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7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 예정인 제127회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날인 7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7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그리고 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은 제4대 부평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12일에는 마찬가지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마지막 날에는 결산심사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의 및 제출된 안건중 인천광역시부평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와 결산심사특별위원회 모두에 해당되는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마쳐지면 회의일수 9일을 소요하게 되어 51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27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경제위원회 쪽으로 올라온 조례개정안은 없나요?

네, 없어요.

회기 일정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를 다루어야 될 것이고 도시경제위원회는 조례 없으면 일정이 어떻게 돼요?

결산검사 있잖아요. 그것만 다루게 됩니다.

하루에 다 하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우리 부평구의회 정례회의 회의운영에 관해서 조례에 보면 제4조 집회에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춘 것 같은데,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단서는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00년 9월 25일 개정한 사항인데 지금 7월 4일로 하면 월요일인데 화요일이 됐단 말이에요. 7월 5일로 못박혀져 있기 때문에 7월 5일로 한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에 한다."라고 고치면 월요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5일로 못을 박으니까 7월 5일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었다 그러면 7월 6일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거고 7월 5일이 토요일이라면 또 그건 미리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로 한다."라고 하면 "집회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상위법과 우리 의회 규칙안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갖고 온 법이 없기 때문에, 이 7월 5일로 상위법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법에서.

7월 5일로 아주 못박아놓은 겁니까?

예. 못을 박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매해 저기로 따진다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꼭 7월 1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도 있는데, 월요일 7월 4일부터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7월 5일로,

아마 6월중, 7월중, 이렇게 얘기,

지금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상위법에 아주 7월 5일로 못이 박힌 겁니다. 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문구를 보니까.

문구로 보니까요. 아, 영.

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9조의제4항이 7월 5일로 못이 박혀져 있다?

예.

그것은요 다시 한 번 떠들어봐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아마 6월중, 7월중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7월 5일로 했기 때문에, 보니까 7월 4일이 월요일인데 조례상에는 "7월 5일에 집회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만 다루고 추경은 없는 거예요?

예. 추경은 집행부에서 할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이 아예 없다!

아니 올해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변옥균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에 여기 위원수에 보면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으로 해서 6명으로 했었지요?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거지요?

예.

그런데 2안을 또 8명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안, 2안 하는데 여지 껏 1안으로 해왔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거 해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돼 왔었고 인원 6명으로 해서 무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안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