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인사발령된 민영희 간호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보건소를 확충 이전하여 보다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계방역은 전 동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성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독감,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질병 모니터링과 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 불능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 간호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저를 대신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비가 투입된 자체사업은 없고 전부 보조금사업으로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65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허브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어려운 추경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허브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기반구축이라는 말로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 올라 왔단 말씀입니다. 정말 보건소장은 우이독경입니까? 그 말을 못 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3쪽 이번 자료를 보시면 허브라는 말은 중심축, 자전거 가운데 바퀴살을 지탱해 주는 부분을 지칭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한방중심사업이 맞겠다고 해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신분야, 항공분야 외래어가…….
운식
신운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허브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방치료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한글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지금 행정용어도 순화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 사람은 알지요. 그러나 일반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용어라는 것은, 특히 행정용어는 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제목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붙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내주니까 했지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용어를 순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외래어를 우리말로 웰빙을 참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방 허브라고 표기 안 하려고 공모도 했습니다만 우리말로 찍어서 할 마땅한 말이 어렵습니다. 한방 중심 거점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직원들하고 토의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는 여러 군데서 다 쓰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영어로 내려온 어려움이 있어서 표기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설명자료에는 한방중심기반구축사업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세목에는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반구축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예산팀에 두 개의 설명을 한방중심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북구만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23개소가 시범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저희 한 군데로 이 금액이 국·시비 합해서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장확인 절차까지 거쳐 평가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민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요.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시비 2,800만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 다음, 268쪽 전체가 기금이거든요. 기금총액이 3,420만원인데 이 기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25만원을 썼고 강사수당 및 일반 수용비로 1,196만 5,000원, 순회이동진료비 135만 2,000원, 자원봉사수당 160만원, 진료 약품 소모품비 등 403만 3,000원으로 세목별로 분류해서 기금으로 쓰는데 이 기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기금의 횡포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이것을 예산화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기금을 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비로 내시되지 않는 한 지방비 부담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현 재정상 개인적으로는 사업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해놓고 기금으로 신규사업인 금연 클리닉부터 생활실천사업, 여성과 어린이사업, 예방등록센터 등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왔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과장님은 예전에 예산담당도 하셨죠?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인지 예산 만드는데 상당히 기술자네요.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9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7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85%만 계상되고 15%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내부지침입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이번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간외 수당 등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내부규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77쪽부터 2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상담사 4명을 채용해서 기업체 현장교육, 신병교육대 교육 등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완전히 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시 피지 않을 사람 등 금연 성공자들에게 기념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깎아 의료비구료비를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간 신설하거나 금액을 증감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과목변경 내역을 사전에 설명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용역도 750만원 계상했다가 없앤 것은 자체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금연 성공자든지 실패자든지 용역에 근거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우선 희망자가 많으니까 금연보조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의료비구료비로 다시 변경시킨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월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80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려다가 자체사업으로 한 정확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건강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건소 안에 실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못 하고 건강실천사업은 관절염 예방사업, 요실금예방사업, 건강홍보사업, 영양개선사업, 금연절주예방사업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국가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로 승인 요청했더니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업을 보건소 내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홍보만 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냐고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물론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간호학과 사람들을 초빙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도 주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당초에 8,300만원에서 변경이 1억원인데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81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죠. 거기에 치매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더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필요한데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분권교부세로 바꿔지면서 전액 시비로 예산액이 500만원에서 463만 7,000원으로 약간 감되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 치매환자 가족들 위안잔치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당초 본예산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잘려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못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보고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청장님께 최운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적극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82쪽과 283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283쪽, 자율방역약품비가 삭감되어 정화조 유충소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재료비이고 시비로 되어서 부담된 사업인데 자체사업 시비가 10% 절감되면 구비도 절감되는데 시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화조 유충, 빈집 방역 등으로 1,300여 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형편상 그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저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사실 농촌동은 유충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은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는 것이 방역을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다. 연기만 피우고 다녀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유충을 잡아달라. 과장님께 갇혀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신경을 써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변두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 깎인다고 안 해주면, 그리고 동림동 같은 데 보면 왜가리가 와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새에 쫓겨서 떠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가 안 나게 소독을 강하게 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못 해주느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새에 쫓겨서 나가는 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동림지구 푸른주공 왜가리 집단 서식지에 대해서는 백로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문화정보실인데 우선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왜가리는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배설물을 배출하면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환경전문가하고 환경과장하고,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 방역 전문가들은 잘 모릅니다. 환경전문가가 가서 보고 냄새 난 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지 나프탈렌을 걸어놓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여러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냄새가 안 나고 왜가리도 살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역업체 두세 군데에 물어보았는데 환경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하고 환경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머리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날짜를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8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방금 최운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 면에서 구·시비 삭감이 없는데 세출 면에서 일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체크해 보니까 과목변경한다 뭐한다고 예산이 2/3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 있겠지만 ‘보건소가 일을 안 하고 봉급만 타 먹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방역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매년 이야기해서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재료비 346만 5,000원을 삭감하면 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것만큼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하고 붙들고 사정해야 할 사항인데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버려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 모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방역소독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것만은 안 깎게 올려야 하는데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도록 심하게 해놓았으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차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 사업비만은 확보하세요. 작년에 한 번 했던 것을 올해 두 번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를 보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정신 쪽이거든요. 손을 많이 떤다든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정도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병원과 남평 미래병원에는 알코올 치료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한병원의 알코올 병동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집단수용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주벽이 심해서 날마다 때리니까 보호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에 의뢰해서 거의 붙잡아 가서 “빨리 안 되니까 몇 월 며칠에 오세요.” 하면 그 때 모시고 가서 입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술 많이 먹고 가정에 행패 부리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어디에 입원시키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신경을 써서 요한병원 등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해서 이러한 사람이 가정적으로 의뢰하면 치료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알코올 상담센터 1억 1,000만원짜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방역사업과 이 사업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84쪽부터 28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용료가 2,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500만원 등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구비 충당을 못 하니까 기금이나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당초 건당 검사 수수료가 9,500원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인 기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같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50%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비용이, 이것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는 시자고 구비는 구자고 기금은 기금이니까 줄어듦에 따라서 같이 감소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독거노인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 5%, 시비 25%, 국비 70%로 하다보니까 변경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대상자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사회복지과와 복합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병원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쪽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해서 준다하면 그 쪽에서 무료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 건 같은 것은 참 좋은 내용이고 제일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 기금이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삭감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장독대하고 위원님 지역구인 이가정씨 할머니가 시청 담 밑에 새생명센터가 지금까지 그냥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새생명센터 1개소가 생기면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봐서는 좋은 일이네요. 삭감이 되었지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보건소 업무는 조금 줄어 들겠네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기본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따뜻하고 친근감 있게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사회복귀시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혐오업소로 해서 빈 동사무소를 센터로 운영한다든지 외곽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 사항은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290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본형 정신보건 사업이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주시에서 모델형하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3,000만원 예산입니다만 정신 이상자 20명 정도를 전문 임상심리사 1명이 보건교육장에서 교육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소부터 해서…….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초기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 삭감되었네요. 무엇을…….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만 본예산 때 신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잘못 편성되어서 죄송합니다.”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태훈
김태훈위원
원래 보건소가 좁은데 많은 인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두암동 인구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두암동에 보건분소를 마련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금연 클리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동용 차량구입을 하시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을 어느 목적으로 쓸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순회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기 자재도 싣고 약도 싣고, 지금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렵고 한방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거리는 그 차량이 필요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인데 국비가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구입해서 기자재나 약품을 싣고 외곽지역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출장진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아주 좋은 구상입니다. 앞에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차량 구입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청옥동이라든지 건국동, 동림동 외곽지대는, 특히 요즘 농촌의 농번기 때는 환자가 발생해도 보건소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할 입장에 살거든요. 그래서 변두리 지역만이라도 일정을 짜서 차량이 순회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9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일반 직원이 56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전체적으로 PC가 몇 대 필요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개인당 한 대씩 다 있고요. 금연 사업, 한방사업, 접종등록센터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을 할 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현재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는 처방전의 약 같은 경우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금년에 몇 대 샀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올해 14대 샀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추경에 할 때는 급한 사항이면 몰라도 매년 첫 시기에 한꺼번에 하세요. 몇 대 넣고 또 몇 대 넣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자주 이야기가 나오게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송권춘 씨나 일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세웠기에 항목변경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꺼번에 몽땅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목을 바꾸는 급한 변경사항 한두 건만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었다고 간담회라도 해야지 이렇게 바꿔져도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송광수 위원님 지적처럼 맞는 말씀입니다. 그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총체적으로 놔두고 과목간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면밀히 작성해서 그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1억원 가까이 항목이 바꿔지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고 걸러가야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일은 특수한 일이고 전부 복지에 관한 것이라서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무슨 예산인지, 맞는 예산인지 나눠져 가지고 사실은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목별로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과목을 변경할 정도가 되면, 앞으로는 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먼저 대화를 해서 걸러서 움직여야지요.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관련 법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금 중에 생활체육기금이라고 시에도 있고 석유발전기금 등이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니,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나 기타 내용으로 운영하는 기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광주시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가져오거든요. 유독 국민건강증진기금만큼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맥락은 똑같다고 봅니다. 즉 광주시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당연히 이 돈이 더 와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발생도 많이 되지만 소모도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지방재정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을 일제히 같이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이 바뀌면 기금이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이 너무 집중되니까 지방분권, 지방이양 등 자꾸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 분산하겠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신운식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기금을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부서를 통해서 경로를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부분은 광주시하고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5개 구청 보건소장 회의시간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앞장에 271쪽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52명에 25시간, 3,100여 만원을 삭감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56명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제가 약 8개월 전에 구정질문에서 지문인식기를 현관에 밤새 놔두니까 찍는 예가 있어서 지문 인식기를 퇴근 후에는 숙직실에 들여놓으므로 그 달부터 2,000여 만원의 손실이 덜 났다는 이야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여기와 연관된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25시간을 52명분을 삭감했는데 어떤 근무를 삭감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 인원에 따라서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내부지침에 따라서 동까지도 …….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거의 없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어들이 생소해서 그러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애기들에게 펜일케토증인가,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데 반납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당초 시에서 돈이 남으니까 너희들이 더 써라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소화를 못 하고 그대로 반납되는 돈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바빠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각 구청별로 예산을 다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이 전입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위에서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깎아 주는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남으니까 소요가 많고 큰 북구에, 주원인은 아기를 낳지 않은 출산율 감소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금까지 경제과 200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국·시비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께서는 앉으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이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된 과태료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전액 우리 북구로 들어 온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전체 세수입으로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연간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게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 것인데요.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금년에 1억 2,500만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 중에 한 1억원이 걸려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걸었거든요?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3건이 적발됐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2003년이나 2004년 대비, 그렇게는 안 나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004년도에 자잘한 것은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6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2,500만원으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왜냐하면 일반 석유점이나 경미한 것은 과태료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팔게 되면 2,5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래서 주유소가 걸려버리면 커져버립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는 상당히 살아나기 힘들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게 택일인데요. 주유소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을 맞을 것인가, 과태료를 낼 것인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징수를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해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현재 주유소들이 서로 경쟁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유소들 논란이 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품질검사를 합니다. 채취해 거기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하시고요. 물론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국민의 혈세도 많이 손해를 봐요. 이게 면세농업용으로 주유소에 많이 유포되어서 경쟁을 유도한 것도 있지만 더군다나 요사이 가짜 휘발유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좀 많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우리가 고발을 여러 건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을 정확히 좀 하시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사실은 이것이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어보면 냄새 자체가 다르니까 이 주유소의 기름이 좋은 기름인지 금방 알 수도 있어요. 저도 근 30년 동안 이 업을 하니까 아는데요. 엔진오일 같은 것은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잘 봐야 될 거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현재 업자들이 면세유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농촌지역을 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유소를 철두철미하게 적발하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38쪽, 국비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239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239쪽, 국고보조금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의 삭감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3년 평균치를 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면적이 줄어들고 지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액만큼 교부를 받았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줄 만큼만 받아들인 겁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비 삭감은 뭐입니까? 4개가 삭감이 되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3년 평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균특회계로 분류되면서 우리한테 그 시비하고 국비가 교부가 덜 된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240쪽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사업성격을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과원폐원지원사업이 뭐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과원폐원은 우리나라하고 칠레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칠레가 가장 경쟁력이 좋은 것이 포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겨울에도 있는 포도는 거의 칠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협상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포도농가가 위축되니까 시설을 해 놓은 농가가 폐원을 하면 거기다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과거에는 민간에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공공시설…….
태훈
김태훈위원
이번에 어디 하시려고 잡으신 건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애육원에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어디엔가 지금 신청을 할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금을 우선을 받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계획은 없고요. 전통장류 생산지원시설 내용은 뭐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가 지금 왔는데요. 우리 관내 뽕된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뽕나무로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한 데가 있는데 그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계획이 없이 생산하라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밀이 대풍이 됐어요. 계획성도 없이 막 지원해 준 데다 풍년이 들어버리니까 엄청난 양이 나와서 소비를 다 못 시키는데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맞춰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밀은…….
운초
최운초위원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풍년이 들고 안 들고 간에 소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밀 장려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겨울철 우리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밀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작했던 것이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연계되어서 장려책으로 했는데 우리 밀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밀 운동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년이 안 되더라도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점적관수 시스템시설이 뭐 하는 겁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점적관수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이렇게 물을 놓으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물을 대서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물을 방울로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 시설을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41쪽, 242쪽, 243쪽, 244쪽 그러면 245쪽, 246쪽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이 학자금을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전체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북구 관내는 마을별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버리니까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목격했을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던데 무겁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겁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마을어귀나 또 그렇지 않으면 농로주변에 갖다 퍼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비로 안 하고 무거우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홍수가 났을 때 그냥 농로 그런데다 쓰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러면 안되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세금이 그냥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47쪽, 248쪽, 249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과장님, 무등산수박 가지고 다시 이야기 좀 합시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무등산수박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때마다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이 무등산수박 사업은 우리 북구사업이 아니라 광주시민적 사업이다. 그리고 대표적 상품이다. 그래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본인이 무등산수박에 대해 추경내용을 놓고 보니까 무등산수박 포장재 지원,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한다는 내용하고 최종포 구입의 4개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시비보조가 감액된 것이 480만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1,125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만 증 대 감을 이렇게 가감시켜놓고 보면 순순히 늘어나는 액수는 645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645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해서 이렇게 순순히 준 것인지 먼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에 업무보고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1 대 1로 부담하지 말고 시비를 많이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결정되어서 온 사업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8 대 2로 하든지, 최소한 7 대 3으로 하든지 그래도 시 사업이니까 시에 건의를 드렸고 우리가 4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그런 것이 개선 안 되면 우리 부담하기가 자꾸 어려워진다 해서 2가지를 줄였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확실하게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에서 무등산수박 일부를 지원한 것을 우리한테 보태서 지원하면 그런 것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건의가 받아 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해서 최소한 시가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꼭 이런 형태의 재원배분으로 시에서 하겠다면 시 자체에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운식
신운식위원
실제로 우리 북구는 10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대리경작만 해 주면 돼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내에 있고 지금 까지 수박재배를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재배는 해서 생산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 예산 10원 한 장이라도 들여서는 수박재배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니,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육성한 사업이고 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적게 하고 시는 많이 하는 걸로…….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뭐 이렇게 8 대 2 정도로 하든 7 대 3 정도로 하든 어느 정도 비용부담에 대해서 고통을 나누어야지 예산도 열악한 이 재원 가지고 5 대 5 비율로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광주시의 횡포라고 보거든요. 2006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51쪽 넘어 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지역특화사업 251쪽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51쪽 지역특화사업이 무엇이냐면 국비를 주면서 우리 구에서 농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는 우리 농로하고 용배수로 만들 겁니다. 이것은 최운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용배수로이고요. 그 뒤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시·구비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동물보호 운영지원 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니까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타구보다 선진적으로 앞섰으니까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비도 좀 많이 받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5개 구청 똑같이 세우고 이것은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가 똑같이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주변관리도 잘 하고 여름휴가철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22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해서 또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올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번에 예산 7,729만 8,000원이 세워져서 수로가 되겠네요?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 예산 올라오면 깎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안 깎고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빨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252쪽입니다. 253쪽, 25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재래시장 온라인쇼핑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래시장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구비, 시비, 국비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으로 줄 겁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말바우시장이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제일 잘 된다고 봐야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 잘 좀 육성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온라인 쇼핑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런 것이, 상품 잘못 나가면 여러 가지 말썽이 있거든요. 이것에 구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 사업 자동차거리는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거리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작년에 받아 왔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년에 행자부에 가서 받아 왔는데 자동차 전문거리 전시관을 먼저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이것을 우리 전문거리 일반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해 놨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전시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 보통 돈이 안 들어 갈 것인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따왔으니까 우리 자동차 전문거리를 조성하는데 일반 사업비로 쓰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하셨어요. 우리 경제과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시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 중소기업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경제과에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무엇을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에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그런 건 빈약해요. 경제과가 농촌동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역 내의 기업을 하신 분들의 이런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산서에 많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많이 안 올라와서 서운합니다만 이런 것 발굴 더 하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예산은 진짜 좋은 일이죠. 전시관을 만든다는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왔다고 말하지만 이런 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다른 것에 쓰게끔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격으로 가져 오셨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잘 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청에서 취업박람회 한 것하고 또 하나는 말바우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등록한 것 이 두 가지 정말 잘 하셨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바우시장이 이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됐는데 말바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잡아놓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에 우리가 등록하고 내년에 29억원을 요구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바우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 공중화장실문제, 세 번째는 소비자나 상인들이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짓고 공중화장실을 짓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장옥을 좋게 지어 가지고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계획으로는 그 쪽에 있는 각종 닭집이나 식육점 같은 것이 너무 즐비하니 위생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고용도의 그런 시설들을 해 주는 쪽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57쪽 보시겠습니다. 258쪽, 259쪽, 260쪽, 26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오전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총액 1,032억 4,582만 2,000원을 삭감 없이, 특별회계 세출총액 16억 1,834만 8,000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