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각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0,835,448천원으로 일반회계 164,105,587천원 특별회계 16,729,861천원으로 편성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숙의하고 논의하신 주요검토의견과 주문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군정홍보비의 증액 예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있어 사용목적 및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세무과 소관의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삭감예산과 관련하여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301-11의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에서는 201-01의 일반운영비로 편성 삭감하고자 하는 바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해 과목 정정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의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행사의 경우, 철원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태봉제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는 바, 행사의 성격과 이행시기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들을 고려하여 태봉제 예산에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정책과 기반조성사업 32건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업규모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목적한 사업계획량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을 초래한 바,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책정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섯째, 관광경제과 소관의 철새관광 주차장 조성사업중 공사비 1억원은 현재 사업 예정지내의 농작물의 경작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바, 농작물의 수확이 완료된 후 본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의 군민 열린학습관 운영비의 경우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로부터의 큰 호응을 받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곱번째, 예산에 미 반영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하여 줄 것과 예산심의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심의 완료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중 제1회 궁예왕기 전국궁도대회 행사비는 별도의 상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수적 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콘테이너구입비 250만원은 새로이 신축한 요양원 건물과의 이미지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감하였고, 통일기원합수제 행사비는 태봉제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중 일반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된 예산중 400만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중 철새관광 주차장 조성공사비는 농번기이후로 사업시기를 적의 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소관 예산중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탄강댐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군민 열린학습관 운영은 지역지도자 육성을 위한 군민들의 열린교육의 장으로서 감동과 감격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삭감한 600만원 전액을 다시 증액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서는 농민들의 농기계사용량 증가와 김화지소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소 재료비 4,060만원과 김화지소 보수공사비 140만원의 삭감액 전액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 삭감액 6,05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4,250만원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제13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6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및 여성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