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태 장애우 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외 연수중이라 장애인 담당인 김현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과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과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연장등이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하고 기존의 공연장등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현태 장애우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등 공공시설 이용시 장애인 편익도모를 위해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그 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관람, 체육경기 관전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의 미비, 이동권 및 접근권의 제약등으로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적 고통을 받고 있던 실정에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운영을, 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는 관련 시설등 환경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시비의 보조에서 시 및 시가 출자하는 시설의 경우 개선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조례안 제8조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과 관련 기왕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면 민간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에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부문도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석이 전체 관람석의 0.5%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0.5%가 최적 관람석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7조 시비의 보조를 보면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해당이 되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태안읍 안녕리의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건축물 대장상에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교육이나 체력단련, 교육을 위한 관람이나 시설에도 장애인을 위한 의자나 관람석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태안읍 안녕리의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시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800명내지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꼭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 오는 것인데 그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좌석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곳은 고정식 의자가 없고 이동식 접의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공연 관람등을 하는 경우에 고정 관람석을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각 읍면동의 회의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다닐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다 설치 되어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한쪽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오시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단을 궤도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휠체어를 올려놓고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4년도에 구입했던 것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작동이 잘 되고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기계가 새 것이라서 그런지 작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만 잘 시켜놓으면.

이상이 없고 1층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번에 읍면에서 시험을 해 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운영 조례가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부분에 대한 운영 조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노인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리프트 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그리고 담당 업무상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인데 그런데 대충 구상은, 최적의 관람석이라 하면 객석에서 제일 관람하기 좋은 자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오페라를 상영할 때의 위치가 다를 것이고 또 영화를 상영할 때의 최적의 위치가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좌석의 두 번째줄에서 세 번째줄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공연장을 설치할 때 굉장히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줄이 최적의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스크린이 큰 영화관에서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별로란 말이죠. 그래서 50%는 앞에, 50%는 뒤에 위치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규칙으로 구체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의 관람을 편리하게 해 주는 쪽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에 국한된 조례안이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이 전체 화성시에 분포되어 있는 것 중 에 몇 %가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몇 %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연장이나....

민간인도 학교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장애 시설에 들어올 때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누린다고 할 경우에 이 조례안이 과연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8조에 보면 민간운영 시설의 권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화성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 증진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책을 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에 아예 민간시설을 건축할 때도 이런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어느 시설에서는 혜택을 받고 어느 시설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역시 잘된 조례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도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한 의무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민간에서 대규모적인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운동장 같은 것을 설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 없고 권장사항으로 넣은 사항인데요.

법령이 정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권장할 수는 있는데 얼마만큼 따라 주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네.

홍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폐라 공연을 볼 때의 최적의 관람석과 영화를 상영할 때의 최적의 관람석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하실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도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나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장애인들이 화성시에서 관람을 할 때는 민간시설이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나 똑같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이라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화성시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적인 공연장을 설치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인근시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다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행을 안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네,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권장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우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정담당주사 오문성입니다. 이한수 총무과장께서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출국관계로 시정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적, 자연적 재난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며 지역별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과 폐지후 재난전담기구로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로서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설치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공공시설추진팀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에는 기존 건설과의 방재담당, 건설행정담당, 보수담당이 명칭 변경후 존속하게 되며 총무과에서 국가기반보호담당, 민방위담당의 5개담당이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담당의 경우 도시개발과로 전환배치 되며 건설과 폐지에 따른 건설도시국의 주무과는 기존 도시개발과가 건설도시과로 명칭 변경후 편제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신설에 있어 기존 건설과와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구로 편제되어 있던 지역개발사업단을 업무협조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오문성 시정담당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재난방재 업무를 전담할 재난안전과 신설과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여유기구 설치를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기존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지침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방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사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급격한 대규모 개발등에 따른 도시화 과정속에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공공시설팀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한 기구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건설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하여 건설도시과로,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있던 지역개발사업단을 건설 및 도시계획의 종합적 업무조정을 위해 건설도시국으로 편제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뒀다가 국 체제로 가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상 지금도, 지역개발사업단이 있는 곳이 도내에 저희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고양, 성남, 김포, 그리고 저희인데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1군데 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 2군데가 있고 저희까지 하면 2개, 2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과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집단민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부시장님께 직접 가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반에 대해 아우르게 되는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부분에 있는 업무까지도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직접 부시장님이 집단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개발사업단은 3년입니다. 2007년도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난 번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크게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일이 얼마 안됐지만 빠른 시간내에 조정을 해서 기존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다만 의회의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기간내에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신중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의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집단민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업무 과중이 되어서 이것은 신속성 보다는 업무의 신중성을 더 중요시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국 밑에 둬서 신중히 국장이 검토를 해서 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건설도시국은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각 과하고....

그런 부분도 다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원심덕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견이 안되는, 예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의 인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이 국장단,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검토가 되고 신중하게 추진이 되면서 홍보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뒀을 때 저희가 신속한 부분만 생각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가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많다, 택지개발이라든가, 시화지구, 화옹지구, 매향리 하나 하나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저희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비중있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시가 얻어야 될 부분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하다는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체제로 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는 혼선을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홍보대책 같은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하고 반상회의 반회보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또 과 명칭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업무에 대해서 근접해 있는 저희들도 혼선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가 도시개발과에 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 도시시설, 지구단위, 그린벨트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개발행위까지 뒀는데 개발행위는 건설도시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 그러니까 과의 행정수요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건설도시국 각 과 과장님들과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충분하게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수요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행위가 도시개발과에 있었는데 도시계획과로 편제를 했고 지금 지구단위 업무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도시과로 기반조성이 되면서 도시계획과에 있는 업무를, 업무 조정차 협의를 해서 변경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한 것이다?

네, 개발행위 업무를 도시계획과에 배치를 하고 지금 건설과의 기반조성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건설도시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기반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어느 부서입니까?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보시게 되면 지역협력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어느 부서에서?

건설행정은 재난관리로 명칭 변경이 되고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우선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개발사업단이 구성된 것이 2004년도 9월 임시회때 조직개편에 의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역개발사업단이 신설이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러면 불과 2004년 12월 27일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불과 몇 달 상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말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된다는 상부의 계획을 전혀 몰랐었는가, 알았으면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이 신설되다 보면 그때 전체적인 것을 다시 조직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알았었는가, 몰랐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사업단이 2004년도 9월 임시회때 거론이 되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원택 전 부시장님이 계실때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필연적으로 꼭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화성시의 공공시설용지 확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중차대한 사업을 담당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단이 구성되어야 되고 직제도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을 때는 개발사업단 자체가 중차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체제로 간 것이고 다시 부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관할할 사업보다는 한번 걸러서 결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업무의 입장에서 건설과로 가야 된다, 이번에 다시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화성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시장님은 딱 한 분인데 부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소상히 해야 되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급속하게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견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역개발사업단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변질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행정이 유독 집단민원에 대해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특별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공공시설추진팀이 또 하나 신설이 된 것이죠? 여유기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유기구를 둘 수 있게 작년도 12월 27일날 지침상에 나왔는데 이 조직은 한시성이 있는 업무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 있는 업무를 줄 수 없고 한시성 있는 업무가 우리시에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직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시기구,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조직에 넣고 정원은 지금 현재 동부권 추진팀이라고 해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배치가 되어서 태안읍 분동 사무실이라든가 동부출장소 사무실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먼저 배치해 주고 차후에 동부권이라든가 1국 2과의 정원이 확보될시에 담당을 둬서 좀더 세밀하고 밀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건설도시국이 기존에 5개과에서 지금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지역개발사업단이 건설도시국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5개과 1개단이 되는 것인데 중차대한 지역개발사업단 업무가 오히려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바쁜 업무중에도 그 업무를 또 맡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다 수용을 하고 헤쳐 나갈 것이냐는 것이죠. 남들이 보더라도 무리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건설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부하가 많이 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국장님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업무와 동떨어져 있었던 관계는 아닙니다. 협조가 계속 긴밀히 이뤄져 왔고 또 업무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협조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생성되는 부분도 전담을 해서 하니까 더 많이 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소하게 전량의 업무가 과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이 1국 2과라든가, 다만 인구가 30만이 안돼서 1국 2과 증설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모두 감내를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감내를 어떻게 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조직은 팀웍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구를 조직해서 그 조직이 다시 팀웍을 이뤄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조직만 하다 보면 시간이 바뀌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안목, 또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안되는 부분인가, 업무적으로 조금 과하다 하는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시민 위주로 모든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