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박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담당 국소장이 하고 정책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21억16백만원보다 12억2백만원이 증액된 33억18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전문병원 신축공사 국도비보조금 11억82백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기반구축 신규사업으로 31백만원, B형 수직감염 및 에이즈 예방 홍보 사업 등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금연교육 사업이 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50억98백만원보다 19억47만원이 증액된 70억4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증액은 2억63백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23백만원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금으로 2억55백만원 체조 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등으로 9백만원 암 검진 보조인부임과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 진료 보조인부임 등 2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확정 내시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이관으로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6억65백만원이 증액된 49억45백만원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로 16억1천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인 금연 영향 절주운동 및 각 교육사업의 과목 변경 등으로 5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본예산안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포괄적으로 질문 해 주시고 예산심사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됐으니까 그대로 해주라 그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여기에서 삭감내용이
명남
김명남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전부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챙겨주라고 해야지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라 그 말 같은데,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이 삭감이 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원안대로 삭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게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원래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 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을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내부 결심을 얻어 가지고 지금 소급으로 지금 금년도에 한 450명이 세 자녀가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다라면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 하자 없이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PR을 했던 출산장려금을 소급해서 드릴랍니다 하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 보건소가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례 제정 전까지는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조례발의를 집행부에서 빨리 할거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지금 의원발의로 지금 현재 해 놓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의원이 발의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시장이 빨리 조례 위원회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지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기다린다면 더더구나 안되지요.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장님 이하 각 실과에서는 보건 향상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으나 진짜 출생아 지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생각을 미온적으로 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미온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절차상 생각이 조금 더뎠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 3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은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항의 전화까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앞서서 뭔가 장려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면 귀감이 되는 일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각 실과에 예산안 68페이지 10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605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보건사업과 68, 74, 75, 81, 99, 101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284만원입니다. 그게 국비보조금입니다. 절주교육 참석자 음료수 제공 그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보조금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도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로 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보조금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619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같은 일환이라 그 말이지요. 전체가, 예. 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금년도 전화 및 인터넷 민원들에 의해서 금년에는 50만원씩 줬으면 바람직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06년도부터 상향조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평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 소개 해 드릴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은 지금 해외 연수중이고 대신 식량작물담당이 나왔습니다. 신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날로 어려운 국내 농업 여건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평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분 그리고 부족한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35억8,874만2천원보다 8%가 증액된 38억7,735만7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5억4,262만7천원 세출이 33억3,4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 수입 중 동백기름 상품화 사업 판매 수익금 예상액으로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액 1,791만6천원이 감액되어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가 감액된 5억4,26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는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인상분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831만7천원이 증액된 1억9,585만6천원을 편성했고 둘째 경상적경비로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인 돌산 대율 마을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5백만원과 분권 교부세 및 기타 경상경비 1,425만원이 증액된 5억5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던 분권 교부세 감액에 따라 본예산보다 2,412만6천원이 줄어든 16억6,25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자체사업비는 난지 식물원 관리를 위한 관수 난방 보온시설 공사비 43백만원과 농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와 건강관리기구 지원 사업 4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65백만원 도서지역친환경두릅 재배 단지 조성 사업비 12백만원 등 2억7,201만4천원이 늘어난 9억7,06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 증액된 33억3,4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 인구가 몇 프로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촌 인구 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여수관내가 4만2천명 됩니다. 4만5천명에서 약 한 2천명 줄어들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면별로 한번 체크가 가능합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필요하다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는 인구가 연 평균 연령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5세 이상이 6,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분들 건강관리 문제는 보건소하고 협조 해 갖고 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동에는 농사일 끝나고 농휴기 때라고 하지요. 휴식차원에서 농부병 예방차원에서 농촌동에 한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도시권에 있는 복지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마래산에다가 녹차를 재배한다던데 녹차재배가 맞아요? 농촌지도소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좀 푸르게 보여야 되는데 잔디도 빨개 보이거든요. 잔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겨울에 푸르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해서 빠른 게 녹차다 해서 조경차원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조경수 차원이지 녹차 생산 차원은 아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도 되고 차후에 소득도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1차적인 목표는 조경차원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갯바람을 쐬게 되면 녹차는 차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맞아버리면 간접적으로 맞으면 녹차가 제대로 되더라도 직접 맞는 데는 해풍을 바로 맞는 데는 녹차를 재배를 하더라도 실패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식물들이 바로 염분이 닿게 되면 피해를 보는데 거리는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심지어 그 녹화차원에서 다급하면 이런 사료작물이랄지 북방의 목장은 겨울에 파랗게 있거든요. 그런 거랄지 하다 못해 보리까지 파종하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식물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오동도 식물원, 어디로 옮길 거예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옮겼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월달에 센터에다가 식물원은 다 옮기고 이제 철거 작업은 우리 오동도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할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건물은 안 옮기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못합니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물은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기할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옮기게 되면 오히려 짓는 값보다 더 비싸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이상 드니까 안돼서
덕수
김덕수위원
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7억9천 나왔어요 옮기는데, 뜯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뜯고 짓고 하는데 오히려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그 좋은 건물을 폐기를 시켜버려요. 한 10억짜리 건물을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실 같으면 전부 조립식으로 짓는데 가서 보니까 시멘트 기둥에다가 용접을 해 버려 가지고 해체작업이 더 듭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옮긴다는 말은 아니고 식물만 옮기는 것이지 온실 자체를 옮기는 것은 아니네요. 건물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지요. 이미 식물은 다 옮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칠랍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는 업무보고도 안 하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년 초에 광양에 가니까 꽃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집에 꽃이 좀 필요해서 갔더니 사람이 차량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대단히 그런 부분은 잘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시도 시민들이 꽃을 좋아하고 정원이나 혹은 창가에 화초라도 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구입하려면 꽃가게 가서 살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시에서 새로운 꽃들을 개발하고 해 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라든지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획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4월 5일 날 식목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꽃묘 꽃나무 행사를 했거든요. 2청사 뒤편에서 했는데 천여 명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에 꽃묘라든지 해서 육묘장을 짓습니다. 대량생산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분양도하고 세입도 넣고 이런 행사도 해볼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금 우리는 너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에 와서 좀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간략하게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계상해놓은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많은 개선책을 강구합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적인 관리조직만 이렇게 되지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에 각 마을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저희들이 차츰차츰 이런 사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보다도 혜택이 있는 대규모로 확대도하고
박평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보면 생활개선기술교육 참석 여비 그러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조금 계획을 바꿔서 새로운 어떠한 시대적인 감각에 의한 어떠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이쪽에 보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지금 농업인 교육보다 도시 소비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교육을 가면서 친환경농산물도 직거래로 알려서 팔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생활개선 분야에서 교육이 많죠.
박평근위원장
농업인건강관리실 말입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지원만 되지 사실 운영이 어쩝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그래서 운영비가 80만원에서부터 많은 데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많이 주는 데는 난방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찜질방 있는데 거기 앞으로는 운영비가 늘려질 것 같고 기 했던 데도 기구가 많이 파손되고 노화된 것은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건강관리실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실도 같이 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울타리 내에 같은 동에서 건물 동에다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조금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관리도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제가 현지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이렇게 보면 회관 따로 보건진료소 따로 건강관리실 따로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자치센터는 주로 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저희들 먼 오지지역 같은 데 부락 회관에 부락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다가 노인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건강관리실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가 연동해 가지고 하면 운영관리라든가 이용도라든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저희들도 노인당 있는 데 가깝게 그런 데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런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데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해놓은 것 각 마을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시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잘 되어 있는 곳은 모르지만 좁아서 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정확히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촌지역은 시내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면사무소 한 곳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그래서 부락별로 하고 있죠.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서 보시면 장소가 좀 큰 데는 몰라도 좁은 데는 1개 농업인건강관리실이나 마을회관에 있는 기구보다 더 못하고 협소하고 형식적인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좀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시지 그냥 거석한대로 해서 되겠다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버리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관할 안 하고 있거든요.
상열
김상열위원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든지 농촌에 해놓은 시설이 더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 우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2개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649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식당보수공사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
덕수
김덕수위원
입구에 있는 것 말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직원식당 말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직원도 먹고 또 인제 외부 일반인들도 인부들도 먹고 그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H에서 운영하는 교육장 말고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계에서 운영하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막 들어가는 건물에가 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말고 이쪽이다는 말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보수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건물은요 86년도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처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50평 정도 건물이 되는데 16백만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일부 싱크대 교체하고 말겠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마 예산 사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누더기 옷 만들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번에 쓰지 말고 본예산에 많이 첨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우선 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건강관리실 용수하고 경호동 오복 있고요 덕충동 석천은 거기가 농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농조합이 있어요? 석천부락에 영농조합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영농종합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죠.
상열
김상열위원
조합원들이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조합원들은 있어도 농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현황 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덕수
김덕수위원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50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돌산 신복리 대복 559-1번지가 대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도 그 밑에 역포 건강관리실 신축했는데 이것도 마을회관 내에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다가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한 것입니다만 거기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요. 마을에가 그런 건강관리실을 할만한 장소가 없대요. 마을회관 내에도 없고 그런 건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집을 일부 허름한 집을 철거를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라고요? 누가 국회의원이 내려온 거예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서에 그것을 표시할 수 없어요. 특 뭐 이런 것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냐고
덕수
김덕수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 마저 질의해버릴랍니다. 계속할게요. 소비자단체 친환경농업인 영농현장 순회교육 장소가 어디입니까? 652페이지 임차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자연농업학교가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단체를 모시고 차로 갔다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임차료만 들어 있고 다른 교육 수용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지를 못해요. 부기가 달라버리니까 부기명이 다르니까 똑같은 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버스임차료만 있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란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물어볼랍니다. 657페이지 오동도 풍란복원지구 보호용 휀스 시설 어디 쪽을 얘기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관리사무실 뒤에 소나무 많이 있는 데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화장실 있는 데 우리가 소나무에다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풍란 좋습니다만 지금 오동도에 철조망 많이 쳐졌다고 계속 시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휴식년제 해 가지고 해놓고 이것 조금 시설했다고 휀스 쳐놔버리면 경관을 해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휀스를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거기다 센터에 있는 풍란을 석부작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7페이지 농촌 지도기반시설 첨단 육묘 자동화 시스템 시설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7억원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75만원 되어 있는데 원 예산은 7억원은 어디가 예산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본예산에 우리가 국비로 따왔는데 시설 부대비가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감독자 여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감독공무원 그래서 부대비가 빠져버려서 그것만 넣은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본예산에 7억원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시설 부대비가 없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예. 빠져버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웠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실로 누락이 되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방비 부담을 더 못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설 2억에 대한 것도 시설비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것도 국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금년 본예산에 내려왔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아직 본예산 내려와도 시설 못하고 있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부대시설비가 없어서 시설 못하겠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설계는 하고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649페이지 난지식물원 관수 및 보온 난방시설 공사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오동도 식물원 옮겨놓은 자리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그 온실인데 지금 현재 난방시설 보온시설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김덕수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 옮겨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오동도에 분수대를 설치하니까 옮길 데가 없어서 가져온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어떤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뭐 남으니까 갖다놓는다 갖다놨다가 이것을 뭐에 쓸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면 과연 이 난지식물 열대식물을 길러 가지고 관광객을 보라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난지식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지금 난지식물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원예치료실이라고 해 가지고 식물을 보면서 인간의 병도 치료하고 요새 사람한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수 요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것 허브식물이라든지 그런 식물을 심어서 앞으로 소비자 생활원이라 해 가지고 생활원예관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완성도 안됐는데도 유치원생들도 많이 와서 자연학습장으로 보러 오고 장애인들 유치원생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되면 저희 사무실 차 댈 데가 없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오동도에 난지식물을 갖다가 옮겨놓고 관광객에게 보여 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우리는 자연학습장으로 쓰는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셔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식물원도 만들어야 되고 처음 만들 때부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오동도보다 더 낫게 만들죠. 더 효과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다시 정리하면 오동도에 있는 것이 처치 곤란하니까 이리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시에 난지식물원을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활용 폐자재로써 어떤 폐 어떤 그걸로써 용도가 없어진 오동도 식물도 가져온다 그런 목적으로 작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난지식물원을 지을 때도 그 목적에 맞게끔 지어주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650페이지 남면 역포 건강관리실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실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관리실이 이분화되어 있다면 관리상에도 문제고 예산 낭비도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창구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건강관리실하면 어느 주관 부서에서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양쪽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부락단위 보건소는 건강관리실이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없으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짓도록 해야지 맞지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중화되고 삼중화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생긴다 그거예요.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농업인건강관리실이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진료적인 건강관리실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는 아마 의사가 순회를 하든지 간호원이 순회를 하든지 하면서 혈압 같은 것도 재주고 그런 건강상의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고 저희들은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부증이라는 병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상시에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면 피로회복도 되고 농부증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전 시민 중에 농민은 안 들어갑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들어가죠.
현곤
서현곤위원
농민도 들어가는데 농민은 양쪽으로 받으란 말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보건소에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구구하게 얘기해봐야 변명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좀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보건소는 치료 위주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농민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농업인은 하면 나중에 어업인 보건소 지어주란 말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산인은 축산인 보건소 지어달란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의식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651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정보 D/B화 인부임해 가지고 있는데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51페이지. 위원장님한테 성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 자체를 하는 걸 잘못했다든지 어떻게 했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어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업의 어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런 어떤 목적이랄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업정보, 기술관계, 가격정보, 물가정보 안 있습니까? 인터넷 교육관계 저희들 홈페이지 농가 홈페이지도 교육도 하고 홈페이지 작성도 해주고 전체 센터 내의 홈페이지를 작성해주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 대해서 언제 심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하나가 언제 심어주고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농약을 쳤고 병이 들었고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인터넷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아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소득 조사 자료화 해 가지고 농가에도 제공하고 중앙에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뭘 데이터베이스화하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랍니다. 657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인데 4대를 설치하네요.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고 어떻게 화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쉽게 얘기하자면 농가에 지금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는 PC가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중앙이라든지 연계해서 화면을 보면서 상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렇게 작목반을 심다가 이상한 병충해가 증상이 생기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그쪽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PC에 카메라장치죠. 일종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중앙에 있는 전문가가 아 그것은 무슨 병입니다 가르쳐주고 그런 것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그런 것도 하고 서로 영농교육 상담도 하고 저희들은 원격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4대를 어디다가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을 요청할려면 어떠 어떠한 곳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필요 수요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 같은데 반대로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안 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좀 이해를 하기 힘드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우리 시비사업은 보통 나올 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거의 그럽니다. 시·군별로 몇 개소 순천 몇 개소 여수에 몇 개소 이렇게만 할당해줍니다. 그러고 다음에 예산 서게 되면 다음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릴라면 여기서 심의를 할라면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다가 배정을 하자 내부적으로 결정이라도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 해주면 나중에 알아서 쓸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정을 이번에는 하시되 다음에는 예산 가지고 오실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이 4개로 확정되어서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10군데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러 이러한 곳을 우리 이런 기준으로 선정해 가지고 4군데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우리 위원들도 4군데를 한다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쪽의 어떤 농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인터넷을 다룰만한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적당하다면 우리가 OK할 것이고 거기에 안 맞다 생각하면 다른 개선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그렇습니다. 서현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누이 매년 예산 때만 되면 지적사항인데 사업을 딱하니 계상해놓고 대상자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특정인의 지원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657페이지 보면 민간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지역 친환경 땅두릅 재배단지 조성 그랬단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할 것이고 대상자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전체 도서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 우리 여수에는 기후조건 토양 이런 등등이 뭣이 뭣이 필요하더라 정말 농가를 위해서 쑥이 필요한지 배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그런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갑자기 저 위에서 내시가 중앙 정부에서 내시가 떨어지면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상자를 이번에 사업량이 얼마 나왔는데 우선 순위를 결정 해 가지고 이렇게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텐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아니 우리들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650페이지 보면 동백기름상품화 그랬는데 사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 상품 여수에 없습니다. 겨우 있다는 게 상품이라면 돌산갓이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년 조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이 벌써 몇 십 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돌산갓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줄려면 생산농가에 지원해주고 이제는 그 조합이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방법도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돌산갓 하나 상품인데 동백에 보면 신문지상에 보면 일본 등지에서 전부다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동백나무도 사 가지고 가고 동백씨앗, 동백기름 이런 상품을 구입해 간단말입니다. 엄청난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여수시에는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동백기름 상품만 개발해놓고 이것이 장려내지는 상품화를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다가 인부임이 1명인데 정상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이것이 우리 여수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인부임도 더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종자수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에 제안을 해 가지고 거문도 가면 씨가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그 밑에다가 차광망이라도 쭉 펴놓으면 종자수집 간단하다고 봅니다. 저 머리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전 지역에 도로가에 동백나무 심었는데 씨가 바로 그냥 제대로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그물로 하면 더 좋지만 차광망을 일부 그 밑에다가 놓아두면 씨가 자연히 떨어져서 거기에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하면 개발하면 얼마든지 손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천6만3천원이 증액된 12억6백7만7천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직원 1명 증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1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청사 전기요금 22백45만6천원을 감액하고 돌산청사 전기요금 46백41만3천원과 연료비 65백2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우편요금 인상 및 자동차 손해배상 법규가 강화되어서 이에 따른 업무증가 및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52백5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청사 본관 동에 있는 화장실 정비 외 4건 2억19백45만9천원을 감액을 하고 돌산청사 화장실 정비 21백36만7천원 에어컨 설치 및 정비 5천450만5천원 또 노후소방시설 보수에 989만2천원 등 총 8건에 1억28백3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출장소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정책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얼마 안되니까 정책질의하고 같이 해버리죠.
박평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정책질의와 예산 세출부분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소장님, 2청사하고 3청사를 갖다가 관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2청사에 해수청이 언제나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2청사와 해수청과의 교환문제는 저희 출장소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회계과와 해수청과 협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와 관련되는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 개진을 회계과에다가 하고 회계과하고 해수청과의 대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모든 것이 공동으로 해서 공유 지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우리가 기 예산이 4억5천7백만원 잡혔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것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대략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까지 집행액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만일에 해수청이 들어온다면 일반운영비를 갖다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우리가 3청사에 이번에 올라온 이런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예산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래서 사실은 청사가 교환되면 관리청이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기부분하고 냉·난방시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일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전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쓴 것만큼만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 재원을 전부 삭감해서 돌산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부기변경하고 또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4억5천7백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잡혔을 때 올해 해수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잡은 것입니까? 해수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석
성해석위원
그때 해수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예산 잡은 것이죠?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 시점에서는 뭐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예산을 다 세운 것이죠.
해석
성해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3청사의 운영비를 갖다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3청사 관리를 저희 출장소에 관리하도록
해석
성해석위원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만약에 해수청이 들어오면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산의 용도가 2청사하고 3청사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줘야
해석
성해석위원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2청사로 쓰라고 예산 세워줬는데 3청사에 쓰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질의입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까지 다 (박평근위원장, 주재선간사와 사회교대)
재선
주재선간사
예산까지 다 보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산건위원들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랍니다. 664페이지요. 이 앞번 본예산에 2억이 서있었는데 중부민원출장소 이전 통신시설 공사에 2억이 서있었는데 또 590만원, 6백만원 돈이 올라온 것이 뭡니까? 뭔 통신을 이설해야 됩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소장실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을 의회동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그 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장실, 평통사무실, 간부대기실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동에 들어갈 것입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옮기게 될 경우에 예상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네 뭐네 그런 것 옮긴 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의 예상수치가 6백만원이다 회계과에 남는 잔액은 없습니까? 2억 중에 남는 것 없어요? 이사비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이사비용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사비용은 따로 있었고 지금 통신시설비네 해 가지고 2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사에 따른 2청사 교환에 따른 이사비용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 잔액이 없어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용한 모양인데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물어봐서 그것 있으면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무실을 옮겨서 통신시설을 이전하더라도 회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교환실에서 선만 이렇게 물려주면 되는데 무슨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느냐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것이 재료비 뭐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소요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단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회계과에 물어봐 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그 예산에서 쓰고 없을 경우에는 다시 세울랍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 세관 정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돌산청사요. 지금 거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바로 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관로 보일러 화학 세관 정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3청사.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흡수식 냉온수기는 어디예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들었습니다. 의회동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동 것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흡수식 냉온수기가 관류보일러예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관류보일러는 3청사 것이고 이것은 흡수식 냉온수기입니다. 기계가 틀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하여튼 여성정책과에서도 법을 잘 오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배태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어쩠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제안설명 생략하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제안설명 생략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부서에 총괄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 심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우선 과장님들 소개는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소개는 받읍시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과장 명성인입니다. 보상과장 김병곤입니다. 산단지원과장은 도 교육에 의해서 해외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앉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재선
주재선간사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내무위원회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산단사업소에서 개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산단사업소에서 개발하는데 보면 도로에 계속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도로가 계속 훼손되고 잠겨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현재 미평 법면이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미평 법면은 지금 예산이 6억7천을 세워 가지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심산 쪽에도 계속 물이 나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 데도 보고를 못 받은 모양이네요? 소호 주공 뒤에 도로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심산 쪽의 경우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것은 산단사업소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산단사업소에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누수된 데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소관이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공영개발과장
업무한계가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해 가지고 준공 이후의 관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에 접해 있는 법면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택지에 바로 접해 있는 법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업무 지금 핑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산단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해 놓은 데 기본으로 가로등은 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로등이 안 깔려 있고 보안등 정도는 달 수 있도록 전신주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전신주 없애자고 모양 좋게 주택지라 해 가지고 2년이 되어도 뒤에 보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깜깜한 데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면이 무너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홍수만 그렇게 우기철만 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매년 보완공사하고 사망사고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개발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려면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쯤은 문제점이 뭔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런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인
명성인공영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주재선간사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4개 다 포괄해서 세입·세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주재선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송인종과장입니다. 시민회관 장태종관장입니다. 시립현암도서관 백길용관장입니다. 시립쌍봉도서관 문재하관장입니다. 시립종합박물관 류성인관장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억7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06년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및 2008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 20억2천만원,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28억, 진남주경기장 본부석 확충공사 1억원, 진남종합운동장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 2억2천만원, 야구연습장 조성 부지 내 분묘 이장 및 토지매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해서 소호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5건에 7천만원, 문화체육과에서 미 집행한 이관사업 16건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5천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회관 전기음향교체공사 5억원, 문예회관 전기음향교체공사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현암도서관과 쌍봉도서관으로 세출예산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각각 1백만원과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종합박물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종합박물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4천만원, 도록발간 및 박물관 건립 설계 경기 현상 공모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선 예결특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건전한 시민문화풍토조성 및 지식함양을 위한 시민회관과 도서관 운영, 그리고 우리고장의 사적자료를 전시할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2006년 국민생활체육대축전과 2008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 소요사업비와 시립박물관건립 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정책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박물관 관계 좀 제가 물어볼라 그래요. 관장님까지 나오셔도 좋고 아무튼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난 본예산 때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도 설계비였습니까?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예. 설계비였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번에 올라온 그 규모입니까?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그때는 당초 규모로 했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더 많았어요?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적어진 이유가 다소 규모가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축소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축소되고 투융자심사 때 규모가 축소되고 그렇게 해서 인제 2004년 4월하고 10월하고 해서 재검토가 되고 또 재검토 지시를 주고받고 해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투융자심사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네요?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예.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받아서 과거에 삭감됐던 사유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과거에 삭감된 원인은 투융자심사가 되지 아니하고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쭉 재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인제 그 당시의 예산 삭감 사유는 해소가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서에는 보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랍니까? 삭감된 원인을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조금 간단하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지금까지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작년 8월 달에 와 가지고 10월경에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님실에서 상임위원장님이 같이 배석을 한 가운데서 이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때는 48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많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216억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렇게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청사 거론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만 가지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인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투융자심의를 금년 4월 달에 의결을 받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에 지금 추경 때 예산심의 과정을 얘기해 보라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느낀 것은 제3청사가 아닌 제2장소를 한번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3청사는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아마 대중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청사를 염두에 두고 또는 용역결과 3청사라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번 심의 때에 3청사가 적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3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쓰자고 한 그러니까 꼭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라도 일단 용역을 맡겨 가지고 3청사가 적합하냐 안 하냐 또는 제3의 장소가 있다 그것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해서 쭉 용역을 해서 이미 용역내용이, 용역발표가 다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고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마쳤으면 그 용역내용을 딱 집약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타당한 것으로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타당하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업무 추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동안에 예산 지출한 내용의 윤곽이 어느 정도 지금 박물관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 얼마나 돼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타당성
명남
김명남위원
용역도 그때 수억이 든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는 45백만원 기본계획 용역이 88백 그래서 13억 정도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13억?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 1억3천 정도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여수대학에 맡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비치퍼레이드라고 해서 무슨 그런 나 기억이 되는데 해변의, 그때도 3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도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그래서 3청사 하나를 두고 지금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 하나를 가지고 3청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또 어느 정도 모든 분위기가 지금 3청사에다가 박물관을 하겠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돼 있는데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무슨 거기가 좋지 않다, 좋다, 적지다, 아니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만 되면 적지다, 부적지다 지금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나 시민들은 3청사가 박물관이 될 거라고 그야말로 한 길만 보고 매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거기가 박물관이 적지다, 아니다 지금 새삼스런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한번 국장님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시정질문이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한번 어떻습니까? 소견이,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추진하는 것은 일관되게 3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돌산출신이라고 해서, 3청사가 돌산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기 율촌도 좋고 화양면도 좋고 여천도 다 좋아요. 어디든지 지정이 되면 소모적이지 않아야 되고 비생산적이지 않아야 되고 또 예산 쓸 데 없이 안 써야 되고 우리 공무원 인력 소모 안 시켜야 되고 직제도 없애든지 직제가 있으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적지다 아니다 이야기가 다시 나와 갖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빨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산 타령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 혈세요 앞으로도 희망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끊고 바꿔야 되든지 획기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나는 그리 보고 있거든요. 3청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튼 거의 우리 전체 의원님들 의견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박물관은 필요하다 그렇게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2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문화시설분야가 2010년 추진과정에서 취약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단, 장소 그걸 갖고 지금까지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3청사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견이고 실은 내가 이 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이나 우리 예산은 인제 정책질의니까 지금 합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기자 분들이나 언론분야에도 내가 꼭 참석을 시켜서 질문을 할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과제예요. 시민들의 과제라, 우리 의원 몇 사람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언론에 같이 좀 질문·답변을 해서 뭔가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이걸 짚어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박물관 일을 위해서 공무원들 출장 가잖아요. 그 돈부터 헛돈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정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고하게 3청사를 한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박물관을 이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로 매진을 하든지 이거 뭔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03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을 다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꾸준하게 끌고 나왔던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장소는 구애치 않습니다. 저는, 또 장소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좋으나 용역결과라든지 시민의 합의사항이라든지 시장의 결단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일단 결단을 내렸다 하면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도 소모적인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박람회 관계로써는 돈 지출 안 해야죠. 헛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차제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라도 내려주시든지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러면 가부를 물어보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은 이건 우리 계수조정 때 할 일입니다마는 삭감시켜도 좋고 살려도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예결위에서만큼은 이걸 부활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본회의에 있어서 부결이 되면 이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은 3청사에 박물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이 한번 예산을 빌미로 해서 거론을 해 봐 주시면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본회의에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면 그걸로 끝을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꼭 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질문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 심의한 것을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내무위원회에서 섭한 감이 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아니, 그게 잘못이 아니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김위원님! 내가 전제에 이야기했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나와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안건을 따로 해야 된다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릴랍니다. 환경도서관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그건 문화체육과 사항이기 때문에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앞 번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사서직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조언을 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건축직만 앉아 갖고 전부다 지금 추진팀이 따로 있습니까?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추진팀이 따로 없고요 할 때 사서직들 모아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 했어요?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에 반영시켰습니까?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설계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마는 박삼숙 계장이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에 반영했어요?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모든 것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집을 짓더라도 건축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집 부엌부분이나 주부가 쓸 부분은 주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소장님이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꼭 간부회의 때 참조를 해서 꼭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설계돼 가지고 계속 쌍봉도서관 고쳐야 됩니다, 현암도서관 내부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 없게 한번 지으면 최소한도 5년,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해서 모두발언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강용주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강용주위원님 조금만 양해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잘 했기 때문에 삭감돼 온 것이고 또 잘했기 때문에 삭감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예산 삭감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가 부정적이다는 이야기고 삭감이 안 되면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 합의에 대해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우리 의회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3청사로 하기로 하고 진행 중이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왕 삭감됐으니까 삭감이 되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보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무위에서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으로는 3청사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3청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내무위에서 심사 잘못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강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위원님! 부적합하다라고 내가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괜히 국장님 나중에 또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는 지금 3청사로 계속 지금까지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리 했는데 내무위원회 분위기가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인제 위원님들이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렇게 답변을 했죠.
명남
김명남위원
내무위원회 분위기가 그렇더라는 거지 국장님은 계속하자 하고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내무위원회 분위기가 적합하지 못하다 장소가,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서위원님은 내가 부적합하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게 아니고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다라고 그 말씀을
명남
김명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재선
주재선간사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예. 소장님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축과 관련된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에 유지관리 예산하고 신축예산을 총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 당초가 13억인데요 이번에 59억이 증액돼서 72억 됐습니다.
강용주위원
신축 및 유지관리비용이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만
강용주위원
72억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우리 경기장에 전체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산돼 갖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총42명입니다.
강용주위원
42명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용주위원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사실 체육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과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 체육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지금 종합적으로 연간 우리 세금의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인제 과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축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또는 전국체전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행사의 용도에 맞게 신축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실지로 행사는 행사대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고 또 그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또 봐줘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체육인들이 와서 우리 시의 기타 여러 가지 음식을 비롯해서 숙박까지 이런 비용들을 토털 해 가지고 80% 이상 수입과 관련된 것이 나온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지출할 때의 내용이 행사비용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신축이나 유지나 또는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업무투입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빼놓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경제적인 수치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간 아무튼 체육과 관련된 모든 전 행사가 정확하게 좀 분석되어질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문화체육과까지 포함해서 체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강용주위원
방금 7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72억하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사용한 어떤 인원수나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런 정도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에 봐 버립시다. 한번에,
재선
주재선간사
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따로 분리 안 돼 있으니까 한번에 봐 버립시다.
재선
주재선간사
어떻습니까? 같이
재수
심재수위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재선
주재선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출부터 세입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699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수 야구연습장 조성공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1차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은 총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차, 2차로 구분하는 것이요 내년도에 2차분으로 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1, 2차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해 놨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2차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2차는 3억입니다.
강용주위원
3억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인제 2차 3억까지 포함하면 야구경기장이 완결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습장으로써는 완결이 됩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야구경기장도 새로 만드십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경기장은 인제 예산이 300억 이상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그것은 국비사업인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죠.
강용주위원
위에 지금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가설계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가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인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건 올해 완공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 내년 생활체육 전에, 4월 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전광판 교체공사하고 조명탑 설치사업 이건 지금 두 항목 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 전광판은 15억이고요 조명탑은 20억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걸 두 개 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조명탑은 인제 전혀 없으니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새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 전광판은 자막만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면 동영상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건 교체를 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남주경기장 조명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야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등을 달아 가지고 거기서 인제 쏴 줌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많은 도움은 못 받지만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서는 안 하게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강용주위원
조명탑이라는 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조명탑은 인제 경기를 위한 조명탑이죠.
강용주위원
아,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안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렇게 광양 같은 데 가 보면 2, 30개 달려 있는 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광양 같은 데 가면 프로경기장
강용주위원
그럼 이렇게 조명을 한 2, 30개 이렇게 쫙 달려 있는 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강용주위원
그거 있는 것 같던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없어요.
강용주위원
없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전광판 교체공사는 동영상만 새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안 된답니다. 그게, 저희들도 거기 현재 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기술자문을 받았었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된답니다.
강용주위원
이건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
상열
김상열위원
전광판 그때 공단에서 해줬을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91년도에 공단에서 기증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동영상이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때는,
강용주위원
알았습니다. 700페이지에 소호 요트경기장 화장실 연결공사 이게 있는데 소호 요트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어떤 편의공간이나 또는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혹시 불편하다는 민원 같은 것들을 접해 가지고 즉각 좀 해결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치시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은 어쩝니까?
조명시설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안등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보안등 잘 해놨습니다.
강용주위원
보안등?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용주위원
근데 보안등이 좀 어두운 것 같던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근데요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한 쪽에서는 밝게 해 주면 왜 한 쪽에서는 어둡게 해 주냐 너무나 밝다 하는 이야기고 노래를 틀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우리 취향에 맞는 노래를 틀어주지 왜 풍악이나 오래된 노래를 틀어 주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못 맞춥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여가선용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거기가 총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가 6천 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면적이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요트협회가 있는 사무실이 지금 조립식이잖아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조립식입니다.
강용주위원
그 조립식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바꿔져야 될 미관상 보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던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2008년 전국체전 그 이전에
강용주위원
요트로는 아무튼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인데 그 요트장의 실제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인제 소수까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좀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판기 한두 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익시설은, 저희들은 거기 상행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편의공간으로 할려면 그래도 어쨌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좀 확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돌산공원처럼 위탁을 시키든지 이런 그리고 인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건 많이 만들어놔서 확보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용주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서 요트장이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이자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여수 요트 그러면 이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 맞는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과장님 700쪽 보면요 잠깐만요, 사격장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격장 개보수입니까? 어떠한 성격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가 탁구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이 사실 없습니다. 탁구팀들이,
재선
주재선간사
이걸 정확히 사격장 개보수라 하시지 말고 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사격장 개보수 그러면 사격장을 개보수하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사격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재선
주재선간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탁구팀으로 리모델링 할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사격팀은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여수시에 사격팀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재선
주재선간사
사격 선수들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격 선수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격팀들은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학교에서 하는 팀은 있어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재선
주재선간사
당초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평이에요? 240평이죠? 몇 평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격장 건축 연면적이 240평입니다. 240평,
재선
주재선간사
이 차제에 지금 사격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탁구훈련장으로 완전히 개보수한다 그 말씀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바닥만 보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심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금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요트장문제를 아까 거론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하고 시민여론도 지금 이제는 요트경기장을 좀 규모화 해서 활성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트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안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미나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 소호요트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장에 있는 화장실 오수는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종말처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청 청사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이 자체도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안 됐죠?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각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라도 예산을 어떻게 좀 해서 그것도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재선
주재선간사
그냥 총체적으로 같이 다 물어보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시민회관 한번 질문해 볼랍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시민회관 지하공연장 분장실 의자 구입비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의자는 하나도 없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99백원짜리 의자가, 분장실 의자가 99백원짜리가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99천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99천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분장실이 몇 개입니까? 3군데입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하에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4군데 있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몇 개씩 계산한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다소 큰 것이 2군데 있고 조금 적은 것이 2군데 이렇게 대연습실, 분장실은 조금 크고 평수가, 평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분장실의 의자뿐 아니라 쇼파도 본래 다 있는 것이고 연습실에도 쇼파가 그래도 뒤에 좀 앉을 곳이 몇 군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그냥 바닥만 다 돼 있거든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연습실 내에는 가급적 연습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애서 지금 밖에다가 2세트를 기존에 있는 1청사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놨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기계실 불용기기는 어떤 걸 말한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기계실이 지난 2004년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87년 건축 당시 때 중앙난방 유료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노후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 저희들 보수계획에 의해서 현재 유료가 아닌 전기로 해서 개별 이렇게 지금 천장 매립형으로 해서 전부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불용된 기기들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각종 소방 배관도 있고 여러 배관들 하수도, 상수도 배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같이 동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1,387만원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한 것 같은데 산출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이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견적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철거하는 모든 인건비가 한 16백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고철하고 비철 있습니다. 각종 닥트라든가 또는 석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철은 고철대로 단가 계산해서 계산하고 해서 한 것이 한 13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음향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의 어떤 설계나 이런 걸 받아본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설계를 따로 받을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이 예산액은 2002년도 저희들 종합보수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이고요 지금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 그에 필요한 배관은 전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전혀 손을 안 대고 각종 스피커나 앰프 이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할랍니다. 그러면 관장님 전기음향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시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기존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저희들 음향기기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한 16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지금 쓰는 각종 스피커나 앰프들은 고장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강용주위원
폐기를 한다고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음향기기로 공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것 가지고 와서 거의 쓰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대체로 저희들 걸로 대부분 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저녁에도 백조의 호수 공연이 있고 이 앞전에도 지금 정태춘 씨랑 공연하는데 보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 나름대로 무대나 이런 세팅이 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반드시 같이 음향이나 조명 세트까지 같이 동시에 오도록 그렇게 돼 있대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폐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폐기하지 않고 가령 활용방안을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단체나 이런 곳과 상의를 좀 해 보셔 가지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으면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전부 저희들이 별도로 폐기처분 하기 전까지는 전부 별도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도 고철이라든가 매각할 때 또 별도 행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파손하는 게 아니고
강용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튼 우리 여수시에 음악과 관련된 이런 동아리 이런 형태의 것들이 한 네다섯 개쯤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보다는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강용주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무대를 전면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아, 무대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용주위원
됐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과거에는 지금 일자형으로 반듯이 잘려있는 것이 앞쪽으로 한 2m50㎝ 정도 앞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강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각 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잠깐 5분 쉬었다가 오전에 다 마쳐버립시다.
재선
주재선간사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會議中止) (12時13分 繼續開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한광진 시설관리과장입니다. 하태준 하수도과장입니다. 김병부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재선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4억9백만원보다 22억39백만원이 증가한 236억48백만원으로 10%가 증가됐으며 증가된 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 1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2백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6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 3억12백만원, 경상경비 1억27백만원, 급수공사비 1억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22백만원, 수선교체비 6억94백만원, 돌산읍 평사리 급·배수관 매설공사 7억45백만원, 돌산읍 평사리 안굴전 급·배수공사 3억원, 소라, 율촌,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원, 상수도 정보화사업 3억원, 기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 4억61백만원을 꼭 필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1억39백만원보다 8억5백만원이 증가한 89억44백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공사비로 8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예산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및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유지를 위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중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3억95백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4억95백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감소액 2억38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1억6천만원, 하수도시설 피해 재해보상금 1천만원, 수질환경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4백만원, 수질환경사업 경상적경비 감액 75백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감소액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백만원과 예비비 10억52백만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7억3천만원보다 16억68백만원이 감소한 120억6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 2백만원, 돌산읍 작금마을 하수도시설 공사비 감액 1억33백만원, 화양면 나진마을 하수도시설 공사비 감액 17백만원, 돌산읍 금천마을 하수도시설공사 2억4천만원, 돌산읍 죽포마을 하수도시설공사 2억37백만원, 남면 우학마을 하수도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 12억43백만원, 돌산읍 둔전마을 하수도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 6억98백만원, 남면 연도마을 하수도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 7억7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87백만원과 기타 삼산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4억3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백만원보다 79백만원이 증가한 1억1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직원 인건비 8백만원, 수질환경과 경상적경비 63백만원, 기타 마을하수처리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행우위원님입니다. 내무위 심사 때 다른 과에다가 수자원으로 상수도사업이 이관되는 부분을 물었더니 상황이 영 안 좋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여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시점은 2004년도 5월 25일부터 효율화사업 수질에 대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수공과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월 2일날 수공에서 검토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실·국별로 배포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고 금번 3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지금 한국수도경영연구소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군데의 검토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각 기관 설명을 듣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확정을 지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설명회는 의회에 보고를 다 마치고 10월부터는 승인을 해 주시면 수공과 합동근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들이 옮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라북도 모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뜻의 어떤 성명을 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방안이 나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그쪽으로 희망을 한다 그러면 수공과 협의를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준용돼서 이관이 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유리한 여건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관 시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략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0에서 한 90명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70명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가는 직원들은 기능직이나 전기 그런 기계분야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일반직은 신규사업 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력은 여기에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만 그쪽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수자원에서 온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책으로 한 권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협의한 내용에는요, 고지대 아파트가 지금 우리 특수가압장이 봉계동과 국동지역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해수 담수화시설을 도서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지역이 지금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돼 가지고 이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이런 것 등은 모두가 다 수공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수도요금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낮춰서 공급할 것이냐 해서 초기 5년 동안에는 수공에서 76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율을 최소한도로 제고를 해서 저렴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약정이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5년간 763억입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자기들이 유지보수 하면서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시행 초기에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한 5년 정도 걸리구만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지금 초기 단계는 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 관망 전체를 지금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1년 후 정도나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사업성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니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수공에서도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것은 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제일 우선순위에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전라남도 전체를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선두에 있기 때문에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위를 점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돌산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들이 상당히 있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산지역은 대교에서부터 향일암까지 죽포 저쪽 성두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 이쪽 우측으로는 돌산읍 소재지 군내리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부족한 지역은 지금 금번 예산에도 표기했습니다마는 급수지역을 확대를 해서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 협약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수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댐을 막는 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는데 어떤 사업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같이 유수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타당성이 나올 걸로 충분히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청에 모 과장님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현실과 좀 안 맞는 이야기겠거니 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주민들이 기존에 건물을 지어놓은 분들하고 새로 또 건물을 지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기존에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분류식하고 그 다음에 합류식 이렇게 지금 배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정화조를 묻었을 때는 약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담금 500만 이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조례상 돼 있단 말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용을 오히려 분담금이 많다 보니까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 지역의 하수차집 유형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합류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이중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후에 건축허가라든가 신규 증·개축을 할 적에는 최소한의 슬러지는 자체 정화조에서 거르고 나머지 것은 하수관거로 유입한 걸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 등은 법적으로 제고가 돼야 될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방류가 됐는데 이런 것을 기존 시설비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지금 안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이 있는데 기존건물의 경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으로 이렇게 매설이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비율이 지금 몇 %나 되죠? 인입되는 양이 몇 %나 됩니까? 약 60% 정도 됩니까? 대략 뭐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6대4 정도 비율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지금 관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들은 그 하수관거가 있을 때 그 하수관거까지만 본인이 공사를 하면 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뭐 40%에 해당 돼서 관이 없으면은 결국은 연결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인근 하천이나 하수도에 연결을 하는 그런 것이 합류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하수관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합류식으로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증개축하는 것을 좀 분류식으로 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수관거에다 유입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지 여건상 부득이 할 적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일정지역을 거쳐서 합류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합류식이 됐든 분류식이 됐든 간에 기존건물들은 배출구까지만 이렇게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비용부담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별도의 어떤 정화조시설 하고 관련된 분담금은 없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시설이라 그러면 증개축의 전제 하에서 그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증개축이 아닌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이 없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연 그대로
행우
이행우위원
있습니까? 없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지하수 개발 건이 11건이 있는데요 건당 3천만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청 예산서에 보면 지하수개발이 25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3천만원으로 인상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현황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하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 하는 것. 금번 추경에 요구한 22개 지구에 대해서는 첫째는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착정하는 지역도 있고 노후 물탱크라든가 관로라든가 장옥 등이 노후돼서 그런 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정이라는 것은 다시 물가라든가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공사비가 3천만원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쭈는 건데요 삼산면의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계운반비나 이런 것이. 그런데 뭐 도서지역이나 육지나 금액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25백만원 하던 것이 3천만원으로 또 올랐어요.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지하수개발을 하면 약 천만원에서 15백만원이면 거의 하거든요? 그 깊이 파는 것도, 대형관정도.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오히려 관에서 하면 이것이 상당히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25백만원이 3천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별도로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하게 산출해서 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백만원이 3천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작년도 단가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밀히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최소한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소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유입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우리 전체 계획량 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학동지역과 신월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천시, 구 여천시지역과 구 여수시지역으로 대별이 됩니다마는 양쪽을 합치면 한 32천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수도 인입량은 한 하루에 11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양이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바다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이 유입량이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우수기 때는 상당한 많은 양이 한 6, 7만씩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부득이하게 전체를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지금 어느 정도 한 5만, 6만 정도만 유입을 해서 우수기 때는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시 청사나 뭐 체육시설 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오수가 지금 관로에 어느 정도나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 대략, 아직 안 봤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파악해 놓은 것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어디서 세워야 될, 각 국 실별로 세워야 될는지 안 그러면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그걸 연결해야 될 텐데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하수관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공공시설 등 우선 차집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정책질의입니까?
재선
주재선간사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하도록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 42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이건 뭡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국동 세창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세입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돈을 1억 받아서 1억 공사를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의 관에서 국동아파트의 급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은 어디가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토탈 들어오는 것이 지금 1억 받아가지고 1억 그대로 다 지출하는 겁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창아파트라고요? 지금 바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하죠? 우리 시 부담금이 급수전 메인라인에서 계량기까지, 단지 내 진입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죠? 너무 많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여 자기들이 다 끌어가야 돼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개인 급수전을 해도 각종 미리수별로 분담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창아파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공사비는 이 액수보다 적죠. 그래서 그 세창아파트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예상을 해서 받아서 그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지역은 기존에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서 이 공사관을 이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지 내 전체를 다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국동아파트 세창아파트 짓는 데가 몇 세대였습니까? 짓기 전에, 옛날.
행우
이행우위원
810세대
덕수
김덕수위원
810세대가 지금 1,050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200세대가 증가가 되었죠? 그러면 사용 톤 수가 늘어났죠? 계약 톤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늘어나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따로 업데이팅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분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25미리짜리로 신청을 했을 때는 얼마, 35미리면 얼마, 100미리면 얼마 해서 받아서 분담금은 따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계량기만 주면 돼요, 계량기만. 그러죠? 계량기만 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다 포함해서 다 우리가 청구하잖아요? 아파트에다가. 그래요? 글 안 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량기가 1억입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아니죠. 이 공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분담금 합해서 공사시설비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계약이 그런 계약이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적용을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계약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계약하고 좀 틀려요 이게, 계약이.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새로운 아파트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우리가 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당된 공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과장님 제 설명이 틀린가 맞는가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25미리짜리로 지금 설계를 지금 쓰던 것을 좀 물량이 딸려서 40미리로 50미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은 얼마가 증액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각 미리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책정이 되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 아스팔트를 파고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나 책정됩니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대행을 해서 받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대행 받아요. 받아가지고 업체를 지정해서 순번대로 해서 계약해서 내보냅니다.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분담금은.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분담금은 우리
덕수
김덕수위원
증가된, 25미리가 증가된 금액은 시 수입금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담금이 1억 들어와 갖고 1억 다 줘 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이건 공사비지 분담금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이건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잘 아요? 이리 나오세요, 잘 알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내가 금방 틀린가 안 틀린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수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200세대 늘어난 분담금, 분담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분담금이 별도로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2백세대가 늘어난만큼 분담금이 세대별로 분담을 다시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미리에서 45미리로 확장이 되면은 그 확장된, 그 구간에서 (청취불능) 해 놨던 부분에서 그 구간까지 새로이 증설해줘야, 확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조, 20미리에서 40미리로 다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자, 보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세입으로 잡은 경향이 없어요, 세입으로는. 그것은 우리는 잠시 그냥 받았다가 업자한테다 돈을 다시 내 줘버리는 것뿐이었지 세입으로 잡은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세입으로, 공사비를. 공사비를 우리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지출했던 원인행위, 그런데 무슨 행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것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서 알아들을수 있을 정도로 금방 제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분담금이 분명히 이게 나와있을 거예요. 관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1억이 들어 간 것 1억을 줬다 그러면은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동안에 어떤 대형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시의 원 관로, 대형관로, 대형관로에서 아파트들로 가는 아파트 계량기까지 가는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준 선례가 없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어떻게 아파트
행우
이행우위원
신축이든 재건축, 재건축은 어차피 처음이니까 신축아파트의 경우 어떤 우리 대형관로에서 해당 아파트 가는 또 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간선에서 계량기까지 공사를, 공사비부담을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담을 해서 뒤에 우리 시에서 계량기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동안에?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업비는, 공사비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파트 계량기까지도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원래 계량기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는 아파트 해당 주민들이 하더라도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돈을 받아서.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을 갖고 무슨 공사 했어요? 이 1억을 가지고 무슨 공사, 어디서부터 어디 공사를 할 겁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세창아파트 그 규모 구조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계산을 한 번 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이 내역이 이제 그에 해당된 내역이 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1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이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랍니다. 지금 12시45분이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상수도사업소 계속합시다, 그 사이에 답변 준비 좀 하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밥도 먹어야 되는데 1시가 돼 가는데 답변자료가 안 나오고 어차피 답변자료 준비할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 일단 받을 사항이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을 좀 간단히 하고 마칩시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우
이행우위원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근거제시를.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내 부분이 아닌 경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의 뜻을 저 또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1억이 어디서 산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법이 법, 조례면 조례 해 갖고 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외에는 별 다른 예산이 없더라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제가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현재 지금 지하수개발 이게 전부 다 지금 식수입니까? 농업용수로 돼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 전용입니다. 마을에서 지금 식수가 어려운 지역에 건의를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거 지하수개발 부분에 있어서 위치도나 지금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675페이지에 삼산면 거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게 하수처리시설은 시비로 하고 주변 정비는 도비로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도비는 특별히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마무리지을려고 그렇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주변정비는 도비 그 다음에 전기수선 계장설비공사는 시비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이 확정 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전기나 그런 것, 나머지 부대시설, 조경, 주변정비 같은 것은 지금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서지역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거문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국비지원사업이.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비는 본예산에 있고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부기를 쓸 때 그걸 같이 계속사업의 경우는 넣어 줬어야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정과 경정으로 해서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제가 예산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674페이지에 돌산읍 둔전마을 하수도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는 시비가 없는데 나머지는 지금 기존 사업량보다 좀 늘었는지는 몰라도 시비가 왕창씩 들어 갔거든요? 뭐 금천마을 같은 경우는 4억38백 그 밑에 죽포마을은 4억18백 이게 지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남면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국비하고 시비가 어떤 비율이 있을 텐데, 비율이 있을 텐데 지금 국비 증가없이 시비만 지금 증가된 경우가 있는데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면 우학과 돌산 둔전지역은 5억75백과 4억93백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국비만 지금 반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보조율은 48%, 시비가 지금 52%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비가 52%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번에 남면 우학과 돌산 둔전지역은 추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은 없나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시비가 없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국비만 세운 겁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677페이지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유지 관리비 속에 원래 전기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 놔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동력비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반전기료하고 지금 분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 해서 부기가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유지관리비 속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 간다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수선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계장님! 원래 유지관리비 속에 전기요금이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매뉴얼에.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아까 그것은 보니까 순수한 우리 공공요금성격이고 밑에 유지관리는 수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산출부기를 세밀하게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17개소 내역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다섯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55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근 간사 주재선 위원 김명남 위원 김재철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성해석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박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박일 민원봉사과장 박흥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관리과장 배태영 산단지원과장 최봉춘 공영개발과장 명성인 보상과장 김병곤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상수도과장 윤영욱 시설관리과장 한광진 하수도과장 하태준 수질환경과장 김병부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