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도시계획과장
화성시 개발제한 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접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동 지역 안에 있던 영세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입코자 하는 개발 압력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편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 기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 농축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구조 및 입지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역 훼손의 가속화를 지연함과 동시에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에 있어서 농축업용 시설물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 타 용도로의 용도 변경이 용이하지 않토록 구조를 경량철골등 가설 건축물의 구조로 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동일 구조 내지는 유사한 구조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주 견고한 건축물로서 H빔, 또는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만드는 등 타 용도 사용이 예견되는 구조로 축사, 또는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었으며 이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간선 도로변의 경우 소음, 분진, 기타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도난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직접 진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벗어 나서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 및 집단 취락 지구와 근접한 지역에서는 악취 및 소음에 의한 생활 환경 저해률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 한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저수지 오염 및 상수원, 또는 식수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정 거리 이내에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실시한 경기도 자문 결과와 시 의원님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자문을 의뢰하여 법령에서 위임 범위와 제정 내용과 상충 및 표현 방식의 부적정이 지적되어 이를 법리에 맞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된 봉담, 매송, 비봉, 남양 등의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취지와 현안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를 하셨으며 축사의 입지 제한에 따른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하는 등 의견이 있었으나 일정 기관이 경과하여 방치된 축사등 농업용 시설물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축사 등 농축업용 시설물에 대한 입지 제한의 범위가 현재 허가시 적용하는 사례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추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축사등 용도 변경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가 부지한 사항으로써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의견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건교부 등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축산업용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안의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허용하는 시설이며 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업용 시설물이 20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1,713동이 있어 대부분 지역 주민은 축사등 농업용 시설물을 하나 내지는 두동을 이미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어 새로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에게도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많은 수의 주민이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역의 훼손과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진다고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 받은 시설물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20년간 1,060동의 축사가 허가 되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716동의 농업용 시설물이 허가 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 축사가 빈 상태로 있거나 타 용도로 사용코자 희망하고 있어 향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구역 훼손과 환경 저해 요인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개발행위 가속화를 지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행위의 예방을 위한 고충을 이해하셔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