리에 무인 주정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며, 144쪽의 수도권 전철 정기권·환승할인부담금 2억 1245만 1000원이 감액되는 사유를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58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000만원은 공포된 제68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실시설계비 2억원은 사우택지지구 내 사우동 925번지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동 부지가 현재는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선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181쪽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만들기운동의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83쪽의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비 98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증가에 대비한 행정력의 증가가 뒤따르지 못해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의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4억 9500만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쪽의 풍무공원조성 기본설계비 8000만원은 132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열악한 풍무동에 휴식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합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210쪽의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에서 5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마을회관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고, 211쪽의 접경지역 지원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것도 접경지역 지원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한 사항이며, 213쪽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비 15억 2997만 6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15억 2997만 6000원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228쪽의 시설비 13억 5305만 2000원은 김포시와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제외하고도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추가예산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완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36쪽의 시설비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000만원은 고촌 안동·신동·황색 취락주민지원사업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거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37쪽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 4억원은 우리시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241쪽의 CTO 질의응답 포럼 강사료 120만원은 2005년도 건설도시국 혁신업무 과제로서 각 분야의 최고 기술경영자를 초청하여 시정의 업무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2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45쪽의 농어촌빈집정리사업 3750만원에서는 추진실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252쪽의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 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성병감시체계 사업대상 시·군인 파주·수원 권선·평택·동두천·고양 일산, 부천 원미, 양주로 재편성 요구에 의해 국고보조금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253쪽의 암조기검진사업비 2038만 9000원은 암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비이며, 254쪽의 암 치료비 183만원은 암 확진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66쪽의 일반운영비 453만 6000원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제공사업은 농업에 대한 최신 기술습득의 수단이 인터넷 등 정보제공의 수단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267쪽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비는 계획상 올해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통진읍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296쪽의 읍사무소 창고개축 3억 5000만원은 전년도 이월 2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23쪽의 계양천산책로 포장비 3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14쪽의 홍보용 PET병 수돗물주입 생산설비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며, 24쪽의 차량구입비 3252만 1000원은 근무여건에 대한 검토와 정수책정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평소와 다르게 추경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담당관님 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시정운영과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 1회 추경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월 28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와 도비에 대한 확정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자체 1회 추경에 대한 추진은 지난 3월 기구개편 이후에 맞추어서 총괄적인 예산추경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판단에 따라서 5월에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월에 준비하고 5월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현재 6월 초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소 지연됐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예산, 돈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6월 초라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 확정되면 6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꼭 필요하지만 도비내시 되고 국비보조가 다 되어야만 반드시 되느냐,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빨리 추경이 되어 줘야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데 추경내용을 부분적으로 따져 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산편성했지만, 그런데 2005년의 반이 다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과연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냐,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이 추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차후에도 추경이 매년 이런 식으로 되면 의원인 저희들도, 뭐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반년 다 보내고 겨울 추울 때 빼고 그럼 언제 이것 예산을, 이것 다 사업비로 넘기고 하라는 꼴밖에 안 돼요. 6월 말 받아서 한여름 빼고 한겨울 빼면 지금 서너 달 남은 것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기를 실기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물론 거기에 대한 기본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재원이 있느냐, 또 사업변동에 따르는 소요예산의 사업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확고하게 짜 놓았다면 추가경정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같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기가 일실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일실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거기에 법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용, 또 예비비의 지출까지도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예비비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연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며, 그리고 시기적으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국도비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의회에서가 아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총 규모에 있을 때 연도를 넘기고 가는 사업비가 우리시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에 모든 게 충족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의 시기적인 것은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가능하지 않았냐, 단 진짜 아니 할 말로 이것이 꼭 6월까지 넘어왔겠냐, 과거 전례를 봐서도 5월에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였을 때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례 없이 늦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됐냐 하는 건 부서별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총 검토했던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지적을 해서 가능하냐, 이것이 이월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걸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걸로, 더 이상 뭐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총괄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들어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6월에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읍의 행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읍의 인구가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나요?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22,650명이 됩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만 이상일 때 읍에서 2분의 의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진의 택지개발 건이 보상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고, 향후 본격적인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이 시작되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구가 28만여 평에 만 세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현재 299,000평의 개발을 해 가지고 5,716세대입니다. 그와 별개로 서암지구의 경계선에 임대아파트가 840세대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 65,000세대의 세대관념이고, 또 그 외에 상가지역 그런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인구가 사실상 급속히 수년 내에 팽창이 예측됩니다. 읍사무소의 지금 위치는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향후 현재 읍사무소의 역할이 이런 여러 가지 사무실 신·개축을 했을 때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은 이번에 503㎡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구가 3만이 넘을 경우에 과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체제로 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걸 대비하고 감안해서 우선 청사를 계획했으며, 아울러서 저희가 읍이 될 경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현재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읍청사를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근 1년간에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행정타운이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다면 토지가 확보된 가운데 기존에 있던 청사의 여러 가지 매각이라든가 수익금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땅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4～5만이 돼도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진읍 청사는 쉽게 바뀌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진읍 청사의 역할 이런 것이 오랫동안 늦어졌던 이유도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읍 청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양적팽창을 과연 지금 읍사무소에서 수행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내에 앞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고의 개축보다는 창고는 사실상 향후 다른 지역에 창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 창고의 특성은 좀 틀리겠지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되는 측면이 향후 통진읍에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 대응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로써도 생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창고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일부가 창고이고 나머지는 용도가 바뀌어서 사무실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회관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관공서를 활용하면서 협의회는 그 안에 구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걸 읍 청사에 끌여들여서 한다는 건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농업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옮겨 주고 청사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향후 읍 청사로써의 행정수요를 예상해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제가 2번 가봤는데 통진읍은 특별나게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소각행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읍장님으로서는 편의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보수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4년도 8월 10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200㎏ 미만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해야만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소각로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각량이 95㎏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200㎏ 미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200㎏ 미만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이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이옥신 배출기준량 같은 것은 거기 소각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항도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겸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시가 현재 양적으로 팽창되었을 때 결국 통진 5개 면을 중심으로 구가 형성되겠죠, 그럴 때 지금 소각로가 계기가 돼서 그쪽이 소각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10년, 20년동안 소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 소각로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적정한 양의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 소각로가 그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을 모처럼 뵈었는데 연일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300쪽에 있는 걸 여쭤보고자 하는데 맨 뒤에 있는 재해위험 보안등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 보안등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다른 거죠, 보안등은 통진읍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부락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합니까?

결국엔 보안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마을안길에 있는 가로등까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69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진단 결과 123등이 불량으로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량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가 용배수로정비공사, 재해위험 마을안길정비공사에서 7억원을 들여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한 것 같은데 다 공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 공사발주는 현재 하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한 상태이고 하천에서는 이번에 휴가 끝난 다음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로로 해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의회에 올린 건데 물론 이게 내가 보니까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7억원이라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 7억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적어도 보고문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건대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비, 도비보조금도 다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장님의 얘기로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니까 의회에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을 심의할 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생각을 잘못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순수 자체예산 말고는 나머지는 성립전으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여간 어쨌든 건설과에서 9억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걸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무슨 작은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7억원씩 되는 예산을 위원이 모르는데 나중에 다 결정·진행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형식상 올려오는 쪽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행정적 결과에서 재해위험 보안등 보수공사에서 695등이라고 했는데 한 18% 정도가 로스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보안등문제가 우리 읍장님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1등 받고, 1등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일제조사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런 상당히 사실상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면·동장들께 이걸 홍보하셔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예산으로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 동 같은 경우에도 비율로 볼 때 18% 정도는 로스가 나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이 사실상 다발적 민원발생이어서 골이 깊으면 썩는 문제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읍장님께서 다른 동·면장들께 이런 것을 제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읍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법무담당이 법무교육 중으로 이금미 주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 사) 평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중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90만 1000원은 행정자료실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미래발전위원회 일반운영비 2314만 9000원은 책자발간이나 팜플렛·현수막 제작에 대한 수용비와 참석수당 1680만원, 혁신분권 홍보물제작에 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미래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이 120만원, 우수사례 견학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 기본용역비가 3억원,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용역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은 추가 과제에 대한 연구비나 세미나, 포럼, 홈페이지 유지비에 필요한 예산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자본금으로 공단의 시기성과 전문성의 필요성으로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다시 한 번 계상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지원된 인건비는 숙직비 인상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에서는 30억원 상당의 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한 13억 52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 5552만 7000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작년 본예산 때 그당시 최태열 부시장께서 저희가 삭감의 필요성을 느껴서 심사대상이었다가 막판에 최태열 부시장께서 읍소를 하셔 가지고 사실상 그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고려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당시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급속한 양적팽창을 통한 도시계획의 변화가 있는데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중첩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신 내지는 여러 가지 용역의 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가 심사과정의 예측했던 결과랑 맞아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의지는 강력히 가지셨는데 지금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것이 굴절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런 결과가 났는지 일단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 시에 축조심사에 위원님들께 강력한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고,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시·군과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반반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2월달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이후에 김포에 충분한 발전계획의 수립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내부적인 세부용역 준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는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근거법인 「국토기본법」제6조 제2항에 대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당연히 먼저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윗분들에게 이 판단에 따른 정책결정을 보고드린 결과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하는 것이 낫다는 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이 9억원 상당이 소요됨에도 경비재원 부족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만 저희 장기종합개발계획의 2억 5000만원 상당은 도시기본계획을 우선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이 후련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연기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중첩성 차원을 저희가 주장하면서 지나간 일입니다만 삭감을 결의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사실상 부서의 예산삭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선 강력히 원해 가지고 승인을 했던 예산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획담당관실은 총 업무를 조정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런 타 부서와의 연계성, 업무연락이 통합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로 향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며, 상당히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 건에서 제가 볼 때도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회와 비슷한 세미나도 있었는데 실질적 저희가 2007년도 일산대교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택정책이 세금정책에서 양적 팽창정책으로 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라든가 건교부 내에서 수도권 여러 곳의 신도시조성에 따른 그런 문제로 우리 김포도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속에 지금 신도시가 15만 평으로 축소된 다음에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장기 발전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도 당장 1년 반 정도 후에 일산대교가 개통되면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일산으로 침탈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비전문가인 저 같은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그런 대안이 첨단산업클러스터인데 김포가 바람직한 신도시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검단이 광역시에서 신도시 530만 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와 일산과 검단의 중간에 낀 아무런 자족능력을 갖지 않은 김포의 현대 신도시의 건설행태나 향후 여러 가지 주변 입지조건의 환경으로 볼 때 과연 김포의 존재는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과거의 파주 LCD관계도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 우리 첨단산업클러스터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김포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에 주변 여건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과연 신도시에 그런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련의 국책사업과 지역의 대단위사업 계열에 연계해 가지고 특히나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우리 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만 시민이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과연 김포의 일산대교 이후 향후 검단신도시에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추진되거나 파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김포의 열악한 입지조건과 경제침탈을 어떻게 방어해 낼 것인가 하는 용역을 마련해 보세요. 기획실에서는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김포의 상황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첨단산업클러스터도 그런 준비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확실한 비전과 확고한 계획의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발전연구소의 예산이 5500만원이 증돼서 상정되어 있는데 저도 김포발전연구소에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도 해 보고 그래서 참 유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역할 및 기여도에 보면 항상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독자적인 정책개발, 또 정책과제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김포시 헤드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사업을 작년과 같지 않고 올해는 이상한 사업을 하느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끝까지 달란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이 확정되었을 때는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김포발전연구소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학장, 의장 공동명의로 뭘 제공했습니까? 이런 게 과연 저는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올해 지금 추경으로 가지고 한다는 게 12쪽에 가면 소외계층 청소년교육 환경개선 원어민 영어문화체험프로그램을 한답니다. 이게 김포발전연구소의 대학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김포시의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과 의원인 나도 뭘 위탁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도대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김포발전연구소 에다가 선진교육프로그램으로 뭘 위탁으로 연구시켰는지 그 취지를 좀 주세요. 우리도 같이 압시다. 하여간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여태까지 조금 하던 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하나뿐이 없는 싱크뱅크 역할을 한다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나와 가지고 지금 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포발전연구소에서 1번 항으로 했어요, 171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면 이걸 어디에다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또 다른 데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6000만원이 아니네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땅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네, 60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혼자서 되뇌이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말구요,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직자는 또 공직이란 것이 항상 일할 때 보면 법에 근거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명예와 큰 성취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절차에 대해서 법에 있는 절차를 많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엉뚱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임시회 첫날부터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하니까 작년에 100% 삭감되었음에도 또 상정이 되었겠죠? 그게 집행부의 수장의 의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도대체 용역결과가 마땅치 않다, 왜 김포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건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쑥 빠져버리고 그냥 민간이 하는 거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그 2개만 비교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가 수지가 난다, 이익이 창출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했을 걸로 기억이 납니다.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거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이 3가지를 하면 다시 한 번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조금이라도 했으면 거기 먼저 연구했던 데다가 추가 용역비를 주고 했으면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로가 얘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을 어떻게 보면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제76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방 공사의 설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도 제49조를 다르게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고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기업법에서 공사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를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신 추가자료에 보게 되면 설립 절차가 쭉 나옵니다. 1번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로 해서 마지막 법인 창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보다 보면 자본금은 마지막 10번째 항목에 가서 자본금 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자본금을 이렇게 타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는 어제 제가 언급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의 사정이 아닌가? 어차피 그 돈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쓸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넉두리를 해 보면서 우리 전부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포발전연구소에 뭐가 연구용역으로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기 한량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따라가 주는 행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답변도 성실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번 궁금한 걸 담당관님한테 김포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는 99억원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도비받아서 하는 건데 국고보조금 300억원이나 도비가 200억원 이렇게 되는 건 어느 정도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이 산업단지클러스터에 대한 보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상황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경기도의 협의된 내용의 어떤 공개적 서류로 공문서, 또 그쪽에서 지원하겠다는 회의를 참가했거나 거기서 답신서류 같은 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시구요, 그리고 2008년도까지 600억원이 투자되는데 국고보조금관계는 여기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쪽 부서가 어디입니까?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2004년 1회 추경 때 반영된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있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 중에 우리시 마크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시 상징마크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건가요?

C.I.P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우리시 마크가 바뀌었나요? 그냥이고 안 바뀌었죠? 그런데 모든 서류 등을 보면 BEST GIMPO라고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변경됐냐 이거죠. 변경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완전 변경돼서 이걸로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기 위해서는 구색 갖추기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C.I와 연결을 해 주시는데 C.I는 이미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글로벌 김포를 실천하기 위한 BEST GIMPO를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그 마크를 제작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글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시 마크는 마크대로 있고, 또 혁신인지 어디에서 봤는데 B는 뭐로 시작하고 E는 뭐로 시작한다는 것을 봤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마크를 했다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지 않냐, 그러면 모든 것에 전부 이 마크가 마치 우리시 마크인양, C.I.P인양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애국가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려면 분명히 시민의 어떤 의견도 물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양촌면 산업단지 성토의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김포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성토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성 있게 초가집의 빈대를 태우다 불내는 꼴이 되지 않는 바람직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화연 사업팀장인데 오늘 부천소재 대한안전산업협회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전상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송근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권영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금년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수된 분뇨처리장과 통진 공중화장실 외에 5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한강골재채취사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당초 50억원을 목표했었는데 30억원을 삭감하고 15억원으로 재조정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총액 35억원이 목표보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총액 73억 1172만 7000원으로 수입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현황은 2005년 2월 1일 신규사업인 분뇨처리장의 인수에 따라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일반직 66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19명 포함해서 당초보다 6명이 증가된 총 107명이 되겠습니다. 3쪽의 예산총칙 이하 예산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의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인 공단예산액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90억 6473만원으로 2005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8억 172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장별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고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15쪽에 있는 김포시 일반회계 대행사업과 김포시하수도특별회계 대행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18쪽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춘·추 근무복 구입비가 600만원, 신규직원 및 미 배치직원용 컴퓨터 구입비가 750만원 해서 신규로 2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으로써 공단보수규정 중 당직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인상분 부족액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 및 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해서 2건 20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의 인조잔디관리용 차량연료비, 그리고 전광판 및 조명전등관리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심정모터 및 펌프수리비, 인조잔디관리용 작업차량 유지비, 그리고 소방법 개정에 따라 시민회관 소방시설 안전점검수수료,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시민회관 및 운동장 방역소독비 해서 신규로 예산을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삭감사항으로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예비비를 사업부기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예비비를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카드단말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구입코자 하며, 수영장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전기공사, 그리고 보일러 전기유지 관리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보일러 세관비, 그리고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정기 안전검사비 포함해서 4건에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기계 및 장비유지보수용으로 쇼트용접기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대금 지급원부 서식인쇄비 49만 8000원,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이전에 따라서 새로 이사를 할 경우에 기존 부지 내에 지금까지 처리했던 폐기물 처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 입·출고 전산시스템이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 입·출고 전산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골재채취 허가지연에 따라서 수입목표액 35억원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삭감했습니다. 15억원으로 다시 목표를 재조정했기 때문에 당초 50억원을 목표했던 골재생산 대행수수료와 골재판매 대행수수료가 3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보수규정 중 당직수당 인상분 부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수당이 당초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신규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시설 안전검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계절 썰매장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장 관정시공 결과 현재 1일 33t 정도의 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물탱크까지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식약청 식품안전검사 권고이행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썰매장 식당 냉동기 증설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의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단보수규정 중 당직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신규로 시에서 관리전환된 화물차량 2.5t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자동차 종합보험·책임보험료, 그리고 도자기 체험 및 도자기전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도자기체험관 벽체막음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시설물 배치 설계 시에 설계도면 및 행정사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를 신규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당직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퇴직급여금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홍보입간판 설치비, 그리고 간헐 폭기기 가격상승분에 대해서 증액하여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새롭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신규로 소요된 사업비를 맨 뒷장까지 전부 71건에 대해서 4억 92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이번에 공단에 새로 이관됨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것을 인수를 받는데 인수받는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새로 다.

100%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나 보죠?

네,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장인가 어디에 소각로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몇 ㎞짜리입니까? 시간당 소각, 언젠가 2002년도 겨울인가 2003년도에 한 번 여쭈어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때는 다이옥신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해서 용량이 작아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통진읍사무소 아침에 하는 데 보니까 통진읍사무소도 보니까 규격이 작아서 여태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이게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각로를 보수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억나길래 시설관리공단에도 소각로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해당되지 않나.

저희는 아직까지 소형인데 그나마 이번에 6월 말까지, 7월까지는 새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폐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하든지 법에 맞는 걸로 구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간사가, 4계절 눈썰매장에서 수공이라고 하나요? 대공을 뚫었는데 대공이 성공적으로 뚫어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매일 33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화제가 돼서 과연 물이 있을까 없을까, 또 물을 뺐을 때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물 부족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33t이면 적은 양은 아니네요. 10t짜리 트럭 3대로 보면 탱크로리 한 3대분 정도 되는 거네요. 15t짜리 한 2대나 3대, 그럼 거기 예산 500만원은 다른 쪽으로 설비되는 예산인가요?

네, 대공을 뚫었는데 대공부터 탱크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탱크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 대행사업의 자산취득비 쇼트용접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고 싶은데요.

그건 기술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전기용접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권영일 네, 그 정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일 그게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용량에 따라 다르긴 다르죠. 이동식 아니에요?

권영일 네.

일단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알아보신 거죠?

권영일 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자기 신분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넘어오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3명, 3명이에요? 6명?

6명입니다.

어떻게 관리직하고 기술직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넘어오면서 왜 같은 직급이 아니지? 직급이 틀리나?

기능직, 기술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세 사람, 기능직이 세 사람?

네.

신규직원용 컴퓨터 구입이 5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 건가요?

거기도 그렇고 신규직원은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별도로요?

네, 별도로 그 외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현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채우느라.

아니 현원은 상당히 모자라지 않아요? 원래 계획 대비 꽤 모자라지 않나요?

네,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충원했다?

네, 충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이번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뽑지 않았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 당초예산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3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셨다?

네.

한 가지 물어 볼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은 일직 그런 게 있는데 숙직을 안 하는 것은 경비용역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낮에만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원래 말이 일직이지, 일직이라는 말은 공휴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공휴일 근무하는 것을 일직의 수당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경비를 용역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야간경비를 사람이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걸로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게 있나요?

세콤을 해 놓고 당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청소년수련원.

수련원에 세콤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그 시설이 회의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콤 장치를 하고, 또 일부 본부에는 숙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그런 식으로, 아시지만 과거에는 다 숙직으로만 해결을 했었는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콤을 들여왔단 말이죠. 숙직하시는 분들이 이왕, 숙직이라는 것이 가서 자라는 건 아니니까 경비를 강화하면 세콤을 안 할 텐데 본청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을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데. (윤문수 위원장대리,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한 400명, 몇 백 명씩 되기 때문에 관리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숙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뭐 볼 것은 없어요. 실질적인 게 수수료 지급해서 골재채취 관련된 것에서 안 된 부분하고, 늘어난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 각 시설별로 보면 거의 꼭 필요한 것만 올라온 것 같아서 얘기드릴 건 없는데 사실 줄었으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로지 맡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기 하는데 그동안 채취를 안 하고, 그래도 저기는 했었으니까요. 안 하고 한 6개월 되나요? 몇 개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죠?

6개월입니다. 지금 반년동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하는 업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 없습니까? 그 사람들 손해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계약만료가 되고, 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시설은 다음 허가를 위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기간만료가 돼 가지고 철거하도록 원상복구까지 전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다만 기계만 옮기지 않은 것뿐이지 실지는 원상복구까지 다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나가 있었나요?

거기 현장에는 나가 있질 않구요, 출입구에 차량계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직원들이 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그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원 3명은 다른 데로 배치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는 이번에 예산이 4억 9000만원 정도 새로 됐는데요, 먼저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김포시에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시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를 했다가 그 장소에 재활용수집소를 건축해서 거기 재활용수집소가 이번 7월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미 분뇨처리장은 다 완전히 거두어 내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지은 거죠. 짓고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당초 있던 사업장에는 이번 7월에 재활용수집소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민간위탁했던 시설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에 모두가 새롭게 장비부터 다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사무실을 분뇨처리장으로 꾸미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몇 군데나 관리를 하게 됩니까?

공중화장실은 지금 5군데입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한다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로 지정돼 갖고 밖에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리될 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입주하게 되는 입장인데 집기부터 여러 가지 완전히 새로 시작되니까 활기찬 분뇨처리장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와 예술, 공보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억 79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촬영기사와 음향기사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도관리자료원 인건비 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0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포마루 제작비는 당초예산보다 25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김포마루를 월 2회 발간으로 시정의 현안 소식을 좀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예고료는 당초예산보다 6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1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와 관련 적극적인 언론홍보활동 전개를 하고자 반영하였으며, 김포시 소개책자 3000만원은 기존 홍보책자 소진에 따라 시의 위상과 미래발전을 제작하여 홍보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프레스센터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2006년 김포마루 제작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야외용 앰프 500만원은 기존 앰프가 노후되고 출력 용량이 적어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카세트 데크 35만원은 사무실에 설치된 카세트 데크의 불량,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 운영비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부스설치 및 운영비 3000만원은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의 시·군홍보 부스설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는 반면 김포관광여행서 발간 3000만원을 관할 여행지 소개책자로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양철학 및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비 증가분 180만원과 충효 및 도의선양사업비 100만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소속 단체의 무용협회가 추가됨으로써 사업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안산성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은 수안산성의 정밀한 측량과 관리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한재당 주변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은 한재다정의 기초 침하에 따른 보수와 관리사 철거, 홍살문 보수를 위해 반영하였으며, 통진향교 보수정비사업비 2억원은 2004년도 연계사업으로 동·서무 복원에 따른 미장, 창호, 기단 등 미마무리된 부분의 공사를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포대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67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포대의 전반적인 보수와 배수로정비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김포문화예술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은 우리 시 축제 및 공연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조적벽체 보수비 5억 5000만원은 시민회관 내 화장실, 다목적홀, 복도, 계단 등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저서원의 상량문 보존처리비 400만원은 우저서원 사당의 해체, 복원공사 중 발견된 묵서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진전시관 지붕 및 벽체보조 3000만원은 본 전시관이 ’95년 건축되어 낡고 노후화된 창고, 사무실 천정누수에 따른 보수와 일부 도색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용화사 주변 환경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웅전 법당의 붕괴예방을 위한 석축설치와 종각 해체를 위한 성립전 예산이며,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공사비 2억원은 내·외국인의 참선과 정신수양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비로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313만 4000원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김포마루 제작이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 2회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아마 2005년 후반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필요한 금액이고, 계속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포마루 제작에 당초 1년에 1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가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속 연결되는 시정홍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발행이 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터울이 길다, 지나간 걸 한참만에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를 제가 연이어서 김포마루 월 2회 발간계획이 본예산에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게 그러면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1회가 발행이 불편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2회로 해라 하든지 어떤 주민들로부터 아우성쳐서 한다든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회를 해야지 타당하다든지 한 번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꼭 주민들이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서 건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저희한테 전화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소식이 일반 주간지, 신문도 있습니다만 신문에 대번에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 소식에 대한 행정예고가 한 달만에 나가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후반기부터 2회 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았던 거구요,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계속적으로 2회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부분도 보강했고, 또 사실 김포마루가 현재 우리가 홍보로써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데는 하여간 아는 게 없으니까 나쁘다, 좋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지역지가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또 지역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포마루의 현 홍보 수준은 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1년밖에 남지 않은 선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선비는 배나무 밑에 가서도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언론과 관련돼서 대주민한테 배포되는 이런 것들이 괜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뜻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그렇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에다가 저희가 김포마루 발간에 따른 각종 행정예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홍보를 할 때 분기별 2회 이상 더 실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 1번밖에 못 실기 때문에 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거와 관계가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김포마루가 시민참여 연대의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되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시원하고 많은 건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어떠한 잘못된 것보다는 앞으로 가는 행정예고를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선거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고료가 기정에 비해서 622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게 현재 기정예산을 가지고 추세로 6개월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걸 해 보니까 시정홍보예고료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기정예산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면 타당한 홍보라서 썼는데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할 테니까 기정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용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하고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자비엔날레 부스에 대해서 작년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도대체 뭐를 하는데 부스를 하고 비엔날레를 가서 우리가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어쩌고 그래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부스설치 운영비 기정예산을 우리가 여기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도 가서 홍보를 하면 좋았는데 실제 각 시·군이 부스를 설치하도록 일괄지시가 도에서 지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각 시·군별로 재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스설치를 안 하도록 공문이 다시 하달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이거는 저도 지적을 하려고 그런 건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용화사 주변 환경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교부세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이고, 특별교부세로 위에서 다 내려온 거니까 그냥 여기서 나온 걸로 알아라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나온 걸 우리가 제한하거나 명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당연히 이걸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명목을 바꾼다든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지만 어차피 써야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이런 게 어느 정도 설명이 의회에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저희가 아주 좋았을 건데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되구요. 용화사 주변 정비공사는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용화사 대웅전하고의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지금 1단, 2단을 쌓고 3단, 4단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존 측면에서는 용화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를 도지사님이 주는 건데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해줘야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그렇게 되었구요.

아니,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용화사 자체에서 종교적인 시설을 하고 이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물론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기분 나쁘다, 도지사가 줬든 대통령이 줬든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고 갈 것 같으면 아예 항목에 넣지 말고 빼고 담당관에게 도지사가 직접 주든지 그러지 왜 우리를 로봇을 만드느냐, 다 쓰고 난 걸 나온대로 승인해라 하는 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갖고 저희가 속상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란 그 뜻풀이가 없다면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을 한다든가 도비보조를 내려보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승인받아 가시는 게 저희도 사실은 편합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이나 특별교부세는 그 기관의 장이 중앙에서 특별히 전부 배려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이렇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실무부서에 담당관님도 계시고 적어도 실무부서에 간부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담당이 간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로 구두로라도 이 문서만들기 힘들면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다는 논리지 뭐 원칙적으로 따져서 성립전이란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승인절차를 거치기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일의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승인절차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하기 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절차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라도 이런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해야 된다라고,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 훑어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에서 처음 걸렸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놓고 질책한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 줘야 될 것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일이 원활하게 가려면 단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시의 시비가 아닌 큰 돈을 받아서 집행할 때에는 적어도 알려주시는 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응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포문화예술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500만원의 비용은 다른 홈페이지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배너로써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건 시의 배너광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시·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문화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상세하게 역사라든가 그의 내용이 전부 기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행사를 적극적으로 다른 외부의 손님들이 알려고 하면 컴퓨터의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와서 클릭이 되어야 바로 한 번에 봐지는데 여러 단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글쎄,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서 예산을 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 따로 빠져 나가고, 자치행정국 따로 빠져 나가고, 지역생활 따로 빠져 나가고, 참여마당 뭐 이런 혁신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빠져 나가야지 원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문화관광 그래 가지고 문화행사, 스포츠, 김포문화 특산물, 여행정보, 테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분들께서는 김포마루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포마루 제작용역에 따른 설계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신 게 내년도에 김포마루 제작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열린마당이었나요, 옛날에는 열린마당이었을 때 그 다음에 김포마루로 변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런 용역을 했었습니까?

그런 용역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는데도 잘해 왔거든요, 물론 횟수는 다른 위원들하고 따로 조율을 해 봐야 될 건데 과연 똑같은 김포마루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횟수만 예산이 되면 한 월 1회에서 2회로 되는데 제작방향까지 다시 한 번 설계용역까지 해야 되겠느냐, 물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만 200만원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계용역까지 해 봐야 되겠느냐 이걸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는 저희가 산출은 물가정보 없이 가격으로 용지대, 인쇄비, 인건비 등 일반내용을 여태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마루 신문형태의 시정소식지로 시민이 만족을 위해서는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고, 또 제작단가, 기획, 취재, 원고작성, 편집, 교정 등의 소요예산이 산출근거는 현재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예산 요구 전에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산출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전에 도감사를 받았는데 일부 감사에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확인서는 안 썼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원고작성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작방향이란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김포마루를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외주비용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따져보기 위한 용역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을 봐야 된다? 지금 주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것은 저희가 지불하니까.

아니, 지금 주고 있는 외주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그러니까 제작방향으로 제작에다가 설계용역으로 김포마루 면을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편집방향이 바뀌느냐 이런 걸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포마루가 발간되고 난 다음에 김포마루란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소소한 오탈자가 있구요, 지난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크게 내용상의 바뀐 건 한 두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오탈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탈자가 말이 오탈자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시민회관 리모델링비 조적벽체 보수라고 그랬는데 시민회관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그 때 당시 리모델링이 2억 4000만원이면 될 걸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만 해도 전기·소방시설까지 합해서 2억 800만원이 나오고, 또 거기에 설계비 한 1000만원 나와서 2억 800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나머지 1층에 문화원 들어가는 복도하고 전시관에 대한 것만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도 못 했구요, 또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보시면 계단옆에 옛날 빨간벽돌로 해서 주민들이 긁히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해서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구요, 또 올라가서 보시면 현재 다목적실의 천정이 전부 내려앉고 있습니다. 또 벽체가 바깥에 균열이 전부 나서 균열 부분 외에 벽체조적이 잘못 쌓아진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지난번 전체 구조안전진단 검사할 적에 전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비를 다시 해서 설계를 전부 대략 뽑아 보니까 현재 5000만원은 시민회관 외부 부분의 벽돌이 크랙이 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시지 않은 거죠, 하실 계획으로 있는 거죠?

지금 발주 1차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로 5억 5000만원의 소요가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깨끗하게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조적벽체 보수에 따른 예산계획서를 참고자료로 각종 기획한 게 있으면 이 5억 5000만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지출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자료를 보여주시구요, 가능하겠죠?

입찰한 금액이 현재 낙찰돼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아니라 2억 4000만원에 대한 일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5억 5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지출될 것이다란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내역에 나온 계획서를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소개 책자와 김포관광여행사 발간 건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김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것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어떻게 홍보지를 시민이나 외부에 전달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가면 10개, 각 유관기관에서 나온 홍보지가 10개 정도 벽체 밑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면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열대를 제작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 선진지를 가다 보면 그 나라의 공항이라든가 호텔에 가면 그 지역, 그 나라에 모든 팜플렛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100가지를 가져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포는 만들기는 했지만 그 만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활용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장소, 또 각종 행정기관 이런 데 것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진열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중·일어 부분이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구요, 먼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니까 중국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이민자가 많고 많이 찾는데 우리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도 기회가 된다면 이 김포소개 책자 안에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열대는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혹시 제안으로 채택되면 상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인데 김포마루 제작 건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정찬 공보담당관께서 계실 때 의욕깊게 김포마루로 여러 번 의회에 설명하시고 많은 진통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몇 번이 좋겠느냐, 1번이면 충분하다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때 그런 것이 검토된 가운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것이 수년 간 월 1회로 해 왔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특집호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아서 그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좋은 충고를 하셨습니다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월 1회 발행되는 김포마루를 시민들이 바르게 읽고 바르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마루 나가면 다 한 곳에 모아서 어디 가서 불쏘시개로 쓰여집니다. 그런 측면의 개선방법을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김포마루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배부계획도 저희가 바꿔서 일괄적 부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재지 또는 대곶 대명항,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직접 동에 의해서 배부가 되도록 유도를 했구요, 부락단위로 가는 걸 전부 제재를 하고 마을단위 회관에는 한 30분 미만으로 배부를 줄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불쏘시개로 없애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월 4만 부가 만들어지고 있죠, 4만 부 배부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을별로 가만 보니까 1,000군데 이상 배부가 되겠네요?

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4만 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 2회 만들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맨 하부까지 다 전달되려면 지금까지도 보지 못 했는데 중첩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김포뉴스와 모주간지가 주 2회를 했다가 지금 대표가 바뀌면서 주 1회로 정책을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쪽은 2개 신문을 같이 보게 돼요, 저희가 어떤 텀에 따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보가 전달되는 순간 서로 여러 가지가 엇박자가 나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월 4만 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어쩌면 월 2회 발행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배부도 적극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보는 식견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그 김포마루 안 갖다 준다고 부락에서 항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통·리장들의 배부선에서 배부를 의무로 다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늘 저희 행정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서에서 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회추경예산은 이번에 17억 828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과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단가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 10월달에 열리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에 가로용 시기구입용으로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로 당직수당 인상분 플러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증액분으로 일직수당이 466만원, 숙직수당 8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경위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우리 공문서 기록물에 대한 정리와 자료관 D/B구축사업비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금년도부터 4급과 3급 공무원은 연봉제가 실시됩니다. 연봉제실시에 따른 일반직과 같이 포함되어 있던 기본급의 인건비 성격을 별도로 분리해서 증액하거나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70쪽 중간까지 가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과 포함되어 있던 걸 별도로 분리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으로 1억 4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사행정법령집 추록에 따른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선택적복지제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년치에 해당하는 것 중에 1/2로 상반기분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2억 56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증액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저희가 당초 고지되었던 것보다 1/2만 편성했었는데 나머지분을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실 조사비는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국비분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4만 8000원, 너머 장에 여비로 3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1개 중대에 월 10만원씩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무원교육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경비가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관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 용역비사업,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관시스템 구입비로 4억원 해서 토털 8억원이 이번 1회추경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로 국외여비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낭연수지원 성격으로 해서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95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특히 금년도에 중국에서 안산시라든지 신민시, 하택시에서 계속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지금 다음 달에 계속 방문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 1회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1회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기록물관리 소요예산내역에 자료관시스템사업 D/B구축 용역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보관되는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 기록물이라고 하면 공문서를 얘기하는 걸로 현재 문서보관창고에 홀더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D/B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동지역에도 다 있는데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통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실 있는 현재 교육장이 신축건물로 이전이 되고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장 자리 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군·경위문, 시민과의 대화가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필요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군·경위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부기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설날의 명절에 사실상 위문활동을 저희가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억 1700만원이 제가 미처 못 정리해 봤는데 전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전년도하고 금액이 모자랍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업무추진비야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전년도대비 적정하게 예산 이거는 쓰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위문하지 말거나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년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어 있어서 필요한 거냐 하는 용도가 필요해야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압니까?

군·경위문이나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이미 전년도에 예산의 총 예산에서 세워졌는데 2004년도 쓴 예산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항목으로 봤을때요.

이것만 별도로 2004년도 거는 정리하지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가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우선 하고 다른 분한테 질문시간을 넘기도록 하겠는데 우리 국외여비에서 직원들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국외여비로 배낭연수지원 50% 그랬는데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외여비가 2억 500만원에서 예산액이 3억원으로 늘어난 건데 그러면 여기 말뜻은 9500만원 전 금액을 직원들 배낭여행에만 사용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배낭여행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500만원은 100% 다 배낭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95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서 2억 5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 빼고 추가로 이번에 배낭여행을 9500만원 들여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억 5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95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9500만원이 여기 부기로 써놓은 것을 보면 배낭여행 지원을 50%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500만원에 대한 계획으로 50%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9500만원을 100명씩 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면 95명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5명을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9500만원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하는 걸로 해서 돈을 9500만원을 근거도 없이 세웁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 속에 이 9500만원을 포함한 전체적 연간 계획은 있고, 별도로 이 95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출 것 없이 속된 말로 해서 시정질문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의 해외 벤치마킹이 다 이런 데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솔직히 시장이 어디 외국 갈 일이 있으면 외국 가고 이렇게 할 거, 담당과장이 어디 꼭 벤치마킹을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적고 그래야지 이걸 배낭연수지원 해 가지고 꼭 마치 직원을 100% 9500만원을 증액해서 주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9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연초에 3억원이란 돈을 계상해서 계획을 세워 줬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2억 500만원만 세우고 지금 1차추경에 9500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 대해 아예 애시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2억 500만원을 확보했고, 그러면 이번에 9500만원 같은 걸 만약에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배낭연수를 못 보내는 거죠.

그게 배낭여행입니까? 이 9500만원을 배낭여행이라고 딱 못 박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 주시고,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배낭연수가 50%라고 그러는데 지금 관련 실무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행정담당입니다.

담당님한테 묻겠는데 제일 최근에 배낭여행 간 것이 어떤 일이고, 금액을 1인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김병화 행정담당 김병화입니다. 금년도 배낭연수로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6기로 나눠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3기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는 들어왔고, 3기는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원기준은 중국은 130만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나가 있는데 일본은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분들이 8박 9일을 가기 때문에 여기 산출을 하게 되면 거의 5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50%선이 아니라 50%라고 그러는데 중국을 8박 9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게 되면 260만원으로 본인이 반 부담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8박 9일에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배낭여행이란 게 어떤 뜻이냐, 배낭여행이란 건 정말 돈 안 들이고, 또 여행사에 돈도 안 주고 자기가 일종의 배낭을 가지고 가서 절약하는 여행을 한다 이겁니다.

김병화 그래서 130만원만 주고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견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자부담 50%에 사실 시에서 50%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 배낭정책이란 것이 물론 직원을 위해서 차라리 이게 50% 이러지 말고 100% 다 준다라는 논리가 나와야지 이게 무슨 근거로 130만원, 150만원 정도의 5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병화 그 50%란 기준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지 않습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는 거지 여행사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여행사 기준이 아닌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배낭여행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해외 배낭여행에 대한 기본 기준을 놓고 해야지 일반여행사를 돈을 주고 가는 데보다 더 비싼 꼴이란 말입니다. 중국을 260만원에 8박 9일이라고 하면 여행사에 가는 것보다 신문에 나온 걸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여행사에 문의해 봐도 260만원 가지고 돈이 남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김병화 저희가 여행경비 산출하는 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행경비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고, 여행사에서 단체로 해서 하는데 그 패키지 기준으로 하는 걸 거기다 비교를 하시면 그 산출이 안 되죠.

아니, 그걸 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있는데 예산에 당장 되니까 이 50%를 순수 배낭여행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올해 쓴 배낭여행과 1기에서 3기까지 나갔으니까 앞으로 3기가 남아있으니까 1기에서 3기까지 지출한 경비가 현재 제가 보니까 평균 1기에서 3기까지 9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4기, 5기, 6기 3개 기가 남았으니까 거기에 9500만원이 들어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자료로 주시면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화 금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지나간 것도, 여기에 대해서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는 전체 물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겠고, 이 배낭연수에 지원하는 9500만원의 금액을 놓고 평가하기 위한 거니까 기존 2005년도 들어와서 1기, 2기, 3기까지 시행된 예산집행된 거, 그 다음에 계획이 아까 연차계획이 있고 이걸 추가로 올해 시행하는 거요, 그러면 부족된 부분이 9500만원이 아닌가 하는 걸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구요

김병화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예산이 거의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료관시스템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건당 시·군·구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관시스템 구입 건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교할 때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된다고 보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되거나 관리계획과 관련이 저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라기 보다는 하나의 기술로 테크닉을 설치하는 거지 이게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는, 물론 포괄적이나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취득과 관리계획 그거는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인데 어떤 식의 차원을 어떻게 행정과 의회의 승인을 결부시킬 것이냐라는 마인드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사실상 컴퓨터 자료시스템이지만 이것은 그 안에 지적재산권 차원으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저희가 4억원을 투자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재산을 4억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관시스템 구입 자체도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될 시행령의 법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제도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이 정보통신화되면서 고집적, 고부가가치의 고비용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이다 뭐를 구축한다고 해서 저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고유의 4억원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재산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공작물일 수도 있고, 공작물의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법의 유추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 개념을 이번에 저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1억원 이상일 때는 다 공유재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문제를 시행령법령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의 고부가가치의 취득을 어떻게 타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파악하시구요. 이 당면문제의 자료관시스템 구입 건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같이 행정과장께서도 관계법령을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군·경위문, 시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시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그 때 우리가 3000만원인가 감액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기만 바꿔 가지고 또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님께서 어렵게 질의하시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ceiling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니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게 부기만 바꾼 거죠?

아니 실제 군·경 위문이나 시민과의대화 몫은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없었던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감액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이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가로등 시기구입이 있습니다. 우리시 시기니까 우리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일 텐데요, 아까 기획담당관실의 질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 시기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구입까지 하니까 시의 마크가 우리가 알고 있던 마크가 아니라 점점 변해가는 건지 그렇게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BEST 김포”라는 마크가 언제 탄생을 했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과 내역을, 또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구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항상 회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병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배석한 회계과 담당과 실무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은 결산검사 현장확인에 따른 결산검사위원님을 수행중이며, 저 또한 이 보고를 마친 다음에 현장에 참석하고자 자치지원과보다 먼저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화 경리계 차석입니다. (인 사) 김순애 계약계 차석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34억 5747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97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으로 계약 및 관급자재 통합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으로 3억 166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도유재산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도비로써 성립전예산과 지난 6월 1일 국공유재산 관리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기관표창과 부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97쪽 하단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908만 7000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인부임과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5038만 5000원은 국공유재산 측량·감정평가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국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875만원으로 국내여비 1275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소송수행·통계 및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 국외여비 1600만원은 선진국 재산관리의 정책·운영시스템 현황 등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6992만 8000원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권리보전 실태의 전산화를 위한 예산 4492만 8000원과 국유재산 집단화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부분의 포상금 3040만원은 우리시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경기도 내 시·군 국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워크샵을 위한 예산으로 금번 국공유재산 관리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시·군에서 주최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6월 23일부터 2일간 효원문화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PC·인증기·책상 등 장비구입비가 804만원이고, 금번 평가 시 받은 상사업비 중 7960만원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3구좌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76만 9000원은 보일러기사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5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6500만원은 청사 균열보수공사비로 지난 3월 노후된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균열부분 등 건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 20만 1000원은 2004년도 국·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5쪽 좀 봐 주십시오. 105쪽의 청사 균열보수 1식이 6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6월 22일부터 장마전선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청사 균열보수이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시기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과 같이 심각성을 예측은 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청사를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 대회실 우측에 균열이 많이 심한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 본 바 균열뿐만이 아니라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한 청사관리를 실시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방수, 결론은 작년에 이게 벌써 어디선가 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돼서, 내일 모레입니다. 3～4일 후이면 장마전선에 들어가는데 청사나 읍·면·동의 청사도 많이 체크하셔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국유집단화지역 활용 방안검토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종달새마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종달새마을이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달새마을의 국유재산을 대부해서 관리를 해 왔더랬습니다. 그중에는 건물이 있고 경작지도 있는데 건물 중에서 대부받은 사람들이 전대한 경우가 발견됐어요. 전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고, 또 그 절차가 이행이 되고 부과된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단기대책은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가 그 지역에 어쨌든 20년 내지 30년 동안 장기간 건물이 사용되어 왔던 것을 당장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요새 듣기로는 재경부로부터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 주겠다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라고 아마 시로 통보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우선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선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고 규모를 크게 집단화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원래 처분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은 처분보다는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불하계획은 없구요,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위에 보면 권리보존 실태조사라든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조사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서 집단화할 것은 집단화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저도 가 보질 못 했는데 대책위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종달새마을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방안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락에 가서 간담회도 2차례 했구요.

거기 가 보셨어요?

네.

대책위사무실과 면담을 하셨다고?

거기 가서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또 그분들이 시에도 한 2～3차례 방문을 했더랬고, 저희들이 수시로 또 종달새마을에는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책위원들하고 수시로 대화의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무리가 안 나게끔 좌우지간 풀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지역에 어쨌든 간 불법사항이 있는 것만큼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타인한테 전대를 해서 사용토록 한다는 그 자체는 어쨌든 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원상으로 돌려 놓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같이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사항들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확보계획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행정과이든가요? 직원들을 위한 콘도계획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물론 콘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과연 콘도가 필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포함해서 4개의 시·군이 확보를 하지 못 했는데 동두천, 양주, 가평, 양평이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역기능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질 못 하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1억원 받아온 것 중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삭감을 했을 때도 콘도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영등포구청은 제가 우연치 않게 얘길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구좌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꼭 필요하다면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요청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것 중에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에서 뭐 일종에 시상 받은 것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회계과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시자구요, 100쪽에 있는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150만원씩 8분이 1200만원을 들여서 어디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받아서 지금 시에는 있는 건가요?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한 거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경우에는 이게 실익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다 장부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주 별 것도 아닌 사소한 걸 가지고 만약 삭감하면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주례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아마 황금상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통지를 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주례회의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예산계로 송부를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부서 중에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보고가 안 된 것은 시범케이스로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지 좋게 입 아프게 얘기해 봐야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더 자세히 우리지역에서 물어 봤는데 향산리 관련돼서 지금 과거에 못해 왔던 것을 이번에 회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사실 경찰의 수사도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정계획표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기본원칙에 반대를 하거나 이유를 달 수도 없는데 하지만 기존에 사는 주민들하고 시의 방침하고 상충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계획, 타임스케줄 같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타임스케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러한 불법이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못 했더랬어요. 이성구 담당이나 저 같은 경우 작년 4월 19일 회계과로 왔는데 와서 다음 달 5월부터 종달새마을에 개인적으로 사적인 고소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A가 임대를 받아서 A가 B한테 전대한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사례는 꽤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확대가 된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다 계속 대부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변상금은 대부료보다 20%를 더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연고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집단적으로 우리가 부서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실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구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대안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대처를 할 거냐, 그런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구요. 향산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쪽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아니면 산업단지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에 대한 보상을 적정하게 해 달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공영개발로 가는 것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층고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1차적으로 점검이 됐구요, 산업단지로 가는 부분도 일단은 공장총량에 대한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산업입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대한 검토라든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불법을 한 것, 그러니까 A가 B한테 전대를 했으니까 B를 내보내고 당신이 A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 당신들이 순수하게 이제부터는 땀 흘려서 살아라 저희들 주장은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료 내고 변상금 부과를 아직까지 납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그리고 권리를 찾아야지 의무를 이행 안 하면서 어떻게 권리만 주장하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 궁금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7월부터 시작되니까 감사의 자료로 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예산이지만 제가 예산에 빗나간 얘기를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구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제부터 논란이 끝나지 않았던 문화의거리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네,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지원과장께서 뒤에 와 계신데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이 어제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의제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변경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의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어제 이영우 위원께서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을 받진 못 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의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뒤에 자치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과장님 소관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았다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았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에는 그 내용이 제가 찾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자치지원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예산액은 130억 353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8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사회진흥 1049만 2000원, 자치지원 8800만원, 재무행정 200만원, 교육지원 9억 645만원, 체육진흥 41억 7752만 8000원, 도비반납금 253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1일 3만 3000원에서 3만 6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을 268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5년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기심의 1회, 수시심의 2회를 개최하여 수당잔액이 35만원 남게 되어서 하반기 수시심의 개최일수를 예상해서 추가소요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19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푸른마을의 자율방범대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6개월분 184만원과 기초장비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본예산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교육 입교자 수를 연간 50명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6월 30일 현재 41명이 입교함으로써 하반기에도 40명 정도가 입교할 것으로 예상 본예산에 부족한 30명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4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9쪽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될 준비단 급식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하성면, 김포1동, 2동, 사우동 등 4개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주로 장비유지비, 시설수리비, 강사료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교육지원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6년도 추진계획 및 2004년 으뜸 경기교육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고창양곡초교가 금년도 원어민교사 확충지원대상 신규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24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교육협력사업 중 원어민교사 확충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풍무·김포초교에 대해서 각각 1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교육협력사업 중 외국어 교육기관 대상학교로 선정된 김포중학교의 지속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도교육협력사업 중 좋은학교만들기사업으로 김포고교가 선정되어 지속사업 운영비로 1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 중 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 대상으로 금란초와 수남초가 선정되어 지속사업 운영비로 금란초교에 4020만원, 수남초교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운초교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에 따른 학운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사업으로 하성고교 체육관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토목·방송시설 및 체육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관련 예산을 1억 5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무고등학교는 2005년도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로서 교육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대곶중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장 내 야간조명시설 설치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 수험생들은 해마다 인근 고양시와 부천시로 이동하여 대입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수능시험부터는 우리시 관내 지정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시험장 지정학교에 영어듣기 평가에 필요한 방송설비 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씨름을 통해 시민의 체력향상과 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씨름 꿈나무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양곡초등학교 씨름장 신축공사 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진고등학교 운동장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시 경기장으로서의 활용과 김포시 중·고교의 구기종목인 통진중·고교의 축구부 실력배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확보를 위해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운동장 환경정리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가맹단체 활동을 위하여 가맹단체 이사·사무국장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83쪽의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강화훈련비 지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보강하고, 우수체육 지도자 육성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축소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사격선수단 인건비로 선수 1명을 보강하여 그에 대한 인건비 2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가맹단체 및 학교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선발과 훈련,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출전선수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이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 및 국제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강화를 위하여 격려금 규모를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단은 지난해에 창단되어 축구단 운영비로 1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축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조기생활체육광장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생활체조, 단학 등 생활체육을 지도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이웃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본예산 부족분을 증액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초원약수터, 삼환아파트 체육공원, 장기동 현대아파트 공원, 영풍아파트 체육공원, 풍무초등학교 운동장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본부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회식 공개행사를 성황리에 추진하고자 지난 3월 2일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시 체육역량과 지역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서 할렐루야축구단의 열악한 재정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축구단을 돕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포할렐루야축구단은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9전 5승 2무 2패로 11개 팀 중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사격선수단 인건비로 82쪽, 83쪽 경상적경비에서의 인건비와 같이 집행잔액 예산으로 현원은 1명 보강한 데 따른 예산 증액분이며, 사격선수단 훈련비 등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누락됐거나 부족편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단체보조금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출전지원비로 시비부담이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7000만원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7000만원이 착오 편성돼서 금번 추경 시 감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와 출전선수 지원비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노후된 공설운동장 내 관람석 및 건물정비, 라이트 설치 등 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책추진보전금과 부족분 3억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체육관 등 각 경기장별 열악한 시설정비 및 경기장 안내표시판 설치 등 부족분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공간을 마련해서 휴식공간 및 여가공간 제공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26억원 중 부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의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김포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활체육 일상화 환경조성과 시민숙원사업 실시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 교부됨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총 사업비 29억원 중 특별교부세지원금 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 70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진문화회관 내 보일러용량 부족 및 다수의 인원이 온수사용 시 온수공급 불안정에 따라 보일러 교체예산 5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증설교체에 따른 부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약수터 내 배드민턴장 바닥의 노면상태 불량으로 운동 시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숙원사업 목적으로 토사바닥 정비 및 노후시설 교체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코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 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인조잔디보호용 덮개구입비 2000만원과 인조잔디보호용 천막관리 장비구입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 테니스장 바닥정비 실시 후 테니스 경기장 관리용 전동 로울러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준비단 및 종합상황반을 공설운동장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진고 인조잔디구장에 아마 총 금액이 13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현재 10억원은 도에 요청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제16회 도 생활체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1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청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만 도 생활체전에도 이 운동장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맞물려 나갈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 10억원은 요청중에 있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2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진고등학교는 금년도 제16회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족구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아닌 족구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 족구장 코트가.

잠깐요,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족구를 한다구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이 10월 8일 이전에 다 완공이 되면 시책보전금 10억원이 내려와서 원활하게 추진되면 가능한데 현재는 도의 시책보전금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중이라 하면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현재는 족구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변동될 사항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육상트랙부터 조명타워·스탠드 설치까지 있는데 나머지 비품구입 이런 것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인조잔디까지 하고, 지금 얘기로는 인조잔디구장을 2코트로 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2코트인지 1코트인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설계용역 등, 아직도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인조잔디구장은 1코트이구요, 육상트랙도 8레인이 아닌 인조잔디구장과 모래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3레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은 1코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의 트랙 빼고 인조잔디장 마지막 입찰가가 얼마였죠?

8억원 정도.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게 얼마였죠?

한 11억원,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선정 심의과정에서 견적을 받을 적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엄청나게 다운됐죠. 약 3억원 이상 다운이 됐는데 좌우간 이것이 제대로 잘 돼서 나름대로 통진고가 우리 김포의 축구명문으로서 여러 가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김포시 행정부는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박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사실상 저희 김포가 31개 시·군에서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전체 예산비율에 저희가 조금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데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출하는 건데 전체적 예산비율에 따라 저희보다 선진지 자체라든가 지방자립도가 높은 데에 비하면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어쨌든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되기를 바라고, 이 교육 부분이 안정적 투자가 되어야 삶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택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어떤 자족능력, 어떤 정주권 형성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20억원 이상이 되었고, 추경에 한 9억원 정도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추경으로 하지 말고 1년동안 학교의 환경개선을 접수받아서 본예산에서 폭넓게 다루어지는 것이 학교의 학사운영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화 돼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한다든가 각종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의 학사일정과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총괄을 수렴해서 본예산 때 결정하고 추경에는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칙이 있는 건지,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윤문수 간사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사실 81쪽에 고창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서부터 하단에서 네 번째 수남초등학교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까지는 실제적으로 도비가 50%, 또 도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해서 70% 부담하고, 저희 김포시에서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응투자가 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도비나 도교육청에 예산이 확정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되었구요, 또 82쪽에 수능시험장 방송설비 개선사항도 금년에 수능시험을 김포시에서 보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4500만원하고 우리 시비도 50%로 해서 본의 아니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게 된 사항이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공사를 하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 신축관련 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하성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진입로를 도로와 연계해서 토목공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성고등학교 체육관도 금년 제1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때 탁구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여건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이 추경에 들어오지 말고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하는 사항은 깊이 저희들이 반성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운영측면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상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예산편성의 어떤 형평성 같은 것에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취급하면 모든 걸 취합해서 거기서 정의되면 일목요연하게 학사일정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자금의 유용성이 높은데 추경에 일정 부분을 받아주게 되면 사실적으로 교육계에서 로비 같은 것이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제대로 행정을 펼 수 없는 균형감각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있는 경우는 그런데 이유없는 무덤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원칙이 없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자는 결국 교육계가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지역의 통진 5개 면에 대형 투자된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양곡고등학교 다음에 통진고등학교, 하성초등학교, 대곶초등학교, 지금 월곶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김포에서 땅의 면적은 두 번째로 넓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구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의 도움을 국·도·시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월곶에서 체육관을 유치하는 데가 분진중학교거든요, 분진중학교가 지금 고사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학교도 살아나고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용도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다른 통진 5개 면 중에 월곶만 제외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고려가 되실 줄 알고, 지금 월곶초등학교에 운동장 확대 건은 지금 운동장이 없어 저희가 면민의날 행사를 못 치릅니다. 여러 번 반복했는데 사실상 그런 면이 내년 본예산에서 다뤄지길 부탁드리고, 체육관 건은 종말추경에 시책추진비를 도입해서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듣기에는 전년도 보조가 되었으면 올해는 한 해 건너뛴다든지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란초등학교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 4020만원이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의 운영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첫 해 결정이 되면 다음에는 50%로 기준이 정해져 있구요, 그러니까 도비 50%, 도교육청에서 50%로 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침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거는 저희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했는데 올해 50%, 내년에 50% 나가기로 한 거니까 연속해서 나가는데 한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그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좋은학교만들기 운영비 1억 3560만원같은 경우에는 이건 성격이 좀 다른데 우리가 급식소를 만든다고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최초로 학교의 지원이 커질 때 자치지원과장님하고 말씀한 것 같지 않은데 한 해 지원이 되면 한 해를 빼자, 많은 학교를 어떻게 연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되었는데 그게 위원들이 결정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로 당신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 실무부서에서 그걸 감안해서 누구든지 자기 지역 학교를 욕심냅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지역보다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니까 더 욕심이 많겠죠, 하지만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한 번 지원된 데는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건너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김포고등학교에 좋은학교만들기 운영비는 2003년도에 도비 50%, 도교육청 20%, 시비 30%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학교를 조성했으면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계속 그 학교에 지원되는 거를 중복지원을 피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 해에 받았던 학교하고는 안배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원어민교사 지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시작되면 사실 매년 해야지 한 해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도 향후에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내년부터 계속해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실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윤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한 기준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물론 이게 다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라서 이렇게 결정한 거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곶중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이 거기 중학교에 어떤 이유로 시설을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곶중학교에 조명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곶중학교가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특히 밑에 포도밭도 있고, 또 울창한 숲이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운동할 적에는 상당히 겁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조명시설을 갖추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보통 조명이 제대로 비추려면 4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데 4000만원 가지고 하면 전기료는 중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서 조명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일체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거고조명시설 설치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곶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학교에 조명시설을 해서 운동을 하게 한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 많이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이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K2리그 김포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열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구단주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이 이렇게 했다가 갔을 때는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이 많은 데니까 지원은 안 해도 이름만 갖고 가능할 텐데 할렐루야축구단에 저희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되어 있는 축구단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적인 실정이 그렇습니까? 어떠하기에 과장님 말씀이 거기가 아주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사실 이거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는데 어림도 없겠지만요. 그런데 늘려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게 한 번하면 올해 들어와서 성적도 나고 그러니까 해 줘야 되겠다, 그 의미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할렐루야축구단 자체를 운영하려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몇 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그 2000만원이 구단의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껌값인데 우리 시에서 자진해서 이 2000만원을 주는 거냐, 의미없는 것을 주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K리그가 있고 K2리그가 있는데 사실 K2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K리그에 비하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팀 중에서도 할렐루야팀의 재단이 상당히 재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뛰었던 선수들하고 스카웃할 때에는 할렐루야는 1명밖에 보강을 올해 못 했다고 합니다. 다른 타 구단은 5～6명 K리그 뛰던 선수들, 후보에 있던 선수들까지 영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 구단주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회계통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계통입니다.

교회계통인데 재력이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할렐루야축구단의 선수자격은 일단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최하위니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승리 수상 차원의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거는 사전설명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우리 운동장 인조잔디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인조잔디 관리정비용품구입 1200만원, 보호용덮개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사항을 보니까 운동장 인조잔디관리용 모터, 펌프수리, 인조잔디관리 작업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차피 시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자체적으로 해서 크지 않은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인조잔디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두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뜨거운 여름에 게임을 안 하겠지만 뜨거운 여름에도 보온덮개가 가빠천막인데 그걸 둘둘 말아 가지고 덮어주고, 특히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혹한기에는 덮어줘 가지고 눈이 위에 쌓이도록 보호를 해 줘야 어떤 나름대로 잘만 관리하면 15년 이상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의 가빠하고 밑의 관리정비용품은 뭐냐면 가빠의 무게 둘레가 그걸 하려면 16개 정도를 뭉치로 사야 되는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장비를 말고 펴고 하는 걸 인력으로 못 하니까 기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주잖아요, 운영경비 중에서 이렇게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위해서 관리 펌프라든지 작업차량유지비 이런 거와 롤러브러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또 자치지원과에 보면 인조잔디 관리정비용품구입 이래 가지고 저기 가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와 인건비하고, 시설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걸 쓰는 건 거기서 쓰는 건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야 사람 거니까, 운영비에 대한 성격을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차라리 시에서 만들어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용품구입 1200만원 이런 거는 이거하고 구별한 점이 없는데 이걸 서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여기서 이중으로 관리정비용품 구입하고 운동장에서 여기 롤러브러시라든지 펌프, 심정모터 이런 걸 여기도 관리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용 심정모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아시고 계시는가 그런 걸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가빠나 관리정비용품을 사주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깔고, 그걸 말고 하는 건 가외 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해 주시죠, 인조잔디 관리정비용품 덮개는 이해가 되겠구요, 그거는 한 가지 품목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용품이 한 가지는 아닌가 보죠?

네, 이거는 인력으로 못하니까 기계로 덮개를 말았다 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항이 서류가 있을 겁니다. 좀 주십시오.

네, 중량 때문에 무거워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많은 궁금증을 풀었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정배드민턴장 바닥설치공사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감정배드민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원약수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실내에요?

네, 실내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내 위에 뚜껑을 씌워 가지고 배드민턴장이 4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소금을 뿌리고 다졌는데 소금이 시멘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져서 골절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파내 가지고 기초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통진고 인조잔디구장조성 건이 총 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억원을 결정했는데 도에서 결정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건 가정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상이란 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2억원을 잡았는데 도에서 10억원이 결정되지 않고 자부담 1억원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시비 1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향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구요, 지금 2억원으로 책임지는 문제를 향후 더 책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문화공간이라고 그랬는데 향후 여기가 스탠드라든가 육상 트랙, 조명타워 이런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인조잔디구장하고 운동장환경정비가 되면 관리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시비에서 부담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까, 의도된 것이 학교의 소유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쪽 통진 5개 면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진고등학교의 전유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육상 트랙이나 조명타워도 시민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배제하고 다른 하성의 몇 개 학교에 라이트시설을 하성초등학교 등등에 설치해 준 사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학교하고 축구면 축구동호회, 테니스면 테니스동호회랑 같이 전기료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 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측면의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지켜봐야 되구요, 그런 쪽에 명확한 행정적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서로 선을 긋지 않으면 서로 지속적 의지라든가 요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나중에 아무 것도 없으면 책임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작물의 설치로 볼 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작물의 설치 건은 우리의 재산으로 하는데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히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통진학원재단겁니다만 만약에 여기 육상 트랙, 조명타워, 스탠드 이런 물은 저희 12억원이 들어가서 설치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거냐 아니냐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걸 법령이나 조례, 시행령 같은 걸 비거(備擧)해서 해 주시구요. 만약에 공유재산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스탠드, 조명타워, 육상 트랙이기 때문에 명확히 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에 요청한 돈이 검토되다가 포기가 될 경우에는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설득작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2억원에 따른 예산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의 구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것의 어떤 기우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파워에서 움직인 거지 그쪽 경기도 체육 관계자랑 통화를 했습니까, 왔다갔다한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검토를 하는데 되지 않는다하면 결국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안 된다고 하면 종말추경까지는 안 가고 다음 추경 때 반납을 하든가 신속하게 그 사항은 대처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제16회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목적성이 있잖아요?

지금 생체대회하고 통진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통진고등학교운동장을 어떤 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체대회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보면 제16회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경기구장의 활용과 통진의 축구를 배양하기 위한 2가지 측면을 해 놓았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통진중·고등학교의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포시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진고등학교가 아니고 김포통진고라고 앞에 로고도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김포를 알릴 수 있는 팀이 아닌가 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관리운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이 축구부를 위한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구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엄연한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될 그런 학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거나 그 다음에 통진 5개 면의 시민들이 운동장 활용을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하면 이건 잘못된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진읍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통진 5개 읍·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도 알고있고 통진고등학교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대화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전체 통진 5개 읍·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단계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인조잔디구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통진이 되었으면 사우고를 한다든가 고촌을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의 명분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체육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역적 여러 가지 시설의 균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측면은 지역균형 개발차원에 저해되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통진읍이 매년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이건 3연패의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월곶은 매년 꼴찌입니다. ’85년 이후 통진읍이 분리된 다음에 계속 꼴찌였습니다. 월곶에는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균형감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소 궁금해서 그랬는데 통진고 인조장디구장이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다?

지금 1차추경 때 도 시책보전금이 나와 가지고 확보가 되었다면 지금 공사가 착공되면 가능한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시고 다음에 조사를 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윤문수 간사님께서 책임지라고 그래서 저도 황당했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2회추경이 언제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도 시책보전금이 내시가 되고 2회추경이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2억원을 지금 확보해서 금방 공사는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런 방안으로 보완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음이 급합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김포시장이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있을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그게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좀더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에 아마 설치하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이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학교 강당들도 그걸 돈으로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사우체육광장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했다,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이 했다고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실시 인가가 되었으니까 변경 인가를 받았으니까 혹시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김포시장이 김포시장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비추게 되면 앞으로는 아무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는 기정예산 540억 7500만원보다 39억 7500만원이 증액된 580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재산세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75억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세액을 삭감하고 재산세에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른 과표상승에 따라서 7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소득세는 25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5년 동안의 과세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간 과세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0억원에서 59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기정예산은 5000만원을 그냥 존치하게 된 것은 일부 과년도세입 조정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행세는 기정 6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8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행세율이 2005년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180/1,000에서 215/1,000로 지방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 9911만 4000원이 증액된 373억 26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수입이 있어서 골재판매수수료가 기정예산 56억 550만원에서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감량에 따라서 35억원을 감액한 21억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77억 6179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617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구요, 이월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214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6488만 6000원이 이월금으로 27억 8632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6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써 일반부담금에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증가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써 12쪽에 대곶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이건산업에서 부담한 3000만원과 한전 배전선선로 복구공사비 한전부담금 4억 4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그랜드마트에서 부담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2억 5900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계상돼서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24억 3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66만원이 증액된 3억 139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로써 90만 1000원, 9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71만 6000원 중 체납 징수활동 급양비로써 6개 읍·면에 300만원 또한 국내여비로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써 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지방세코드표준 적용 프로그램개발비 550만원과 재산세 개정 프로그램개발비 1540만원 이것은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용 프린터 2대 90만원과 OCR프린터기 교체 150만원, 또 세무조사 및 주택가격조사용 노트북 2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및기타에 있어서는 94쪽에 지난해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종토세가 재산세랑 통합됨으로 인해서 종토세의 59억 5000만원이 재산세로 포함된 거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59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분의 통합효과와 더불어 20억원 정도의 재산세가 결과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억원은 재산세 조세제도에 의해서 김포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재산세 문제에 따른 감면제도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우동, 김포1동, 2동, 그 다음에 풍무동, 고촌, 또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관계 재산세 과세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의회와 차원이 틀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00% 접근시키지는 못 하겠지만 예측된 재산세 수입과정이 20억원 정도 추가부담된 건 결과적으로 모든 세금이 시민들한테 다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지을 때 먼저 아파트에 따른 재산세 문제를 감면해 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저희가 재산세와 종토세를 구분해서 징수한 것이 2004년도에는 59억원 목표에 2004년도 14월 말 최종 결산분이 6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75억원 최종 목표에 78억 5700만원을 2004년도 14월 말 결산에 의하면 그렇게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59억 5000만원이 재산세로 포함이 되고 재산세분이 건축물과 토지, 또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139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 언론보도라든지를 통해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6월 1일자 김포시에도 신도시개발 150여 만평과 관련된 양곡이나 마송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상욕구 이런 것이 대두가 돼 가지고 평균적인 프로테지가 나온 것이 약 53%가 인상되었고, 또한 저희가 예측상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드렸을 때 약 15억원 정도의 증액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별지가 인상분에 따른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20억원 정도가 금년 연말 14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액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의 추계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들이 당초 목표를 적게 잡는 듯한 생각들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세정운용의 예산을 잡을 당시에 보통 2005년도 예산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한 2004년도 9월 말에서부터 10월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업을 할 때에 약 3개년치의 징수실적이라든지 목표 대 징수를 잡고,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건축 상황 등등을 참고해서 예산을 잡고, 또한 연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등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20억원 정도의 증액요인을 갖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세율인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상한선을 둔 1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10만원을 내신 분이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된 것으로 해서 50만원의 세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내신 분은 15만원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1%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구요, 만일에 세율인하를 했을 때에 타 자치단체에서 30%에서부터 50%까지 세율인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그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에는 그 예상액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사전 설명 때에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히 도·농복합 시에서는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도·농복합 시가 아닌 도시형 대도시에서는 그런 건물분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도·농복합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세율인하를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에 약 20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한 이러한 사항도 사실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포시는 세율인하를 안 하는 입장에서 저희 세정과 상황을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현재 도·농복합 시로서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수확보라든가 중앙단위의 여러 가지 제재, 더 나아가서는 재정자립도의 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김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변화에 경제적 침탈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 분들이 김포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김포를 이루는 주 세력으로서 거의 영세민 수준으로 상당히 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질적 20억원 차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시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의 부담을 극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30% 적용 시는 서로 균형감각을 맞추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할 일을 집행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요구 시 부탁드리고,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는 도세죠?

네.

그러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시로 몇 %를 다시 받죠?

네, 도세를 징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지금 3%를 받습니다. 만약 1000억원을 도세로 징수하면 30억원 정도가 시로 들어옵니다.

재산세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적게 한다고, 3개년치를 통합해서 자료를 봐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 이어서 특히 올해 상당히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올해 결정이 됐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재산세라고 하는 지금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됐는데 이게 고지돼서 몇 월에 일제히 들어오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나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건축물분하고 주택분이 1/2, 그 다음에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하고 토지분, 그러니까 명칭을 재산세로.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세우신 것은.

두 가지 다.

통합이 돼서 2개 다 하반기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상반기에 건물분하고 주택분 1/2은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납기가 돼 가지구요, 이것은 다음 달이나 되어야.

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수입 이렇게 본 거니까 오늘은 그런데 사실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막연하게 상당히 증액될 것이라고, 사실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뭐한데 상당히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이 많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먼저 종합 합산되었던 것이 별도 합산으로, 과거에는 부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 과세를 종합 합산을 했고, 그 다음에 KT라든지 이런 법인들의 소유분들이 종합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세액분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약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2004년도 재산세와 종토세 플러스한 금액에 그 정도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액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 생각이 있어서 감면조항에 대해서 저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한다면, 근데 재산세에 대한 것을 뽑아 보면 전체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체납이 되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증가율이 높다면 이 부분에서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개중에는 그나마 상한선을 안 두었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법적 조치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걱정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15억원 내지 20억원 잡은 것도 그 선에서 거의 아마 결산 때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사실 타 시·군에서 그런 것이 뉴스로 가끔 뜨고 그러는데 김포에서는 시의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하는 가끔 질책을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은 추후 그 때에 한 번 따져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기타잡수입에서 대곶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한전배전복구공사비 이것은 일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왜 이걸 수입으로 잡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는 이건산업이라고 대곶에 있는데 금년도 1월 1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해서, 그래서 이건산업 주식회사에서 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로 감정동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중화 공간에 따른 복구공사비이구요, 그 다음에 2억 59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풍무동의 그랜드마트 개설구간 226m에 대한 그랜드마트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부담금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주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되었던 바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승인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어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참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분명히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분이 참석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어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에 본인의 불참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이 참석을 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혁신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해 소장이 참석하였어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하는 줄을 제가 잘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배석만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담당을 대신 보내고 그 시간에 저는 노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북변동에 있는 상록노인대학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소장님께서 사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착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어제 석탄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련해서 제가 중앙의 혁신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담당은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경순 씨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억 61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31억 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증가된 일용인부임 362만 4000원은 공공기관 주 5일제 근무의 전면 실시에 따른 임금하락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의 하단부분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 중 증액된 1억 5520만원은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 신축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중간부분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등산체육행사·시민의날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운동 전·후 건강체크와 건강상담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이동웰빙건강센터 운영비 240만원과 제16회 경기도체육대회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비 500만원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742만 1000원은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5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