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3일 의원간담회 시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듯이 송림주차장에 주차료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송림공원 이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주차요금 이중 징수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적은 수입에 비해 웰빙 하동으로서의 관광객 유치에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관광객의 부담 없는 놀이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연스런 관광객 증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항목을 삭제하는 안을 안 제3조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인용표기 방법 등 개정하는 것이 안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5년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와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단서조항에 단 송림공원 공영주차장 및 청학동 공설주차장 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를 개정안에서는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별표 1의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16조2의① 3호에 토지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명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바뀌었고, 밑에 「같은법 제9조」를 「같은법 제21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②항 제3호에도 같은 법명이 변경돼서 개정안으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9조도 21조로 반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별표 1의2 송림공원공영주차장 및 청학동공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청학동 공설주차장만 반영하고 밑에 1호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지난 5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7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송림공원 이용자에 대하여 공원 입장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나갈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요금은 적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중 징수라는 느낌을 주고, 또한 이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관내 타 관광시설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입장료나 폐기물 처리수수료, 주차료 중 하나로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주차료 징수금액이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등 주차장 운용상 문제가 있어 송림공원 주차요금 징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 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관련 법령의 제명표시를 따옴표에서 낫표로 변경하는 등 타 법령체계와 같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송림공원 주차요금 징수 폐지 등과 관련한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상정안과 같이 개정·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림주차장은 1년에 몇 대 정도 주차를 했습니까?

청학동은 3년 전에 저희들이 마을에 위탁을 했는데 마을에서 수입이 적으니까 포기를 하고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림주차장은 2003년도는 11,513대에 3,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2004년도 작년에는 8,026대에 1,3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 청암도 유사한 형태입니까?

청암은 현재까지 주민에게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지리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한 후에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분석표를 보면 기본요금이 한 대 2,000원에 8,000대가 주차를 했다면 1,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요금체계가 옛날에 정액제로 했는데 요금이 너무 많다해서 작년에 시간할증제로 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본요금이 2,000원에 8,000대가 주차를 했다면 1,600만원인데 1,3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시간당 1,000원인데 30분 초과했을 경우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