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어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볼 때 미약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청객이나 모든 군민들이 이를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성실한 답변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일정을 연장하여 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특위를 연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두 분 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로 전주를 박고 죽었다, 그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원위치를 했다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도 그 직원이 그것을 그 분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은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공장 허가를 해 줄 때 진입로에 토사유출 방지를 하겠다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위를 하면서 자료 그것 하나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뒤지고 있어요.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 아녀요! 어디까지나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의회차원을 볼 때나 주민들의 입장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서류를 들추고 시간 때우기 작전을 합니까!

시정하세요!

그건 그렇고, 말하자면 레미콘차가 레미콘을 6루베를 실고 차량무게하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 오 십 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가 자유롭게 교행을 하려면 노폭이 8m 가지고는 인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한 일부분만 대피소를 만들어 가지고는 레미콘 공장도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도 피차에 걸쳐 그 도로를 농로로써 자유롭게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도 예상이 되고, 레미콘도 어떠한 시간과 공사 공정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엄청 바빠요, 레미콘차가. 그럴 경우에 불편이 예상되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기준에는 몇 미터만 되면 진입로로써 공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에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레미콘차가 일방적으로 죽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녀요. 교행이 가능할 것 아녀요. 거기 골재 실은 차, 모래 실은 차가 이렇게 다니면.그럼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규정이 없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8m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m에 양쪽에 레미콘차가 교행을 하고 거기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느냐는 면적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규정이 없다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0평을 확보하면 전체 길이가 다 8m, 9m, 이렇게 됩니까? 9m 이상됩니까? 폭이.

그렇다면 땅 주인이 죽고 그것이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면 불편이 자명한 것이죠? 현재까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하시는 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교행도 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허가를 해줬으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합당해서 허가를 해줬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인천에 갔다 왔는데 레미콘 탱크,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재 승인 직전에 토지매입 관계는 김성원 계장 말대로 시가가 10만원밖에 안 가는 것을 50만원씩 달라니까 공장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하는 분을 데리고 와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1,3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다 계약이 됐는데 마을에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대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엊그제 인산밭 주인이 사망하고 없습니다마는, 그 분한테 마을 주민들이 "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왜 토지를 진입로에다 팔았느냐, 계약금은 얼마 받았느냐, ''300 받았다'', 우리 마을에서 배상을 해 줄테니 그럼 우리에게 넘겨다오" 그래서 옥천 시내에 있는 법무사한테 법적으로 이것을 배상을 할 때 금액은 1,600만원을 마을기금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월 20일 결재 직전에 처리가 다 된 내용인데 옥천군 행정이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승인 직전에 배상,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는데도 공업계에서 또는 결재자 입장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에 비춰서 행정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도 이 내용을 모른채 승인을 하신 것이에요.일체 법무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태일 레미콘 사장한테 직접 안 건네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마을기금에서 1,600만원 배상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군에서는 이것조차 캄캄하게 있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 너무나도 부실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이 되면 교통체증의 문제가 대단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미연에 방지대책이 있는 것인지, 직전 교통과장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지금 허가는 돼 있고, 업자는 바로 입주 준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업자에게 군서지역은 절대 갈 자리가 못된다는 것을 의식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