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5-06-17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건으로는 농정과 소관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도시계획과 소관인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 이유를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은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칭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임대 수입금, 기금 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하며 시 출연금은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 기금액은 50억원으로 합니다. 세 번째 기금의 용도는 임대 농기계 재구입자금 및 임대 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관리자에 대한 제 비용과 기술 교육비등 임대 사업등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여섯 번째 기금의 운영 관리는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합니다. 그 다음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 운영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화성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3일 제정 운용 하여 오던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로 정비함은 물론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를 통하여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좀더 최소화 하여 농민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임대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개인 소유 농기계 보다 사용 연한이 짧아 질 수 있고 농기계 임대 요구자에 대한 우선 순위, 활용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시행시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기금을 50억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임대하는 농기계가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운영되는 기계가 몇 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부속기까지 전체 합해서 약329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농업 법인, 작목반, 농협등에서.
준재

김준재위원

329대를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속기까지 인데 실제 주 기종을 따지면 116대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16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집계가 안돼서.
준재

김준재위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임대 농기계의 재구입이라고 했는데 몇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기계 구입가의 50% 에 상당액을 내구연한수에 맞춰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 사업 목적 자체가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사서 鍛釉?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만료가 되었을 때 재구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중앙에서부터 기금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기금 조례를 조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50억을 기금 조성을 하면 50억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 출연금과 임대료가 매년 공급이 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 수입과 내용 연수가 만료가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 농기계 수와 관리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0억을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할려고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50억이 달성 되었을 때부터 임대 사업이 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1년에 5억씩이라고 했는데 2년차에 10억이 되었을 때도 10억을 가지고 임대자가 어느 기종을 신청 했을 경우 선별을 해서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10억 미만이어도 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나간 기종으로 봤을 때 년 임대료 들어오는 것이 트랙터가 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트랙터가 년 얼마 들어 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트랙터의 경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8년에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49백만원 구입 금액이 나간다고 하면 1차 년도에 396만원, 2차 년도에 370만원, 3차 년도에 340만원 등 8년차로 약간씩 떨어지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규칙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트랙터 하나를 임대를 했을 때 몇 년이면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8년이면 자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요. 농기계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8년이 완료가 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농기계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평가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희망할 경우에 매각을 하고 안할 때는 공매 처분 하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용 조례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초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 액을 회수해서 다시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임대 사업을 다시 못 세우고.
정화

홍정화위원

한 농가에 임대 규정을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50억입니다. 사업 단가가 2억 5천5백만원인데 그래야 20대 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얼마 짜리가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트랙터가 5천만원 이내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왜 2억 5천만원 이하로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정화

홍정화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홍정화”가 트랙터도 하고 콤바인도 하고 SS분무기도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살 수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골고루 혜택이 안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상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상한 범위가 2억 5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억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에 2억 5천만원을 맞춰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SS분무기 중에서도 다목적 관리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했는데 임대 규정이 이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얼마짜리인가를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해야지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래 기본적으로 농기계 소요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나 일반 축산 농기계의 경우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축산 농기계의 경우 한개에 1억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한도를 적게 책정을 해 놓으면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평성을 해서 기위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지원 기종은 빼고 안 나간 기종만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8조를 봅시다. 대상 농가 선정에 농지 규모가 1ha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 농가로 선정 대상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 농기계를 받은 사람이 그런 농가를 우선해서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임대 받은 사람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임대 받아서 다른 데 가서 품팔이 다니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이것도 강하게 해서 지금 대상 농가 선정에 아무튼 1년에 이러한 농가를 몇 이상을 진짜 고령자, 부녀자 미만의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이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로 정해져서 이것을 위반 했을 때는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지야 누가 가서 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철저히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농기계 임대 받아서 이 사람들은 자기 것 하고 나머지 품팔러 다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배불리 먹을려고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 누구네 것을 했느냐, 1ha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임대 사업자 한테 가서 일지를 받아서 출장을 나가서 와서 사실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농촌에서 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이 다 아실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이양기나 탈곡기나 트랙터 운영을 보면 농기계가 시골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양일수가 1주일내에 끝납니다. 탈곡도 10일에서 15일내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도 구형이라서 쓰지 않는 농기계가 허다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농기계 기계수가 많아서 구입한 기계비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한테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농기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오래된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수리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기계가 없어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농기계를 사줘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기금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러신데 농기계 임대 사업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4억 5천 예산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0억원 이상 넘게 수요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임대 사업이 없다고 하면 고가 농기계들을 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농가 부채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농기계 대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종별로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주민들이 수요를 원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이 보통 국도비 지원해서 작년에도 2억 5천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비를 2억을 더 추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반대를 하느냐면 내가 농촌 경제를 모르는 것 아니고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해줄수록 얼마를 지원해도 적습니다. 적다고 하지 많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농정 정책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일부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립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기금 조성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용입니다.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발 행위가 집중적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의거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행위와 기반 시설의 설치를 연동하여 적용코자 하며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있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안에서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필요한 용지를 확보함에 있어 부담 비용의 부과 징수 방안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면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 기반 시설 부담구역안에서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를 위한 시설로 도로 등 7가지 시설과 기타 협의된 시설로 정의하고 기반 시설 부담 개발 행위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로 정하였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는 개발 행위자가 직접 설치 및 용지를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자는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개발 행위자는 비용 부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용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재원 확보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기반 시설 비용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안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기반 시설 부담 비용만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시장이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행위와 기반 시설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부담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내용은 크게 부담비용의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정안의 조례 제명이 일반적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제명과는 달리 내용에 혼동을 주며 내용상 비합리적인 용어의 사용 및 상위법령 및 타법과의 착오 인용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산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겸겸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 크게 부담 비용의 징수 및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함이 타당한 것이며 용어 선택에 있어 조잡한 용어를 선택, 중복된 내용이 있고 부담 비용 체납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 부득이 수정 발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시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화성시 기반 시설 부담비용 부과 징수 및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중 “안에서”를 “안에서의”로 한다, 안 제2조 제 3호중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1호에서”를 “제1호에서”로 한다, 안 제8조 4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중 “법 제72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확보 시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때까지”를 “납부기한까지”로 하며 “지방세 처분의”를 “지방세 징수의”로 한다, 안 제10조중 “동법 영”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립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겸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김겸 위원께서 발의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도시계획과장께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겸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제정 조례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개발제한 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화성시 개발제한 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접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동 지역 안에 있던 영세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입코자 하는 개발 압력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편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 기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 농축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구조 및 입지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역 훼손의 가속화를 지연함과 동시에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에 있어서 농축업용 시설물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 타 용도로의 용도 변경이 용이하지 않토록 구조를 경량철골등 가설 건축물의 구조로 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동일 구조 내지는 유사한 구조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주 견고한 건축물로서 H빔, 또는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만드는 등 타 용도 사용이 예견되는 구조로 축사, 또는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었으며 이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간선 도로변의 경우 소음, 분진, 기타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도난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직접 진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벗어 나서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 및 집단 취락 지구와 근접한 지역에서는 악취 및 소음에 의한 생활 환경 저해률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 한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저수지 오염 및 상수원, 또는 식수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정 거리 이내에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실시한 경기도 자문 결과와 시 의원님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자문을 의뢰하여 법령에서 위임 범위와 제정 내용과 상충 및 표현 방식의 부적정이 지적되어 이를 법리에 맞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된 봉담, 매송, 비봉, 남양 등의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취지와 현안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를 하셨으며 축사의 입지 제한에 따른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하는 등 의견이 있었으나 일정 기관이 경과하여 방치된 축사등 농업용 시설물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축사 등 농축업용 시설물에 대한 입지 제한의 범위가 현재 허가시 적용하는 사례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추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축사등 용도 변경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가 부지한 사항으로써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의견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건교부 등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축산업용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안의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허용하는 시설이며 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업용 시설물이 20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1,713동이 있어 대부분 지역 주민은 축사등 농업용 시설물을 하나 내지는 두동을 이미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어 새로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에게도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많은 수의 주민이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역의 훼손과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진다고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 받은 시설물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20년간 1,060동의 축사가 허가 되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716동의 농업용 시설물이 허가 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 축사가 빈 상태로 있거나 타 용도로 사용코자 희망하고 있어 향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구역 훼손과 환경 저해 요인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개발행위 가속화를 지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행위의 예방을 위한 고충을 이해하셔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의 개발 압력에 편승하여 개발제한 구역안의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시설물의 구조 및 입지 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 규정은 시설물의 건축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를 금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고속 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등 간선 도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고 주거 용지, 취락 지구등에서 3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 실지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부 농민들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시행 과정에서 다수 민원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현 그린벨트법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법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속에서 일어나는 시에서 제정되는 조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차후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이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5조를 봐 주실까요? 5조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및 간선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간선 도로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라 하면 지역간 간선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역간이라뇨? 예를 들어서 비봉에서 삼화리 들어 가는 일반 농로나....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더 쉽게 풀이를 한다면, 실무자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리를 하자면 쉽게 시도, 농어촌 도로,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간선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 되죠?
됐습니다. 또한 가지 2항에 가면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될 것, 괄호 열고 “축사에 한한다”고 했는데 1항이나 3항이나 4항도 축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조 2항은 “축사에만 한한다”는 뜻이고 2조에 보면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개발제한 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 및 입지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재

김준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 가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견이 분분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개발제한 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실시 기관,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서,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수행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진단함으로써 행정기능을 활성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금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 실시 기관은 저희 본청 11개과와 3개 사업소, 7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과소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장안면 등 7개 읍면과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은 나머지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공통 사항은 서식을 지정하였으나 개별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대부분 실과소에서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 자주 재정 확보 및 행정 통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