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위반을 주민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도점검에 의한 적발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강화하였고,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약 30%내지 50% 하향조정하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별다른 법령위반은 없으나 이 조례는 지난해 2월 우리구의회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으로 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벌써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확립이나 법의 안정성, 구 행정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규제행정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미 제재를 받은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포상금제도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봉파라치라고 하는 전문신고꾼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 바 이러한 규제규범을 개정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안 별표중 "·······포상금액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라는 표현은 법제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포상금액은 별지와 같이 한다"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에서 봉파라치 그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신고건수가 총 22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가 신고한 것은 한 60% 정도, 이 정도가 신고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3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는 작년에 신고포상금이 한 67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금액으로는 한 350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조례개정할 적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염려를 했는데 그때 초창기 실시되고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A, B 두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은 촬영하고 한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그랬는데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이건 전문꾼이다 이런 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느낌은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 제출할 때 보면 느낌은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자료를 하는데 안줄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안도 그런 걸 방지하기위해서 예전에는 총 100만원까지 주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50만원 이상은 못가도록 하기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은 가급적이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반려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데 그러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상당히 작년에 보면 몇번씩 멱살잡이 한 적이 있어요, 왜 인정을 안해주냐 하는 식으로. 저희 과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근거가 명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개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추세예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많이 줄어서 금년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것이 95건이 금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220건인데. 그런데 실제 과태료 부과는 8건 밖에 안했어요. 가급적이면 반려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얘기해서 이런 내용인데, 과태료 부과대상의 내용을 볼 것같으면 해당이 안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례 타이틀도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인데 말이죠. 여기에 대한 주관과에서 각 업소에 어떤 그런 홍보, 어떤 대 구민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나면 과태료부과금액은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길 나간다하더라도 어느 업소가도 다 문제가 될 걸로 봐진다 말이죠. 그렇죠? 또 여기에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 봉파라치라고 그러나요? 봉파라치입니까?

예.

이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아무튼 어떤 쓰레기부분도 줄여야 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됩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당이 안된 데가 없어요. 목욕탕이고 뭐고 숙박업소, 식당, 가게 1회용품 이러는데 어떤식으로 홍보해야지만이 주민들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쓰레기도 줄이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방법을 찾아야될까요?

처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될 때 저희가 일괄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는 각 업소별로 저희가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1회용품에 대해서 사용억제토록 해서 홍보가 나갔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까치신문에도 한번 나갔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까치뉴스나 일반 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업소별로 최대한도로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별표에 볼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별표 3이 되나요? 별표3에 가에 내용이 이렇거든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후단쪽에 말이죠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한 때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보면은 찌라시나 업소별로 해서 일반 종이에다가 코팅 같은거 입힌거 있어요. 그것을 재질로 해서 도포했다는 말은 완전히 그걸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첩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또 하나 그걸 씌워가지고 얹혔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종이에다 찢어지지 않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이로 보기 힘든 것 이것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씌우거나 다시한번 더 입힌 것 이것이 도포나 첩합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배포하거나

술집같은 데나 일반 보면은 두꺼운 것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평소에 접하던 문구가 아니라 일반이 보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액을 별지와 같이 계상한다”를 포상금액은 별지와 같이 한다”로 자구수정 하시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만들 때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구조문대비표에 12조1호 개정안 (현행과 같음), 2호 삭제 아닙니까?

예.

2호 삭제는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2호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까지 날아가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이라면 2까지 삭제되는 거예요. 이건 12조1호하고 3호만 있고 2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삭제 그런식이라면 1호도 삭제예요. 1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3조는 1호는 없고 2호, 3호만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맞죠?

예, 맞습니다.

표기가 돼서 13조1호는 1은 살아있되, 삭제해놓고 뭐 뭐만 삭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만들 때 잘못된 것이고, 검토하실 때 지적을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합시다.

예.

되잖아요? 이대로 해가지고 개정하면 안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