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예.

만들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은 캐릭터사업을 특허까지 유도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상시 각 제품을, 상품을 우리 지역에 중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해서 적으나마 소액이라도 각종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조덕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상구 위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으레 조금 규모를 갖춘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그 박물관하고 관련된 캐릭터를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는 팔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시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몇몇 군데 차를 좀 마시는 쪽으로, 휴게실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캐릭터사업하고 연계해서,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례하고 지금 오늘 상정하신 거하고는 좀 상의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화곡5동에 있는 화곡강서문화센터하고 화곡문화의집 이게 2층하고 5층이 강서문화센터고, 3층하고 4층이 문화의집인데 1층 갤러리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이미 올해 발표가 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여기 안 넣으신 건지,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건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서문화의집은 기 지금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강서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화곡6동으로 넘겨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강서문화의집을 우리 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인 건지 아니면 이걸 철회해도 되는 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분야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각종 미술가협회, 서예협회, 사진작가협회와 전문가와 같이 한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허준축제 끝날 때까지는 끝나면은 거기서 기념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화곡6동에 있는 문화의집은 당초 건립 당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았고, 일부도 현재 국비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지원은 받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공부가 조금 덜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초에 문화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강서구 실정에서 141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서 허준기념관으로 출발을 해서 박물관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기념관이 좋으냐 박물관이 좋으냐 이런 얘기는 결국 박물관은 포괄개념으로서의 상위개념으로 좋은 것이고, 기념관은 거기에 따른 특정한 부분에 대한 기념을 하는 이런 기념관이라고 봤을 때 한의학의 메카로 만들어가자는 우리구의 전반적인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 박물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의·답변과정에서 국장이 얘기를 했고 그때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3월23일날 개관을 한 이후에 2개월만에 5만여 관람객이 허준박물관을 찾았다 라고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주 이용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월 지금 현재 박물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무한 강서지역에 허준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하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심들, 또는 교육적인 차원, 또는 특화활동, 현장학습,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관내 학생들이 주로 찾는 것으로 돼있는데 가까운 부천시에 가면 말이죠, 부천시 서부트럭터미널 뒤쪽에 가면 부천생태박물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1,000원, 5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500원을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홍보·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그럼 부천시에 있는 생태박물관 가보면 어떤 독지가가 나비 복제를 한 8만여점 이렇게 기증한 부분이 가장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에 대한 무슨 이런 부분을 테마별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상고사의 공룡기, 그 다음에 또 무슨 기, 무슨 청동기, 구석기,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여기에 따르는 또 이런 영상물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현장학습 내지는 특화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재방, 삼방을 할 수 있는 소재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시설의 업그레이드보다도 적어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대단히 많은 전문가적인 이런 소양과 연구와 또는 이런 개발이 필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관람료를 보통 지금 현재 책정해놓은 부분을 보면 개인은 1,000원, 학생 이런 부분, 초·중·고 및 군경은 500원, 20인의 단체였을 경우엔 500원, 3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거의 주이용객들이 300원짜리 관람객입니다. 그러면 월 한 2만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 그렇더라도 월 관람료 수입은 해봐야 한 600만원 정도, 연간 해봐야 한 6, 7천만원 정도가 될 터인데 보통 지난번에 허준박물관 개관 전에 구청장이나 우리 담당과장하고 일본에 있는 각 박물관 실태를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토라든가, 일본 교토가 굉장히 고도입니다. 고도인데 교토에 가게 되면 교토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한 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가보면 거의 관람료가 우리나라 돈 수준으로 따지면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일본화로 한 1,500엔에서 2,000엔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오는 층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거의 장년층들이 주로 찾는 이런 여가활동, 또는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소양을 닦고 또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런 박물관을 찾으므로 해서 자신의 소양을 닦는 이런 좋은 장소로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관람료 수입만으로도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테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쓰고도 남는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직은 좀 문화적인 수준차이 때문에 요원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될 터인데 300원 정도씩 받아서 월 한 600만원 수입을 가지고서 여기에 따르는 서비스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적어도 우리가 141억이라는 거액을 들이고 연간 운영비를 약 7억 정도 투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충족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봤을 때 결코 관람료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관람료로 인한 관람료 수익에 의한 자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할진대 현재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또는 관람수준으로 봐서 결국 이 관람료를 지금 징수하는 것이 옳으냐? 시기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좀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 아까 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얼마라도 내고 관람하는 관람자의 관람태도하고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람태도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료를 얼마 내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돈 값만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임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언급을 했듯이 주관람층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곧 7월 중순 되게 되면 여름방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람을 하지 못했던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이 방학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울 터이고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름대로 할 터인데 우리구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문화욕구충족차원에서 출발을 했다 라고 한다면 돈을 받기는 하되 요 돈 받는 시기만은 여름방학이 지난 후부터 받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동안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좀 찾도록 유도를 하고 추후에 전국에 있는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강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문화관광부나 각종 국내투어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투어를 하고 있는 여행사들, 그 다음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그런 팀, 이런 분들을 1년에 몇 번 기획을 해서 초청을 해서라도, 강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초청을 해서라도 우리 한의학의 메카로서 허준선생의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적 이런 시설을 홍보하므로 해 가지고서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정말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체육과장이 아니라 허준박물관 과장이라고까지 일컬을 정도로 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노력해준 주무과장한테, 주무과장의 노고에 나름대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이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주민 서비스적인, 그리고 강서가 아닌 전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 또는 여러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한 이런 업그레이드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료를 받는 시기는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장이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허준선생을 기념할만한 유물이 없다, 제가 어떤 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본인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쪽 관련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은 분을 몇 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의 접촉, 돈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은. 이런 분들 부분, 그리고 허준선생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의학 메카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간다 라고 한다면 한의학 전체를 망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기념될만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임대해서 기획전시를 이렇게 해서 바꾸어가는 이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지금 허준박물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일 적정 관람인원이 몇 명이라고 지금

저희가

있어요?

1일 한 300에서 5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분이 있죠?

예.

위원님들하고 좀 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걸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이런 말씀

,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유형별로 하면서 지금 중·소형하고 대형하고의 형평성 문제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5%를 강서구청장께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거와 똑같이 15%를 인하해 줘도 중·소형아파트에는 150%라는 상한선 때문에 지금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있어서 좀, 나는 부동산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재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그 차이를 주택유형별로 차이나는 거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적용이 주택, 토지,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세율을

예.

단순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단순논리로 지금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150%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우리 강서구에는 중소형아파트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감면을 15% 해주더라도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150%라는 상한선 때문에 지금 깎아줘도 깎아주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거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는데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15% 인하를 하든지 20% 인하를 하든지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봤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했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15% 하든 20% 하든 30%를 하든, 근 30%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없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이 탄력세율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납세저항은 15%를 하든 20%를 하든 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수감소만 가져오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15%,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감세를 했을 때, 감면했을 때 세수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5%, 20%, 결국은 세수가 당초목표보다도 결함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을 지금, 저번에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배분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공식으로 얘기되고 있기로는 50%, 자치구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내려줄 것이다, 그걸 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로 81억이 빠져나가는데 그중에 한 40억 정도는 보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화곡제1주구 아파트, 금번에 입주가 시작된 거기에서 한 7억이 들어올 겁니다, 재산세가. 그리고 6월 이전에 준공이 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그런, 소액이지만 그런데 재산세 수입이 예상되고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저희가 결국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법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0%든 15%든 20%든 25%, 30%까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여러 가지 세율적용이라든지 과표를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강서구 세무과, 강서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를 정함에 있어서 전혀 지금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내년에 가고 후내년에 가도 이렇게 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안되잖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갈 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묻고싶은 것은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후, 향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 금년처럼 이렇게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율체계는 낮아졌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그러나 실거래가, 기준시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로 말하면 기준시가, 그것이 상당히 지금 올라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시가라 그러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지금 말씀드린 주택가격이라 그러고 그리고 건교부에서 하는 다세대, 연립 그런 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조정하게, 지금 3단구조로 돼있습니다, 현재 법이. 국세청 과표를 적용하는데 기준시가를 아파트는 국세청, 단독·다가구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다세대·연립 등은 건교부, 지금 가격조사를 3단계에서 결정고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독·다가구는 저희가 하는데 국세청이라든지 건교부에서 하는데까지는 지금 세법제도상 저희가 손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이런 제도가 처음 마련됐고 법이 처음 개정돼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국세청이라든지 건교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금년 같은 주택유형별로 세부담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지는 않을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른 초기단계로 그런 불합리 내지는 불공평의 문제는 있는 거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이루어지는 이 재산세 문제가 공평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민원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의 전 재산세 부과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장님으로서 아파트 평형대별, 예를 들어서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또는 개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다세대, 다가구주택,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지금 부과가 되는데 이 부과되는 세액이 정당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잘못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이런 부동산 정부대책에 맞추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지방세 보유세 과세방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금년에도 아까 지적되신 바와 같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일반 타 유형의 주택보다는 좀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합리성을 결여했다, 이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시면 공동주택은 시중에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 이런 경우는 또 거래 자체도 없을뿐더러 가격이 오른 폭은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재산세의 증감액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다가구, 단독 같은 거는 15% 내지 20% 전년보다 낮아지고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31%가 오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정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득을 시킬 수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어떻게 세금을 독려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세금 거부운동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