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남해군 스포츠대회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 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최채민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매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 간부께서 들어와서 운영조례안을 설명하고 나서 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조례안 설명만 듣고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집행부 간부들 있는데서 갑론을박 하는 사항이 없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존경하시는 양기홍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간이 합동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질의보다도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께서 이야기한 것 하고 거의 동일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위원회 설치가 아주 문제입니다. 체육대회도 유치해야 하고 체육대회를 크게 보면 투자유치, 이런 투자를 해야 한다는 투자위원회가 있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할려고 하는 것은 없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 출신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주 요긴한 자리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산유치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남해는 또 관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광유치위원회, 그래서 스포츠대회 유치 위원회를 보고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보고. 2페이지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기능이 무엇이냐 5가지가 있는데 계획수립이 있고 1호에. 계획수립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도 계획 수립이 있고 다음에 스포츠대회 유치 동향분석도 지금 17세이하 소년 체육행사도 동향분석을 했기 때문에 남해에서 한 것이고 고등학교 축구대회, 대통령배 축구대회도 동향 분석이 전부다 되고 있다. 다음 유치관련 분쟁,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 기능에 들어가는지, 군민 홍보 및 교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하기 위한 기능을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도 지명하는 것이 없는데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야 하고. 구성에 4항에 보면 유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수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위촉장을 받아서 해야지 군수가 바로 선임을 하는 것은 임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페이지 회의록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위원장이 유치위원회 위원장인데 무엇을 군수한테 보고하며 할려고 하면 위원회 간사가 회의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등을 전부 기록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군수한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 및 여비에 보면 수당 및 여비 주고 그리고 활동비 등을 지급 또는 지원을 해 주라 20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각종 유치위원회는 모든 실과에서 전부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는 기능을 보면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없어도 각종 대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대통령 축구대회 등 잘 되고 있었다. 괜히 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위촉장 주고 점심 사주고 수당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유치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규칙상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특별위원회를 했고 2회에 걸쳐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해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에서 부결된 것은 아예 안올려야 맞지요. 그러면 특위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절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안올릴 것입니까?

안올리는 것이 맞지요.

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고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 김재기 위원님이 스포츠대회 운영 조례안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했는데 다시 집행부로부터 전문위원, 의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계장님에게 올려야 된다 하면 부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까 싶어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의정 관례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직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소속은 의회 위원들이 활동해야 할 것, 예를들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것은 집행부에 바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의정상 기초의회는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의사과 직원들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그것이 제일 급선무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면 밤을 세워서 일하고 위원들이 이야기 하면 자기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검토의견서 낼때 물론 집행부에서 안좋게 판단할 것이지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라고 검토의견서를 내 주어야지 위원들이 각자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먹고 살기도 힘이든데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 의견서를 낼때 차라리 내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든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짚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별 이야기 없으면 방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특별위원장님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설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스포츠마케팅 중요성이 인식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스포츠파크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존 시설이 잘되어 있고 인근에 고성, 함안, 통영, 거제, 창원에서도 스포츠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현재 우리 시설이 그때는 서로 상대적 이니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각종 스포츠 전문이나 향우나 해서 스포츠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조 기능은 행정에서 거의 하는데 관련 서울이나 유치관계 때문에 체육회에 많이 다녔는데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그동안에 축구하고 야구만 했는데 앞으로 상주 한려체육공원이나 창선, 읍에 실내 체육관을 지으면 다른 종목 육상, 배구, 농구,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만 가지고 유치하기 어려워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가능한한 군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향우회, 중앙이나 체육회 연관있는 분들로 구성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과 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인력에 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유치나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벤치마킹을 해서 본 그대로를 옮겨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시설이나 설계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은 시설이겠지요.

유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전문직이 아니고 프로가 아닙니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전 세계는 전문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 시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는데 인접 시군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설계는 어떻게 하고 기초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까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고 언론에서 나온데 대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대를 알고 앞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인접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도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은 축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치위원회 설치는 타 종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것만 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육상이나 씨름이나 여러 가지 종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야구, 축구장 밖에 없는데 육상이나 다른 스포츠를 유치한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구장시설, 즉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시설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나아질게 있습니까?

우리는 실내체육관도 올 말되면 착공하는데 상주등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축구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이 있어서 타 종목으로 확대해서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소에서 컨셉을 잘못 잡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게임을 하러 오는데 오랫동안 여러팀들이 와서 경기를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각 구장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각 스포츠 시설을 하면 제일 문제는 편안하게 어떻게 쉴것이냐,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이냐가 가장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하러 다니면 기반시설이 미흡하면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분담금을 많이 줘야 온다는 결론 입니다. 남면에 가천 다랭이 마을이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갔는데 방명록을 갖추어 놓고 하루 먹고 가면 갔던 사람이 다음에 안옵니다. 그것은 결국 실패입니다. 우선 먹는 음식이 불편하고 자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 보다는 저렴하게 잘 쉬어 갈 수 있는 컨벤션 홀을 만든다든지 오히려 기반정비시설에 신경을 쓰야지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은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타지역하고 남해군은 지형적으로 틀립니다. 남해는 청정해역이고 해서 기업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살길은 기반시설이나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보다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협회 임원들이 남해군에서 전국 대회를 하자. 아시아 대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경험해 보고 남해군 아니면 안할란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할려고 안해도 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보다는 기반정비시설을 잘 갖추고 다른 시군보다는 더 편안하게 쉬고 저렴하게 쉬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군에서 펜션이나 여러가지 숙박시설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숙박시설은 군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가 스포츠파크 호텔을 군민들이 기대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분담금 까지 들여서 외부인들을 초청하고 경기를 하고 나면 스포츠파크 호텔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편히 쉬어갈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남해에서 나는 해초비빔밥 등 많은 특산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접목시키고 저렴하게 쉬어 갈 수 있으면, 유치위원회 없어도 각 협회 임원들이 남해를 반대해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할 것인데 우리가 시설해 놓고 놀리기 위해서는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설도 하는데 우리는 유치해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소장님께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월달에 스토브리그 평가 보고회 때 위원중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얼마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이 적어지죠.

그런데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소장님이 더 힘이듭니다. 회의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인원관리도 해야 하고 더 힘들어지지 어떻게 직원들이 더 편리를 본다고 봅니까?

뒤에 이상록 계장도 있지만 같이 협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사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만들면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느냐.

그 질문은 이야기 하기가 그렇네요. 일은 많아 지지만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

그러면 유치위원회 이안을 만들때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각종 체육 축구협회도 있고 종목이 있는데 종목에 있는 분 한분하고 향우회 중에서 하고 체육회 관련있는 사람들 위주로... .

어떤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위원이 되면 공무원이 고생을 안해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미국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해 주고 아시아 대회를 유치해 주고 전국대회를 유치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구성 베이스가 있어야 이런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어서 만든다는 것은 아기가 아직 뱃속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임신도 안했는데 아기 놓을 거라고 기저귀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윤곽은 있는데 향우중에서 체육회 인사가 있는지 확실히 저는 모르겠는데... .

윤곽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내정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것인데.

종목이 10개정도 되는데 남해군에 생체협이나 각종 종목에 위원장도 있고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 위원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명 말씀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향우 중에서는 저는 모르고 있고.

소장님이 모르는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강상태 위원이 조목조목 충분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금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요즘은 민. 관 아닙니까? 민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최채민 위원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한결과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지금 특성과 기능화 시대인데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하는데 경기장도 안되어 있고 축구는 남해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위원장님, 강상태 위원, 김재기 위원님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 및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안

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3번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이상인데 이 내용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추천을 안받고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것인지 군수 마음대로 정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다음 간사는 경영혁신과장인데 담당부서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임명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위촉은 민간인 입니다. 거기서 민간인이 빠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3인 이상.

위촉을 하면 군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서 복수 추천해서 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경영혁신과장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담당과장이 위원이 되어야 하지.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 2페이지 이것이 오랫동안 와 있었는데 잘못된 지명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 소홀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이것은 신경을 쓰야 한다고 지적을 지적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조에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설치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다음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시개발담당 부서에다 총괄 관리한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2항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대지 매수라고 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위에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해도 안되겠느냐.

예, 생략해도 뜻은 통합니다.

그리고 제3조 재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 결산결과 이것은 특별회계에다 넘겨 주었는데 제2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슨 말인지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15%에서 30% 이것을 고정을 안해 놓으니까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0%도 되고 29%도 되고 함축성 있게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결산결과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필요하면 30%까지 줄수도 있고 돈이 적게 필요하면 15% 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권고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하고 행자부 하고 기획예산처 하고 국무조정실 하고 합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되니까 15%에서 30% 적립해 주겠다고 행자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 하고 실무 계장하고 의논해 보세요.

예, 방금 지적한 사항하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본회의 하기 전에 충분하게 토론해서 수정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