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등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있고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성키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법적, 행정적, 체계적 사항을 검토한 바 별다른 법규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그 목적이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로 책임행정의 구현과 행정의 고객만족도 함양과 더불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일층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지침을 골간으로 기구설치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조직 환경에서 폐지, 신설, 이동 등 통합, 분과로 인한 정밀성도 중요하지만 앞서 운용한 과, 팀 등 운용의 계량화한 분석을 검증하여 기구개편이 단순히 기능조정 차원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부분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주민 근접성을 목표로 한 기술행정의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조직개편의 원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유기구 신설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녹차 클러스터 기획단 명칭은 주민들로부터는 생소한 것으로 용어선택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심히 고민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러 부서에서 동종업무를 취급하던 것을 단일 부서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치와 함께 그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아 일리는 있다고 보아지나 녹차발전에 걸 맞는 주민 편의적인 행정 명칭으로 선택하는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 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재개 이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자치 조직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안으로써, 향후 상위 규정은 물론 자체 조직 진단시에도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운영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순증 인원을 보면 15명으로 현 공무원의 정원 총수 606명에서 621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관련 순증 인원수에 있어 이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기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군 자체의 증원보다 국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다. '98년도에는 작은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98년도 하동군의 공무원 수가 659명에서 2001년도말 130명이 줄어 529명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2002년도부터 다시 청년실업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늘려 오늘 올라온 공무원 정원이 621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군민을 위하는 일이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의회는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상품개발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업무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과장님께서 몇 차례 의원간담회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우리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표준정원제를 가지고 인원이 남으니까 떡 갈라먹듯이 인력을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통상개발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수차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계가 생겼습니다. 제가 열린민원실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3년동안 싸웠는데 2004년도 감사 때 열린민원실장님이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조치법이 아니면 못한다고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지적불부합 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재의 경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지적 불부합입니다. 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남의 땅 위에다 2, 3층을 지어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지, 놔둘수록 손해와 불만은 더 생긴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적업무라는 것은 아실련지 모르지만, 우리군민들이 인근 지번으로써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할 때는 합병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지목변경도 해 줄 수 있는데 분할측량 관계는 우리 군민들과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3년동안 표준정원제 할 때 건설과 보상계, 통상개발과 도시계, 지적계를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담당 과장이나 주사가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회가 존립하는 것이지, 군민이 없으면 우리가 존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13개 읍면에서 고급인력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밖에 나와서 코스모스 심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농번기에 민원은 보지 않고 코스모스 심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군민이 편안하고 우리군이 발전이 되도록 일관성이 있는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팀이 3개가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9년 넘어가면 한시기구에 있던 인원을 어떻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시기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동군에 돈을 몇 백억 약 천 억 가까이 들여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군수나 과장님 입장이라면 골프장 유치팀이나, 경제자유구역이 고시가 됐으면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팀, 이런 업무도 한시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기구에 대해서 손질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5일 공포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고, 안 제28조의2에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1/2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자동차세 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 1,000㏄초과 1,500㏄ 이하를 1,500㏄에서 1,600㏄로 조정하며, 안 제71조 내지 제82조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 읍면게시판, 하동군 홈페이지, 3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지난 2월19일날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3조2항8호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제23조(과세대상 등)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조정하며, 안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4에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에의 50/100을 경감하고, 안 제27조의 2에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7/1000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고 참고사항도 경남도에서 표준안이 지난 2월19일날 내려왔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대다수가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함께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같이 정부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부족한 묘지난 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의 불편해소 등으로 선진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사용자 중 개장 안치자의 거주자, 본적자, 관외자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안 제6조제2항에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범위를 사용료로 한정하며, 안 제8조제2항에 사용권을 소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4월19일부터 5월17일까지 20일간 관내 공보지 및 일간 신문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 내어드린 금오영당 안내문을 보시면 시설사용료가 군내 거주자, 군내 본적자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는 관내 거주자를 목적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자이며, 본적자는 10년이상 본적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 주 내용은 개장 안치자의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하게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2항이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됐는데 개장 안치자로 공부확인 불가시 안치적용 기준은 1호부터 5호까지 구분 적용할 수 있다. 1.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일 때 거주자로 적용 2.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본적지가 관내일 때 본적자로 적용 3.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이며 본적지가 관내일 때 본적자로 적용 4.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본적지가 관내일 때 본적자로 적용 5.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본적지가 관외일 때 관외자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2항에 현행은 군수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4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 감면규정에 보면 전액감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이 내용은 사용료는 면제를 해 주더라도 15년마다 부과하는 관리비 75,000원은 적용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8조2항이 신설됐는데 제6조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유골을 반환하되, 미인수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유골을 맡기고 돈을 안 주던지 납골을 안 했을 경우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유가족에게 회송을 하던지, 찾아가지 않으면 유골을 공동으로 산골, 즉 뿌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수노인과 장수수당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장수수당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장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장수수당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5월17일까지 20일간 도내 일간지 및 군 공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 및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없이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혜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한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선진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으로 조례로서 법규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적 검토로서 조정 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으로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계상 검토로서 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 법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체계상의 검토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용자 중 개장 안치자의 거주자, 본적자, 관외자 구분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라 함은 후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망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망인입니다.

그럼 후손들의 주소가 타지에 있어도 망인이 하동 사람이면 사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호적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관리자는 관외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사용자 중 개장 안치자의 거주자라 되어 있습니다.

개장 안치자가 죽은 사람의 유골입니다.

사용자라 하면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1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런 것은 이번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관리비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년에 네 번씩 지난대에는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후손들이 유골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전면 감액자라도 관리비는 받아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종전에는 감면대상입니까?

전체 감면대상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어드린 자료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전액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치단체 시행의 관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무연분묘 개장유골, 기타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및 연고자가 없는 행여사망자인데 행여사망자는 연고자를 찾았을 때는 다시 관리비는 내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 주다가 안 도와주면 그게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금오영당에 178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3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4,400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금오영당이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 유골을 변동시켜야 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안 받고 놔두면 나중에 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관리비를 1년에 5천원해서 15년이면 75,000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안 받다가 감면을 해주면 대상자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안 받다가 다시 받으면 대상자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가 보기 때문에 이 13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이더라도 안 받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들어 매년 벌초를 하려고 해도 한 기에 5만원씩 주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5천원정도 부담을 못하겠습니까?

돈 75,000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면을 해 주다가 다시 받으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당초 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돈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이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 되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되어있는 13기는 15년 이후에 받아야 되고, 지금 조례공포 이후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대영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고 진교 금오영당에 유골을 안치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금성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서 제가 고함을 치든 따지든 상관이 없는데 이 슬픔의 장소에서 욕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치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문안식씨에서 문형구씨로 교체가 되었는데 문안식씨가 근무할 때 유가족이 좋은데 안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순서대로 안하고 좋은 번호에 안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안 맞다보니까 관리인 인수인계때 군에서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은 옮길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유가족들 입회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옮겨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안식씨도 그렇고 금오영당 관리문제로 엄청난 잡음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의해서 90세 이상 된 사람이 수당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을 월납으로 주는 것입니까? 연납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월납이든 연납이든 1인당 수당지급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월 지급액은 시행규칙에 정할 것인지, 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부터 지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은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놨는데 우리군에 금년 5월말 현재 90세이상 노인은 210명인데 월 2만원정도 해서 1년에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행규칙은 별도로 안 정할 것이고 나중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 해 놨습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2만원 같으면 1인당 연 24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방법이 조례에서 규정이 안되어 있다면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9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고 방금 황영상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 조례는 통과가 되면 가까운 시일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라고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예산을 편성하지 조례도 없으면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조례부터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9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월말 현재 210명입니다. 2008년부터 노인기금이 10억이 확보가 되는데 이율을 4%내지 5%보면 1년에 4, 5천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인 얼마를 줄 것이며, 언제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조례에 빠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월 15일 기준이라는 것은 매달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안됩니까?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을 본인이 안하고 자녀들이나 연고자들이 할 수 있는데 이 4조(수당이 지급 신청) 방법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발상이고, 과거 구 시대적 사고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출력하면 90세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계좌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달 2만원씩 송금을 하면 되는데 신청주의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발상입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어도 기회를 봐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돈 2만원이 하찮은 것 같지만 노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통장에 방치를 해두면 시일이 오래 가면 많이 듭니다. 예를들어 김수길같으면 김수길 통장번호를 찾아내야 되고, 혹시 본인 앞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구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신청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계좌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대상자가 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 없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