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346쪽, 34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에 1,150만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각 구청에 배정해 줄 계획이 5,500만원인데 1,150만원이 감액된 4,350만원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건설지원과 업무 소관이어서 “왜 이렇게 구청에 돈을 적게 해주냐.”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결정되어서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정에 5,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4,350만원을 주었냐, 준 대로만 받지 마시고 방금 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집중호우로 하수구 같은 민원 들어올 것인데 건설과 사업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는 안 부족하고 본 사업 예산으로는 구비 같은 것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관련 민원에 대한 사업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우리 건설과 것이 총 3억원인가요?

저희 건설과 예산은 구비를 확보하면서…….

1차 추경 때 증액된 예산 말입니다.

5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1차 추경 때 5억 4,00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민원이 4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것은 북구청 건설과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 구비 부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4억 5,00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보신 적 있냐는 것이지요?

이번에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건의하고 국비나 시비 가져오고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렸는데 알다시피 우리 건설과 매칭펀드 사업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과 사업까지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확답을 받고 아까 하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우리 과 뿐 아니고 타과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00만원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반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15% 정도 감되고 여비나 기관운영비도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4% 예산 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낙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두암1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수담당 직원도 현장에 나와 보았습니다만 밥을 먹고 있는 과정에 비가 조금 왔다고 식당 안으로 손님있는 자리에 빗물이 역류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터져서 난리가 났고 다행히 올해는 정화조는 터지지 않아서 2일 정도 말려서 손님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은 매칭펀드로 됩니까? 아니면 교부금 그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은 특별교부금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예산 그대로 쓸 수 있다면서요. 그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저희 구민들에게 실익입니까? 실익이 아닙니까?

실이익입니다.

교부금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질의에서 벗어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리는 비에도 하수도가 역류해서 들어 왔는데 제가 사업비를 물어보니까 한 3억원 들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어디에서든 끌어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두암1동은 이번 장마에 밥먹다 도망가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편하게 앉으셔서 답변만 성실히 하십시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설계 낙찰금액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2,400만원, 과·오납 등 해서 액수가 2,400만원, 6,200만원, 2,600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북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 7,445만원은 반환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때는 당초에 시에서 중앙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중앙지원 금액이 적게 되어서 낙찰차액을 쓰지 말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납금액이 많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 특별회계가 세입결손이 생겨버렸기 때문에요.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납금액이 생기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안 생길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적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65쪽에 운암동 우미1차 소방도로 인도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구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교부금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수입은 어디가 있어요?

당초에 구비예산이 섰는데 수입이 2004년도 특별교부금 잔액을 가지고 잔액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미아파트는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겠다 해서 이 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에 대한 사용잔액을 또 쓰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시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한 것입니다.

풀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2004년도에 목적이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을 또 사용하겠다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 자체 예산서에는 감소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증감 사항이 없지요. 재원만 대체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것 감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 예산이고 세입에서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세입이 잡아지면 감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원 대체만 하면 되지요.

2005년도 본예산에 공사를 2월엔가 했지 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사용했으니까 1,000만원 감액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재원 대체만 되기 때문에 구비감액은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본예산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예산부기는 살아 있고 구비재원을 일반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구비화 되어 버리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것을 설계하실 때 그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2m 정도 인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잘 알다시피 주택가로 차를 양쪽에 주차해 놓는데 차 하나 끼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 놓고 인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지적 요건이라고 하면 인도를 2m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별로 걸어다니지 않고 아파트 사람들만 걸어다녀요. 그러면 1m 정도 폭을 줄이든지 해야지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2m로 해놓으니까 차를 양쪽에 세우면 겨우 차 한 대나 다닐까말까한 공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를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 시정…….

시정은 할 수 없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또 소방도로에 인도를 개설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무리 주차를 못 하게 해도 주차를 합니다. 더군다나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는데 일반도로 하고 똑같이 2m 인도를 해 놓으면 겨우 차 하나 끼어다닐까 말까할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인도를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왜 도시위원회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께서 우리 분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한두 위원님도 아니고 저까지 4번째인데 26개 동에서 5개씩 계산해도 130개 보안등이고 실무자 자체도 작년 감사 때부터 계속 예산증가 시키라고 한 것이 맞지요. 이번에 1,150만원 절감된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보안등 문제는 정말 구민을 위해서 증해서 올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10년, 15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방안대책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질의합니다. 신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계장께서는 메모하십시오. 지금 골목에 다니면 정화조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정화조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화조가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점검 실태를 먼저 조사하시고 두 번째, 처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 세 번째, 그것을 연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부서, 국비로 해야 되냐, 시비로 해야 되냐, 구비로 해야 되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 해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정화조에서 변 같은 것 흘러나오는 단속사항은 건설 파트보다는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일단 하수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연구하는 것보다도 환경문제라면 환경 측에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민연대까지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하수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주어야지 새로 하수구 내고 맨홀 묻고 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또 광주천을 아무리 살리고자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골목포장 10군데, 100군데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환경문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기존 시가지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하수구는 합류씩으로 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류식으로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 시가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형편으로 봤을 때 신개발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암1·2·3동풍향동, 중흥1·2·3동 일대를 보십시오. 북구에서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고 중앙에라도 건의하려니까 우리 하수팀에서는 같이 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엊그제 11일경 중흥동에서 제가 119차량 동원해서 불법광고물 2명 검거해서 경찰서로 넘기고 제가 조서 받고 검찰 의뢰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직원 전화 받았을 것인데요. 고발한 상태라고 하던데요. 그건 알고 계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포장 마르기도 전에 길바닥에 계속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 그렇게 뿌리시면 되겠어요. 내가 붙인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뿌리면 빗자루로 쓸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뿌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말하냐.”고 그래서 “나 동네주민인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시오.” 그래요. “나 잠잘 시간이 없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소. 줍는 사람은 누구고 뿌린 사람은 누구요.” “우리 일당 받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러고 저러고 하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서 차량으로 도주한 것을 잡아서 경찰 입회 하에서 손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대요. “너는 팔이 부러져도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나이트크럽 제일 높은 사람 깡패두목을 불러라.”해서 “그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회장을 불러라.”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에 접수시켜 놓았는데 지금 불법광고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냅니다.

검찰에서 때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과태료 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체에 정지명령을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10년 내려도 괜찮아요. 내가 검찰이라면 영원히 못 하게 하겠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할게요. 야간수당을 올리더라도 공무원 퇴근한 후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또 소형플래카드도 마찬가지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저녁까지 우리 북구청 앞에서부터 전남대학교 용봉지구까지만 가면 10개 이상을 뜯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근본대책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검찰에 접수시킨 문제는 제가 해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검찰에 고발 조치했을 때 판결 나온 예가 있습니까?

벌금으로…….

벌금 얼마 받고 영업정지는 없고요?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정리합니다.

벌금만 내고 영업정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근본원인을 찾아보세요. 서울나이트클럽 한 군데 뿐 아니고 그래도 벌금 낸 것이 선전 효과가 크다는데요?

벽보 같은 경우는…….

벽보는 이해할 수 있어요. 메모지만 해서 손으로 주어야지 빗자루는 안 쓸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알아요.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인원이 없는데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잡을 것인가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만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 철거차량 있지요. 지금도 한 대입니까? 그것 건의해 보셨어요. 한 대 증원해 주라고 한 적 있는데요.

했습니다.

결과는요?

재정형편상 못 하겠답니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해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면 우리 구민들 당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시와 구 합동단속하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 가지고 인원 2명 가지고 단속…….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증원하고 차량도 한 대 구입하고 해서 2개조로 하면 현재 70% 효과를 보고 있다면 90%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북구행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차량구입 문제도 저하고 같이 들어가시게요. 정례회 마지막 추경 이런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12월에 마지막 추경인데 12월이면 청장님 가시고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과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못 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찾아봅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앉으십시오. 건축과 업무를 수행하실 때 건축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산 자체도 부족하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기로 먹고사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가 떨어진다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산서를 보면 과연 건축과 직원들이 어떤 사기 가지고 근무할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예산절감하자는 핑계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교통비, 피복비, 출장여비,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를 감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건축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방침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대로 직원들의 사기와는 관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희 과 뿐 아니고 구청 전체가 예산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과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여러 부분에 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리라 보고 그런 예산확보 없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5년 제1회 정례회에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조정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요.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예산은 어디에 섭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승강장 신청한 것이 있는데 언제 부탁했을까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몇 월일까요?

작년 가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뒤로 설계의뢰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3월경에 했을 것입니다.

올 3월이지요?

예.

실무자 말씀해 보세요. 3월 며칠이지요?

실무자가 안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경입니다.

승강장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흥2동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은 현재의 공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나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도면상으로 보고 그랬는데요

직접 나가 봤냐고요?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가보았으면 봤다. 안 갔으면 안 갔다 말씀하셔야지요. 안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요. 지금 보도폭이 2m인데 종전에 유개승강장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하고 서로 상의까지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까지 해서 모형도까지 가져왔습니다. 설계 의뢰를 한 것을 3월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 도로담당 오라고 하세요. 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 설계의뢰 온 지가 언제입니까?

김진경 3월 16일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진경 5월 23일 설계완료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금 하나라도 쳐보았습니까? 연구라도 해 보았습니까? 설계하시려고 초안이라도 한 번 해 보셨냐고요? 설계하시려고 초안종이 하나라도 내 보셨냐고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김진경 5월 23일자로 교통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신청했는데 3월 16일자로 설계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은 무엇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는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었고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설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하나 유치하는데 그렇게 늦어서 어떻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3월 16일에 설계 의뢰했는데 5월 23일까지라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과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해도 괜찮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과에 기술직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도면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얘기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범칙금 징수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 행정적인 방안이나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범칙금 징수에 관한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범칙금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총 170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고 번호판 영치 제도도 없고 강제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시민들도 과태료를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가산금 제도를 부활시켜 주고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산금 경우에는 77%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구류도 30일 정도 살 수 있게끔 강력한 법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즉시 납부하지 않을까, 체납액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법은 민법이나 상법이랑 달라서 강행규정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이나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공무원에 대한 특전이나 특진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특진이나 인사상 인센티브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획기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다는데 구정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와 유사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에게 특전이 주어지는가 또 어떤 공무원에게 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단 말입니다.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본위원이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라. 단체장이나 기타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구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벌써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짓고 결론을 지읍시다. 의회에서 일을 하든 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하든 간에 잘 들으세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세외수입원 발굴에 대한 것은 교통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지어서 아니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행정관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 하고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17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느냐, 구의 재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고안한 직원이나 징수방안 내지 실적을 이룬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특전이나 특진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결과로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저 역시도 이런 방법이면 되겠다 싶어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의 특전이나 특진 제도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들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특전이나 특진을 주어야겠다. 그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을 때 할 수 있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획기적인 징수실적, 세외수입 발굴이 아니라 징수실적의 획기적인 방안을 시책으로 내놓았다 해서 특진의 대상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의 총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무슨 특전이 주어지냐 그것을 교통과장 입장으로서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이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특전을 운운하면 좋지 않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이러한 방법으로 받아냈거나 체납액이 징수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어떤 특전이 주어지고 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컨대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교통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교통과의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제 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획기적으로 체납률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총액 170억 중에서 50억원, 100억원을 징수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엄청난 포상을 주고 특전과 특진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감당할 테니까 교통과에서는 그 방안을 노력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발언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과장께서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시행된 데가 없는데 광주 북구에서 이렇게 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익구 위원입니다. 모든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과로 표현 되는 교통과 직원이나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위원회 각 과들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현재 배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버겁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통과라고 표현되는 교통과에서 이번 추경 때 기정 때 잡힌 예산 중에서 삭감된 모든 게 거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일반 국내여비, 부서운영 추진비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내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서두에 본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저희가 맡은 업무에 충실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 한 쪽은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고통과라고 표현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똑같은 비율로 삭감을 하면, 더더군다나 고통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긍정적인 문제는 삭감시키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월말 연초 표창 때…….

교통과 총 책임자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셔야지요. 북구청의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 행정이 제가 처음 구정질문 때 기업적 서비스행정, 결과지향적 행정,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에 맞는 토론회를 적극 개발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이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교통과 업무를 위해서 똑같은 수단이 일괄이라고 생각해서 수긍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고 더 고생을 하시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과장님이 몸소 체험하셨으니까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하고 투쟁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을 놓고 누가 교통과장에게 수혜자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교통과의 업무가 이렇게 막중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투쟁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 놓았는 데 누가 교통과장에게 예산을 가져와서 수혜자라고 비난한다면 맞는 소리냐고요?

교통과만 예산절감을 않고…….

교통과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과를 책임지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경중을 떠나서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통과장이 가서 수혜를 받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과만이라도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 어떤 사람이 수혜자라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서로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건설과에 설계 의뢰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는데…….

본예산 확보한 이후로 3개월 걸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로 오시기 전의 과장님 계실 때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직 과장님에게 책임추궁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여기로 부임 받았을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박송규 과장님 후임이신데 그 때부터 해 왔던 일입니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건설과까지 거리가 멀어서 늦은 것인지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늦은 것인지 저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안 하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하나 만드는데 과장님 도면 보이십니까? 도면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가, 과장님 생각에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이 제시되면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설계의뢰를 3월 16일 해서 5월 23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지연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신다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든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조립식 건물에 소파 하나 놔두고 앉아서 대화할 수 없는 비좁은 공간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교통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통과 사무실에 대해서 연구해서 1·2·3항 해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교통과가 제2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조립식건물로 지었더라도 여름에…….

2청사는 어느 시기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에어컨장치가 되어 있어 제가 근무해 보니까 추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컨 시설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없다?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5명 이상 찾아 왔을 때 민원인들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휴게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차 한 잔 마시기 미안할 정도로 비좁은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이야기고 정말로 교통과를 1안, 2안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해서 몇 평 부지가 필요하고 위치는 일곡이나 중흥동, 어디가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민원 처리가 빨리 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셔서 담당실무자께서는 교통과 건물을 하루속히 지어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보다도 교통과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 보건소 건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단체장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계실 때라도 깊이 연구해서 다음 후임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청사이전은 어디에 나왔어요?

그 쪽 땅에 전남대 땅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청사문제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추진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업무보고 및 회기 중에 담당님 및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경비를 예산절감해서 17%, 국내여비1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구청 내의 예규에 의해서 절감을 합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에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세출예산이 얼마나 된가, 세입예산은 얼마라고 부족액을 맞춰서 이번에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입니까, 5개 구청이 똑같이 합니까?

우리 구 자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1차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및 통솔하고 있는 팀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약간의 불만은 있겠지만 내색할 정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상은 곤란하겠지만 가슴에는 응어리가 진다고 생각하신가요?

가슴에 응어리질 정도는 아니고 약간 적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요.

개인사업체 같으면 예산절감을 마땅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성을 띠는 공무원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하겠는데요. 삭감비율은 5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특히 국내여비가 600만원 정도, 일반경비는 꼭 필요한데 2,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다해서 그런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약간 긴축재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과도 많은데 일개 과에서 2,4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자기의 속내를 정리해야 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5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남이 잘 산다고 우리는 못 살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미운 털 박히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건설과 연구개발비 안전진단 3,200만원에서 삭감액이 200만원 조정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63억 2,825만 1,000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65억 1,049만 8,000원에서 삭감액이 없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63억 2,825만 1,000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65억 1,149만 8,000원에서 삭감이 없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5년 6월 20일부터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