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인의원닙니다. 행정도시특별법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제기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론의 분열과 21만 유성구민, 나아가 대전시민 그리고 충청인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의 중대 현안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엄중히 표명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헌법소원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지난해 10월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여야 합의로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충남·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하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2005년 6월15일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시키고자 소모적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향후 발생될 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어 현재의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그 후 여야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수도이전 반대세력들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충청인들은 씻을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분노와 좌절의 아픔 속에서도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고자 충절의 고장답게 십분 양보하면서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여 왔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도시특별법으로 인해 행정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는 못할망정 행정복합도시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망국적 준동에 대하여 우리 유성구의회는 21만 유성구민, 나아가 충청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충청인을 우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반역사적 행위인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에 동조하는 여타의 정치세력은 충청인, 나아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의 위헌적인 행위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유성구의회는 21만 유성구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강력히 대처하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05년 6월17일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모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