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현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호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호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강호영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금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분권교부세 사업 조정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구 재정 형편 속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액 확보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수입으로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감분 목적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 분권교부세 사업의 수익과목조정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증감 등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 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06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6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일반회계는 1,226 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30억원보다 19.1%인 19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0%인 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3억 7,100만원이 증가한 25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4개 과목에서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90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68억 9,400만원이 증가하고 200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위탁 매각시 7,400만원 행정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억 1,700만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재해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2,900만원과 당초 예산 편성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한 분권 교부세 재원의 배분방법 변경으로 과목 조정한 분권교부세 4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1,900만원이 증가한 383억 1,9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액까지 우리구재원의 31.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4,700만원이 증가한 416억 8,1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일반 및 문화체육분야 등 4개 분야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53건에 34억 5,700만원이 증가한 229억 8,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늘어난 186억 9,7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3개 특별회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특별회계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0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 감액과 주차장운영중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500만원이 증가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법적 의무적 경비 9억 3,3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8,400만원 컴퓨터등 행정장비구입 3억 4,100만원 본청 동사무소 사무실 수선 증축공사 2억 4,000만원 목상동 자립생활관 매입비 3억원 조직신설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 3억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직 연금 부담금 5,000만원 신탄진동 부지 매입비 1억 3,300만원 예비비 2억 5,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동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대덕종합스포츠 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 구청장기 바둑대회 2,500만원 문예회관 문화강좌 및 공연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억 7,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7억원 아동복지사업 보육료 및 급식비 13억 7,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춘광경로당 증축비 5억 7,2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 3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2억 4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6억 5,000만원 노인복지사업 3억 3,000만원 및 보건소 보조사업 변경분 3,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 변경으로 당초 배출 납부필증 제작비 4,1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연축동 332번지 및 법동 3번지선 수해복구공사 3,700만원 중리 및 신탄진 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통로 포장 공사비 2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원비래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대청댐 다목적 전시관 신축 15억 2,500만원 대신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를 포함한 공원정비 및 녹지사업 1억 2,000만원 개발 제한구역 표석 설치 3,800만원 회덕 JC토지 매입비 2차분 1억 8,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시설 및 대청댐 잔디광장 관리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장동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 8억 6,200만원 오정 4가 하수 암거 준설 6,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신설 3,500만원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도로 분야사업 12건에 25억 8,7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사업은 전년도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에 3,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중 1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4,6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2,000만원 주차장 조성기금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울타리 설치 사업에 1억 6,3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및 기타 경상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자녀장학금 등 직접 지원사업 5개 분야에 4억 1,1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간접 지원사업비로 이현동 마을 배수정비로 사업등 5건에 1억 1,8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등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세입과목 조정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계상을 위주로 하고 열악한 재정 형편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마무리 사업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그래서 1,57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당에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간외 근무수당은 7급 기준으로 해서 월 35시간을 예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외 수당이 단가가 444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 인상분과 어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면 전산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으로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오게 되고 저희 혁신분권담당이 구정기획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8명의 시간외 수당을 계상을 한겁니다. 인상분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산출기초를 예산에 편성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표시만 했습니다.

그러면 총 기획감사실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몇 분됩니까?

저희가 지금 2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0명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환경보호과 이런데에도 산출근거를 인원수를 안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출기초를 예산에 일일이 표기하기는 좀 복잡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추가소요액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인상분과 지금 현재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통신계가 총무과에서 거기로 8명이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11명이거든요. 11명이 저희에게로 오고 저희 혁신분권담당이 3명인데 3명이 구정기획단으로 가게 되면 순수하게 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구자성위원이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5개 팀 22명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해외배낭연수 글자 그대로 최저 실비만 계상을 해서 저희가 70%정도를 보조를 하고 본인이 30%정도 부담을 하면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22명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억 4,200요?

아닙니다. 배낭연수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총액이 5,000만원이에요.

전체 국제 교류와 관련된 해외연수 예산은 5,000만원이 또 있고요. 해외 배낭연수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게 어느 부분입니까? 배낭여행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낭여행이 있고요.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데에서 계획해가지고 구별로 참여하는 해외연수도 있고 또 저희 자체로도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5개팀을 상반기 하반기 운영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에 3개 팀이 하고요. 하반기에 2개 팀이 나누어서 업무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입 총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때에도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68억인데 본예산을 세운 12월과 왜 이 내용이 갑자기 금액이 커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결산은 년도 폐쇄가 지난 이후 2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2월에 편성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순전히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좀 과다하게 잡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생길 염려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재원을 한번에 다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에 55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68억 9,4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도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작년 본예산 세울때에 124억 8,600만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했던 내용을 55억 9,000만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예측은 55억을 했던 것인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120억으로 늘어난 것인지 사실은 이 숫자가 이 증액되는 숫자 68억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이미 이것은 금년도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작년도 2004년도 회계 연도 분을 얘기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측이 너무 빗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실제 국고보조금 이런 반환금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빠진 내용인데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2004년도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크게 늘어난게, 아니면 작년 12월 본예산 세울때에 이렇게 예측했는데 1회추경 예산 2005년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조금 잡아 놨다가 추경에 잡은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서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보다 실제 결산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은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액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 세입을 계상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상 기정과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러 이유겠죠. 취합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예산실에서 반이 넘게 예측이 만약에 예산 세웠던게 남아서 안써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는 자체가 우리 기획실은 예측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내용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순세계 잉여금 중에는 대청댐 관련 수자원공사 보전금으로 저희가 15억 받은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성자원진입로 공사비로 해서 5억을 받은 것이 있었고 재해대책비, 또 비래골 진입로 원비래공원 정비 중리시장 통행로 정비 이런 특별 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사고 이월이나 이런 것을 시켰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안잡히는데 그냥 잉여금으로 해서 순수하게 이월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11월경에 우리 본예산 다룰때에 이미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우리 기초단체는 늦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를 위원님들이 다루는 과정에서는 그런것들이 그당시에 예측했던 그런 상태로 본예산에 근접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시비 받아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 뺀 순수 구비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또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됐다든가 혹시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안쓰고 그냥 넘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예측력을 저는 기준이 기정예산은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지금 예산액을 감안했는데 그렇게 본예산을 세웠다면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예산에서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예측을 못했으면 작년도 사업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있다는게 아니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 왔을 것으로 보는데,

계수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9,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55억 9,600만원을 이미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 24억 정도 이런 돈은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이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에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 80억 정도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4억중에 8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한 40억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앞으로도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1회 추경에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아껴 쓰면서 또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이면 작년사업은 만료가 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시기는 결산이 끝나 야 알겠지만 작년 11월 정도면 이사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82쪽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신청자 사실조사로 36만원으로 국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생긴 업무로 요새 삼청교육대 이런데 갔다 온 이런, 또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등등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삼청교육대가 23건 하고요. 일제 강점하는 6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쪽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액에 21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율방범대와 관련 해서는 지난 예산에 3만 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개 대에 1만 5,000원 증액해서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부족분 5개 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박명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입니다.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려줬다 했는데 남자 자율방범대는 얼마 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남성자율방범대는 작년도에는 약 159만 여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165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3대 때 질의했었는데 그리고 여성자율방범운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원이라고 하면 남자들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성방범대가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오정동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같이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최선을 다해서 증액해 주고 또 점차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때 3만원씩인가 했는데 하루 천원꼴로 계산되어 가지고 하다가 지난번 김병연과장님이 계실 때 아마 오른게 5,000원 올랐죠. 그리고 1만 5,00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 가정에 살림하시느라 바쁘신데 주민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남자 만큼은 못해 주더라도 반정도는 1차 추경에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우리 여성자율방범대가 5개 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여성분들이 하시니까 여성 자율방법대는 별도로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보다 여성자율방범대가 늦게 출범했고 활동도 아직 일반 자율방범대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종전 3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1만 5,000원 증액해서 5만원씩 지난해 우리 박명철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송년회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어째든 1만 5,000원이 액수가 굉장해 적은 겁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보면 그것도 각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렇고 시일이 있으니까 2차나 3차때라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박위원님 적극 알려주시면 많이 세워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어려운 이웃 밑반찬 담그기가 민간이전인데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매년 새마을 부녀회에서 밑반찬 담그기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면서

민원봉사실에서 올라온 밑반찬 만들기가 예산이

그것은 자원봉사원들이 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을 민원실에서 사무를 하고 있고 우리 부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예산을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부녀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부서별로 나누는,

이런 것을 한 쪽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그분들이 하게 하는 것이고 한 쪽은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예를 들어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체크가 안 될 것아닙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부녀회에서 하는 수혜대상자 하고 자원봉사에서 하는 수혜대상자 하고 구분해서 골고루 많은 주민들이 혜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예산은 한 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죠. 그런데 우리 각 부서가 실과가 있으니까 실과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혼동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는 좋은 일을 할려고 아이디어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실에서 제가 볼 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올라 왔을 경우에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여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김여탁위원입니다. 82쪽에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피복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피복을 남자 대원들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피복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앞으로는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재정형편상 일률적으로 많은 21개 대에 대해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좀 편성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단체에만 해 주고 여기를 안해줬다 해서 한번, 같은 단체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알고 있죠?

예.

이번에 안올라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한 것 하고 또 추경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다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계상은 됐는데 형편상,

형평에 맞게끔 같이 해 주면 좋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민속보조행사로 지금 480만원 본예산에 80만원씩 6개소라고 그래서 48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30만원으로 150만원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의의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480 만원예산을 세울 때에는 현도교 쥐불놀이 행사 그다음에 법동 거리제 그다음에 장동장승제, 와동에 남월리, 연축 산디 읍내동 산신제 ,이렇게 해 가지고 48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목상동에서 정월대보름날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목상동 을미기공원에서 실시하는 정월대보름행사에 150만원을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정예산이 1억 7,950만원인데 이번에 구청장기 바둑대회 행사비로 2,500만원이, 91페이지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사업 건이 몇 건 있죠?

제가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전산관계때문에 파악했는데 그때 당시 78건 정도 됩니다.

78건요?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추경까지는 32억 정도 했는데요.

아니, 민간행사보조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화공보과 예산을 질의하는게 아니라 78건에 올해 기정예산으로 보면 한 1억 6,000정도 이렇게 작년에 행사비용으로 지출했겠내요. 한 78건의 행사보조비로.

행사보조비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죠.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얼마라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되지, 앞뒤 정황을 알으셔야 답변이 되실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나가구요, 작년 수준으로 보던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던 작년까지는 이 바둑대회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인데 바둑대회행사로써 2,500만원,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 행사에. 작년에 이런 행사보조 건수나 보조액수랑 산술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input이 있으면 output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행사비용,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둑대회하는데 2,500만원의 행사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민간행사보조예산과 견주어서 볼때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단위 행사비로써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다른 행사보다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총 경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참가비로 500만원정도 잡고,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같이 중계방송도 할 달 정도 하다보니까 방송료도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상금, 사용비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2,5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위행사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우리가 늘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덕구 예산이 열악하다. 정말 쓸 데는 많은데 정말 돈이 너무 없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때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투입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행사비용에 과다책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과다한 행사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장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구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송국에 중계도 하고 시상도 하고 뭐 이런 행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배 바둑대회를 그런 데까지 폭을 넓혀서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5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동호인들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바둑도 두뇌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단체로 되어 있고 또 바둑동호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추산으로 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대전에도 회원이 3만여명 있고, 대덕구에서 4, 5천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5개구중에서 바둑대회하는 데가 없구요. 대전광역시바둑협회장이 하나있고, 교육감배 하나 있고, 충청 CMB대전방송에서 행사 정도가 있고, 대전시에서 하는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7, 8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9월내지 10월쯤에 바둑대회 개최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뭐한건데 이게 과장님이 기안을 하신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 상당한 수준의 바둑실력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청장님이 검토해보라고 해서 이 검토하신거죠?

검토는 아니구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바둑동호인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도 그 동호인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형편상 우리 대덕구의 재정형편상 이 예산으로 봐서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원대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덕구의 문화와 체육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둑대회가 생활체육쪽에 들어가나요? 스포츠쪽에?

기록을 보니까 2002년도 1월달에 저도 처음에 이것을 접하고 스포츠로 들어가느냐 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 1월달에 한국기원을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생활체육으로 구청장기대회를 하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15개입니까? 15개의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3,600만원 지원합니다. 3,600만원 가지고 적게는 230만원, 축구같은 경우는 430정도입니다.

축구를 제일 많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200에서 250, 400그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축구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셔서 구청장패를 주는 데도 그 돈에서 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패를 주는데 구청장패를 주는데 그 돈에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진짜 대덕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절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둑대회하는데 14개, 15개 중복해서 3,600만원 쓰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바둑대회하시는데 2,500만원을 한 대회에 한 해 쓰신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뭐래도 잘못된게 아닌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하면 착오일 수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주최하는 바둑대회에 홍보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형평성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 공간에서 수시로 접하는게 생활체육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시 전체에 바둑대회가 시협의회, 시교육감배, CMB대전방송에서 하는 것이 고작 세 건인가 되는데 단순한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어가도 어떤 이미지 선양문제도 있고 해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청장님이 그런 수준이 아니고 관련이 없고, 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꾸 보여지는 시각이 그것때문에 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생활체육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서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지급을 안하고 계시죠, 그것도? 예산을 지금 안하고 계신데 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도 2년 가까이 1,300만원을 리그제를 하라고 해서 6개 종목에 주던 것을 안주면서 이렇게 2,500만원은 어떤 곳에 하려고 한다면 생활체육인이 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는게 저희가 11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4,000만원쯤 나눠서 집행하는데 그중에서 1,350만원을 6개 종목에 한해서 게이트볼, 축구, 또 농구 해가지고 6개 종목을 주말리그전이라고 해가지고 1,350만원을 6개 단체에 일정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와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검토하다보니까 생활체육종목이 15개종목이 되는데 왜 하필 6개 종목만 지원하느냐 해서 금년에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15개 종목중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뭔가 진짜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그런 단체한테 인센티브격으로 저희들이 주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그렇게 어떤 절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어떻게 보면 소모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일텐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1회 대회니까 적게 잡아서 시도해보시고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대덕구인들만 먼저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이게 더 좋겠다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분명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회덕동에 최충규위원님이나 법2동에 김원대위원님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바둑대회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송촌동 그러니까 비래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2차선도로를 선비마을로 향하는 1차선 개설을 해달라 해서 건설과에 예산요청을 한번 부탁을 했더니 돈 4,000만원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에 가서 시의장 만나고 정진항 시의원도 만나서 부탁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개설을 했거든요.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런 예산도 없어가지고 사실 꼭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그런 실정이면서도 이번에 바둑대회를 2,500만원씩 들여서 과연 해야되는건가. 그리고 꼭 방송을 통해서만 그 방송중계로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야하는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대덕구 바둑대회를 한다지만 어떻게보면 전국의 바둑 내노라 하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대덕구만 하려는 계획은 아니었죠?

저희 현재 계획은 전국대회로 개최하는데 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선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조금 아까 김원대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대덕구인들만 차라리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타 구나 또 대전시 전체에서도 지금 대덕구에서도 바둑대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바둑동호인들은 그것을 원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확산시키다보면 이제 대전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덕구에서 바둑대회를 주최하지만 시상은 우리 대덕구 사람들이 타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사실 그런 것도 막대한 시상을 내놓고 사실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가지로 아까 영상물제작 그런것 관련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TV나 비디오 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다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탈선이 심해져가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길거리에 담배피고 다니는건 예사입니다. 흔해요, 보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자녀안심, 맡아서 하시겠지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순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매번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식 같은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먼저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TV 언론 이런 방송보면 폭력, 칼로 이거 하는 것은 보통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과격해지고 있다. 그렇기 대문에 그런 것을 우리 대덕구에서도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흔하게 7․8․9․10월달까지는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가족이나 어느 지금 현재 목상동에 을미기공원, 신탄진에 잔디광장, 송촌동에 동춘당공원, 또 비래동에 가양공원 등 그래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많이 찾아요, 야외로. 그러면 그런 데 통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서구청에서도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만 갑천 잔디광장에서 노래교실인가 노래자랑교실인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비디오를 영상물 제작해서 먼저 행사를 하기 전에 영화를 보여줍니다. 서구청 영상물을. 그러면 홍보가 돼요, 사실은. 구청장님 의사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리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여져서 필요한 데 어디어디를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 구의회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옆에 다른 서구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분들도 참 좋다 이거예요. 직접 우리 대덕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간접적으로라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아까같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면 청소년 부모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를 알리는 영상물 제작해서 보여주고, 그런 행사 공연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같이 바둑대회, 물론 바둑동호인들도 그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될 순위가 어떻게 보면 대덕구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줘야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과에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구요. 윤성환위원님께서 송촌동 자녀안심협의회를 맡고 계시는데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 몰라서 섭외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구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도 3,000만원을 확보해주셔가지고 대덕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비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상물 8분짜리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정도되면 그 영상을 CD로 제작해서 나옵니다. 금년 추경자료에도 CD구입비 해가지고 1,000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아까같이 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같은 경우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지금 외국이나 그런데도 빠른 음악으로 시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 음악의 뜻도 몰라요, 노래 가사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통기타라든지 추억의 통기타가수들을 초빙한다든지 그래도 아니면 그 각 대학교에 동아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초빙해서 아마 우리 가요, 옛날 잊혀져가는 가요, 학생들 즐겨찾는 그런 통기타 가수를 초빙해서 그런 행사를 해주고 아니면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지금 학생들 밤늦게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 금품뺐고 아니면 MP3인가 그것도 뺐고하는 사고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가정이 있고 내부모가 있으면서 내가 있어야되는 자식이, 그런 영상물같은게 아마 비디오를 그런 애들이 청소년들이 봤을 때 진짜 도움되는 영화도 있을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영화상영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하여간 아무쪼록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연행사를 한번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구자성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오신것 같은데 오늘 하루를 다 투자하신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대덕구 보건소에 법동 지소, 인테리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일상감사를 요청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보완중에 있으며, 바로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보면 3억 잡혀 있었죠?

예, 당초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바뀐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3억에다가 기자재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의 질을 높여서 공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당초의 순예산이 3억이었었습니다. 그것을 3억을 집행하려다 보니깐 공사는 잘 리모델링 해놓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97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사무실 임대에 비품을 가추려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있어서 감하고,..

인테리어 3억을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 했다가 거기 집기를 거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집기를 사시는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인테리어 3억을 예상한 것을 집기 비용이 추가가 안돼고 그 3억에서 활용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인테리어 시설이 안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冒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이 저희 예산에 귀속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면 더 질높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도 성의를 다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아주 병원수준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입구에 보면 입구 법2동에 보면 상당히 지져분한 면이 있거든요. 동예산이 관계될 수 있을덴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지소와 같이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병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들여가지고 입구가 깨끗하면서 같이 보건소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는 낙서가 되어 있고, 들어가서만 깨끗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실때 같이 그 예산으론 어렵겠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약간 바깥 입구같은 상황은.

현재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적인 휴게실이나 입구에서부터 이미지가 높아지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그 부분까지 커버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그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입구가 지져분하고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별로 좋지 않을거 같아서 우리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기획실에도 같이 건의를 하셔서 그때쯤 맞춰서 그런 페인트칠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숙원사업비도 있을거 같고 5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구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의회가 있을 때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업무공백이 생기면 직접 주민들 보건진료에 상당한 타격이 오는데 다음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에 서로 협의를 하여서 심의할 때 제일 먼저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하절기가 돌아오면서 대덕구민들의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모기, 곤충 소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될텐데 지금 그 우리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여기에 201페이지에 소득인부임이 잔류소독, 잔류소독은 하수구 같은데, 물웅덩이 있는데 이런데 소독하는게 잔류소독이죠?

예, 유충들은,...

소독인부임을 새로 뽑는거죠?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도 연막소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7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위탁을 주고 나서 이렇게 몇 개동씩 묶어서 위탁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몇 개동씩 묶어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옛날에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할 때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소독을 해서 시간대도 주민들이 대개 원하는 시간대에 연막소독이 됐고, 골목마다 소독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게 전시효과라할지라도 효과가 그렇게 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째든 그런 연막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대로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골목마다 잘 소독이 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각 몇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위탁소독을 하면서부터는 골목마다 소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차로 하기 때문에 골목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몇 개동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처음시작하는 동과 마지막 동은 상당한 시간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주민들이 대개 원하는 시간대에 연막소독차가 가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원인으로부터도 제가 볼때는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량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현재 추세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그런 부분을 동별로 커버하기에는 동행정 부분과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구요. 다만, 주민들께서 의견수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보다 지금 현재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인 추이가 묶어서 하는 것이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느끼는 만족도가 예산이 그당시에 들어간 예산과 방법을 개선했을 때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구요.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지 만족해하는지 이것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 올려도 될까요?

예.

민원인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로 방역을 했을 때 오토바이 자체 작은 양으로 하기 때문에 골목골목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범위로 봐서는 소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이혁제과장님이 추세얘기를 하셨는데 그 추세가 왜 변했냐하면, 소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차량으로 해서 한 몫에 많은 양을 살포하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볼때는 구민들이 볼때는 직접 내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풍량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서 큰 길에서 대량으로 소독을 해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세가 바뀌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시간 말씀해주셨는데 지역시간은 저희들이 3년전에는 대덕구 전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줬는데 작년부터는 세분화하기 위해서 7개지역으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자기동네에는 8시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케줄을 짜서 위탁업체에 줄때 항상 똑같은 코스를 돌리는게 아니고 거꾸로 돌리고 바로도 돌리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 집앞에 몇 시쯤이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굉장히 고마우신데요, 혹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쪽에서 노력하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마우신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이런 선택도 가끔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졌을 때에는 A를 반듯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나 민주주의가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선호하는게 B라고 하면은 우리는 선택을 B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고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 되면서 전염병이나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에 의해서 많은 구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206쪽하고 204쪽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건강걷기대회, 타이틀 자체가 이게 사업의 목적이죠?

예.

노인들의 생활을 실천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50만원, 급량비로 50만원, 민간이전금액으로 350만원, 그런데 년년히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업의 비슷한 성격이기도 합니다만 사업의 시작 동기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위탁으로 하는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저희들이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이벤트성 이런 다양성 때문에 이런 민간보조위탁으로 했고, 나머지 앞으로 노인건강걷기대회 행사비 지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구요. 또한 급량비도 그러한 차원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거기까진 아니구요,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구요. 복지부 지침에 의한 기금으로한 의존재원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 이런 용도로 내려온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대회예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목적이 노인들의 건강생활실천화 시켜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게 목적인데 대회예요, 타이틀이. 이 노인분들 데려다가 걷기대회하면 상품이 1등, 2등, 3등이 있으면 서로 빨리 걸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시합이 되버리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도 예측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틀은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행사의 성격은 경주의 성격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가지고 약간의 격려성을 띨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확보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회를 운동으로 바꾸면 더 좋을텐데, 마라톤대회, 우리 대청호마라톤대회, 산악마라톤대회, 대회라는 개념이 순위 개념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영하고 민간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목이 틀리게 올라온 잣대가?

예산이 또 두번이나 밀려서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1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매년 연속되는 그런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이런 대회,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 내용은 올해 처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타이틀에서 보건소하고 연결되는 것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건강, 이 단어 하나가 보건소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방법론으로 따지면 이 방법 말고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분들 모셔다가 식생활을 바꾼다든가 오히려 이런 쪽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아니면 청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결을 잘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유지한다든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 더 맞을거 같은데 이 가을에 할지 우리 뜨거울 때는 못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쓰러지는 분도 있을거니까. 봄․가을인데 이미 봄은 지나갔고, 가을에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실,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님들이 여기 동원이 될거 아닙니까? 이 행사할 때는,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효과, 목적에 걸맞는 기대효과를 고려 안할 수가 없는데 그 목적과 기대효과가 일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지 아니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게 나을건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중에서요. 노인분들에 대한 영양이나 청결 이런 쪽은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식생활개선, 계속적으로 1년내내 교육, 홍보를 해드리고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한 실천 노인걷기대회라는 말 자체는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복지부에 낼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드리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심사숙고한 것중에 하나가 이 걷기대회라는 이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하고 간단한 선물을 할 예정이구요. 시기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여름이라 못하고 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10월쯤 할 예정입니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여러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세부방침을 짤때 좀더 면밀하게 해서 어른신들의 건강도움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을 넣어서 예산배정을 받았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쓸 적에 지속사업으로 올리신 겁니까, 이게 확보가 구비가 투입이 안되고 계속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대덕구 보건소에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일부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만두레에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인건강걷기대회를 할테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처음 시행할 때 사업 자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죠. 또 시행하다보면 해보기 전에는 예측했던 사항은 실제와 편차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다보면 사업의 시정, 변경, 취소 그것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 이 타이틀로 하시면서 준비하고 체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을것 같아요. 일단 대상이 노인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에서 전부 지금 주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한테 가는 그렇죠?

예.

현장에서는 민간인들이 노인분들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념이 그 분들이 행사를 오픈하고 끝내는 여기에 촛점이 맞춰지면 우리 지금 소장님이나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의도했던 것 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거예요. 한 예로 우리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때 시기가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기 문제, 또 처음 개최하면서 부상 문제 이런 것들을 염려했었는데 그 이후로 시기가 바뀌고 해서 지금 성공리에 아주 계족산에서 대회가 치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더 여기는 신경을 써야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소문제라든가 또 이게 노인분들은 내 몸이 불편해도 기념품 주고 이러면 잠시 참으려고 오세요. 그러다보면 노인분들의 특히 관절 같은 데가 상당히 안 좋으신데 걱정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주 주도면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직원들이 바라는 그런 대회말고 운동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구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체크해서 좋은 사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208쪽 참고를 해주셔가지구요, 아마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은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방역소독대여사업비 지금 본예산에는 60일로 7개업체 3,780만원 올라와있죠?

예.

그게 아마 그 당시에 5만원씩 72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역의 완전성,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동절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2일 정도를 더 소독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급부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일을 이를테면 60일 하던 것을 72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일을 더 방역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7개 업체에 민간위탁서비스를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업무대행비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원래 300인이상 그런 공동주택은 소독법에 의해가지고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 일단 저소득층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해드릴려고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5개 업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7개 업체로 나눠서 방역을 합니다만 두 개 업체가 커버하는 그 지역은 그런 저희들이 해당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만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7개업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5개업체가 중복되어 있는 업체가 대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대행사업비 7개업체, 7개 업체를 권역별로 분담해서 커버를 하는데 그 안에 공동주택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소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된 그 사업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이전에는 아까 최충규위원님 질의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유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민간위탁 준거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 주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대하고 공동주택 방역소독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민간위탁하셔서 하는건 아닌지 기름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되는 건가요?

기름은 저희들이 사용량대로 그 사람들 소독을 한 양만큼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재하고 유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7개 업체가 그 사람들한테 전부 그것까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순수한 용역입니다.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주는 자체도

그러니까 업무를 대행한 겁니다. 저희들 업무, 인력과 장비로.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막소독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잔류소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아까 같이 어떻게 보면 소독의 체계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줬다고 하지만 저도 여기서 어른분들께서 많은 불평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취약지구같은데 그런 데는 중점관리를 해서 소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차량살포라든지 준비 다 되어 있죠?

차량 잔류소독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가지고 커버를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휴대용살포기도 있죠?

휴대용 살포기는 저희들이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운용을 못한다구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안했어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방역장비유지지비로 해서 차량연막비 440만원짜리 3대, 휴대용연막기 10만원짜리 5대, 소미립자 살포기 20만원 2대, 그 다음에 용역인부를 받아요. 보면 광역소독인부임에서 연막소독인지 잔류소독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99만원 정도해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다고 그래서 본 예산에 책정해놓고 지금와서 사용을 전혀 안한다식으로 전혀 관심없는 것처럼 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차량용 연막기 이런 거에서 한 210만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차량용연막기와 휴대용연막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또 취약지구를 관리르 하는데도, 아마 저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보건소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부분소독과 잔류소독입니다. 잔류소독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차를 이용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7개업체를 세분해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그 중간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질의하신 것은요, 300인이상 공동주택은 자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저소득층에 사시는 아파트쪽은 자체내에서 하시는건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가구요, 아까같이 차량용 연막기나 휴대용 연막기는 구비를 했죠?

예.

그런데 왜 아까는 안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혁제과장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인부 그러면 그 분들도 예산이 1,299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취약지구를 관리하면서 그 분들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까?

병무소독하구요, 잔류소독. 병무소독이나 잔류소독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취약지역하고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여간 약간 오해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쪼록 아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한대로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의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곳곳에 그래도 혜택을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한공수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