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남해군 스포츠대회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 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최채민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배이용 위원께서 김한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매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 간부께서 들어와서 운영조례안을 설명하고 나서 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조례안 설명만 듣고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집행부 간부들 있는데서 갑론을박 하는 사항이 없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 간부들이들어와서 설명만 듣고 난후에 위원들 끼리 서로 심도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존경하시는 양기홍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간이 합동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장님 께서는 의회 대기실에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형식을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도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께서 이야기한 것 하고 거의 동일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위원회 설치가 아주 문제입니다. 체육대회도 유치해야 하고 체육대회를 크게 보면 투자유치, 이런 투자를 해야 한다는 투자위원회가 있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할려고 하는 것은 없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 출신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주 요긴한 자리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산유치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남해는 또 관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광유치위원회, 그래서 스포츠대회 유치 위원회를 보고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보고. 2페이지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기능이 무엇이냐 5가지가 있는데 계획수립이 있고 1호에. 계획수립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도 계획 수립이 있고 다음에 스포츠대회 유치 동향분석도 지금 17세이하 소년 체육행사도 동향분석을 했기 때문에 남해에서 한 것이고 고등학교 축구대회, 대통령배 축구대회도 동향 분석이 전부다 되고 있다. 다음 유치관련 분쟁,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 기능에 들어가는지, 군민 홍보 및 교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하기 위한 기능을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도 지명하는 것이 없는데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야 하고. 구성에 4항에 보면 유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수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위촉장을 받아서 해야지 군수가 바로 선임을 하는 것은 임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페이지 회의록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위원장이 유치위원회 위원장인데 무엇을 군수한테 보고하며 할려고 하면 위원회 간사가 회의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등을 전부 기록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군수한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 및 여비에 보면 수당 및 여비 주고 그리고 활동비 등을 지급 또는 지원을 해 주라 20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각종 유치위원회는 모든 실과에서 전부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는 기능을 보면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없어도 각종 대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대통령 축구대회 등 잘 되고 있었다. 괜히 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위촉장 주고 점심 사주고 수당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유치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다른 위원들이 별 이야기 없으면 방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특별위원장님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사업소장님,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 설치의 필요성과 제2조 기능에 보면 유치활동 계획 수립이나 동향분석 심의나 유치관련 분쟁 조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다 했는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유치활동 계획을 어떻게 할것이고 동향 분석 심의 조례에 보면 똑같습니다. 1년에 정기총회 1번, 다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 위원은 군수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도 하고 선임하고 또 총회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군수가 지명하고 이런 사항들이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스포츠마케팅 중요성이 인식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스포츠파크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존 시설이 잘되어 있고 인근에 고성, 함안, 통영, 거제, 창원에서도 스포츠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현재 우리 시설이 그때는 서로 상대적 이니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각종 스포츠 전문이나 향우나 해서 스포츠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조 기능은 행정에서 거의 하는데 관련 서울이나 유치관계 때문에 체육회에 많이 다녔는데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그동안에 축구하고 야구만 했는데 앞으로 상주 한려체육공원이나 창선, 읍에 실내 체육관을 지으면 다른 종목 육상, 배구, 농구,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만 가지고 유치하기 어려워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가능한한 군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향우회, 중앙이나 체육회 연관있는 분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갔는데 체육은 각종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인근 사천, 창원등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혼자 독차지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유치위원회를 하면 스포츠대회유치위원회가 아니고 관광이나 예산이나모든 투자를 군에 소득하고 종합적인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도 가져오고 관광 수입도 얻고 체육에 대한 이미지도 얻고 투자 효과도 가져오고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면 좋은데 단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폭이 좁은 운영 조례가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이런 것을 의논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안이 어디에서 발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이 조목조목 충분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금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3조 구성에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할때, 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과 남해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남해군 축구협회 회장, 남해군 체육회 사무국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하는데 소장이 체육회 사무국장 보다 서열이 낮고 생활체육회장 보다 낮고 이래서는 안되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장이 왜 말미에 있습니까?... .

요즘은 민. 관 아닙니까? 민이 우선이지.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토론도 겸해서 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토론도 없고 수정안도 없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입니까? 아니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최채민 위원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수원지 첫 물을 담는다 해서 농조하고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대회 유치는 해야 하는데 잘 생각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주시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한번 질타를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해 주는 것도 옳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 표결로 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한결과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지금 특성과 기능화 시대인데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하는데 경기장도 안되어 있고 축구는 남해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위원장님, 강상태 위원, 김재기 위원님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

예,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에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6명, 기권 1명,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 및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3번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이상인데 이 내용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추천을 안받고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것인지 군수 마음대로 정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다음 간사는 경영혁신과장인데 담당부서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임명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위촉은 민간인 입니다. 거기서 민간인이 빠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3인 이상.

위촉을 하면 군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서 복수 추천해서 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경영혁신과장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담당과장이 위원이 되어야 하지.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 2페이지 이것이 오랫동안 와 있었는데 잘못된 지명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 소홀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이것은 신경을 쓰야 한다고 지적을 지적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조에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설치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다음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시개발담당 부서에다 총괄 관리한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2항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대지 매수라고 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위에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해도 안되겠느냐.

예, 생략해도 뜻은 통합니다.

그리고 제3조 재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 결산결과 이것은 특별회계에다 넘겨 주었는데 제2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슨 말인지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15%에서 30% 이것을 고정을 안해 놓으니까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0%도 되고 29%도 되고 함축성 있게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결산결과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필요하면 30%까지 줄수도 있고 돈이 적게 필요하면 15% 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권고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하고 행자부 하고 기획예산처 하고 국무조정실 하고 합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되니까 15%에서 30% 적립해 주겠다고 행자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1항, 2항 되어 있고 제4항2에 효율적인 적립비율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대상모집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시행령에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없애도 되겠네.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 하고 실무 계장하고 의논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 자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지적한 사항하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본회의 하기 전에 충분하게 토론해서 수정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전문위원 께서 지명위원회 조례안 수정안 하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수정안을 했는데 이 수정안 대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김재기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전문위원 하고 수정안에 삽입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자 하는데 동의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동소이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